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 입니다. 93년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 시기는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서 이상섭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이강영 위원님 세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군정발전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과다 책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92년도 예산과다 책정에 대해서 92년도 예산액 3백5십7억3천5백만원중에서 92년도 지출액이 2백9십8억4천4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3십5억4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조치의견은 금일 예산편성시에는 각실과, 읍면에 꼭 필요한 예산액을 정확히 보고받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액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각별희 유념할것을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군용예산 과다 발생사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 91년도 인건비 예산과다로 예산액기 1억2백6십8만9천원 이었습니다. 지출액이 8천4백8십9만6천원, 불용액이 1천7백7십9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치사항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요구에는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시에 공보실 근무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액을 산출요구로 할 것이며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공무원 피복비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예산액이 6십8만9천원을 책정했는데 하나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금액은 민원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원복장을 구입 배부함으로써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 및 증가율 징수결정액이 2십3억7천8백9십2만1천원 이었습니다. 징수앵기 2십3억5천2백5십5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2천6백3십6만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고액체납자 현황은 광산개발에서 비업무용 토지 7천7백3십7만9천원, 임마뉴엘 김원용의 주민세 1천8백7십9만4천원, 노적제지 연기처리 해 가지고 취득세 4백8십8만2천원, 동진레미콘 취득세 1백4십만7천원을 체약했습니다. 미세입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관리 및 행방불명에 대하여 전산망과 현지추적등을 통해서 체납액에 대한 특별지구대책을 가구하여 강력 징수하겠습니다. 동진레미콘 서동진 취득세 1백4십만7천원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완징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읍면 차량관리 소홀 대수입니다. 읍면 차량 대수가 12대가 되었습니다. 차량비는 2천9백5십8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사는 현재 읍면에 1명 있고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읍면차량 안전을 위해서 읍면차량에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매원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92년도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에 대한 도비 반납 농약공병및 폐비닐수거가 총계획이 299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실적이 146톤으로 49%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천3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백9십8만원, 군비가 1천1백2십2만원 그중에 집행액이 6백3십1만원, 잔액이 6백8십1만원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도비반납액이 1백3만4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반상회 및 마을 앰프방송, 종합행정담당을 최대한 화룡ㅇ하여 목표액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질주 장려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적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상반기 취로사업 책정소홀로 했습니다. 상반기 취로사업장이 8개면에 1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10㎞ 되었으며, 사업비는 2천3백9십만4천원, 취로인원은 1,9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각읍면에 1개사업장이상 책정하여 각읍면 저소득층 및 읍면민들이 모든 자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관리 부족분입니다.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이 4백6십7백7십원 있습니다. 적립년도는 1990년도에 적립을 했습니다. 92년도 적자액이 4십1만9천1백3십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보관은 국민투자로 신탁에 주식경우로 저축을 했던 사항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에는 각종 적립금은 금리가 안정된 은행에 적립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사업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임실은 오수면 용정리 368번지입니다. 시실용량은 1일 150톤입니다. 사업부지는 1,7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리정이 7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십3억6천8백만원입니다. 조치 의견은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보호나 대한 기여도가 시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을 설득하고 면장과 지역주민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입찰이 끝났습니다. 입찰이 끝나서 전라남도 소재에 있는 보성건설에 낙찰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오물수거료징수 부진입니다. 체납액이 1백9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실이 1십9만4천원, 신평면 1백5십5만7천원, 강진면 1십8만5천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된 오물수거에 대하여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연말까지 완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회수부진입니다.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가 과년도 분인데 징수결정액이 4천9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천8백5십만6천원, 미수액이 1천5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고향식품에 93년도 8월 31일날 완납을 했습니다. 혜암도예는 덕유통상과 계약후 93년 8월 31일 대금 1억 7백3십4만9천원을 완납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92년도 임도시설사업 국도비 반납입니다. 임도시설사업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사업량이 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1백7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천7만7천원, 도비가 1천1백2십3만6천원, 군비가 2천4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관리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당시에 대상이 2,5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이 1,595등, 시가지 가로등이 364등, 국도변 가로등 91등으로 되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가로등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가로등 사후관리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고장난 가로등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산간오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수입 부진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회수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이 1억7천1백9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8천8백4십7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세입이 8천3백4십5만1천원이고 당년도에 1천4백9십8만1천원, 과년도가 6천8백4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당시에 51.5%를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자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징수감액은 강력징수반을 편성 징수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연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 주의사항이 12건, 개선사항이 3건으로 저희들이 해당과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추진사항은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검사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검사의견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있으므로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이 세워져 있을 때에 군에서 입찰을 할 때 몇천만원이상 몇억짜리는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2천만원은 바로 승인계약에 불입하듯이 몇푼의 차이가 났었는데 거기는 5억까지 차이가 난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불용액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민회관 부지를 살려고 예산을 세워준것 같아요. 그것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군민회관정도의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 같은데는 문화재로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교부금이 갈 수 가 없다고 했을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들인 그 땅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하셨죠? 행정감사때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군민회관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 바로 지을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그런데서 처진것이 아닙니까? 다른데도 불용액이 있겠죠. 주로 다른과에서 과다예산액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주목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말하자면 특별교부금이 나왔을 때에는 군민회관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유명무실하다.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또 잘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현모 위원이 옆에 계시니까 오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심사를 하고 했으니까, 이 취로사업은 신문보도상을 보면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에 의해서 취로사업은 다시 살려야 되고 더 많이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로사업 보조가 정부나 도에서 많이 왔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난번과 같은 지적 받을 수 있는 취로사업을 하지 말고 물론 벌어먹기 위한 취로사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와서 하기 때문에 현실에 인건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보고 와서 하라고 하면 안오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다 돈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일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검사지적사항으로 결산검사때에 지적이 된바가 있지만은 지금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인건비는 1만5천원, 2만원인데 반액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가서 취로사업을 하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가서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가서 하고 싶어도 그분이 하는 예기가 아무리 없는 놈이 벌어먹을려고 해도 일이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행정공무원들이 나쁘다, 누구보고 나쁘다고 하기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취로사업에 관한 현싯가에 맞는 일당을 지불하는 것이 업무를 되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설치목적에 부흥하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이나 실과장님의 회의가 있을 때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임실지역은 임실에 맞게 급료에 준해서 취로사업을 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할적에 예정가를 메겨가지고 낙찰한 가격이 예정가의 85%선입니다. 예를들어 1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8천4백만원이나 8천3백만원 가지면 공사하고 나머지 1천5백만원정도가 남습니다. 이 사업비 활용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지구 연장지구가 발생되면 사업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또 설계변경지구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업비를 다른사업에 활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미진한사업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불입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 본예산에 4억을 올렸습니다. 4억을 올렸는데 군민회관을 도저히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4억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다른데에다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군민회관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91년도에 3억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3억보조 받아서 저희가 7,600평중에서 5,7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오면 쓸 수 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 올수 있느냐? 하나의 행정의 노력과 군민전체의 집합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은 4,000평으로 하는 규모로 별도로 땅 한군데로 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00평정도는 빨리 나갔기 때문에 중화의 땅을 못산다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만 타올 수만 있다면 군민회관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땅에다가 그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제 신념이나 욕심이 특별교부세가 가능하다면은 군민회관을 기필코 착공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현실성 안맞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비단 그 사항이 임실군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취로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민구호에 따른 취로사어븐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취로사업이 앞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신문보도가 있어서 만약에 확장되었을 때에도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할수 없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가 나왔을 때에 어디가 우선하며 또 무슨사업을 해야하는 것은 아마 우리 행정감사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렇게 왔었을 때에 군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의 잔액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 쓸것이냐고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용액 잔액은 이유없이 다음 년도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았을때에 반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을 했을 때에 사실상 저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라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강진면에서 3억5천만원이 돌아왔는데 쓰여진 돈은 얼마 안쓰여졌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나는 세계잉여금으로 왔을 것이다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

불용액에 대해서는 92년분 2십6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중간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년말에 불용액은 저희들이 쓸수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에 2십6억원을 넣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입니다. 그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대략은 짐작합니다만은 그러니까 3천5백만원이 돌아왔으면은 눈으로 봐서, 여기만 해도 3천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책정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해서 3억5천만원이 못들어 갔을때에는 연장해서 더 해주어야지 그돈을 빼서 다른데에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떠들어 볼까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돈이 다른데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에는 2십억원을 쓴다 했었을 때에는 쓰여진 것만 따지지 예산으로 따져서는 안된다는 그말입니다. 쓰여진 것은 3억도 안쓰여졌는데 3억5천만원 그리고 3억5천만원 또 3억5천만원 해서 2억원이 넘는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다음 의원을 출마할지 또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미정미정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그말입니다. ○

현재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올린대로 년도말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다 시켜줍니다.

사실은 서운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아서 서운했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니까 난간에 겨울에 와서 문을 세워주고 말았는데 거기는 토지가격이 싸서 그런다는것을 미리 알아야지요. 토지가격이 싼것을 미리 계산해서 ㎞수를 조금 늘려주고, 예산서를 느려 주고 이래야지 남은것은 싹 뺐어 버리고... ○

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용액에서 차라리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면은 저는 그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해야되는데 그 돈을 다른지구에다 배정했다면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

알겠습니다. 그관계에는 해당과에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조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관계는 재무과장께서 방금 정진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강력히 얘기를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어느면에 2십억원이 갔는데 당초에 갔으면은 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남은 돈이 다른데로 이용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일할적에 강진면에 2십억원이 가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여기 면사무소라든가 담당과에서는 2십억원이 갔다고 그럴것이다 그런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의회에서 도의원들한테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원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임실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안이 올라오면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군민회관 관계를 도의원들이 올리라고 했더니 다른것이 올라와 가지고 도예산을 못뺐아 왔다고 도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기획실장님이 서울을 올라가셔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정리하자면은 교부금으로 해야할 사업도 도비로 해야할 사업도 중앙의 눈치도 봐가면서 같이 예산투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성수것은 하지말자 어느것은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수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범국민적으로 돌출해 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수 그것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 도비로는, 그런 얘기를 도의원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 같으면은 도지사가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자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강국 전 부의장님한테 제가 들었고, 또 김진억 의원님한테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행정을 탓하기전에 도의회에 귀를 기울이시고 서로 한푼이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은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군민을 돕는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각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목에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표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4년도예산1 · 2차수정예산안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94년도예산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연일 94년도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게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제1차,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4십3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5백7십4억9천9백만원입니다. 총규모는 93년도 본예산보다 23.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무려 50.7%나 증가된 금액으로서 크게 늘어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93년도보다 90.6%나 늘어난 2백4억5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6.9%가 늘어난 2백2십억7천8백만원,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1천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컴퓨터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컴퓨터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7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역시 교육용 프린터 리본, 읍면하고 같이 쓰는 컴퓨터 공유기 각각 3십5만원, 2백8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사회기강확립대책위원회등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의 경비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오수 · 하운암 키폰전화가 낡아가지고 교체시설비로 7백만원, 청웅 · 강진 구내 통신설로가 낡아가지고 교체하는데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및 소충제에 들어있는 특수활동비를 군민의 날 행사비용이라고 잘 못 계상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과목에다 옮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부터 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2십1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상품구입비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강진 문방 진입로포장이 4천만원,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사업입니다. 강이승강장 보수비로 5백만원, 관촌 복지회관 부대공사비로 1천5백만원, 성수 계월 진입로 포장으로 5천만원, 이것은 장기재정계획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는 횡산회관신축 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촌면 쓰레기매립장이 횡상리에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민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국고자녀장학금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5천8백7십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읍면에 주민등록관련 경비가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일괄적인 게상을 했는데, 총 금액이 3천9십7만4천원을 일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주민등록에 관련된 각종 경비입니다. 나머지 내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임실읍과 강진면 민원실이 적어서 증축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각각 2백5십만원씩 5백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시설비는 임실읍 민원실 증축비가 4천7백만원, 강진면 청사라고 되어 있지만 민원실 증축입니다. 이것도 4천7백만원, 군청 청사 도색비로 1천만원, 금년도에 설계사무실을 건립했는데, 내무공사비로 5백만원, 지방세 전산화 전산실을 시설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여기는 필요한 1%인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삼계면 청사부지가 적어가지고 확장하는데 부지구입비로 3백2십만원, 신덕 농민상담소 부지매입비로 3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금년도까지는 상이군경회 · 전몰유족회 · 무공수훈자회를 풀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4개 단체에 4백만원씩 정액보고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풀보조단체로 1억1천이 올라온데다가 작년도에 5천만원이 있는데, 그때에 본 예산 안에 의해서 삭감을 했어요. 이 단체가 거기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에 4백2십만원씩 3개 단체에 하고 (녹음해석불가) ○

정액보고단체는 별도로 예산안을 세워서 주고 나머지 단체는 풀보조로 계상래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풀보조를 1억1천만원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1천만원중 6천만원을 산감하고 5천만원만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5천만원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지원을 못해 준데가 행정동우회도 못해 주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1억 기금조성할 때까지 매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행정동우회는 한푼도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4개 단체가 빠져 나왔는데 풀보조금을 계상해 주었으니까 삭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삭감이 안되어야 행정동우회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위원이 풀보조에 대해서 지원계획서를 요구했는지, 지원계획서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에 금약아 4천만원이 들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동우회 그러게 해서 떼어주었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린 것...

그래서 그 단체에 우리는 그것만 삭감했다 그말예요. 풀보조단체로 따로 한다고 해서 4백만원 떼어 주었어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 본래는 거기에 끼인 것이고 나중에 정액보조로 해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끼어야 되니까 우리가 예산승인해 준 금액에서 이 금액을 감액한다. ○

제가 분명히 도에서 온 정액보조 단체로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1부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1천만원까지 계상을 해서...

그렇게 말씀안드린 것은 본래는 예산지침에 안들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로 지금 60세 이상이 저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70, 80세입니다. 미망인이 다 되었습니다. 미망인이 요새 몇 명이 살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장수하면 많이 살아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보조하고 이런다면 마찬가지예요. 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했을 때 그랬어요. 정액보조로 이제는 따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4천을 감해가지고, 1천6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런중에서 여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우리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안 올라온 것을 심의하고 승인과정에서 아직은 이것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하고 우리는 삭감을 한 것이에요. ○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잘못해 주셨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풀보조 1억1천원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이 다 안올라왔어요.

관계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7페이지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이 도비로 9백만원이 와가지고 군비 1천7백만원을 합쳐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가정복지과 의자 5개에 2십만원, 노인복지회관 관리비로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읍면노인정 당초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3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하천일부를 복개하기 위해서 3천9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천9백6십만원에 4십만원의 시설부대비는 너무 많습니다. ○

30페이지, 불우어린이들이 민속놀이 하는데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를 당초에 3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비용이 적어서 5십만원을 더 추가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선도행사비도 당초액에 5십만원이였는데 2십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속놀이 잔치를 제가 참여해 봤는데 이런 곳은 예산을 더 세워주어야 겠습니다. 어른은 안써도 불쌍한 애들 그날 하루 잔치하면서 맘껏 노는데 어른들은 기름값이다 뭐이다 다 쓰지말고 어려운 애들에게 쓰는 예산도 예산계장님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곳은 팍팍 도와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

제일 하단 부분, 미아들이 생기면은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로 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효자효부상 시상을 하기 위해서 3십만원을 계상했고요, 모자가정자녀의 형제 맺기 보상문제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은 양여금사업입니다. 33페이지, 간이급수시설보수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청웅.강진 보건지소의 옥상이 누수되어서 옥상누수 방지비용으로 8백만원, 학석 보건진료소 우물이 없어가지고 우물시설비로 2백만원,

청웅.강진 보건지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그리고 학암보건진료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설립비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독농가 및 영농대표 해외연수비를 1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으로 임실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들이 전주에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1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임대료가 5천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임실군과 건물주와 직접 임차료를 타협을 한 것입니다. 어린묘시범 공동육모 상토대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관측소 장비유지비로 도비.군비 합쳐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수중직파기를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읍면당 2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대당 1백만원씩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기를 도비보조금으로 1천3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계장님! 38페이지, 농어민직판장 임차료를 해마다 5백만원씩 줍니까? ○

아닙니다. 올해만 주는 겁니다. 40페이지, 보강지표수사업 실시설계비인데, 그 밑을 보면은 밭용수원개발 국비로 1천3백2십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고, 또 소형지표수개발비로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해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구는 앞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보강지표수 사업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2천4백8십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계 제신보시설은 3찬9백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42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하고 밭경지정리사업은 시설부대비로 5천1백만원 계상했는데, 사업비로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국비가 9억, 도비가 3억, 도비를 2억5천2백만원을 보태가지고 총 14억5천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경지정리사업비로 3억7천4백8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고, 이것은 밭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 밑에 8백만원은 위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0.36%, 0.72%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에는 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액수가 적어가지고 3천4백8십6만원을 계상했고, 45페이지, 정주권개발 시설비로 예산액이 적어가지고 2억2천3백9십마원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같은 비율로 1백6십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선정된 곳이 삼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면민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1차년도는 뭐, 2차년도는 뭐해서 약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책자발간을 하여 군민홍보도 하고 면민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뭣을 하는데 기정이 얼마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부대시설비가 뭇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알고 넘어가야지요. ○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내시대로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지만은 집행은 그 업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역사업은 알수기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4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총 4억6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내시가 적게 왔기 때문에 예산내시액대로 다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47페이지, 빙어채란 이식사업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암 어민들한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48페이지, 지도소 관사가 있는데 수도공사가 안되어서 수도공사비로 3백만원, 농기계 공작실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고압전력 배선공사비로 5백만원, 덕치 상담소 수리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여기는 매년도 시기적으로 영농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5백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공공요금 이것은 농업기술지 발송용 우표구입으로 2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서 전기가 정전이 되더라도 일정시간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자동응답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정전이 되면은 입력된 자료가 전부 없어진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장치를 4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농촌지도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기상관측 장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왔는데, 장비만 왔지 설치비는 보조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농업기상관측장비를 시설하기 위해 1천3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도소 소관인데 실험실습사업비에 연결되는 증기시설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기계설치를 해야되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다음에 지도소에서 땅두룹 연화재배를 하는데 묘목대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2페이지, 전문기술협의회를 우리 농민들이 견학하기 위해 견학비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군단위 생활개선부연합회 회의참석으로 생활개선부 실적발표회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농촌지도소에 여직원들로 되어 있는 생활개선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1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4십만원이여서 아주 적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54페이지, 대추나무 조림비로 5헥타를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시장상수도가 시설이 안되어서 우리 관내에 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상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1백만원씩 5백만원을 계상했고, 관촌.신평 장옥이 아주 낡아가지고 보수비로 3백만원씩 2개소에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0%, 군비 50%로 해서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비로 도비보조금 합쳐서 1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취락구조개선사업도 도비보조금 합쳐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도로보수용 담프트럭이 있는데, 2개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1대를 추가로 계상했는데 그 비용이 2천5백만원입니다. 60페이지, 금방 말씀드린 담프트럭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8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시설비는 도로변에 적자상을 설치하는데, 보수비로 1백8십만원, 접도구역 표지주를 보수하기 위해서 3백만원, 도로안내판 보수비로 2백8십만원중 도로파손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2백만원, 차선도색비로 7백3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차량비를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만은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한 재료비가 안섰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군도포장사업비가 양여금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계상한 것 보다 3억4천만원이 더 와가지고 총 3억5천1백3십6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변경시켰습니다. 64페이지, 농어촌도로는 3억1천3백만원이 줄어들어서 줄어든대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아까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된지를 모르고 변경된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삭감된 것은 이 금액에서 삭감을 하면 됩니다. 66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도 양여금사업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4백1십1만5천원이증가되어 시설부대비에서 삭감을 해서 4백8만5천원을 변경된대로 기장을 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그전에는 지방도 포장사업의 길이가 늘어난 것은 89년 욱성사업, 또 상하수도사업 또 무엇이 있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6개사업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금년도에 필봉농악 전수회관이 준공되어서 내년도부터 관리하는 비용을 세우는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필봉농악 전수단체에다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어서 거기서 관리할 계획으로 1천1백6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오수원동산 정각을 건립하기 위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부대비로 1백3십5만원, 성수 소충사 성역화 시설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는 오수원동산 도시공원 정비로 2천5백3십8만원, 소충사 성역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일반시설부대비로 오수원동산 시설부대비로 2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충사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려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불입해야 합니다. 그 비용으로 2천5백2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역화사업비 뭐하는데 1억원이 섰지요?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

그 내용은 별도로 사업부대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선대 매표소하고 경계부럭을 고치는데 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비로 국비가 2천만원 와서 군비를 합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

마을단위에다가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74페이지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6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읍, 기정예산에 응접셋트가 1백2십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부족해서 8십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인데 청웅면 2층 화장실 증축으로 8백만원 계상했고 임실읍사무소 광장포장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진면사무소 민간부지를 매입해서 창고를 다시 짓고 있는데, 담장이 없어서 1천5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신덕면 민원실 구조개선을 위해서 1천5백만원, 지사면에 차고 및 이륜차 보관소 3백만원, 청내하수구 및 화단벽시설하는데 8백만원, 보건지소 건물구조 변경하는데 1천1백만원 계상을 했고, 하운암은 출장소 광장포장하는데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 임실읍 해평 진입로포장에 1천만원, 이인 교향가설에 1천만원, 당목 안길포장 2천만원, 상리 농로포장 2천만원, 임실 천변도로포장 1천5백만원, 현곡마을 안길포장 1천5백만원, 청웅은 명동 안길포장 1천만원, 구고 진입로포장 3천만원, 양지하수구 1천1백만원, 평지 안길포장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안면은 사양 진입로개설 2천만원, 사양 농로개설 1천만원, 청웅 진입로포장 1천만원, 광석취입보 시설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평은 하가 진입로포장에 1천만원, 창인 진입로 2천만원, 하가 진입로 1천만원, 덕전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오수는 동후리 하수구사업에 1천7백만원, 용정 농로개설이 3백만원, 오수 주차장포장 2천만원, 금암 안길포장 1천만원, 신기 안길포장 1천만원을 계상했고, 성수는 당당 진입로포장에 1천만원.

81페이지에 하가 진입로포장이 2번이 있네요? ○

중기재정계획이 1천만원 밖에 안되어서 일반 자체사업으로 1천만원을 더 보텐 것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신덕면에 외량 교량시설 2천만원, 상촌 진입로 5백만원, 수천 안길포장 1천만원, 지장 안길포장 1천만원, 삼계는 어은 진입로포장 1천만원, 홍곡 진입로포장 1천만원, 오지농로개설 2천만원, 괘평 안길포장 1천만원, 면사무소 뒷길포장에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관촌 병암제방 도로포장에 1천5백만원, 도봉 하수구 2천만원, 방현 하수구 2천만원, 병암 안길포장 1천만원, 강진은 이윤교량 확장 및 진입로포장에ㅔ 6백만원, 덕치는 일중 도수로시설 2천만원, 물우 안길포장 1천만원, 가곡 교량가설 1천만원, 회문 안길포장 1천만원, 양지 소하천보수 1천만원, 지사는 사촌마을 안길포장에 1천만원, 현계 섬뜸간 도로포장 1천5백만원, 안하안길포장 1천5백만원, 방계 안길포장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당초에 금면까지만 해도 기정액을 못세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읍장은 6천만원, 면장 포괄사업비는 5천만원씩 기준액대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4백4십만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제2차 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문방진입로가 당초에는 군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면예산으로 옮겼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비를 매월 1십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2천7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암면사무소 도색비가 2백5십6만원과 전화가설비로 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방도로포장을 당초에 4천만원 계상했던 것을 2천만원씩 자연부락단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월 18일 1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