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의원 발언

예, 구본성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전에 본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선서를 받고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은 1993년 12월 17일 대덕구의회 제25회 행정사무조사 특결위원회의 보고 도중 거짓이나,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지금부터 제출해주신 유인물에 대해서 설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아직 그러한 수집장소도 없고 그래서 현재 대행업체인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과정중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도록 된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청소사업 위탁대행 계약서 그리고 두번째 위탁대행 수수료 집행현황 및 증빙자료, 세번째 퇴직금 집행상항 및 증빙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청소사업 위탁대행 및 차량입대계약체결 대응입니다. 당초에 저희 청소사업 대행을 위해서 11억8,286만7,000원 사업비가 소요되도록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임대는 665만3,080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대전개발공사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위탁대행을 체결했던 바 있습니다. 한장을 넘겨주시면 93년 청소사업 위탁애행 계약 주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3년도에 15억3,000만원이 있고 실제 앞장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이 15억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총 사업액 부족액은 추경을 확보해서 갱신 계약한다, 이러한 조건으로서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그 뒤에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없고 그래서 당초에 계약된 사항만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란에 보시면 저희 구청 소유6대 청소차량에 대해서 임대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자(후)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위탁대행 수수료 집행 현황 및 증빙 내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몇일날, 얼마 지출 했다하는 내용을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3자 표시된 것은 퇴직금 집행 현황 및 증빙 자료를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개발공사와 1차 계약을 93년 1월 1일 11억8,286만7,000원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개발공사가 4월30일자로 폐쇄됨으로써 다시 한밭개발공사가 그 업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1일 한밭개발봉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엑스포 관련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93년도 9월 14일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개발공사와 한밭개발공사와 계약된 총금액은 15억7,687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14억2,670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지출예정금액이 있습니다.

14억2,6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12월중에 지출예정 금액이 1억 5,01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계약내용이라든가 인건비 사업, 이런 것은 내용이 길어서 서류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오늘 17일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일원들이 서류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구청장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예.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에게 돈을 더 요구할 때는,...

저희가 계약은 5월 1일 체결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구재원이 확보되어 있을때 추가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통례로요.

예.

예.

그 자료는 퇴직금이 들어 있어서.

대행 수수료하고 퇴직금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같은 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출된 금액이 같게돼서 지출금이 되죠.

1월에 일한 수수료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1월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2월에 지출됩니다.

예.

퇴직금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비에 보면요. 1월 3일날 배정받아 가지고 20일 지출된 것은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2월 8일.

제일 위에 것이 퇴직금이고요.

제가 참고말씀을 드릴께요.

예.

구위원! 설명보다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 내야죠. 여기서 설명을 하면 안되죠.

예, 줬습니다.

예, 됐습니다.

4월까지 됐습니다.

예, 안됐습니다.

예.

두배가 아니라 한배죠.

예.

그것은 제가 6월에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1월1일 대전개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재계약할 때 그랬습니다.

통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 불능)

질문요지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위탁한 사람이 91명입니다.

대덕구 관내 일반쓰레기 수거처리비용으로 계약을 한것입니다.

대덕구 일원입니다.

예.

덜 타는 사람도 있고요. 더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에는 퇴직금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저희 구청에 요구하시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온 후로는 확인 안했습니다.

못보았습니다.

예, 구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3억4,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시에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이 삭감되고 3억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3년 12월 20일 한밭개발공사, 기획감사실, 회계과를 포함해서 관련사항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탁드릴 말씀은 한밭개발 공사사장, 회계담당자, 청소원 3명은 당일 지정토록 하겠으니 행정부 측에서는 다시한번 확인하여 증인에 관계되는 사항은 착오없이 출석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