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매우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마치는 동안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예산안(계 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1개소외 20건에 78,152천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채 가공단지 조성 1개소외 5건 1,633만원 그리고 각종 자체사업 및 경상비가 7억 9,882만 5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6억 7,705만원 대비 2억 1,601만원이 증가된 8억 9,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자체사업비가 5억4,585만 8천원인데 인건비 포함 경상비가 3억 4,620만 9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94년도 중점 주요사업은 과채류 비가림재배 2억 2천만원,실증시험포 설치 및 운영비가 5천만원,지역특화 시범사업 4천 8백만원,폐광활용 여름양송이 재배 시범이 1,350만원등으로 지역농업의 고소득 작목화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신 과채류 비가림 재배등 각종 특수사업을 통하여 지역농업에 기술혁신과 농축산품의 고품질화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게 된점을 감사드리며, 금번 계상된 예산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 및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세입 세출이 세목별로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세목별로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116p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 진흥항에 총 예산이 8억 9,306만 7천원이 됩니다. 거기에 서무관리가 4억 5,998만 1천원이 됩니다. 다음 118p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8번째가 시설비 입니다. 농기계 공작실 경락고가 국비 50%, 군비 50%로 6,73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읍면에 농민 상담소 관리비가 420만원이 국비, 군비 각각 50%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민 상담소를 5개 읍면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증시험포 재배 비용으로 600평에 대한 비가림 하우스 설치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남평에 예찰재배 회전식 포자 채칩비가 지금 사용 불능으로 돼 있어서 한대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문서편철천공기 구입 40만원, 농촌지도사업 순회지도 차량1대, 이륜차 2대, 전산단말기 2대, 해서 군비 보조로 자산취측비가 1,34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사시험연구 세항에 식량 작물시험비가 신품종 찰옥수수 단지 조성을 위한 찰옥 종자 구입비로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작물 시범 사업으로 딸기장기 냉장 억제 시범사업 360만원, 그리고 과채류 비가림재배 5㏊를 50농가분에 지원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2억 2,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비에는 보상금으로 농업경영개선 선도농가 교육비가 24만원, 경영전문 교육비가 1백만 8천원이 국비 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p 영농기술 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 교재 강사비로 관서운영비가 51,2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농사정보지를 저희 지도소 자체에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들에게 월1회 발행해서 연간 12회 발생하는 농사정보지 예산이 16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연구 도서 구입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3번째 농기계 수리 부품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5만원 이하의 부품비는 농가에 무상으로 수리되는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자생되고 있는 화훼를 좀 소득화 할수 있고 가로화단에도 설치 할수있는 증식포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겨울농민교육 중식비, 중앙단위농민교육, 도단위 농민교육, 또 농촌지도자계, 생활개선 모임회, UR 대응 기술교육,농민 학습단체 연찬비,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국비 보조로 보상금이 2,412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남평에 있는 실증 시험포운영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H 경진대회 또 각종 지원비로 1,74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H 건전오락 보급교육, 4-H 야영 참가보상비, 4-H 회장단 교육, 군단위 4-H 경진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농민후계자 기술교육, 4-H 시범농장 진로지도교육,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서 3백만원으로 국비, 군비, 각각 50%로 계상되어 있고 4-H회 기금조성을 위해서 국비.군비 50%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3p 식량작물 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포 설치를 위해서 국비, 군비 각각 50%로 45만원이 그리고 저희들 토양검정실에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 재료비로 국비, 군비각 50%로 51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비로 국비, 군비 각 50%로 1,02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득작목 지도 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 보조로 8,636만원이 계상 됐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 폐수에 대한 정화시설비로 국비, 군비 각 50%로 3,365만원, 지역특화 시범 사업으로 국비보조 4천8백만원,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 50%로 450만원, 톱밥발효 우사 시범사업비로 6백만원 폐광활용 여름양송이 시범으로 도비보조로 1,450만원, 지역농업 소득 개발비로 도비 50%로 5백만원,그리고 산채단지 조성가공비로 도비, 군비 각 50%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민건강 관리실 운영이 도비 군비 각 50%로 12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농민건강 관리실은 '93년도 정선군을 시범으로 정선읍 회동에 금년도에는 도비, 군비 합해서 460만원으로 건강관리실을 설치 했습니다만 여기는 도비가 6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설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생활개선 사업으로 향토 요리발굴 및 실적 발표회 농가, 상가 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내역중에 보면 보상금 내역하고 민간자본 보조 내역중 각기 각조항에 보니까 1개소도 있고 2개소 집행하는 곳도 있고 뭐 시설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을 상세하게 지역을 아주 표시를 해서 서류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나해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p에 경제작물 시험은 민간자본보조 딸기 장기 냉장하고 과채류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는 '92년, '93년도에 연이어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려준 농촌지도소에 획기적인 사업이었는데 좀 적은게 아쉽습니다만 농가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작년에 지원을 해준 사람과 또 중복되는 사람은 없는지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3p에 소득 항목 지도사업에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성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구체계획이 나오는데로 후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림 재배농가 선정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재배농가는 저희들이 일단 자부담이 5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 하는 여러가지 점을 참작으로 해서 먼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담당계와 계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획단에서 현지농가를 실사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단지 위주로 집단화 되도록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계장단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각종 요인을 참작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을 피할려고 애를 씁니다만 지역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농가수용 태세로 봐서는 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 되어지는 분은 농민의 물의가 없는한 중복되는 것도 금년에는 지원을 해서 적어도 한 농가가 1,000평정도의 비가림 재배 시설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늘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금년도에는 동면 백전리에 약초가공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관내 여건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시 감안해서 아직 구체계획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송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7p 중간에 보면 이륜차 유지에 630여만원이 계상돼 있고 119p상단에 보면 이륜차 자산 취득비에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 계상되어 있는 630여만원은 몇대 차량의 유비비인지 뒤에 자산취득비 140여 만원 2대 차량보다도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구요. 신품종 찰옥수수단지조성에서 200만원인데 신품종 찰옥수수는 과거 우리 정선의 고유에 그맛 그것인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자생화훼 증식포 설치를 1개소에 5백만원을 들여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정선군에 자생화훼의 종류는 어떤것이고 과연 부가가치면이나 경쟁력에서 앞으로 권장해 볼만한 사업인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p 중간에 보면 UR 대응 기술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특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지역이 UR에 대비한 교육내지는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더 많은 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이 이렇게 작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만 해도 되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123p 하단에 보면 폐광을 활용해서 여름 양송이를 재배하겠다고 1,300만원이 계상이돼 있는데 활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장소는 폐광 갱도는 어디를 선택해서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차 유지비 630만원은 저희들 정규직원이 농촌지도관 3사람을 합해서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 1인당 한대꼴로 이륜차를 배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륜차가 150㏄에서 125㏄ 합해서 2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대에 대한 유지비로 63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해서 교체되는 이륜차 2대를 새로 조달청에서 구매할 예산으로 2대 비용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신품종 찰옥수수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찰옥 2호라 그래서 옥수수 원종장에서 찰옥 1호를 금년에 생산을 해서 농가에서 금년에 재배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심고있고 정선 재래종이나 타시군의 재래종 보다는 품종이 고르고 또 숫기가 일반 정선 재래종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가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전지역에 찰옥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10㏊ 정도 옥수수가 재배될만한 지역에는 전부 희망농가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종자대는 구입을 해서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화훼 증식포는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해서 소득을 좀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용담이라든가 원추리라든가 개불란같은 하늘나리 같은 일개 희귀한 자생화훼는 지금 서울 화훼시장에서 굉장히 놓은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것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외지인들도 자꾸 캐가고 해서 자생화훼가 멸종 위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르는 비가림하우스 설치 비용과 채위비용, 증식 비용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UR 대응 기술교육은 국비가 서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금년 UR이 타결이 되어서 기술교육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추후 소요량을 판단해서 앞으로 있을 추경에 다가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UR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을 이용한 양송이 재배는 고한, 사북 신동중에서 저희들이 보성쪽에서 갱구를 이용한 버섯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했고 그쪽에 비디오 필름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경석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산촌에 유휴노동력을 활용을 하고 폐광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신동, 고한, 사북 3개소에서 적지 선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더 드리겠습니다. 폐광을 활용해서 양송이를 재배하는 것을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고 대 성공작 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고한, 사북, 신동쪽에 폐광을 하게 되면 갱구자체를 입구에 파괴를 해서 무너 트립니다. 갱도 자체를 아예 완전 붕괴를 시키는데 만약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면 빠른 시간내에 파악이 돼서 그 광업소하고 절충이 되어서 어느정도 갱구 전체를 유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갱구로 부터 몇십m의 찬공기 저온공기를 끌어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광 시켜서 나중에 시설하는데 다시돈을 들일것이 아니라 미리 서로 화합할수 있는 바로 몇시간내에 기 할려고 한다면 광업소 쪽과 빨리 타협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두가지만 좀더 말씀을 드리면 산림과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선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마의 부가가치가 높고 이 대마를 재배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엄청 높단 말이죠.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이대마쪽에도 좀 권장을 하고 개발을 해 나가는 그다음에 1차나 2차 정도는 기술을 어떻게 익혀서라도 사람 인력이 많이 안드는 범위내에서 피삼을 벗길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개발의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삼척하장 일대하고 동면 백전일대 외에는 전국에서 나지를 않는데 이쪽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산 대체산업으로도 이용될수가 있고 하므로 해서 추경이나 나중에 대마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도입 입니다만은 많은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현상인데 그것을 막을수 있는 대안제시가 좀 필요할것 같고 또 한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메론 재배를 전국에서 저쪽 전라도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선에서 나는것이 질은 어떻게 되고 이 메론이 전국 생산량의 어느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듣기로는 질이 좋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정선 일대를 과감히 메론 재배단지로 확장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메론은 여러가지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쥬스도 나오고 있고 제리도 나오려고 그러고 하니까 UR에 대비한 좋은 상품으로도 볼수가 있는데 전국 재배면적에 우리 정선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 극히 미세한 몇%라고 까지 얘기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3㏊가까이 돼는 물량이 줄어서 현재는 신동읍에서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한 서너 농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도 적구요.

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비해서 질은 어떻습니까?

메론은 네트 메론하고 무메트 메론, 망메론, 망이 없는 메론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 망메론은 당도가 보통 수박이 10-14정도인데 메론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8-20 까지 당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마 그렇게만 유치할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당도로써는 높은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메론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물입니다. 또 고온성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일조시수라든지 일조량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의 시세로는 라라리 토마토 같은것이 손도 덜가면서 농가소득으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 같은데서 하던 농가들도 토마토로 점차 바꾸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론도 지금 포철이라든지 하도쪽에서 메론은 원래 유리온실속에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노지 재배는 절대로 안되는데 저런것들이 나와서 우리의 현재 규모로는 시장성 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쨌든 지금 삼탄에서도 유리온실 쪽으로 가고해서 저희들이 고품질 메론이 그리고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확산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마는 현재로써는 지도 사업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실정으로 봐서는 대마도 소득이 된다면 확산시키는 또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 합니다.

175p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융자조건에 의해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암 관광지를 개발 하느라고 도에서 소특자금의 융자를 받는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입금 38,505천원을 금년에 상환하게 되고 지방청사 융자금 이자는 사북청사, 신동청사, 동면, 남면, 북면, 임계청사를 지을때 융자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660만 7천원 입니다. 그다음 화암관광지 원금이 1억 5,100만원 상환이 되겠고 지방청사 융자금 원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자와 뒤에 것은 원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북, 신동, 동면, 남면, 북면,임계 청사에 따른 원금이 이제 8,514만원이 상환 되겠습니다. 뒷장에 176p는 예비비인데 2억 6,965만원을 계상했는데 좀 전에는 지방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예산 총액의 1%를 예비비로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라든가 이런 적용이 없습니다. 필요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665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방청사 짓는데에 전체적으로 돈을 차입해 왔는데 올해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청사 시설을 하면서 빠진것 입니까?

북평면 청사는 융자를 5억 2천을 받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은 군비를 했는데 '93년도에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자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p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군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은 주로 기본경비하고 직원들 봉급 청사유지관리 이런 공공성 부분만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181p에 보시면 봉급자원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 두번째 상여금은 연간 4번인데 그것이고 182p를 보시면 직원들 수당이 있고 정액수당이 있고 수당적 성격이고 읍면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 동면, 남면북면, 북평면, 임계면, 함백출장소 해가지고 한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별로 관서운영비이고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는 읍,면 복사기 수리비가 26대이고 읍면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270만원인데 읍면당 30만원 정도씩 계상 됐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 읍면별로 전기료라든가 전화료라든가 공공요금적 성격 사항을 필수경비를 세운것 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관서당 경비는 읍면별기준 경비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84p에 계속해서 읍면 기관별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비는 읍면에 청소차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이 가지고 있는 읍면직원들은 이제 관내는 월액 여비라 해가지고 1인당 월 10만원씩 정액제로 지급을 합니다. 10만원 정액제 지급을 하는데 출장일수가 15일 이상 일때는 10만원 전액을 지급 받게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때는 일수 계산을 해서 감액지급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읍면별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3만원씩 받는 세무공무원들하고 읍면장 부읍면장들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항목은 급식비라 해가지고 월 5만원씩 직원들 한테 드리는 것이고 187p에 계속해서 함백출장소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필수적으로 수용비가 따라서 예산을 좀 세웠고 남면하고 함백에 비품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관서운영비에 재료비에 9,652만 5천원은 환경정비적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토가꾸기 사업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을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필요한 인부를 사서 필요한 지역에 청소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p에 보상금은 리장과 반장의 수당인데 이장님들은 월 9만원씩 해나가고 반장님들은 연 2회에 주로 구정때하고 추석때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88p에 읍면별로 리장수와 반장수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560만원은 고한, 북면, 북평면, 임게면에 가지고 있는 엠프가 노후된 것을 수선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는 읍면별 기관별로 연중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 그것만 계상이 됐고 영선관리는 이제 동면 보건지소에 임차료 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선하고 북평에 각각 소각장이 없든가 또는 노후해서 없어진데 대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경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중에 193p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철에 행하는 제사 비용입니다. 제사 비용이 30만원 정도씩 계상됐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북평면 복지회관 비품구입과 임계면에 결혼식인데 북평면에 438만원 계상된것은 좀 전에 면청사와 같이 사용하다가 면이 청사를 새로짓고 이전해 가므로써 복지회관 운영은 별도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자라든가 필수한 경비 43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93p에 불요비 186만원은 읍면 행여자 급식비 입니다. 즉 읍면사무소에 찾아오는 걸인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차비 입니다. 이것이 186만원 계상됐고 194p에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사북화장장 관리에 따른 화장장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입니다. 청소관리에 있어가지고 비정규직 보수는 청소원들은 상근이면서 일용잡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분류를 할 때는 비정규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84명인데 거기에 따른 봉급재원, 수당 이런 사항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화원들이 쓰는 리어카 또 피복비 덧바라든가 이런 옷을 사드리는 이런 경비가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청소 작업관리에 공중변소 관리는 고한에 있는 공중변소는 군유건물 입니다. 군유재산인데 거기에 따른 분뇨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195p에 분뇨처리는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가지고 있는것이 이제 정선, 사북, 신동인데 사북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정선과 신동은 해당 읍면에서 직접 관리 내지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수수료 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계상이 됐고 공공요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196p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이 사항도 2개 지역에 대한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99p는 지역개발비인데 포괄사업 운영이라 해가지고 시설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4억 9천만원은 4개읍에 2억 4천만원은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 만원해서 4억 9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밑에 부대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필수한 간판이라든가 이런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계상이 됐고 다음에 특수지역 개발에 3억 1천원은 주민 숙원사업 9개 읍면에서 3억 1천원인데요. 이사항은 종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포괄적으로 9개 읍면에 했는데 읍.면장읍은 4천만원 정도고 면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읍은 앞에 읍장이 쓸수 있는돈 6천만원하고 여기에 지역개발비하고 하면 1억이 되는것이고 면은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장들한테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최소한의 경비니까 읍면에서 추진하다가 소규모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이런데 들어 가는 것을 집행하는데 반듯이 당해 읍면의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데만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3p는 소방관리인데 소방장비 관서 시설에 시설비는 소방대 난방용 보일러 교체 1개소가 있습니다. 8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읍면 예산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은 군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계상이 되고 사업적 성격은 거의 본청에서 추진을 하면서 소액일 경우에는 재전도를 주어서 읍.면장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2. 1994년도 수정예산안(정선군 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색 표지의 1p 예산 총칙이 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540억 8,59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분야에 71억 6,132만2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6,51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p에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당초보다 75억 4,1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에 9천만원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29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이 43억 3,879만 8천원으로 증액었습니다. 3p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 29억 3,1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비 43억 8,121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1억 3,879만 8천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세출의 내역은 인건비의 조정에 4만원이 조정되었고 물건비 18,177천원,경상이전이 70,150천원,자본지출이 71억 7,733만 1원, 내부거래는 9천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남 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제가 설명드린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란표지 1p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예산 총칙에서 말씀드렸듯이 231억 9천 4백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지방 양여금 사업비는 43억 8,121만 7천원 인데 그 내역은 군도정비 사업에 13억2,866만 7천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11억 5,453만 1천원 민방위 교육비에 방범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도.군비에서 528만원이 계상되었고 병사관리는 병사직원들 병무청 출장시 드는 출장여비와 우편요금 사무용품비가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예비비는 3억 6,510만 5천원으로 계상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까지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의 재산관리에서 영선관리 청사 활용 예식장 운영이 있습니다. 860만원인데 사북읍장이 건의를 하기를 사북읍의 회의실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무료 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시설을 개수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된 2 천만원을 세입으로 자본적 수입에 자본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분야에 가서는 17p에 고성 모터 펌프를 교체해서 원활한 수도 공급을 하기위한 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안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색 표지의 1p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3년도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예산액은 688억 31,886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548억 97,96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모두 128억 33,918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0억 14,405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변동된 사항은 내역별로 검토가 되시겠습니다만 모두 11억 3,97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p의 일반회계 총괄은 모두 예산총액은 548억 97백 968천원인데 그중에 증가된 사항은 11억 77만 6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남 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황색 표지가 되겠습니다. 1p의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에 11,20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매각수입은 국가에서 국도를 닦으면서 군유지가 편입된 사항 거기에 군이 보상을 받는 사항입니다. 실지 재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고 예미 우회 도로에 편입된 부지와 남면 무릉2리에서 동면으로 넘어가는 동남도로에 편입된 부지 동면에 화표동 넘어가는데 도로 편입된 군유지 거기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 11,203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액 주택관리 군비 융자금 1,389천원은 '78년도, '79년도 이때 수해 주택을 지을때 군이 이제 부지를 사서 제공을 해주고 입주자들로부터 연차별로 상환을 시키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8억은 수해복구 2차 피해가 났을때 군에다가 보진 재원으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을 주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10억이 됐고 그 10억된 것은 '94년도 세입 예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해가지고 세입을 잡은것이 있는데 이런 돈이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2p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를 받은 것이 간이급수시설, 수해피해 입니다. 수해피해 복구 하는데 들어가는 국고 사업에 간이 급수시설 저소득층 학비지원 인건비 이런게 물량변동에 따른 감액이고 감액된것은 물량변동 사업량 축소 이런데 따른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분양에 사회복지 분야에 2억4,982만 5원이 전체적으로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국고인데 7억 594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 증액이 된 사항은 수해복구 지원 입니다. 농작물 피해, 농경지복구, 운탄도로 복구농약대지원, 축산피해, 내수면 시설 보조 이러한 사항 모두가 수해와 관련된 사항이고 10번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물량변동에 따른 증액이 1억 3,629만원이 된 사항 입니다. 그 다음 4p에 폐석방지 5개소 비산탄 방지 농어민 학자금 지원 이런 사항은 물량변동에 따른 국비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 가지고 모두 18억 6,106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감액된 사항은 주로 수해복구 사항인데 당초에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수해복구하는 국비 부담분을 재정형편상 국가가 군에다가 일시 차입금으로 차입을 해 가지고 국비 보조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면 '94년도에 국고로 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도록 지원을 해줄테니까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5p부터는 도비 보조금 사항인데 무주부동산 공고료 5,400만원 이것은 도에서 공고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사회복지비 보조에 55,231천원은 앞에 국비 보조금 감액조치 변동에 따른 도비 물량변동과 같이 해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55,23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6p에 산업경제비 보조 이것도 도비인데 2억 1,881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감액조치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물량 변동사업 조정 이런데 따라서 내용별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단지 조성이라든가 석공예단지 조성 이런것은 도가 추경에다가 예산을 계상하고 다시 군에다가 지시를 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3회 추경에다가 도비 보조금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6p에 지역개발비 보호에 1억3,095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수해 1,2차 복구에 따른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7p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9명 919천원은 인원변동에 따른 사항이고 수로원 인건비 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이제 늦게 건강한 국토사업은 당초에 도가 지원해준다 하든 사항을 2,500만원은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융자금수입에 12억 5,539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든 사항을 중앙에서 재정이 허락치 않으니까 군에서 일시 차입을 해서 쓰면 그돈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국비로 특별지원 할테니까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재원은 다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의 8p는 추경은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 건수가 한.두건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회 사무과에 컴퓨터가 현재 있습니다만 별도의 또 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50만원, 의회사무과에 사용할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비 350만원을 책정했고 밑에 의회 발전기를 설비키 위해서 예산을 책정 했었습니다만 이제 증축관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증축하고 이런 이후에 측량계산을 해가지고 설비하기 위해서 발전기 경비는 예산 세웠던 것을 다시 감했습니다. 9p에 재산관리에 기본경상비외 5,400만원은 앞에 세입에 말씀드렸듯이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 할 공고료 5,400만원은 도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1백만원은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교환한 재산이 있는데 그 차액이 1백만이 왔기 대문에 그 돈은 도에다가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비 분야에 있어서 앞에서 세입분야에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장애인 보조장비 교부는 당초에 10명이 있는데 7명으로 변동됐기 대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감액과 군비 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고 영세민 생활보호에 있어서의 경상경비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국도비 군비에서 '89만원인데 인원 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국비.도비 해가지고 193만원이 증액되었고 거택보호비도 이제 당초에 1996명에서 1,531명으로 인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해서 2억1,48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11p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냉해피해 취로사업은 3백만원인데 모두 임계면에서 집행됐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보호하는데 68명에서 '9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에서 1,689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보육시설 사업비는 1억 1.623만 9천원 이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58명에서 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972천원이 줄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사업비에 노령수당 지원은 730명에서 520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3,28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2p에 부녀복지 기본경상비에 모자 가정 위문은 25가정에서 50가정으로 늘면서 도비를 625천원을 더 받았고 저소득 모자세대 학비 지원은 대상자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지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도 인원변동에 따라서 47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3p의 산업경제비 입니다. 산업경제비중 농어촌 관리에 기본경상비가 일부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인원이 165명에서 163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412천원이 감액됐고 도농민교육 급식비 부담이 교육비 입니다. 이게 교육비가 1,519천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직업훈련 여비 보상인데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1,51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주요사업비로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북면의 봉정리에 착수했는데 물량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14p의 축산행정에 있어서 기초 초지 관리자 지정 공고료가 있는데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원예특작물 관리 주요사업비 버섯 단지 조성 5천만원은 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주요사업비에 강원농업 전산망 회선료 이것은 체신공사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16만원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15p에 지역경제 관리에 주요사업비로는 석공예 단지 조성 하는데 도비 1억 5천원을 도가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16,972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모두 사업장별 물량 조정에 따른 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6p에 지역개발비에 상수도 수해복구 4개소인데 30,692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드시국비 부담분을 채무로 자금을 돌렸기 때문에 그부분이 같이 감액 되었습니다. 융자금 수입에서 다시 지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관리 인건비는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인데 도비가 부담해 주는 것인데 예산에 반영했고 그다음 새마을사업지도자 자녀장학금 도.군비 해가지고 1,83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8p에 자연보호 활동에 경상사업비 172만원은 우리마을 청결운동 하반기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에 들어가는 것이 172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19p는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예비비에 10억 1,440만원을 세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 8억 받는거 수해복구 보진재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렸고 '94년도 예산서에서는 이런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세입 잡아가지고 '94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20p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잉여금 30,692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고로 지원되던 사항을 융자금으로 자본 변경을 했기 때문에 30,692천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도 앞에 세입분야와 같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p에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389천원이 늘어난 것은 이자수입과 융자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택지매입비라는 것은 과거에 수해주택을 지을때 군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입주자로부터 연차적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에 일반회계로 전출 시켜주는것 1,389천원이 돌아서 다시 자금이 돌아서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이것은 주로 진료비인데 이것은 인원 변동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도 세입에서 국도비 증액과 같이 세출분야도 의료진료할 대상자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원 임대아파트 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직원들 인건비 수당 부족분에 따라서 676천원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정화조의 펌프 교체에 불용액 676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8p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50만원 불용발생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뒤에 예비비 550만원도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불용액 발생분에 대해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의 프린트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원래 예산은 당해년도 회기 기간내에 계획이 되고 하는것이 원칙인데 예산회계법이나 지방 재정법에서 부득이 사업기간의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또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차기 년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51건에 84억 5,054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금년도 준공이 않되고 내년에 가야만 준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계속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원묘지 사업은 용역비가 1억인데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중앙에서 확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계속 추진코자하는 사항이고 노인회관 신축은 북평면에 짓고 있는 사항인데 설계과정 또는 위치선정 과정으로 늦게 발주가 돼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생약 공판장 전시판매장은 1억 5,497만원을 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생약 가공 공장 식품개발비와 냉동찰옥수수 유통사업비는 2회 추경시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각각 사업 기간이 6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생약공판장 및 상가시설도 위에 전시판매장과 같이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불가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2p의 주요사업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즉 보나 도수로가 됩니다. 보나 도수로가 1차때것이 14군데고 2차 때것이 16군데가 있는데 그 사항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키고 봉정지구 경지정리 사업도 가을 착수기 때문에 내년봄까지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앞에 시설비가 이월되는데 따른 반사적인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섯 재배단지 5천만원은 도가 2회 추경시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은 부득이 '94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석공예단지 조성도 같은 사항입니다. 3p의 광산지역 개발에 따른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폐광탄광 복구 두정광업소 있던 자리고 또 나전 광업소 있던 자리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 했습니다. 내년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고한-사북간 도로확포장 하는데 0억 1,77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증산 농공단지 우회도로 확포장 하는데 5,764천원 이월 조정됐고 도사곡 공원 조성사업도 동절기 공사 추진 불가로 인해서 1억1,414만원 상당을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탄도로 수해 복구인데 신태일광업소가 있던 마을인데 28,628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함백의 수해복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2차 수해때 해서 사업이 10월에 발주되는 관계로 해서 이월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4p의 시설부대비 진개처리나 폐광탄광 복구비는 앞에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본예산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사북.증산, 임계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정고시를 해야만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50,703천원은 용역회사에 주지않고 이월을 시켜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난 다음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지 편입 보상은 2,656만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도로 편입용지 감정 및 보상액의 부족분에 대한 충당이 되겠습니다. 5p는 주요사업비인데 여탄교 시설 그것도 공기 부족이고 군도시설 수해복구, 농촌도로 복구 이런 사업도 모두 공기 부족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킵니다. 밑에 하천관리에 있어서도 수해 피해지 복구사항인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임계건이 있는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해서 조치코자 합니다. 4,520만원이고 맨 밑에 있는 정선 향교명륜당 보수는 2,57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5,500 들어가는데 이 국비 입니다. 국비 2,570만원 가지고 발주하라 하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분은 일부 발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94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94년도에 다시 국비를 더 증액을 받겠습니다. 그다음 7p 함백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9억 1,450만원 이것도 이월인데 함백 농공단지는 함백광업소 종업원들이 살고 있는 사택을 철거를 하고 그사이에다가 조성하는 관계인데 종업원들 퇴직금이라든가 합리화에 따른 후속초지가 금년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업은 내년봄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군도확포장 노선사업 1억 1,686 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농어촌 도로도 역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님!

맨 마지막으로 읽어 주신 지연 되는거가 지금 임계면에 하나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4,250만원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양반이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6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달라는것 같은데 손가락하나 나간것 가지고 그러면 이걸 그러지 말고 아주 기분좋게 6천만원 만들어서 주고 해야지...,

달라는 금액을 암만 많이 달래해도 주지를 못하는게 감정을 하거든요.

다른 명목으로 세워 가지고라도 빨리 도로를 내야지 이걸 매년 세워 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아직 해결이 않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10p에 거택보호비 인구가 줄어서 이런 관계가 오는 것인지 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국비도 그렇고 이게 써 먹을 때가 많은데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답좀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보육 시설 운영 1개소 1억 1천이란 말이예요. 이것도 보육시설을 새로 신설 할려고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2p 보면 모자가정 위문 25가구에서 50가구 늘은 상태이고 여기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에 이래보면 17명에서 19명으로 늘었는데요 어떻게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줄었느냐 2명씩이나 늘었는데 감액이 되었느냐 하는거하구요. 17p에 맨 마지막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9명 이것은 당연히 본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19명식 나빠졌다가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지 그것하고 지금 26p 경상사업비에서 외래1종 대상자나 외래2종 대상자나 전부 정선군의 실적으로 봐서 인구가 12만에서 8만으로 줄었으면 인구가 많이 준 폭인데 이 환자의 대상은 왜 자꾸 늘고 있는지 인구가 줄었으면 환자도 줄어야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자가 줄어야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자가 늘었단 말이예요. 인구는 줄고,환자는 늘고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환자가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 보호비가 감액이 된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1,996명으로 잡았는데 심사를 해보니 1,531명 밖에 안되는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것이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1억 1,600감액한 것은 당초에는 법인체를 안만들고 군에 유아원식으로 이렇게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선에 법인체를 개인이 자기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분이 나왔어요.그래서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않하고 개인 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 입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아요.

보조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신축비 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신축비는 안해주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추경에 바로 넣은 사항은 도비가 같이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구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은 국비부분 3,999천원인데 당초에 12p 사항입니다. 보사부가 처음에 양육비 산출을 할때 보사부의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어요. 단비를 너무 많이 계상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국비를 감하면서 따라서 우리 군비도 감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의료 보호비는 이것은 환자가 병원 다니며 진료한데 따른 병원에 지불해 주는 사항인데 사회과의 의료보장계에서 다루는 사무인데 환자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 됐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않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의료보장 계장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제 예결위에 넘겨진 예산안 심의는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경을 의결하기 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만한 계수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하는 방법과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