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수정의결의 건

(등단) 이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에게 본의원이 의원이 된지 3년여가 지난 오늘에야 질문하게 되니 퍽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상수도원지 이전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무주리조트 시설사업이 시작되던 1989년초부터 대두되어 현재까지 주민 공청회와 설계용역, 설계심사, 사업인가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수원지 이전지역과 그 지역의 용수량은 충분히 광역상수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둘째, 무주상수도 급수구역을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상응한 사업규모로 이전 시설이 되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주민들은 현재 취수되고 있는 수질이 1급수에 해당된다고 하여 급수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부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신다면 착수시기와 가정급수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지 공정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군정 책임자로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 의원 하단)

이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님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97동계 U대회에 대비한 무주군의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계 대학인의 눈빛제전인 97동계 U대회 유치확정으로 모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획기적으로 개발되어 이제 우리군은 세계속의 환상적인 관광, 스포츠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93년 군정 성과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동계 U대회 개최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과 도의 지원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U대회 및 동계올림픽 추진 명목으로 6,800만원정도 책정되었는데 열악한 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마땅히 국, 도비가 보조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종목은 무엇이며, 경기장 시설물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군민적 추진이 필요하며 군민들이 동참 지원할 수 있는 행사등 계획은 무엇인지? 이러한 행사가 치루어지면 관내 발전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군민들에게 주어지는 지역 소득증대와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모든 질문에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계수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앞두고 쌀개방불가라고 하는 말한마디로 농민들을 달래놓고, 쌀개방절대반대, 쌀개방 결사 결의를 절규하는 농민들에게 쌀개방 불가방침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만은 반드시 지킬것이며, 이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난 12월 9일 상오 10시 국제화, 세계화, 미래화로 나가기위해서는 쌀개방만큼은 불가피하니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담화문 발표로써 대통령의 약속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3시 35분 7년간 끌어왔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일괄타결되고 선언되므로써 우리 민족의 뿌리요, 혼인 쌀마저 개방이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60년대부터 수출입 성장지 경제정책으로 상대적 희생만을 당해왔던 농촌 농민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우리 농민들의 값진 희생이 정말로 제대로 보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정말로 살판나는 세상이 아니냐 이렇게 희망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청천벼락입니까! 전통문화의 뿌리요, 혼인 쌀마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이 분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련과 미국으로 양분되면 세계질서가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미국의 신 패권주의를 염려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지나치게 비약된 발상이라고 몰아 부치면서 드디어 냉전은 끝나고 세계평화는 왔다고 기뻐하면서 솔직히 우리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전통우방국가이기 때문에 소리없이 박수를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도 없고, 적어도 지금의 국민 감정상, 정서상으로는 미국의 우호는 금이가고 말았습니다.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의 개방은 우리 농민만의 희생이 아니라 식량 때문에 남미 여러나라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식량개방으로 인해서 미국의 식민지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추석, 설날명절 때 송편, 가래떡 차례상까지 다국적 농산물로 국제화해서 5월단오, 6월 유두, 정월대보름까지도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이러한 것은 좀 비약된 발상일지는 모르지만 이것까지는 적어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극히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노력과는 관계없이 이제 농민들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길거리의 노점상이나 공사판 막노동꾼으로 전락을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해 버리는 문제가 오지 않으리라고 어느 누가 장담합니까? 그것도 저것도 못하는 노인들은 정부에서 주는 구호양곡으로 간신히 생명만을 이어 나가는 시대가 분명히 적어도 지금 이러한 상태로라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입니까, 장마 홍수로 다 떠내려갔는데요. 본 의원은 솔직히 용기가 없어서 요즈음 남들다하는 항위시위도 못했습니다만 20여년간을 내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 오면서 농촌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의원은 비참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은 열렸습니다. 개방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을 따져야 무슨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현실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쓰러져가는 농촌을 어떻게 살려나 갈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고뇌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본의원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정부차원에서 농업구조개선사업 재검토, 새로운 농지, 양정제도, 농가의 소득보상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있겠습니다만 군수께서는 3만5,000여 무주군민의 목민관으로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마땅히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히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의 재정운용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관광소득사업, 각종 지역개발에 밀려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농산물 집하장, 특산품 판매장, 저장고 설치는 물론 제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는 타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 영동군에는 포도단지를 집중육성해서 학산면에 포도공판장이 생겨나서 전국의 상인들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은 장계농협을 대폭지원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모든 농산물의 판매사업과 농기계판매센타 운영, 채소공판장 운영등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충남 금산군은 인삼을 비롯한 한약제 시장이 지금은 국내 최고의 한약제 시장으로 변모되는 등 제각기 특성을 살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무주군은 이렇다해서 네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큰 청사진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장차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충격, 극심한 냉해피해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농민의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 예를들어 가로수식재라든지 요즈음 한창하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각종 경상비등 94년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조정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감사와 군정 질의를 통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고 치밀한 분석이 결여된 사업계획으로 방만하고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온 경영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첫째, 택지매각부진으로 인한 재정손실 증가와 타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을 들 수도 있습니다. 92년부터 분양한 것이 지금까지 10%도 안됐습니다. 지난 25회 이시회의때 재무과장께서 금년까지 100% 분양을 마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고 또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단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신속히 택지분양을 끝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은 그동안 회계간독립채산제에 맞지 않게 번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단기적 회수가 불가능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비에 지출하고 보니까 시급한 주민숙원 투자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생수시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천수개발을 한다는 불합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94년도 세입이 불투명한데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재검토하여 토지매입을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상정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안성면 덕산리 그것도 국립공원 지역이 포함된 땅을 자그마치 44억원을 들여 117만㎡를 매입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사업추진 투자비는 도대체 무슨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또 사업의 성격, 사업의 내용, 투자효과등 적어도 개괄적인 사업계획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117만㎡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제안자요, 무주군 재산관리 책임자인 재무과장조차도 이땅을 무엇 때문에 매입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도 모르고 의회 의원들도 몰라야 하는 특급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 착수한 경영수익사업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한계수군수께서 부임하시고 난 후 처음하시는 군정 질문이 너무 딱딱하고 경직스럽게 된데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토지매입은 사안별로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적상에 생수시판을 하기 위한 광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생수시판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수시판이 안되고 있는데, 광천수 개발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굳이 세입이 불투명한데 꼭 토지매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산지구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평수는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온대로 117만㎡인데요, 적어도 이러한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투자효과등을 분석한 또 어느정도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전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각 실과장들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하에서 이것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직 미진한 상태인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꼭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의원께서 질문한데 대한 일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정용환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안성면 덕선지구 약 30만평이상 지원액은 4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의회에는 말한마디 없었다, 그렇다면 읍면출신 의원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 어느어느 지구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본 회의장에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을 했을 때 당황을 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안성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읍면출신도 모르게 제안을 했을 때 동료의원들이 질책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또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예산만 사장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 운영전반에 관한 군수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협조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본의회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