마숙현 의원 발언

당초에 지방세 세입인가?

주차장수입을 58백만원이면 세출에 보면 당초 지방채상환에 98백만원 세웠다가 마지막 지원 및 기타경비에 보면 지방채 상환하는데 당초에 98백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142,500천원 더 올려 가지고 240백만원을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지방재원이 더 안 나왔으면 이것을 세우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세워야지 당초에 98백만원 밖에 안 세웠다가 교부세가 늘어나니까 140백만원이나 더 상환하겠다고 그렇게 보면 98백만원 상환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가로 세웠는데 제 이야기는 이 돈이 당초에 98,000천원 밖에 안 세워 놨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지방교부세가 한 30억원이 늘어나니까 여유가 있어서 세웠다는 겁니까?

아직 기채는 안 했지요?

주차장 수입이 내가 알기로는 3,000천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서 되겠습니까?

세입이 양여금이 감액된 것 말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비가 주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민통선 북방마을 개선사업 14개 마을 당초보다 80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죠?

○ UR대응지원사업 자꾸 줄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116,910천원을 감액 시켯는데.....기획실장 김준수 UR대응지원사업 3개 사업이 명칭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UR대응지원사업 3개 사업이 116,000천원이 삭감이 되면서 그 명칭이 영지버섯 재배단지 조성 37,500천원 하고, 천마재배단지조성 4,410천원, 다음에 당초예산에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180,000천원인가 있는데 그것을 합해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면서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UR대응지원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은 116,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국도비 보조에 대한 것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나오니까 세출을 설명들이면서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의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기관운영 업무 의회 전문위원이 같은 5급으로서 계상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 분야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에 경상보조가 일반 사업비 보조로 많이 빠져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3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짤라 가지고 지도소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소간부터 삭감을 해 가지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지도소 부분에다가 좀 보탰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컴퓨터를 내년에 1대 살까 합니다. 그래서 3,000천원을 새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 중에서 국민운동관리 농 어촌마을 길 포장이 437,500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에서 주민등록 온라인서비스 전산장비를 처음에 저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94년도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전국 온라인 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군만 빠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온라인 전산망에 필요한 전산장비 28,000천원이 추가로 요구 되어 가지고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안을 제출 할 적에 예산사정으로 제출받지 못 했던 군청사 신축에 관련된 공사비 1,494,000천원을 추가로 새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대비 5,381천원도 역시 같이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재가복지 지원사업은 처음에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잘못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000천원이 편성 되어 있던게 사회과 사회복지사업으로 넘어 노면서 1,500천원으로 과목이 정정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16,000천원이 추가로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단체는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년간 4,000천원씩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임취로사업은 보비보조 내시가 되어있던 분이 보비보조 중에서 7,950천원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 군부담비 해서 7,78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임추로사업 부대비도 사업비 자체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율로 해서 76천원이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에서 보상금 재가복지 지원사업 과목경정 3,000천원은 앞에서 말씀 들인 바와 같이 사회복지 사업으로 1,500천원이 넘어가면서 3,000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청소년회관에 현재 TV 1대학, VTR 1대를 사서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680천원을 청소년회관 비품비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양여금 중에서 3,048천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에서 가족보건에 있어서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종합검진하고 결핵 3차 진료사업, 영세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은 도비가 추가로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군비 같이 부담해서 6,533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 농촌오수처리실시 설계비는 그 사업비 자체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6,889천원을 감액을 했고, 그 뒤에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는 당초 2개소로 계상했던 것을 1개소로 줄이면서 도비보조액도 반으로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액도 151,982천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오수 처리시설에 필요한 감리비도 역시 공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3,940천원을 감액을 하고, 거기에 다른 설치부대비도 공사금액이 줄므로 인해서 1,489천원을 역시 감액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에 있어서는 안터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예산사정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요번에 교부세가 내려옴으로서 거기에 214,000천원을 안터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거기에 필요한 감리비 시설부다비 등 4,410천원과 1,54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에 있어서 대장균조수실험을 하기 위해서 60천원, 다음에 실험실의 전자저울구입을 안해서 3,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상설노임취로사업이 작년보다 노임이 많이 올라왔네요?

작년에도 취로사업에 20,000원 주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다른 데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없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대마리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집단부락으로서는 최고 클 겁니다. 200명이 되는데 재정이 안되어 가지고 서로 거둬 가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이에요. 무슨 해 놓고 말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야죠? 어떠한 기준이 되면 지불한다 안 한다 이런 기준을 세웠을 때에 답변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지 규정도 없이 40명이 있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요구했으니까 한번 해 본다는 얘기는......

내가 대마리 같은데 30여명이 매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사회과,가정복지과에 몇번 이야기해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도 안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호를 받던 사람이 관에서 보호받다가 기준미달 되니까 이제는 어디서 이왕 해주던 것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다면 인원에 기준이 안되어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말썽 안내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