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3일 동안의 행정감사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터는 그동안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94년도 새해예산을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예산안은 집행부서 중요 시책이나 사업계획 표시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정구 전체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안이 되도록 다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부터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6일자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부산직할시금정구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부산직할시금정구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 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윤곤 입니다. 구정발전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 청소, 지역경제, 공원녹지과에 대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편성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예산안편성방향과 회계별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94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안 편성 방향은 먼저 세입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과년도 징수에 의거한 징수 교부금 수입과 산업 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국토사업지원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과 조화있는 도시경관 조성상업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쓰레기 처리및 자원 재활용의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 총 규모는 57억7,4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16%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부서별 예산액은 보고서의 부서별 예산 규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93년 보다 2억7,300만원이 증가한 2억8,700만원으로 그중 세외 수입이 5,9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5,1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1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내역은 보고서의 세입 예산안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은 57억7,400만원으로 93년도 보다 16% 증가한 금액으로 인건비 물건비등 필수 경비는 93년도 보다 9.8% 증가된 29억2,700만원이고 경상이전 자본지출 경비는 93년도 보다 23.5% 증가한 28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경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목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과목 명세서 심사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보고서 세부사업 내역과 같이 청소부문 7건 4억7,400만원, 공원녹지부문 19건 7억6,200만원 총 26건 12억3,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내역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 각목명세서 심사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안 보고 드린 94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무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4예산안 편성방향회계별 예산안 편성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관 및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와 주민의견 수렴으로 숙원사업 연차적 해결,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5억으로 전년도 대비 36.4%에 해당하는 16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총액은 152억7,36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에 해당하는 19억9,49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총액은 13억7,93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9%에 해당하는 8억5,446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7,67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5,18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94년도에 새로 신설된 회계로 2억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45억원입니다. 참고로 세입 시비보조금 전액은 지역개발비에 투입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액 규모는 152억7,360만9,000원으로서 인건비 투입에는 19억3,505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1,062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물건비 투입에 9억3,400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8,86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투입에 4억137만원으로 전년대비 5,77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투입에 118억5,31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6,64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투입에 1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과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14억7,957만5,000원, 청원 경찰 인건비에 1억9,519만3,000원 도로관리 인부 인건비에 2억6,028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물건비 투입 총액을 9억3,400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억4,964만8,000원 여비에 1,380만원 특수활동비에 420만원 업무추진비에 820만원 복리후생비에 3억5,8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투입 총액은 4억137만원으로 보상금액 720만원 배상금에 3억6,321만원으로 차익금 이자에 3,09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 투입총액은 118억5,317만9,000원으로서 기본 조사설계비에 1억6,000만8,000원 토지매입비에 35억9,000만원 시설비에 79억5,547만1,000원 시설부대비에는 1억3,000만원 자산 취득비에는 1,7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투입액 1억5,000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지역균형 발전 도시교통난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입되는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94 금정구 예산편성안에 상세히 설명되고 있지만 단위사업별 1억 이상이 투입되는 도로교통 및 상하수도 시수, 하천부분 주요사업은 총 21건에 103억6,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된 제안 설명서 주요사업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국 산하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52억7,360만4,000원 도시개발과 9억7,950만5,000원 건축과 6억7,361만3,000원 건설과 128억5,167만7,000원 지적과 4억4,25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1억7,676만8,000원으로 93년 대비 6억5,186만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2억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업수입에 3,910만원 사업외수입에 1억6,350만원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1억7,676만8,000원으로써 관리비로 1억376만원 사업비로 2,125만원 예비비로 10억5,175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억260만원으로 관리비로 1,539만원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예비비로 3,721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문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도시기반시설사업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는 차선설치 및 재 도색사업에 2,1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1994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1993년 12월 10일 및 12월 16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위의 표와 같이 94년도 세입세출의 총 예산은 521억2000만원 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 434억2,400만원 보다 20%인 86억9,6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 회계연도 3회 추경까지의 예산에 비하면 도리어 5.3%가 감소되어 17억1,600만원이 도로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전체가 밑에 표와 같이 지방세와 즉 구세가 105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63억2,800만원, 국·시보조금이 108억2,800만원, 조정 교부금이 215억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비별 현황을 보면은 인건비가 130억3,700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78억7,000만원, 기본 경상비가 96억900만원, 사업비가 180억7,200만원, 기타 7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예산은 별표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218억4,700만원으로서 구 전체예산의 4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등의 예산 총규모가 전년도 대비 14.6%인 13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토지 및 건물과표의 인상에 대한 요인이며 이중 사업소세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8.8%가 감소되었고 과년도 분 체납세 징수 계획은 전년도 대비 150%나 도로 감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 대비 2.7%를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51.3%와 14.9%가 각각 늘어났으며 전체예산의 약 66.2%를 국.시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재정자립도는 예년과 비슷한 3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치구 재원 확대를 위해 세원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체납세 정리는 물론 공영개발 경영사업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년과 같이 기관조직운영의 필수경비 및 영세민 생활안정, 주민복지, 교통난 해소, 주민숙원사업, 생활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진흥 등 균형있는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비중 도시계획사업은 공사시행 전에 보상비나 용역비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선행한 후 하여야 하므로 그렇게 편성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공사기일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매입비를 수반하는 도시사업공사는 먼저 토지매입비나 설계용역비등을 우선 편성한 후 공사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년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계획사업, 일반건설공사, 가로등설치공사, 소공원 조성공사, 조경공사, 수목식재공사, 공중화장실 설치등의 사업을 당해 시공 전문 실·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새로된 예산항에 새로운 건강한 국토사업 예산에 분산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시행하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구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예산서에 따라 예산서 192페이지 사회산업국에 환경보호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해당과 예산중 인건비등 필수경비 예산을 제외한 예산내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입니다.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보건행정비 환경관리예산은 총 5,659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총 708만4,000원으로, 첫째 여기 신문 광고료가 있는데 이 신문 광고료는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가지고 대규모사업 시행시 관할 구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 일간지 2개사에 신문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규모 사업시행이라면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대략적으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 건설, 도로건설, 도로건설은 4㎞ 이상 신설도로 또한 2차선 이상 도로로서 10㎞ 이상 확장할 때 이 경우가 도로건설에 해당되고, 수자원개발, 철도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산업 관광단지 개발 이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처 훈령 20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필요한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필요한 폐수 수거용 채수병 구입을 100개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당 2,500원입니다. 연간 약 200개가 소요되고 있고 지금 재고 남은 게 1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채수대상 업소를 우리가 107개소인데 연간 2회에 걸쳐서 채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 투기된 특정 폐기물 발견 또는 신고시에 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특정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처리 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톤당 20만원에 해 가지고 10톤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200만원 예상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환경보존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간담회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VTR상영을 위한 VTR테입을 구입하는데 개당 2만5,000원 해 가지고 20개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입출력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 경비를 감안하여 편성했고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은 부과자료 입력을 위한 전산용지 박스당 2만9,000원에 10박스를 산정했고, 프린터 리본이 2,000원에 20개를 계상하고 디스켓은 통당 2만원 해서 20통 계상했습니다. 체납자 등기열람비를 600원 해가지고 500건 해가지고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500건에 대한 30%를 보통 우리가 징수할 때 보면 체납자가 약30%가 발생합니다. 금년에도 27% 28% 이렇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고지서 인쇄비로 고지서 발송용봉투 제작비용으로 1,500원에 300속을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인쇄비로는 45만3,600원으로 그래서 총 193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서 총 3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에 소유하고 있는 봉고 베스타 벤 6인승 자동차가 있습니다. 공해단속용 자동차입니다마는 연간 4회 소요액이 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보험료로서 부산직할시 금정구 예산편성 단위 단가 지침에 따라 소형화물차 보험료 25만2,,365원과 보험료중 종합보험 대인 대물 배상에 운전자 성향요율 5%를 적용했습니다. 적용하니까 10만253원이 추가되어서 총 26만2618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전자 성향 요율이라는 것은 운전자의 성별, 나이, 운전경력,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필수경비와 같은 것은 생략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재료비 11항목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환경관리사무보조원 1명은 정부노임단가 93년 기준으로 일당 1만4,300원 해가지고 280일간 작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 타자원이 되겠습니다. 전산 처리도 하고 타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사무보조원 1명이 35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율에 대한 10%를 국비 보조로 교부를 해 줍니다. 이 국비보조금은 환경개선부담에 따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그 다음에 각종 업무 추진비 정보비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서 있습니다.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 부터는 자동차 경유자동차가 약3만대 정도 부과 대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기존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인부 한 사람은 보조금에 의해서 사역코자 예산을 35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다 일어나는 사항입니다마는 맨마지막 196페이지에 보시면 407항목에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매연 단속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민원이 이의를 제기할 시는 자체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중에서 시판하고 있는 VTR재생용 기능과 TV기능을 동시에 겸한 비디오 기종 한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구입입니다마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측정장비 구입비로서 8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 여러가지 전문적인 장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진이나 우리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라든지 공사장에 있는 진동측정기 생활민원으로 많이 야기가 됩니다. 이 두 종류를 우선 구입해 가지고 현장 단속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오염피해의 최소화 단속의 기동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는 수질환경보호법 65조에 의해가지고 필요시에 구입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것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 밑에 진동측정기는 실제로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진동이기 때문에 집단민원들이 왕왕 많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연구원에다가 측정의뢰를 해가지고 장시일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측정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한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환경관리 사무보조원 1명을 꼭 둬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정부 방침도 있고 10% 동결이라는 작은 정부에 동참하는 이런 전반적인 추세입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업무가 작년부터 생기고 부터는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데다가 내년부터 3만건이 더 늘어납니다. 각종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과고지 납부독촉 심지어 최하의 경우에 재산압류까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상 한 사람도 벅찬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직원이 몇명인데요?

직원이 저까지 12명입니다. 그 중에 여직원 3명이고 운전기사 한 사람있고 그래되면 환경지도계와 환경관리계 있는데 환경관리계 계장 한분과 또 거기에 주무 남자 한 명 환경지도계는 계장 포함해 가지고 정규직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환경관리 사무보조원 이것은 특수한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옵니까? 안그러면 일반직이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기능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요금으로 주는 국고보조비 일부 가지고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가 되죠.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공식 산출은 그때 지침이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중에 면제 차량이 있습니다. 관용차, 청소차, 병의원 환자 수송용, 우편용, 전파 관리용, 사립학교소유차량 등 이런 차량은 전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짚차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량 이런 것들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대상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우리구에는 약 1만5,000대 가량.

업무량이 엄청나게

월간부금 그것만 하더라도 정기분이 있기 때문에 3만건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일용인부를 한 사람 고용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정원을 한 사람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반영이 미지수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수질 채수는 주로 어떤 곳을 선택해서 합니까?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예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 검사를 전에 목욕탕에 하고 있는 수질 검사를 하는데 먼저 폐쇄된다는 말이 있던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는 내년도에 폐지한다,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안 내려와 있고 주로 우리가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폐지 안한다는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목욕탕을 수질검사 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걸 해 가지고 업자들 상당한 낭비를 지출하고 있다고요.

목욕탕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세균학적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수질이 과연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몸 씻을 때 인체에 유해한 균은 없는가 하는 세균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공해업소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그건 환경보존법이 아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앞으로 설명하실 때 해당과에서는 건강국토사업 예산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오늘 탈상이라서 고향에 좀 내려갔습니다. 허용해 주신다면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탈상이 되어서 못오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세입예산으로서 재선충 위생 간벌로써 국비 2,461만7,000원과 시비 1,902만3,000원,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해가지고 9,324만원을 세입이 됩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써 범어사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외 9건으로 5억1,500만원 공원녹지비로써 관서당 경비외 시설비까지 1억300만원 임업비 산지 수목정비등으로 3억8,152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에 국토가꾸기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 여러과 타부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맨 위에 범어사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본 지역은 범어사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92년도 건설과에서 시비사업으로 착공해 가지고 94년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써 그 부분에 가로수를 총 연장이 1,586m입니다. 그래서 7m 간격으로 한 본씩 심어서 230본으로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부곡시영아파트 가로수 보식 입니다. 본 지역은 80년 초에 택지조성사업으로서 시행을 해 가지고 도로와 동시에 가로수를 심었으나 집을 짓고 하는 원인등으로 차량이나 이런 피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로수가 보기 싫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고사한 것이 많아서 전번에도 주민들로 부터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가로수를 보식해 가지고 거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남산동 제4로 되어 있는데 2로 바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남산동 제2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남산고등학교 조금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좀 우범화, 쓰레기장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 조성하고 자연석 놓고 수목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깨끗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서동 우회도로 주변 조경입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에서 서동시립도서관으로 넘어가는 위치에 법면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일부는 잔디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기가 싫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조성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범어사 우회도로 법면조경 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범어사 우회도로는 92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면이 3,140㎡ 정도 약 1,00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범어사를 찾는 외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경을 깨끗이 해 놔야 우리 금정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얼굴을 미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유원지 도로 법면조경입니다. 산성마을에서 교육원으로 가는 도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완공이 되면 옆에 있는 스페이스가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 가지고 산성유원지를 찾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법면을 정비코자 합니다. 일곱번째 사대문 주변 수목식재입니다. 저희들이 북문 주변과 동문 주변은 일부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북구 화명동과의 경계에 있는 서문은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황량한 감을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에 자연석 쌓기하고 수목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적인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산성로변 벚나무 식재입니다. 이 부분은 장전동에서 산성로까지 넘어가는 중간으로써 지금 현재 오리나무나 잡목들이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심어져 가지고 보기가 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벚나무나 화목류를 식재해서 진정한 근린공원으로써 도로공원의 면모를 찾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번째 무궁화동산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부곡시영아파트 내에 공원부지가 약 50㎡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만 일부 조성되어 있고 전혀 조성이 되지 않고 옆에 서동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학교가는 길도 정비가 똑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 조성과 동시에 이것을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해서 국화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금정산 등산로정비입니다. 금정산 등산로는 북문에서 동문쪽으로 올라가는 산 정상 부분에 등산로를 따라서 실제로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등산로가 아예 여러 갈래로 뻗어 가지고 성곽을 훼손시키고 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을 등산로를 바로 잡고 일부 산이 없는 곳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국토가꾸기 사업을 마치고 197페이지 공원관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제일 먼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는 우리 직원 13명에 한한 관서당필수경비입니다. 두번째 재료비에서 공원관리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은 지금 올해 어린이소공원 25개소하고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2만1,200원씩 해가지고 150일로 2명을 관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 재료비입니다. 비료, 농약, 지주목, 철사, 새끼줄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고, 화단 녹지대 관리 재료비 똑같습니다. 비료, 농약, 화단녹지대 우리 9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는 사항이고, 청사조경 사후관리 전정이나 제초에 필요한 인부임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화단녹지대 사후관리, 제초, 화훼, 가로수 사후관리, 병충해 방제 똑같은 입장입니다. 공원업무 사무보조를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늘어나는 양묘장이나 공원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기 좀 어렵고 산지 조림지 관리작업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공원녹지과 신설로 인해서 컴퓨터가 지금 행정장비가 전혀 없는 입장이 되어서 컴퓨터 두 대와 프린트기 한 대,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한 대를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개발로서 일용인부임 가로수 관리원 인부입니다. 상시인부입니다. 이것은 2명을 상용으로 2명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로수 결식 자체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피해 가해자를 잡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험처리라든지 본인에게 직접 물려서 가로수를 보식합니다만은 야간으로 가로수를 받고 도망가 버리거나 그 다음에 자연 고사된 것, 태풍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93년도에 태풍 피해로서 도복이 99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이것은 양묘장의 수도 자동펌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남산동 초화 양묘장에서 초화를 생산하는 비용입니다. 생산인부를 4명을 둬서 내년에는 각종 초화를 12만본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생산예정에 있습니다. 생산초화화단에 식재하는 인부임은 200명을 계상하였고, 수목양묘장 사후관리 이것은 두구동, 노포동, 선동에 있는 양묘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초화구입 식재는 팬지외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팬지는 저희들이 남산동 초화양묘장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산동 초화 양묘장에서 생산을 할 수 없는 부근류나 지금 현재 없는 사항 백합이라든지 튜울립이라든지 이런 칸나 종류를 일단 구입해서 저희들이 번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업비로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산지수목 정비입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산성 동문에서 4망루간에 수목정비를 완전히 했습니다. 수목정비를 함으로 해서 나무의 수목의 생육을 도우고 병충해를 방제시키고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간벌하고 취수목을 정리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7,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발생목 이식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우리가 각종 사업이나 민간 사업이나 저희들 사업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나무를 좋은 나무를 그냥 버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식을 해가지고 한 나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화선 설치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나기 제일 우려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는 산성쪽입니다. 거기는 우리 문화재도 있고 참 어려운 쪽인데 아직까지 수목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합니다만은 방화선 설치작업 이 자체가 지금 똑바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산불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급양비 식목일 행사 도시락과 육림의 날 도시락비를 일부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동력톱이 있고 저희들이 잔디깍이가 있고 동력분무기 등에 대해서 유류대다 수선비를 일단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육림관리작업 저희들이 취수목을 조림지는 저희들이 한번만 나무를 심어놓고 최소한 5년 정도 까지는 관리를 해 주어야만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클 수가 있는데, 이 조림지관리에 드는 인건비와 자재비입니다. 자재비로서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병충해 방제 저희들이 금정산이나 범어사 일대 저희들 일부 산자락에 있는 산림 병충해를 흰불자방, 오리나무잎 벌레등 기타 해충 방제 작업을 시행하고, 다음번에는 재선충 위생 간벌입니다. 재선충은 89년도에 금강공원 쪽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정산 일대에 재선충이 번져서 지금까지 시 자체에서 우리가 재선충 위생 간벌과 동시에 시 자체에서 항공 방제를 해 왔으나 온 결과 금정산에는 재선충이 없어졌다고 판명되었습니다만은 올 5월 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사이에 저희들이 발견된 데가 구월산과 저쪽 명장공원 반여동 쪽하고 명장동 쪽에 그 공원일대에서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올해 구월산 일대에 재선충 위생간벌을 일부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많이 번질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서 금정산 생태계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금정산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자료를 일단 확보해 가지고 식물이나 동물, 역사 자질, 식생, 주민의식까지도 조사를 완벽히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경우에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입장에서 방안에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 조림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전동 산성고개 넘어가는데 지금 위에 지금 2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를 심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백나무나 산오리나무밑에 수화조림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 예산부터 새로운 항이 생겨가지고 내무행정에 국민운동 지원 그리고 세세항에 건강 국토사업이라는게 하나 생겼습니다. 두분 국장님이나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기본적인 취지나 아니면 이게 새로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받고 얘기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장님 기획감사실장 없습니까?

예산 계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께서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 계장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무질서하고 그릇된 의식으로 점차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국토를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일대 쇄신하는 사업입니다. 질서 청결 조화를 목표로 해서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생활을 이룩하고자 내무부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환경개선 분야, 자연경관 보존분야,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등 3개 분야 15대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의 시범사업인 금정산 북문임도 보안공사를 구비 5000만원 국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40%선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 구비 2억원으로 금성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 묘산선생 문학비 건립사업을 추진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94년에는 국비 5,000만원 시비 3억원 구비 2억9,500만원 등 6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수영강변 자전거도로조성사업등 6개의 으뜸사업을 추진하여 전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구비 21억여원으로 동단위 한 개 사업이상 총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주변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미 지난 10월에 관내 주요단체장 7명 민간 단체장 8명등 15명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최대한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각급 단체 직장 학교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고 강한 공감과 애착을 갖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과가 새로 생겼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데 여기 서울에서 말썽나는 소재거든요. 국토사업추진위원회 이래 가지고 서울시 예산 했는데 조금 전에 우선 요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새로운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 구성

위원 15명

총무과장이 오셨는데 총무과장이 좀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국토사업은 금년도 부터 국가엣 추진하는 우리 21세기를 향해 가지고 전 국토가 쓰레기와 각종 오염으로 부터 몸살하는 것을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건강하게 가꾸자 하는 이런 뜻에서 전 동단위 한개 사업과 으뜸 사업등 해서 시비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데 또 건강한 국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0월에 관내 주요기관 단체장 15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청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장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국토사업에 그런 전 기관단체를 참여 시킴으로서 주민들도 호응하고 전에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단체나 이런데서 주축을 했는데 이 사업만은 공무원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 단체나 관공서를 총체 참여시킴으로써 전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자 그런 뜻에서 이런 위원회가 구서됐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배정을 받은 법적 근거가 있죠. 법적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총 예산의 명 %를 거기다 해라든가 그런게 있을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있으면 추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언론에서 나왔는 것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관변단체 국토사업추진위원 이래해가지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위원은 각 현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이런 기타 관변 단체장을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이 국토사업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언론에 두드려 놨는 것은 지금 관변단체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며 보조를 해 주면서도 실제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놈을 통합을 시키는 차원에서 다음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를 대비한다든지 하나의 그런 일종 해가지고 사실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시비도 좋고 국비도 좋고 그에 따른 구비도 지원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추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나위원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동단위 구단위 전부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을 국토가꾸기사업에다 항목을 넣어서 그렇지 이것은 동마다 꼭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전공무원 말하자면 경찰서장 세무서장 교육장하고 각 단체 총 망라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그 전에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했지만 지금은 먼저도 보셨지만 고속도로 변이라든지 금정산 북문 인간띠 형성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좀 내실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국토를 가꾸자하는 그런 뜻에서 한거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숙원 사업인가 아닌가 항목보고 짚어 넘어가면 압니다.

방금 말씀중에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숙원사업이라고 합시다. 물론 위에서 지침이 왔거나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처리해야될 숙원사업이라면 그냥 그 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산서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고 또 단체를 결성한다는 것은 그 만큼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기타 경비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의 직제로써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몰라도 거의다 보면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죽 내려가다가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소관 예산이 국민운동 지원 건강국토사업이라는 항목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위치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신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숙원사업이면 그 과에서 하면 되고 동에서 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기본 정신이 총무과장하고 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사업은 전부 그 과에서 하는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로 묶어서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 단체들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잘해보자는 거지

관에서나 중앙부처에서는 잘 해 보자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과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리라 미루어 짐작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오히려 비효율성을 갖지 않겠느냐고 먼저 생각이 든다 이거죠.

사업은 전부 각과 동에서 다 하는데 총무 부서에서 총괄해서 보고도 해 주고 안되는 것은 채찍질하고 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의심 안하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해당과에 편성되는 예산·개발예산도 다 숙원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숙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여기서 건강한 국토사업 계획에 포함시켰습니까?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했습니다.

총 30개 사업을 했습니다. 으뜸사업 6개 기타사업 24개 이래가지고 으뜸사업 6개는 자연경관 보존분야 4개,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가 2개이고 기타 동단위 사업은 24개 사업인데 생활환경 개선분야 16개,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 8개 그래서 총 2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가 26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보면 간단하게 예산서 봅시다. 109페이지 보면 이런 항을 신설하고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예산서에 보면 제가 죽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괜히 이런걸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서 나왔듯이 기 과나 동이나 다른 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굳이 이런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이런 항을 신설해서 한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기타 경비를 지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게 기존 예산에 배정된 것인데 뒤에 예산 명세서를 보면 나옵니다. 자연경관 보존사업은 금정산 등산로 정비 범어사 공중변소 수세식, 금정산산락화장실사업, 온천천하상준설사업및정비사업, 문화복지시설은 수영강변자전거도로조성사업, 수영천레포츠공사 이게 으뜸사업 6개이고 동단위 사업은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1억5,000만원 특별회계 다음 서2동 동래 명륜동간 도로개설 사업 10억

추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으로 그일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나 부대경비가 물론 부대경비가 보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각 과에 있던 것이 합쳐진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선정동기하고 예산편성동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선정동기는 총무과에서 각 동하고 각 해당과에 사업자 선정을 취합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하라 해가지고 숙원사업으로써 취합해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사업은 사업당 1억씩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지원하고 각 동단위 사업은 전액 구비로 부담하되 1억범위 내에서 1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 각 동하고 해당실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숙원사업장을 선정받아 가지고 저희들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한 부대경비는 일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반영된 것이 없고 순수한 사업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왜 없어요. 국민운동관리 해 가지고 국민운동 지원에 보면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업무추진 그것도 물론 업무추진비에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부대경비는 없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위원회가 없었던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 1000만원도 결국 필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해당과에서 다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건 왜 경비가 그 만큼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무궁화동산 조성하는데 어디를 두고 말했습니까? 아까.

부곡 시영아파트 위쪽에 서동쪽으로 서동 국민학교 그 중간 쪽입니다.

뒷 도로예요.

예 뒷 도로입니다.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고 무궁화만 심는게 아니고 다른 나무와 배열되게 조화있게 심어서 무궁화를 좀 많이 심어서 어린이들이 무궁화를 선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학교 뒤 입니까?

학교 뒤쪽 정문쪽에 부곡시영아파트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동상동에서 부곡동 오자면 좌측 편입니까? 우측 편입니까?

동상동에서 부곡동으로 오자면 좌측입니다.

좌측요.

113페이지 산성유원지 도로법면조경공사 해놨는데요. 이것은 교육원 들어가는 그 도로라고 했죠. 이런 사업은 교육원에다가 넘기면 안됩니까? 자기들 일단 교육원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굳이 우리 구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교육원에서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사도 교육원 문교부서 바로 하는게 아니구요 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면 조경이 5,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이 국비거나 시비거나 우리 구비거나 간에 이런 사업에 실지 우리가 명년에, 올해 아직 도로공사가 착공해서 다 완공이 안된다 아닙니까? 명년에 완공되죠? 그러면은 명년에 완공되어 가지고 명년에 이것을 한다는 것 보다도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그 확인 조사를 한 이후에 해도 된다고 보는데 5000만원 예산 같으면 동 어디 개발하는데 숙원사업 한 두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녹지과는 전부다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우선 급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지 보통 보면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바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무 한 포기 덜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있어야 되고 도 자손이나 백년대계를 위해서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라도 더 심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 생각됩니다.

그거야 백년대계를 얘기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범어사 우회도로 법면조경 5,000만원 하는 이런 돈은 사실상 아직 도로도 안 나고 안 그래요? 도로도 아닌 상태에서.

법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닦아 놓은 자리입니다. 벌겋게 있습니다.

도시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개설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법면쪽에 절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다음 후속 조치로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안해주고 예산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저희 토목에서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뭘 하느냐 하면은 잔디심고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법면자체가 워낙 크고 이래 하니까 거기다가 나무도 좀 심고 이래가지고 조경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 공사 예산에 그게 포함돼서 정의가 안돼 있는냐 하는 그런 뜻이죠 박위원님?

예, 그러니까 잔디보석 정도 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범어사 우회도로 같은 데는 위에서 주차장에서 내려 오면은 큰 돌을 이렇게 심던데 그 사이에는 철쭉같은 것 이런 것은 안심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수관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하는 업체에서 자체에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법면에 깍아놓은 면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잔디보식 사업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깍은 데는 돌을 심는데는 그 사이사이에 철쭉이나 연산홍 같은 것 들어갈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발 앞에 온 산이 나무인데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청 전체 예산을 잡아 볼때 여기에 다가 수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성로 거기도 그렇고 범어사 우회도로도 마찬가지네요.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벌써 어느 정도 잔디보식을 하고 깎인 단면이 법면이 무너지고 나중에 조경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나무의 생육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하지 않는냐 이런 문제에서 내가 권영식위원님과 같은 동의 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범어사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 준공이 됩니다. 일부 법면을 나무를 심고 이래 하는 것은 내년봄에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것을 갖다가 놔놓고 안하고 놔 뒀다가 또 내명년이나 한다 하면은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과 동시에 그것을 전부다 같이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사가 끝나고 나도 적어도 2～3년 내는 자꾸 절개지가 흘러 내리게 되 있다 이거죠. 어느 공사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흘러내리고 돌이 반쯤 뽑혀있다든가 절개된 부분의 흙이 흘러내리고 난 뒤에 나중에 나무심는 것이 다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완벽히 끝났을 때 나무 보식을 해서 이제 조경과 아름다운 미를 갖추게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그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범어사 우회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는 업체가 필수적인 법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면이 발생하는 것은 토목에서 하는 것은 잔디심고 하는 그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잔디 심는 것까지는 공사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115페이지에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하는데 여기에 한번 설명 한번더 해보세요.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금정산 등산로 정비가 시비 5,000만원이 있고 구비가 있는데 여기보면 수목식재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돌계단을 만든다고 등산로 이러는데 산에 자연 등산로는 그냥 우리가 등산을 좀 경사가 지면 지는 대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돌계단 층을 만들고.

그런데 사람이 얼마 안다니고 그렇게 많지 않으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정산 등산로 저것은 하루에 일요일날 가면 복잡합니다. 복잡해 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은 등산로 쪽은 전부 물이 고여가지고 따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산이 전부 파져가지고 고랑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지만은 급한 부분만 해가지고 시비만 가지고서 정비를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되지, 산전체를 등산로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령 안 그렇습니까? 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긴거리에 완벽하게 등산로가 됩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구요. 북문에서 동문 사이간에 급경사지입니다. 급한 비탈이 있습니다.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담율이 시비가 50%, 구비 50% 이래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8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208페이지 임차료는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1년에 두번 선진지 시찰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위로 행사로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210만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저희들이 현재 청소차고지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감별기설치코자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들 관내에 160개의 가로 휴지통중에서 매년 2～30개 정도 파손분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보수비로서 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집합장소 동사무소 그리고 서민아파트등에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84조 중에서 매년 파손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 그 수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에 저희들이 각동단위에 1,000만원으로서 재활용품수집소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때 일부 파손된 곳이 있고 또 사용중에 부주위해서 파손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32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8,280만7,000원으로서 15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만㎞ 이상 운행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한대당 약 655만원해서 8대당 유지비가 5,240만3,000원 그다음 4만㎞이상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대당 연간 545만9,000원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4대분해서 2,180만원 3만㎞이하 주행한 최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대당 운영비가 327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3대에 대해서 180만원 그래서 8,180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서 먼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정화조 방류수 처소를 위해서 플라스틱 물통을 구입토록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대의 청소차량에 대해서 각종 노후차량 덮개 이런데 216만원을 그리고 청소종사원의 기본 소모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기본 용품비로 96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청소차고지에 청소차가 운행중에 여러가지 사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난다든가 하는 등의 매달 60만원내지 70만원 1년에 6～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구구입비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구를 보관하기 위한 보판대가 약 15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콤푸레샤를 구입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당해연도에 구입비가 충분하게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용 마대는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합천군에 협의를 해서 양곡마대를 한장당 30원씩 해서 올해 2만1,000매를 싣고 나머지 2만9,000매는 다음 싣고 오도록 해서 15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절감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청소과의 당면한 재활용수집운동과 그다음에 분리수거 등에 의해서 100만원 그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중에서 재활용품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동이나 자생단체등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전구민에게 재활용품수집열기가 확산되도록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행사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93년도 임금 협상시체 월 2만5,000원의 목욕비를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협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에게 분뇨수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260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에서 지급하던 봉사단체는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장려금을 구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94년도 부터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려기금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93년도 11월까지 약 5,900만원이 장려금이 지급되고 12월까지 하면 약 6,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운동은 쓰레기감량화가 성패를 좌우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부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기관에 대해서는 위로와 동시에 선의의 경쟁심을 고취하도록 시상금으로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업 종사원과 운전수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임차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사원들이 1년에 두번 위로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음식물 제공 기념품이라도 할 수 있도록 1인당 만원씩 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 주민에게 파급 확산하여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기를 모집해서 1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처리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필요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쓰레기처리 실태를 보면 우리구 전체 발생량의 21%를 구에서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가 위탁처리되고 있고 약 21%정도는 대행업체와 대표자간에 직접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자체수집업자입니다. 그동안에 꾸준하게 추진해 온 쓰레기감량 시책에 따른 쓰레기양이 92년도 93년도 상당히 많은 양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94년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부산시에서 2개구가 선정이 되어서 쓰레기처리 요금 종량제가 시행될 예정이고 95년도 1월 1일 부터는 전국 일제히 처리요금 종량제가 시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민간위탁부문 93년도 계약수준에서 최소한의 인상분 5.5%를 적용해가지고 14억4,490만7,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반영된 위탁수수료는 94년도에 각종 노임단가라든가 기계 경비가 아직 재무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시행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분뇨수거료 민간위탁교부금은 정화조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분뇨나 정화조 오니를 최종 처리장인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반입에 따른 수수료를 1ℓ당 1원씩 정화조 회사가 물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직접 무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로부터 돈을 1ℓ에 1원씩 받아서 자기들이 대행납부를 해주고 여기에는 일종의 교부금 형식으로 100분의 6에 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써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분뇨와 정화조 오니가 약 6,700만ℓ 입니다. 6,700만ℓ에 대한 100분의6이면 402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600만원으로써 93년도 각동에 재활용수집소를 1,600만원의 예산으로써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서2, 3, 4동하고 금사동, 오륜동, 장전2, 3동, 선동, 구서2동등 9개동에 대해서 추가로 장소를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서2동 83-3번지 국유지상에 저희들이 재활용수집소 겸 선별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출입문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입문 전기시설 6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구서동 지하철 밑에 청소차고에 당직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숙직실겸 대기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장비 구입비용등 총 1억5,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93년도 구비 부담으로 위탁 시행하던 부곡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553세대에 대해서 구직영 압롤차를 1대를 기확보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직영으로 시행토록 박스를 네대 구입설치하는데 34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93년중에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위해서 1,790만원의 예산을 들인바 있습니다. 직영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용장비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로 510만원 계상했고 재활용 선별장에 난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7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청소차량 직영 수리용컴프레샤에 100만원을 반영했고 그리고 전체 쓰레기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도록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고속발효기를 6대구입코자 3,4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0ℓ짜리는 450만원 정도 280ℓ용은 약 7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작업으로 모든 걸 하고 있는 재활용 수집의 포장을 기계작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압착기를 1대를 구입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고 노후된 가로청소용 손수레를 대체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족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94년도에 노후대체 예정인 덤프식 차량을 압축식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7,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은 93년도에 소형 압놀차 한 대와 압축차 한 대가 교체가 되고 다음 94년도에 대형 압축차가 한 대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완료년되인 95년도에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소형 압축차 2대 대형 압축차 2대를 교체를 하게 되면 현재의 장비와 인력 절반으로서 저희들 직영구역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톤당 처리비가 대행업체에서 약 2만5,000원 그리고 저희들 구직영 지역에서 약 2만8,000원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들 직영 처리비는 약 1만6,000원 정도로서 7,000원정도가 더 싸질 그런 지금 와있습니다. 다음 무형 고형자산으로서 213페이지에 무형고형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은 금성동에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은 저희들이 통신연락이 전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체신부 전화를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75만2,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차단체 대행사업비는 쓰레기 최종처리비 부담금으로서 지난 12월 2일 부산직할시조례 제3068호로 제정 공포 된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매립장 주변 영향지의 지원을 위해서 지원 재원 확보 기금으로 매립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1톤당 1,000원씩의 자치구에서 부담과 그 다음에 시장이 별도로 1,000원해서 도합 2,000원의 기금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동안에 부담할 수수료가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톤당 1,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94년도에 11만톤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매립장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시로서는 심각한 사정에 와 있습니다. 을숙도매립장이 94년도중에 포화상태에 지금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차기 매립장인 강서구 생곡은 95년도에 쓰레기 반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전반기에는 쓰레기처리에 상당히 혼란 초래할 그런 사정에 있어서 감량시설을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 스스로 모든 쓰레기처리 방법을 해결토록 지금 권한을 폐기물관리법상에 주어진 임무를 환원을 시키도록 시에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구청장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심각한 지경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입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로를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사 서동지역에 180㎏ 한 기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년도에 반영된 소각로 180㎏은 제작 설치비가 1억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집적소 등 부대시설이 4,900만원정도 그래서 구청사내 기 설치운영중인 소각로와 금성동 그리고 범어사 94년도에 반영된 서동 금사동 지역의 소각로등 전체 4기가 되면 당면한 대형 쓰레기문제라든가 어려운 쓰레기는 처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봐집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서 895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변소 관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를 640만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범어사 공중변소 전기사용료를 24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중변소 소독약품비도 14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114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소관에 대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는 저희들 가장 현안인 범어사 경외주차장에 있는 공중변소를 현대식으로 내년에 개축하기 위해서 약 9,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금정산 일원에 전체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솔라 화장실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께요. 금정산에 솔라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관리상 문제점이 없을 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시는 청소2계장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2계장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솔라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어사 금정산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이 2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냄새가 나고 또 주위환경이 좋지 못하다 해가지고 본청에서 여러번 화장실을 이번에 건강 국토가꾸기 사업 일환에서 정리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솔라식 무공해 화장실로 바꾸고자 결정된 것입니다.

솔라식이 어떤 것입니까?

솔라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종의 무공해입니다. 현재는 변을 보면은 현재 모아 가지고 수거를 해가는데 이것은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 분뇨가 발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발효가 된 분뇨는 꺼내가지고 퇴비를 우리 금정구 묘목장에다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래서 저것은 냄새가 안난다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라식하면은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발효하는 방법이 있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열도 바람이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주입시키고 공기를 빼내고 하는 그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대구장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견본적으로 하나 회사에서 가지고와서 설치해 놨는데 기회가 있으시면은 견학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그럼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태양열을 이용할 겁니까? 풍열을 이용할 겁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태양열이나 풍열이나 그 냄새를 뽑아 올리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풍열을 하는 것보다 태양열을 했을 때 집진판 같은게 설치가 되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관리상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여기 양지쪽에 태양열을 잘받는 지역에는 이것이 가능한데 응달 지역에는 쏠라식 이것이 좋지 못합니다. 이것 쏠라식 한 개가 판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주워던져가 깨버리면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안될 것같아서 풍열로 환풍기입니다. 아파트 위에 돌아가는 환풍기를 이용해 가지고 뽑아내는 것은 파손율이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태양열 집진판을 했을 때 파손될 위험이 많으니까 어떤 관리상 문제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것은 풍열 바람을 이용하는 식을 이용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외대구장 옆에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청소위탁금 안있습니까? 작년에 제 기억은 추경때 아마 6천 얼마가 삭감된 적이 있었죠. 지금 현재 93예산이라고 표기된 1억3,000 얼마가 그 예산이 삭감된 그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6,700인가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삭감된 이유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쓰레기감량 정책의 일부로서 배출량이 1인당 부피로 환산해서 1.91㎏에서 작년에 1.7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걸 무게로 중략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0.84㎏가 됩니다.

그럼 1인당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됐었네요. 그러면 쓰레기 재활용 때문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되가지고 뭐 민간위탁업자가 처리하게 될 양이 줄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줄어지고 있습니다.

5.5%가 증액됐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5.5%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기계운영비라든가 이게 결정이 되면 최소한 5.5%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5.5%라는 것은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타 인건비나 이런 경비 증가분을 여기다 감안해줬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쓰레기양이 더 줄어든다는 생각 안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2월31일까지 모든 통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 반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초가 되야만이 정확한 양이 산출될 것같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 1.76㎏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 1.7㎏내지 1.74㎏ 정도가 안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럼 계약은 언제합니까?

계약은 저희들이 통상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제반경비산출이 확정되는 시점이 1월경부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3월달에 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4㎏로 정도로 줄어들면 지금 예산 1억4,000정도 잡은 여기에서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인건비가 과다하게 내년에 오르지 않는 이상 초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작년도에 비교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작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 유동인구 포함 됐죠?

작년예산에서 유동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장전동 지역에 3만이라는 인구를 넣어가지고 2만2,000입니까?

93년도에서는 유동인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석대매립장에서 을숙도 이전함에 따라서 상당히 추가비용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유동인구가 포함이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유동인구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각 대행업체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지금 현재 자체에서 자기들이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1%정도가 우리구 직영이고 지금 을숙도 58%가 대행업체이고 우리구에서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물량입니다. 나머지 28%는 자체 처리 물량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청소비 자체가 작년도 지급 내역을 보면 아파트업체가 하나도 안빠졌다고요. 이렇게 이것 행정백서에서 나오는데 노란선은 청륜이고 파란선은 세명기업인데 이 숫자하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하고 같이 나온다고 지금 여기에 어째서 아파트수가 다 빠졌다고 생각해요.

금년에 93년도 계약을 저희들이 9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동에 자치 승인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조회를 해서 세대와 인구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안맞아 들어간다고 지금 보면 청륜산업에서 인구수를 12만4,000을 잡았는데 여기에 동별 현황에 보면 12만7,000이고 세명기업은 12만6,000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5,000이고 오히려 더 잡고 말이죠. 청소대행업체는 오히려 1,000명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9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인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93년도 부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가 특히나 구서 장전 이쪽 지역은 서동지역보다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랬는데 프로테이지가 전체에서 21%라는게 이게 안맞아 들어가더라고 계산이 지금 청소행정이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부산대학교쪽에 있으니까. 부산대학교에서 말이지 유동인구를 3만을 더 추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작년에도 유동인구가 포함됐는 줄 알고 있어요. 대학교는 대학교내에 자체 수거를 하고 있고 업소는 업소별로 또 수거하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게 전부 이중 수거료가 솔직히 말해서 대행업체에게 나간다 이겁니다. 우리는 앉아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를 다 빼고난 나머지 자체 수거한 나머지 빼고 너구리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현재 같이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파트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있는 저런 학교 주변에 있는 유동인구 다 빼고 나면 실제 우리가 계산나오는 것하고 우리가 행정백서에서 나오는 이 숫자하고 맞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8만9,702세대에 32만8,222명입니다. 월보통계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자체수집 의무자가 1만7,750세대에 6만4,653명입니다. 그리고 직영및 대행인구가 7만1,959세대에 25만6,168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직영지역에서 오륜동부터 시작해서 부곡4동까지 선, 두구, 노포, 청룡, 금성동 등 10개동에 2만4,567세대에 8만9,511명입니다. 그중에서 자체수집 의무자가 3,739세대에 2만1,810명이고 직영수거 인구가 1만8,828세대에 6만7,701명입니다. 다음 청륜산업 지역에는 서1, 2, 3, 4, 금사동 남산동 해서 3만4,661세대에 12만4,914명입니다. 그중에서 자체수집의무자가 3,342 세대에 1만2,386명이고 대행계약 인구가 3만1,319세대에 11만2,528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명기업은 장전1, 2, 3동 구서 1, 2동 전체 3만0,481세대 10만6,396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수집 의무자가 8,669세대에 3만0,457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인원은 2만1,812세대에 7만5,939명입니다. 이것이 93년도 1월 1일 현재 저희들이 대행계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치에 다가 인건비 상승한 정도에서 5.5%(＋) 됐다. 우리가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작년도에 지불하는 내역서 숫자가 엉터리 숫자인데 여기에다가 인건비 상승률만 올렸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방금 불러준 것 복사해서 저한테 한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분뇨수거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 자체수거하고 구분해서 뽑아 주실랍니까?

무슨 말씀인지. 분뇨는 자체수거가 없습니다.

전부 민간위탁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12페이지 부곡동 영구임대아파트 압롤박스구입비 되어 있는데 이건 자체수거를 안합니까?

영구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93년도 부득이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청륜산업과 계약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부곡동 아파트내의 딴 아파트는 자체수거하고 있고 영구임대만 우리가 한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체수거 하는데는 대행업체에서 압롤박스를 다 만들어 줬더라고.

93년도에는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94년도 부터 바로 직영으로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다른 질의할 분, 그러면 우리가 벌써 회의를 시작한지가 2시간 반이 됐는데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4기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택중입니다. 94년도 산업경제비중 농산관리 경제관리 세출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세입이 3,404만5,000원 세출이 1억1,698만9,000원입니다. 작년도 보다는 약간 증감되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에 편성안되어 있던 농기구 보조기가 추경에 책정되었고 또 금년에는 전산기재가 들어오게 되어있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93년도 본예산 과의 차액은 93년도 추경시 2차 추경예산과 거의 차액도 크게는 지역경제과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와 복사기 대체비, 전화 신설에 의한 것으로 달리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각목 설명서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설치운영비는 농지위원회의 회의등 위원소집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50%는 국비에서 지급이 되고 50%는 구비에서 지원됩니다. 저희 관내 농지위원이 전부 22명입니다. 22명중에 주민이 농지위원 18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기관에서 농지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4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일손돕기 도시락 구입입니다. 연 2회 모심을 때하고 벼 벨때 하고 두번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1회에 150명, 1인에 대해서 도시락하고 소주 한 병 정도 해가지고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양수기유지관리입니다. 요새는 발작물에도 가물 때에는 물을 퍼서 한해를 방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구에 양수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에 6만원씩 24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양수기가 고장이 날때 수리비로 사용하고 고장이 나는 사항이 없으면은 다음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석회비료 및 규산질비료 공급입니다. 석회비료나 규산질 비료는 토양개량지 또는 미량 원소부족분에 대한 보충재료로소 사용이 됩니다. 석회가 톤당 가격이 5만6,800원 규산질비료가 톤당 1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규산질비료 한통 석회 4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9월에 각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급물량이 산정됩니다. 저희 관내는 선동 관내에서 21농가가 신청이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하고 구비하고 이래가지고 국고보조 60%, 구비 40%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서 회의때 차 또는 식사등 제공과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관상수 식재 신고시에는 수시로 소 농지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회의비로서 지출이 되고 참고로 93년도 관상수 신고 건수가 저희관내 6건이었습니다. 근거는 농지임대차관리법 18조 및 93년 농지위원회 운영지원 및 국고 보조금예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50%는 국비고 50%는 구비로서의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보조입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이것은 전국 다 일괄적으로 농기구구입에 대해서 50%를 보조를 해주는데 200만원 최고보조액이 100만원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농기구를 구입해도 100만원 밖에 보조를 안해주고 만약에 100만원 짜리 농기구를 구입했을 때는 50%만 보조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가 15%, 저희 구비가 35% 이렇게 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저희 관내에는 50대 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50대 이상을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50대 이상을 보조를 할때는 별도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별도로 물량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6대를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도 50대인데 100만원 이하의 보조를 해줄 이런 기계가 공급이 좀 있어 가지고 공급했는데 참고로 오륜동 1대, 두구동 14대, 구서동 1대, 선동 15대, 노포동 14대, 장전2동 1대, 금사동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노포동 소류지 연동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노포동에 소류지 1947년도에 설치 되었는데 그 후에 보수공사 없이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도설치 한지도 오래되니까 물을 뺄때는 연동을 작동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말뚝을 가지고 박아 놓고 이래가지고 물을 저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한곳은 부산컨트리구락부 맞은편에 있는 고속도로 밑입니다. 하나는 양산하고 경계지점인데 녹지과에서 양묘장설치 할려고 하던 그 자리 밑입니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미나리를 대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227페이지 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제작입니다. 우리, 관내 개인 서비스업체가 3,474개입니다. 그 중 30%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이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카드 한장에 40원씩 보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일년에 두번씩 갈아야 되고해서 5,000매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교육용 책자제작입니다.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부교재 제작입니다. 한권에 180원씩 해가지고 1만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이것도 전년기준해서 한권에 180원입니다. 1만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 업무보조입니다. 다른 과에는 타자원이 있는데 저희과에 타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대체해서 타자원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년 12달 봉급이 다 주어지는게 아니고 이거는 300일 밖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빼고 월급으로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입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에 검사한 계량기가 3,637대를 검사했습니다. 계량기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면 계량기를 들어 나르고 올리는데 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할 때는 30일 계상했는데 사실상 30일 더 걸립니다. 이래서 하루 2인씩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2만2,3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할 계산입니다. 저희과에는 복사기가 88년도 이후에 계속 사용해서 상태가 안좋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복사기는 살려고 하면 200만원～250만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장비 현대화에 의해서 구청같으면 각 층마다 좋은 복사기를 한대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6층에 있기 때문에 6층에서 저희과 복사기가 사용 수명이 먼저 되어서 94년도에 복사기를 사야될 이런 형편에 있어서 다량복사를 할 수 있는 복사기를 구입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다량복사기, 구입할려고 하는 이 복사기는 갱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사실상 사용하면 용지값이 절약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다음에 민원인용 전용탁자, 의자구입입니다. 사실 저희과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담배소매상 주유소 양곡소매 기업체등록으로 많이 오는데 민원인을 안내하고 앉고할 마땅한 의자도 탁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원인용 탁자를 구입해서 비치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지역경제과 뿐만아니고 모든 행정업무의 자료가 전산화 됨에 따라서 행정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능률저하를 해소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다 컴퓨터가 2대 있고 3대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과는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510만원 이거는 가격은 정부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전화가입입니다. 지금 저희과에는 전화가 56-0700번으로 옛날에 양곡관리전화입니다. 그런데 1과에 일반전화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회선이 부족해서 지금 소비자고발전화를 영구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놓는 거는 앞으로 통신계에서 부담하지만 전화 증설에 의한 청약비는 해당과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비 25만원 다음은 229페이지 경제및소비자보호 강사수당 입니다.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현지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5,000원, 12시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당초에 물가모니터 수당이 작년에도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때 잘못 되어가지고 누락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예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지역 물가변동 사항을 매주 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구청에서 이 자료에 의해서 물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상금조로 월 10만원 5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딴게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지금 농촌 일손돕기 안 있습니까? 모내기 할 때 말이죠. 지금 모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목을 바꿔서 딴데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는 모심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농촌이라 그러면 부산시만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경남지역에도 농촌일손을 도와준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농촌에 가서 일손돕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농촌일손돕기 행사에 저희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만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경상남도도 공무원이 있고 한데 부산시 공무원이 부산시는 농사도 안짓는데 항목을 바꿔서 차라리 모심기가 아니고 딴데로 바꿔서 하는 것이 낫느냐 이말입니다.

농기계 구입비보조 이랬는데 국비가 2,500만원 시비 750만원 구비가 1,750만원인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왜 시에서 돈을 적게 줘가지고 우리가 많이 부담해야 됩니까?

나위원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도에는 시비, 도비 부담이 없고 전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시비를 15% 쓰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에서 그 많은데 전부 할려고 하니까 중앙에서도 여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거 좀 같이 부담하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8 복사기구입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을 올렸네요. 지금 어느 제품을 구입한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어느 제품이라고 결정은 안했습니다. 이런 기종은 500만원 이내로써 조달청 가격이 정해진 모양입니다. 이것은 구입할 때 이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볼때는 예산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롯데 캐논 350만원짜리도 참 좋던데 뭘 500만원 짜리

이거는 재생용지도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양을 등사를 할 때는 효율적인

롯데 캐논 350만원 짜리도 국민학교 시험지도 다 복사 하거든요. 이거 비품구입비 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단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입해 오면 예산보다 헐케 사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다른 데 쓰는 방법으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서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률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세입 증지수입 입니다. 지적수수료 5,6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토지분할 합병등록 전환 지목변경등 토지이동과 토지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전부 합해서 5,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일반부담금이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써 3억9,239만원9,2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중개업법 위반자 과태료 400만원, 부동산등기 과태료 2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지적 민원 발급용 전산용지 4종 20박스 122만1,000원이고 모사전송기 소모품이 91만원, 91만원,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서식 신청 인쇄가 20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소모품이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종전 지적과에 일용인부가 세사람 있었는데 그 역시 세사람 그대로 계상해서 1,20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역시 전자복사기 500만원 한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일반수용비 감정평가 자문수수료가 63만9,750원인데, 이건 한건 감정하는데 8만5,300원씩 해서 15일간을 계상해서 그 중에 반 정도 감정하면 안되겠나 해서 63만9,750원입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심의자료 작성 책자하고 도면이 2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93년도 금년에 역시 해보니까 한번 하는데 책을 두번내서 100만원씩을 해서 200만원 계상된 것을 봐서 내년도도 역시 같은 비용이 소모될 것 같다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년도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관계가 820만원,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산식을 보시면 80원씩해서 4만1,000매하고 20원씩 해서 4만1,000매 해서 2회인데 앞에 80원은 엽서 한장에 80원하고 뒤에 20원은 엽서 한장 인쇄하는데 구청장 문안을 인쇄하는데 20원해서 4만1,000매 인데 4만1,000매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필지수가 4만1,000필지 정도 된다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산정해서 한 번하고 뒤에 결정해서 한 번해서 두번 산정해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급용지 인쇄, 서식인쇄, 특성조사부인쇄, 신고서인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용품 인쇄해서 인쇄비가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에 공탁보조금 1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산식을 보시면 2,000만원에 1×100분의5로 되어 있는데 국가를 피고로 해서 소송할 때 국가가 패소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피고부담금 원칙일 경우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해서 3만원 4명×9회인데 이건 아까 말씀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구 토지평가위원회를 합니다. 1년에 약 9회하고 위원수당 주는 분이 네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역시 일용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업무가 생길 때 지가조사는 6월까지, 초과소유부담금도 6월까지 해서 하는거고 검인계약서는 1년내내 쓰는 인부임입니다.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9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총 98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및 각종 현황조사사진대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도시계획입안 결정고시 공람수수료가 800만원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신문광고료 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입안 도면 작성을 86만4,000원해서 총계 986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저희들이 각종 철거 및 정비시에 필요한 특수차 굴삭기입니다. 이 보험료가 38만2,650원 다음에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감시원들이 운영을 하는 오토바이 이륜차가 있습니다. 이륜차 보험료가 3대에 33만2,604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144만원 급양비가 급양비는 288만원인데 이 급양비는 저희들 그린벨트 관내의 불법건축물이나 불법행위를 했을 때 철거를 하고 다음에 각종 불법 행위단속때 저희들이 나가서 인부들이 식사를 하는 식대입니다. 이것이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1,946만원 다음에 임차료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관내 무허가 건물 철거시에 장비 임차 이것은 산소절단기입니다. 1회에 한 번하는데 5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열번 정도 했는데 이 산소절단기를 임차를 하는 이유는 지금 그 불법구조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철골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골을 했을 때는 산소절단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절단기 임차료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륜차 3대 유지비가 105만원 다음 굴삭기 유지비가 수리비와 유류대 수리비가 139만6,000원 유류대가 61만2,000원 동력톱이 한 대 있습니다. 이 수리비가 한 대 10만원 그리고 브레이카 한 대에 수리비가 18만5,000원 이래해서 329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과에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한사람 280일 해서 400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66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그린벨트 단속요원들의 월액 여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한 대 있는데 이것 저희들 과에 89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과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복사기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구입하는 복사기는 쉽게 말해서 작은 인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대량으로 고속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 구에서 한 층에 한 대씩 구입을 해서 재생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 철거시에 파손 유실된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6조에 10만원씩해서 60만원 있는데 이것은 톱이라든지 한마 지렛대 절단기 기타등등해서 한조 구입하는데 10만원씩 계상해가지고 6조를 구입을 예상을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4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는 동문 앞 광장조성공사입니다. 이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도로개설비 85m

몇 페이지 입니까?

238페이지 이 위치는 금정산성 동문앞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이 85m 이것은 진입로 입니다. 다음 광장조성이 6,246㎡ 세부적으로 옹벽이 300m 석축이 300m 아스팔트 포장이 6.7a입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광고물 각종 서식인쇄. 홍보물은 인쇄하는데 5종류에 52만5,000원 다음에 각종 서식 이것은 관리카드 불법광고물 안내엽서 계보서등해서 5종 해가지고 105만원 다음에 광고물 정비 필름 인화대금해서 145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대집행 250건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1차 계보를 하고 2차 계보 이전에 거의 60%는 자진철거가 됩니다. 나머지 한 40% 정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집행을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이 예산을 뭘로 했느냐 하면 네온사인 부과요금이라고 네온사인 간판에 대해서 건당 5,000원 정도씩 부과요금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게 저희들 한전에서 저희들 시로 넘어가면 한전에서 수수료조로 극히 일부 공제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금이 한 2,500만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대집행 전부다 했습니다. 하고 대집행 수수료는 지금까지 징수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이 아마 95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네온사인 부과요금이 부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00만원이 되어가 있고 돈을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을 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대집행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쓴것 만큼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뺀지라든지 현수막 제거용 낫이 있습니다. 길이가 좀 긴건데 이 가격이 낫 한 개 보통 1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가격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인부들의 조끼라든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50만원 가지고 맞추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3,096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89년도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5억1,600만원을 재무부로 부터 저희들이 빌려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행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지금 본청에 자료제출 때문에 설명을 하라해서 간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셔도 좋은데 먼저번에도 서울 가셨다하고 이래가지고 안나오시고 오늘도 이래 중요한 이 부분에 안나오시면 건축과장 오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자세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건축지도계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모사전송기 소모품하고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모사전송기 소모품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대장을 발급하는데 동에서 펙스로 다가 신청할 때는 우리가 펙스로 보내는 거기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그것이 한달 평균 펙스용지가 약 3통 토너필름이 두통 그다음에 건축허가현장조사 검사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는 이것을 4층이하하고 연면적 2,000㎡이하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하고 검사및 확인 업무가 민간인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임된데 대한 조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매달 한번씩 개최하는데 다른 참석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건축과 운영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무허가건물 기존장비에 대한 부속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절단기는 우리가 지금 보통 때는 할 수 있지만 철골조 무허가 발생시에는 산소절단기 없이는 철거가 곤란하기 때문에 산소절단기 임차료가 있고 다음 부속장비로서는 우리과에 브레이카에 브레이카 정하고 카트기가 있습니다. 그게 브레이카 정하고 카트기날을 부속장비로 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우리과에 일하고 있는 일용인부 2명하고 건축물이기대장실사및 현황도면조사에 따른 인부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은 우리과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본 업무가 되겠고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업무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건축물 대장에 기재및 관리등에관한규칙이 변경이 돼가지고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대장으로 2002년까지 전부다 의무적으로 이기를 하게 됩니다. 이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이기 대상이 1만1,200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보조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이기대장실사및현황도면 조사는 마찬가지로 신대장 작성에 따른 실사 및 현황도면작성인데 이것은 건축지도원이 현장에서 실사및 현황도면은 조사해가지고 작성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여비인데 단속요원이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옥대장 보관함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옥대장 보관함은 현재 우리과에서 가옥대장을 바인다로 보관하고 있는데 신대장은 바인더 규격하고 틀립니다. 조금 큽니다. 조금 커가지고 바인더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랍식으로 된 보관을 할 수 없기 대문에 서랍식으로 된 보관함을 내년도에 새로 만들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우선 일반수용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먼저 구유재산관리가 있는데 구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재산관리대장 위임 이렇게 세항목이 있는데 감정수수료는 6만원×2개소 해놨는데 한필지당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는 한 필지의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잡아서 3필지를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소가 적혀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장 유인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판 제작은 2개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물전단 제작은 분기별로 3,000매씩 인쇄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책정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허가 준공에 따른 사진필림구입 및 사진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상금 대부료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 이것은 고지서발송료하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송은 변상금 부과요금 독촉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결정통지서 발송료해가지고 예산이 34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업무가 시작이 돼가지고 직원이 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직원 1명증가에 따른 책상의자 캐비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413 시설비는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인데 내용은 하수관 개량 2,000㎡이고 포장 30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3,721만원인데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남아가지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국내여비에 무허가 건물 단속활동 여비에 4명 있죠? 이 4명은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을 단속요원은 지역별로 3명이 골고루 지역별로 나누어서 담당구역을 정해가지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구역은 그린벨트 지구내를 뺀 16개동에 대해서 골고루 분포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적이 되어있는데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업무순환은 어떻게 됩니까?

순환은 구청별로 보통 2년 지나면은 구단위로 시에서 전부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년입니까? 우리 구는 언제 교체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 다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교체가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239페이지 운영수당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요. 참석자가 범위가 어떻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참석범위가 우리구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명단 좀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해마다 올라 오는데 산소절단기 있지 않습니까? 산소절단기를 구에서 하나 구입해놓고 쓰면 안됩니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또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이렇게 다 필요한데

그런데 산소절단기가 있으면 거기에 기능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사놓고 할하고 하면은 기능공을 필요없을 때도 계속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병철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은 총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 2억8,800만원을 제한 3,795만6,000원이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편성된 교통관리비는 총 3, 795만6,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715만6,000원, 특수활동비 42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자산취득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10만원이 감된 금년도는 140만원으로서 교통행정관련 중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국 주무과로서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120만원이 여기에 소요됩니다. 다음 5번 급양비입니다. 특별 비상수송기간 급식비 95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봄철이 되면은 시내버스 임금 타협에 따른 운휴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운휴대비시에 저희 교통과 직원 비상근무 10일분에 대한 직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2,239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관서당경비로서 도시국 주무과에 따른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단위 운영 관서당경비가 2,119만원으로서 2,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7만1,000원은 전산기기유지비가 12만5,000원, 다음 페이지에 자동홍보방송기유지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14만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실태조사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1만4,300원에 30일 하루에 5명씩을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420만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국장님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그 다음에 교통관계, 민원해소대책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교통행정관련업체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담회 년4회 개최로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서 관내 주요업체가 271개소입니다. 시내버스라든지 택시업체, 화물업체라든지, 정비업체, 민영노외주차장, 자동차운송 알선업체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51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 한 대 120만원 프린트기 한 대 390만원으로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교통과 컴퓨터 정수가 4대인데 지금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한 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비해서 저희들 인력과 장비가 나날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에 앞서서 부족한 장비 한 대씩을 증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분야를 마치고, 할때 특별회계도 같이하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회계는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된 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11억7,676만8,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 세출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먼저 주차관리 분야에서 수당이 38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858만9,000원이 감된 사항으로서 작년도에는 각 공히 주정차단속경진대회 시상금 120만원 이것은 지금 다음에 나오는 보상금으로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휴일 주정차 단속근무 수당이 절감편성으로서 585일 하던 것을 168일로 함으로서 388만7,3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야간수당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과목에 수당은 3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2,167만3,000원이 감액된 1,757만9,000원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일반수용비로서 과태료부과대상 각종 용지인쇄, 다음 394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건전지 구입, 다음에 필림구입 및 현상·인화, 그다음에 각동에 필림과 현상비, 금년에 새로 예산 확보한 폐기자동차의 정리가 330만원, 각종 발송용 봉투구입, 전산자료구입,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 출력자료용의 각종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에도 거의 다 사무용품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945만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납부통지서 우편발송료가 845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기타 컴퓨터단말기 회선사용료 24만원, 자동차세 또는 보험료 25만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를 매년 동복과 하복을 맞춰줍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7만8,000원 증액된 1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야간 주정차 단속원의 급양비가 14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51만원 저희 지도차량용 차량비가 184만2,000원입니다. 재료비가 작년보다 9만5,000원 증액된 1,1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주정차 금지선 정비인부 및 재료구입비가 93만4,000원, 398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 업무보조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3명 1,2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1,6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는 지금 현재 단속공무원이 6명인데 평균기본급이 25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활보존책으로서 시에서 각구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도록 1993년 9월 23일 각구에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특수업무활동비가 94년도부터 전부 폐지되고 출장여비로 갈음해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에 시달리는 주차단속원의 사기저하 및 주차질서 확립 추진에 애로가 예상됨으로 94년도 예산편성시에 다음 사항을 위해서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과목은 여비로서 바뀌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정보비로서 1,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년도 정보비로서 활동비로 지급하던 것을 능률적인 단속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여비로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120만원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각동에 과태료 납부에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동주정차 단속 경진대회를 함으로서 1등에게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씩 해가지고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7만원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신년도 저희 예산에 우리가 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이 수입을 5,28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30% 공사에 70%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5,280만원의 70%로서 3,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대행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수입이 많이 오르면 오르는데 따라서 부수입도 증가한 반면에 여기에 대한 지출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를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특수활동비가 정보비 목이었던 것같고 업무추진비가 판공비 목이었던 것같은데 여기 보면은 산출기초에 4급 도시국장 해가지고 위에 것 하나는 나타나 있는데 민원해소 대책 추진하고 교통행정관련업체 주민과의 간담회 여기는 누가 쉽게 얘기해서 누구 특수활동비인지 누구의 업무추진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도시국 전체의 활동비입니다.

아니, 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권한이라고 하는게 도시국장만 쓰는게 아니고 국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시국장.

그러니까 각과로 배정을 못하는 것은 300만원 가지고 5개과에 가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장님이 사실은 소속은 지역교통과의 일원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얹어놓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에, 방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가지, 같은 예산서내에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거든요. 그게 과별로 하는 건 그 위에 26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국 주무과가 지역교통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몫이 되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곡동입니까? 장전동지역입니까?

장전동지역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곡4동 협성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2억7,000만원, 부곡4동 협성아파트에 옆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침수해소를 할려고 하니까 암거를 연결해서 배수처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쪽에 하수처리도 하고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려고 우선 토지매입비가 12억7,000만원 공사비는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전1동 15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대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현대아파트가 용도폐지를 못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부산대학쪽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에 따른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구동 곡각지개량은 토지매입비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 1억7,000만원 들여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비 2억5,000만원 지원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할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 6억5,000만원 토지매입 조금전에

위치가 조금 전에 장전동 거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전동 도로용역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입구 부분이 교량옆에 붙어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동 청룡동 우회도로 개설 시비보조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도 1억2,000만원 더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수정예산안에 또 나옵니다만 여기에 공사비가 8억원을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8억원을 더 투입할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에 7억6,000만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역에 토지매입비와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3억원하고 구비 4억6,000만원 해서 지난번에 온천장역 뒤에 마무리 못한 사업에 약 4억6,000만원 들어 갑니다만 그거하고 장전동 지역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3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가지고 부곡동 사업하면 부곡동에는 마무리 됩니까?

마무리되고 장전동도

부곡4동에 작년도 예산가지고 다 보상해 줬잖아요. 그럼 부곡1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1동은 손안댔는데, 보상 안됐는데 4동은 밑에 까지 전부다 보상한 줄 알고 있는데 1동은 온천5호 도로가

그쪽에는 걸리는게 없습니다.

보상이 없는게 아니고 그건 다음에 제시할 테니까 개인땅이 25평 나와 있어요. 그걸 복사해서 있는데 다음에 얘기드릴께요. 개인적으로 일단 내년도 1면 전부다 통일이 되네요.

장전동은 언제까지 됩니까?

장전동도 내년에 일부하고 내년에 교통특별회계라 해서 주차장 복개도로가 됩니다. 주차장이 복개되고 내년에 복개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다 못하니까 일부 보상비는 내명년에 줄 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본청에서

그러면 이 보상비는 올해

올해 지금 올린 거는 입구에 들어가는 일부하고, 굉장히 길다 아닙니까?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은 부산대학역쪽에서 경로당쪽으로 섭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곡4동 협성아파트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지장물 철거비 해가지고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전1동 15통지내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지장물 건물2동과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구동 곡각지 개량공사에 건물4동과 거기에 따른 철거후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 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선동 신천부락 진입로 교량가설공사비가 3억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두구동 공덕국교에서 조리간 도로확장에 따른 건설보상비가 약 10여동과 도로확장 800m, 폭이 지금 5m입니다만 5m를 9m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지보상 없이 도로찾기운동으로 해서 철거만 하고 9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동 신천교에서 두구동 임석간 도로확장공사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여기는 지금 소유지주의 동의 를 받아 놨기 때문에 토지보상 없이 공사비만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각종 공사관련 부대경비해가지고 1억원 여기에 내용은 경계측량비라든지 신문공고료, 확정측량비, 감정수수료, 설계용품구입비에 소요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6,1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재료비에 가로등보수 자재구입해가지고 나트륨램프외 34종 해가지고 가로등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다음 도로보수용자재·장비 및 공구구입 해가지고 로드킥 했습니다만 로드킥은 어떤 재료냐 하면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깨졌을 때 거기에 저희가 복구를 하면 질어서 사실상 차가 금방 다닐 수 없습니다. 로드킥은 급양생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 자재를 사용하면 바로 차가 통과해도 지장이 없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보수를 원활하게 하고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로드킥을 170만원 주고…… 그리고 각종 도로 보수에 따른 합판과 휴대용 드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4,632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설복구에 따른 사업비 1,900만원 이것은 가로등이 차가 와서 받고 갔을 때 저희가 보수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등복구비 1,900만원 그다음 노후 가로등주 정비에 따른 20등에 대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후케이블교체에 700만원 가로등 도색하는데 1,000만원 오염그로브 청소에 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염그로브는 가로등에 시커멓게 매연이 낀 것을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수리해가지고 보안등 총 3,005등에 대한 3분의1을 수리한다고 보았을 때 4,710만원이 소요되고 자동점멸기 설치가 800등 2분의1배 해서 약 400등에 1,44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에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 소규모 파손지 복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00개소 저희가 보수한다고 했을 때 다음 도로굴착 복구비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탁공사로 받아가지고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5,000만원 이것은 도로표지판을 20개소 정비하고 과속방지턱 50개소 난간 및 방호벽의 수리를 500경간 해가지고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장전주 이설비가 한전주 50원과 체신주 20원을 합해서 한전주 체신주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반송로 보도 정비공사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송로는 보도가 지금 설치한지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200m 개량을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보차도 경계석높이 정비공사 이 사항은 교차로 부분에 임도횡단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를 낮춰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설치한 지역중에 높이가 높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맹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다니면서 지장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시에서 이것을 일체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해서 약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안등 설치공사가 350등에 8,000만원 그다음에 두구, 노포, 선, 청룡, 남산동 일원의 보안등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300등을 달 수 있도록 7,000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소요돼가지고 북면지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가로등 설치 이것은 한미병원에서 장전1동 사무소간에 17동 노포동 차량기지창에서 두구동 시경계간 140등. 범어사 우회도로는 지난번에 하고 지금 새로 계통될 구간에 가로등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30등 합쳐가지고 3억4,000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룡동 11통지내 도로정비공사에 측구개수에 840m가 되겠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1억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산동 국도7호선 측구설치공사에 따른 LO형 측구 50m를 대형 LO형과 연장 1,000m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남산동 석화아파트 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 이것도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208a에 따른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두구동 3통지내 도로정비공사 해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관500m와 포장 15a에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두구동 임석부락에 안길포장공사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포장 6a 암거 10m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남산동 6통일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63a에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노포동 지하철역앞 가드레일 설치 길이 90m에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지역에 무단횡단으로 인해가지고 인사사고가 연일 발생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해가지고 무단횡단자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표충진동다짐기 이항은 저희가 도로 복구를 저희 더블캡 한대가 지고 거기에 인부 5명을 태워가지고 기동성있게 기동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서 아스팔트를 복구할려고 하니까 다짐이 안되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다짐기를 사가지고 아스팔트 복구하는데 소규모 파손된데 대해서 저희가 기동성있게 보수를 할려고 다짐기 한대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 책정 받아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4억원은 전년도와 똑같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및 하수사업비에 들어가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수영천 하천정비공사 환경성검토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선동과 노포동 두구동 지역인 온천천 상류에 내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와 그리고 청룡동에서 선동가는 우회도로 또 수영천 정비공사 각종 공사를 지금 시행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할려면 환경성 영향 검토를 받아가지고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천 산업도로 하천정비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 이 지역은 지금 태광산업 앞에 있는 하천 여기서 부터 남산동 동래컨트리클럽 들어가는 입구가지 이 지역에는 국유지가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용도폐지를 사실상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청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정비하고자 용역을 우선 먼저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의 하천부지를 매각했을 때 약 30여억원의 비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면 사업비를 저희가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돈을 받아 오기전에 용역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선동 하정천 석축 개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석축과 하상 라이닝을 해주는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구서 전철역 주변 온천천복개 이것은 구서 전철역 상부에 오시게시장 들어가는 삼각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설치에 따른 지난번에 5개소에 따른 5개소는 저희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상현부락의 한군데를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따른 사업비 3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설치 이 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잠깐 그중에 시비는 무조건 선동 두구 오륜동 다 붙게 되어 있어요. 전부 시비는 들어가버리네. 선동에.

시에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른데는 못쓰도록 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일반수용비 방재계획책자 인쇄하는데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하고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가 250만원 방재당직 일.숙직자 급식비 83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64만4,190만원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 모래적사장 자재비가 250만원 염화칼슘 100만원 재해대책용 마대외 9종 기타 삽, 곡괭이같은 자재 재료 사는데 100만원씩 다음 재해대책에 따른 시설비로 금사동 지역 산사태 우려지 개수공사를 해가지고 1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용역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수로를 정비하고 법면을 정비하는데 우선 1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관내 일원 준설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로 우리 인력으로 준설 못하는 지역에 기계준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3회 추경때 사업비 4억5,000만원하고 용역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계속 공사로 내년에도 토지매입비 7억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시설비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7억 정도면 지금 충당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공사비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명륜동까지 도로를 관통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관내 가로등 설치 공사해 가지고 온천소방서에서 장전동 역까지 약 50등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9,000만원 금정교에서 장전교까지 28등이 소요됩니다. 호안도로쪽이 되겠습니다. 금정로에서 산복도로간 이것은 구서동 국민은행앞에서 구서복개를 통해서 산복도로로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800만원 다음 금사동 화물터미널 주변에 40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일고무벨트를 거쳐가지고 화물 터미널까지 그래서 총 2억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부곡2동 627번지 일원하수시설 공사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지역은 지난 여름에 상류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개인집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담을 치고 집안에 까지 물이 들어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관을 묻어가지고 수리를 얘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온천5호교 밑에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준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준설해 가지고 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갖다 치우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강변 자전거도로 조성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들여가지고 총 1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선동 신천교에서 두구동 입구까지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겸해서 이 지역에 호한도 일부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는 그것은 선동경계를 완전 벗어난 지역이고 하천정비도 선동에서 벗어났고 청룡동 선동하는 우회도로 저것도 선동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잔뜩 선동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요.

신천교가 선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점이

시점이 거기 아니잖아요. 선동 경계를 분명히 벗어난 지역인데 시점이 거기 아니잖아요.

미안나 왜 그럽니까?

그 예산을 깍아도 되겠네.

깍아도 되지 우리 선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다음 수영천레포츠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동댐 하류에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이래가지고 부지를 닦고 운동시설을 만들어 인근에 금사동 공단에 근로자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여가를 활용해서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동 사무소앞 곡각지 개량공사에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도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너무 곡선이 급하고 길이 좁아서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여기도 확장하기 위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곡각지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동 1,190번지 일원 측구설치및 포장사업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구동 상부에 하수가 소통이 잘 안되고 도로포장이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파손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포동 작장천 복개사업에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길이 40m 폭이 2m에 작장천을 복개해서 마을진입로로서…… 다음 구서1동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서1동 태광산업 뒤쪽 측구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일부 저희가 측구를 설치했는데 계속 연결해서 150m 구간을 측구 설치하도록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서곡국민학교에서 금정전자공고까지 가로등 14등을 설치하는데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가로등이 다안되겠어요?

여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곡국민학교에서 금정전자공고까지가 거기 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4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차 수정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서2동에서 명륜동간 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4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것을 지난번 3회 추경때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사업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 설계용역은 설계발주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청룡동 온천천 상류 복개공사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청룡동 놀이마당 상류에 온천천 상류를 정비하고 일부 복개를 하라는 본청 치수과에서 사업비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12월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조사하고 발주 설계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연내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영천 상류정비공사에서 6억원이 이것도 시비보조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중에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전2동 불량주택 개발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2억8,460만원, 시설부대비 640만원, 토지매입비 8억1,000만원 이상으로 지난 여러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때 해주셨습니다만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연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두번째장이 되겠습니다. 선동 청룡동 우회도로개설 해가지고 8억여원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선동에서 청룡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로 지난번에 2억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보상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시비보조로 8억원이 또 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번째 사업명 회동동에서 철마간 도로개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 또 3억원이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도 시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시본청 예산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3억원을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7,000만원,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앞에 8억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선동에서 청룡동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일주도로 개설에 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 4억원, 토지매입비 3억8,000만원 이 사항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 본청에서 예산내시가 늦어져가지고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6페이지 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이륜차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한번 설명한번 해보세요.

이륜차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하천감시원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사람 중에 오토바이가 두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천감시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두대를 타고 다니는데 따른 유류대수리비 그게 한대에 35만원씩 7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천 감시용으로 다니는 오토바이입니까?

예. 하천감시원이 세사람이 있는데 두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 두대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가로등 같은 것 고장나면 수리하러 다니는 오토바이는 없습니까?

예, 오토바이는 없고 수리차량이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가로등 전구수리한다든지 보완해주고 하는 오토바이가 두 대 있는 줄 아는데.

오토바이가 별도 없고 필요할 때 직원들이 이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다닙니다.

이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요?

약 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오토바이가 내가 길거리에서 한번 봤는데 아주 고물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냐 하니까 신고를 받고 가는 중인데 오토바이가 이래 가지고 못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주 못쓰겠더라고. 그 교체를 해야되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직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교체를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가급적으로 오토바이를 안 살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상당히 위험성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승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승용차에 유류를 조금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은 오토바이 구입비는 안들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택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용기간이 몇년도까지 하면은 폐차시키는 것입니까?

정확한 년수는 모르겠지만 5년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그러면 1년 남았는가봐요. 아주 못쓰겠더라고. 고생하겠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권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각 장마다 계속 심의를 해나가면은 상당히 시간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때도 지적되었고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토지매입비와 그 다음에 시설비가 같이 올라가 있는 경우 지금 거의 보면은 행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의논하셔 가지고 사업현황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테니까 이 부분은 아마 한해에 마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중에 몇부분을 미리 이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그런 쪽으로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설과에 지금 항상 일손이 딸리죠?

예, 많이 딸립니다.

그런데 올해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용인부가 한 사람 줄었죠?

예, 한 사람이 지금 현재 25명중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현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사망자로 인한 결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인원보충을 안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보충을 건의해 놓았습니까?

수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절약차원에서 지금 일단 감을 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약차원에서 인원을 감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때나 감사때나 매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과장님이 주장하시는게 항상 건설과에 일손이 딸려서 일하기 힘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즉각 건의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절약차원에서 감하는 걸 강조할 정도면 그렇게 건설과에 일손이 딸리는 것은 아닌가 봐요. 그죠?

지금 절감된 인원은 수로원이 되가지고 행정사무요원이 아니고 도로정비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요원이든 도로정비요원이든 건설과에 항상 보면 일손이 딸려가지고 이월도 많고 그렇다고 항상 건설과장님이 주장해오셨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 그러면 정말 일손이 달리고 힘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에 있던 인원이니까 보충을 받든지 아니면 보충할 방법을 강구해 놓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손이 딸리는 기술직 인력 그리고 행정사무요원의 이력이 많이 딸리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수로원 그러니까 준설인부 25명중에 한명이 결원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한 사람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감 측면에서 감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46페이지 그 밑에 오시게시장 정비관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예산할 때도 사실 참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또 정리가 안되고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 가지고 또 이래 해가지고 또. 해결이 안되면은 또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나봉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루에 40명의 특수인부를 고용해서 지금 오시게시장을 금년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지난번에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완전히 폐쇄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금년중으로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한다해도 상우회외에 또 잡상인들 도로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주세력이 다른데 이전을 한다해도 부수적인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하면은 다시 원대복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루에 20명씩 고용을 해가지고 완전 정착될 때까지 정비하기 위해서 3개월분을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 이후에는 저희는 저희과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3개월만치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위원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겠는데 지난번 우리 추경에 7,000만원 예산을 올려줬는데 요 앞전에 경찰서장님하고 경찰서 모 간부님하고 술자리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예산을 7,000만원 올려주고 구청직원들은 밥먹고 말이지 전경들 애쓰고 하는데 우리가 왜 도와줄거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7,000만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경들 막고 이러는데 빵 한쪽이라도 우유하나라도 안사줬는가 그게 궁금하고, 그러면 경찰서 쪽에서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7,000만원 예산가지고 경찰서에서는 뭐가 답답해가지고 구청직원들은 7,000만원 예산올려주면서 경찰들은 한푼도 없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7,000만원 예산같으면 전경들이라도 한번 정도라도 빵이라도 우유라도 사줘야만이 협조가 될건데 지난번 감사때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서장님하고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오시게시장문제에서 거론이 한번 됐습니다. 됐는데 협조관계가 경찰서에서도 역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7200만원 예산은 완전히 특수인부임으로 인건비로만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직원들이 식대로 밥을 먹는 식비는 별도로 1000만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시작할때는 6시에 나왔습니다. 6시에 나왔을 때 아침식사 한끼만 지급을 했고 그리고 곁들여 가지고 전경들이 나온데 대해서 빵과 우유를 분명히 하루에 800개씩 지불 지금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예산을 구위원들께서 재정해 주신 예산을 아무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건비는 인건비에만 지급해야되고 식대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식비로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식권을 배분해서 식당을 네군대 지정해서 식사를 하게 했고 곁들여 경찰관하고 소방서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식권을 분명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경들에 대해서는 빵을 분명히 오전과 오후로 처음에는 지급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우리 직원들은 빵하고 우유를 지급을 안해도 전경들 한테는 분명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 이야기를 그 일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대로의 오해가 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왜 있나면 예산 7000만원 줬는데 전경들은 말이지 사실상 경찰서 자기들 말은 그런 거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전경들이 막는거라. 그런데 그 예산 7000만원 예산을 구청에 예산을 해가면서 전경들 한테는 빵하나 안사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을 올려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식대비가 1000만원 올려져 있으면 빵이라도 사드려야 하니까 문제가 틀려지는데 이런 경우에 또 4200만원 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소비성 돈이다 안 그랬겠어요. 그 인건비 그 사람들 인건비 사가 열 사람사가 경찰서 말마따나 그 사람들 열사람하고 전경들 세 네사람 보다 못하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것은 하실 때 참작을 좀 해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나위원 말씀 마나따나 오시게 시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7000만원 이야기가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됐는데 또 연기를 한다 해가지고 42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볼때 주민이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겠어요.

도시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일 부터 지금까지 도로변에서 장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 모여가지고 도로변에 서 있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완전히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경찰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러면 자기네들만 나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도 야단입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나가서 그 만큼 하고 우리가 요청을 해 놓으니까 자기네들 나와서 하는 거지 안그러면 못합니다. 근본적인 질서유지를 모든 것을 하고 집회하고 경찰의 전부 허가 사항입니다. 질서유지 잡는 것도 경찰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노점상 있는 것을 펴놓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권위원님 경찰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12월 2일부터 아침에 6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 첫 12월 2일 하고 12월 7일장에 12일장 3장은 아침에 6시에 나와 가지고 6시 나오니까 식사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몇시에 나왔느냐 하면 경찰은 9기돼서 나옵니다. 정보형사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식사를 식권을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정보형사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 했고 또 빵 문제는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경찰의 빵은 그 당시에 나와 가지고 하루에 두번씩 또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예산 일부가 떨어지고 식비관계가 좀 부족하고 이렇고 또 인제 우리가 한달 반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질서 잡히고 이래 하니까 저희들은 요즘 몇시에 나오느냐 하면 아침 7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아침 8시 반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장에는 아침 8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대는 지금 안들어 갑니다. 단 오늘도 2개 중대가 나왔는데 거기에 빵값하고 우유값은 들어 갔습니다. 그래 아시고 저희들이 지금 4200만원 올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도 가겠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가겠다고 하는데 오시게 상우회 회원들은 약 420명 가까이 되지만 그 외 잡상인하고 합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일부 오시게 상우회 임원들만 전부다 저리 가버리면 다음에 잔여 인원들이 길에 나와서 점유할 그런 일이 있으니까 3개월 동안 그래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질서유지가 안 잡힐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하고 우리가 이런게 하나도 없고 이래하면 저희들 직원가지고는 사실 안됩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네들 돈 줘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일단 나가고 이래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협조 요청도 되고 이래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달이라도 이게 다 끝나고 완전한 정비가 됐다하면 저희들 인부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정비가 가능한 것 같으면 이것도 안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다가 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 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부분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이 써야된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것을 책정안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하겠는데 244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에 직권용도 폐지에 따른 분할 측량비가 30필지에 대해서는 165만6,600원이 예산서에 미루어 보면 직권용도폐지를 한 30필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그럼 아까 설명한 중에서 태광산업에서 동래C.C까지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있었죠.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직권용도폐지에 따른 이것은 우리구 전체의 지금 무단 점유한다든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용도폐지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전부다 용도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이게 주민 부담으로 해서 측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직권으로 용도 폐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측량을 분할 측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의 의지는 30필지정도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예산상 30필지 정도하고 또 많이 발생하면 다시 추경때 다시 보고 드려가지고 저희들 생각할 때는 30여 필지가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용도 폐지가 안됨으로 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말은 30필지가 작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김경욱위원 질의에 보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할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 경비해 봤자 얼마 아닌데 지금 폐지를 시키면 용도변경을 시키면 상당한 수입이 나오거든요. 우리구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솔선해서 이것은 마땅히 폐지를 시켜야 될 용도 폐지를 시켜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금정구에 세수도 올라오고 아까 김경욱위원 얘기가 30필지가 적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사실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상당히 많이 조사해 가지고 무단 점용료를 약 1억원이상 받아 들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곁들여 가지고 그것을 조사하면서 용도폐지가능 여부도 지금 사실상 조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능여부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래하게 되면 물론 여기 내용상으로 분할 측량하는데 30필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더 있으면 저희가 다시 추경때 반영을 해가지고 제 생각도 과감하게 용도 폐지할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요. 247페이지 배상금에 대해 가지고 장전동 산44-21 산성로 2차 확장공사 거기에 13㎡죠 그리고 그게 약 4평이죠. 4평 되는데 어떻게 돈이 1000만원 돈 되노. 이게 어딘데 돈이 많노.

이게 장전동 입구 지역입니다.

250만원 꼴 치이는데 공시지가 얼마나 되노.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약 250만원 정도 그 부분에 식물원 진입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가가 좀 높습니다.

파출소 있는 그 근처입니까?

예.

그건 대충 됐고 그 넘어가서 여기 248페이지 금성동 3평 짜리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금성동 3평 짜리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금성동 567-3 금성동으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장전동하고 금성동하고 차이가 얼마나 이것이 10㎡라 이게 3평인데 약 이게 금성동 어느 위친데 이 그린벨트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30만원 돈 됩니다.

평당 30만원 갑니다.

30만원 간다. 서동 하나 물어봅시다. 두평짜리 서동 산 60-4 서동은 땅값 비싸니까 그래 나갈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동 산60-4 6㎡ 이것이 300만원 600만원 돈이다. 이게 그 공시 지가가 얼마나 나가는 지역인데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것 같으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숲속 유치원 그 밑에 부분입니다. 거긴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경정된 사항 금액이 아니고 그렇죠.

감정을 해서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감정의뢰 해 가지고

배상을 300만원 정도 했다면 사실 시가액은 상당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봐야 되거든요. 박춘길위원이 공시지가는 15만원 해 놨는데 돈 주는 것은 3만, 4만원 밖에 안주니까 그런 문제가

그 지역은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많이 하긴 했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죠. 251페이지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 130㎡ 약 40평 된다. 이게 6억5000이라.

토지 보상금이 토지 매입비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

중앙로 바로 접근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는데 1600만원짜리 있나, 다리 있는데

1,600만원 치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면적이 2130㎡인데

2,130㎡이러니 그렇지 130㎡에 6억5,000하면 거기서 1,000만원 가는 게 어딨노. 이상입니다.

과장 그 앞에 토지매입비중에 서동 영세민 밀집지 우회도로 8건인데 이게 전부다.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땅이

8건 다에요.

예.

과장님 금성동 317-3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이 지역은 화명동 내려가는 다리 안있습니까? 다리옆에 확장하고 보상을 못 준 것입니다. 도로안에 편입되 있는 땅.

그전에 보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보상 통보가 나갔는데요 안타가고 해서 돈 지급을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건설과장 신천교에서 두구동 임석까지 도로확장공사있지요. 여기에 도로 폭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신천교에서 임석까지 거기 한 9m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거기도 도로 찾기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 먼저 박명호위원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을 다 받아 놨습니다. 도로를 넓혀도 좋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보상비를 지급할려면 15m를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을 9m만 해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 갖고 할려는 것입니다.

256페이지 반송로 보도정비공사하고 관내 보차도 경계석 높이 정비공사에 대해서 의문나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반송로 보도정비는 반송로를 명장동에서 반송가는 그 옆에 보도를 보면 지금 옛날 시멘트 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보도가 깨어지고 비가 오면 물이 올라올 정도로 질퍽 질퍽합니다.

구간이 200m 이거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명장동에서 반송로 가면서

경계지점부터 200m 위로 올라올 때까지를 보도정비하는데 1억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다 8해놓고 = 4m는 뭡니까?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폭이

8이 아니고 B입니까?

예.

그러면 길 양쪽으로 합니까? 보도정비 하는데 1억정도 들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산출 기초를 해 놨습니다만 설계를 명확히 해 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차적으로 1억 갖고 다 할려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반송로 전체를 연차적으로 하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200m로 정해져 있는데 1억정도 든다면 1m당 얼마입니까, 50만원 맞죠? 보도를 토지매입도 안하는데 정비하는데 1m정도 하는데 50만원 든다.

안 쪽에 경계석을

경계석은 따로 있잖아요. 3000만원

밑에 것은 아니구요. 경계석을 따로 사와야 됩니다. 경계석을 새로 놓고 측구도 복개할 부분은 복개해 줘 가면서 장비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도만

그 도로가 측구가 없습니까?

측구가 있지만 측구 뚜껑있는 것은 드러내고 슬라브 덮개를 해 주고 그 위에 다 경계석을 놓고 그리고 보판을 새로 나온 보판을 갖다가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정도하고, 그 밑에 경계석, 이거는 처음할 때 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경계석이 높이가 안 맞아서 뜯고 다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횡단보도 있는 부분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가 다닐려고 하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보면 발을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중앙에서 부터 이걸 정비해서 턱을 낮추어 주자 높이 올라 있는 부분을 턱을 낮춰가지고 지금 횡단보도 보면 높이 죽 가다가 낮춰져 가지고 시공한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게 안된 지역을 낮춰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높은 도로를 빼고 낮은 도로를 다시 갈겠네요 말씀대로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뽑아낸 경계석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데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이것은 처음 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횡단보도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되어가지고 노약자나 신체장애자 편의를 위해서 건널목이 높은 걸 낮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경욱위원 말씀하신 띄엄띄엄 하고 있는 경계석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도로가에 연석을 설치해서 차도에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거는 보도가 높아 있는 걸 낮춰져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이름이 관내 보차도 경계석 높이가 정비공사 아닙니까?

높이를 낮춰주는

경계석의 높이를 낮춰주는 공사다 이겁니까?

휠체어나 이런게 다닐 수 있도록 신문에도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선.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설치에 3억7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정화조를 설치하고 나서 생활오수가 정화조를 거쳐서 정수된 물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게 수질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까?

3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BOD 30ppm이하

이게 설치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 편익이 될 수 있습니까?

오수를 간단히 말씀드려 갖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걸 해놓고 나면 지금 수세식 화장실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하고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 시설을 할 바에는 이게 식수원에 들어가니까 좀더 나은 시설로 더 맑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BOD 30ppm이면 상당히 맑은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현부락 정도에서 물이 나와서 수원지에 들어가 있으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맑은 물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정화가 된다고 상수도 용역 보고서도 있고 이것은 거의 뭐 식수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 죽 밑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고 시설물 복구 공사비에 1900만원 들어있는 거요. 이것은 가로등을 차량이 받고 갔을 경우 이것을 보수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사고차량을 잡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켜갖고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발주하면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있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저거 한개가 95만원입니까?

예.

그 밑에는 뭡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가로등을 옛날에 되어 있던 것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150만원 전주 한 등에 하나에 1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하나에 150만원입니다.

가로등 도색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옛날에 설치한 가로등에 페인트칠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까.

가로등에.

철주로 되어 있는 것 등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5억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저희가 상수도나 도시가스 한전 도로 굴착허가를 내주고 나면 도로 굴착복구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예산에는 5억이 얹혀져 있어야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수입은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예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리 이만큼 소요되겠다 해서 해놓고

이것은 수도국에서 해가지고 업자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 복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다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과에서 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스팔트 굴착하는 것을 겨울 공사는 안해주죠.

지금은 급수공사에 한해서만 혹한기에 해주고 있습니다.

급수 공사는 해줍니까?

왜냐면 집을 짓고 수도가 못나와 가지고 입주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굴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손해보는 일은 안하죠.

예. 이것은 저희가 돈을 많이 받아들이고 약 10㎝ 더 여유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는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안에 공사가 어려운 것 같은 경우 미리 말씀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말씀이 없길래 제가 보기에 조금 공사하기 어려운 것 보니까 서동 명륜동 우회도로개설은 보상비가 약 7억이고 시설비가 약 3억 정도됩니다. 맞습니까?

예.

보상비가 이정도 들어갈 것같으면 우리가 앞의 예를 보면 거의 시설은 하기 힘들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건설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비 3억정도 가지고서는 입구 부분 공사비 3억 가지고 저희가 시공할 수 있는 물량이 약 180m 정도 됩니다. 입구에서 부터 서동 지역에서 부터 나갔는데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 설계해서 하는데 보상으로 이해 가지고 공사 지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 3억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부체납을 받을 것같다고 예상을 하시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토지 지주를 한번 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기부체납의사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계도수가 나오고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기부체납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주가 기부체납을 할 의사를 하였다고 했을 때 그 지주에게 반대급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분의 인품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데 무단히 기부 체납할 것은 아닌 것같은데 무슨 내용이 있을 것아니예요.

다른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당시 그 의사표시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기 입구 부분 토지를 기부체납하게 되면 자기 가진 땅쪽으로 도로가 나서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보십시요. 현황을 그 분이 가진 땅이 몇 필지 몇 평 정도 되는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한필지 밖에 안됩니다.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도시계획 입안할 때 부터 거기 도로가 날 것같으면 도시계획 입안할 때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기부 체납을 할 의사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과장님, 그 사람 이름 알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구 부분을 3억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총공사중에 입구 부분을 내년도 사업을 꼭 시행하게 되는데 따른 어떤 당위성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기 이월된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다 못마칠 바에야 계속 문제 소지를 안고 공사를 나누어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계속 잡음이 생기니까 본위원은 보상비만 지급을 해 가지고 내년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서거나 아니면 확신이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2동 동래 명륜동간 보상비가 7억이 얹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변두리 지역입니다. 서동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는 지역인데 건물이 없고 전부다 토지이니까 첫째 매립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3억 얹힌 것은 같이 시행이 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곡4동 협성아파트 앞 도로 개설하는데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12억7,000이 얹혀 있고 거기에 공사비가 7억이 지금 얹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상당히 침수 여름에 우기에 침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 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서동하고 부곡협성아파트하고 장전1동 15통지내 여 3개가 큰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별 보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난히 안 마쳐지겠나 저희들은 그래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지금 내년도에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공사는 거의다 내년도에 다 끝날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가 토지매입비 보상이 약 6억5,0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건물이 약 3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순 시설비가 4억6,000만원인데 이 4억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4억6,000만원 들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보상을 지급 완료한 온천장 옆 이쪽 부분에 공사부분이 되겠고 지금 보상금 들어 있는 것은 장전동쪽으로 지금 보상비가 들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비가 보상비 집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 부분은 중앙로에서 부산대학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공사비는 지난번에 부곡동에서 온천장 나가는 온천장 뒷도로 그 쪽 부분에 공사하는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건물이 지금 10동이 있는데 이것을 다 보상을 해내고 공사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니죠. 그쪽 공사비는 지금 계상이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쪽에는 보상이 이미 완료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지금 93년도 저희들 예산은 상당히 보상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상 협성아파트하고 장전1동 15통지내하고 그 다음에 서동하고 그 다음에 장전동 온천천변하고 그 외에는 곡각지 작은 것 조금씩 조금씩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보상이 없습니다. 올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선동 청룡동 우회도로 개설이 토지매입비가 1억2,000만원 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시비 전액 보조를 받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간 내에 보상을 마치고 시설을 할 자신이 있냐구요.

가로등에.

철주로 되어 있는것, 등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5억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저희가 상수도나 도시가스 한전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나면 도로굴착복구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예산에는 5억이 얹혀져 있어야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월 한 건도 안 넘길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또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일에 대한 열의나 열정은 충분히 높이 살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북돋아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시에 드러난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월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다 보셨겠지만 전년도에도 그래 왔고 또 올해도 그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고 또 악순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관행을 우리는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결단을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다. 건설과장님 기억 하시죠. 결산 검사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하고 한번 심각하게 토론도 했던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것이 관행처럼 그냥 이월 달아 가지고 관련 부서의 도장 받아가지고 넘긴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없는 대목 아니면 자신이 있더라도 여유를 잡아 가지고 안되는 것은 이월시키지 말고 일단 연차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 그 남는 것은 또 다른데 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합리적이고 일이 풀려 나갈 수 있는 방도로 해야지 계속해서 열정만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하다가 안되면 계속 답변이 그랬잖아요. 그럴 바에야 저는 이번 예산부터라도 편성할 때 과감하게 끊어내자는 것이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인정을 하고, 다소간 여유가 있어도 조금 문제가 있을듯한 것은 보상만 일단하고 그 다음 또 내년 되어서 또 시설하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 93년도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보상하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이월이 되고 이래 가지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 보상도시계획 사업하는 것은 사실은 몇 건 안됩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의 업무가 자꾸 추진이 지연되고 이래 된 사항들을 보면은 보상 지금 93년도 같은 경우는 보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상이 많았는데 보상계 자체가 없고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본청에 다가 보상계를 하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은 연말에 보상계가 하나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대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보상을 하고 보상비가 지금 도시사업에서는 보상비가 거의 70%고 공사비는 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70%의 돈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공사비 그게 조금 없어 가지고 개설을 못한다 하면은 굉장히 그것도 먼저 보상을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못썼다 하는 그런 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부터는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초부터 그것을 해가지고 후반기에 가서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고 공사비가 없고 이렇게 되놓으면 사실 일을 보상하기도 힘도 들고 공사가 밀고 들어 가면은 보상이 오히려 더욱 쉬운데 올해 공사비가 없어서 보상만 한다 이렇게 되면은 95년도 가서는 공사비 얹는다 하면 사실 또 보상이 잘 안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올해 이 보상 도시계획사업 보상이 들고 공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성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112페이지 보면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매입비에 7억이 되어 있는데 4453㎡를 매입하는데 거기 서2동에서 명륜동간 경계까지 전체 도로에 들어 가서 토지매입 하려면 전체 매입해야 될 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토지가 이 도로를 개설 하는데 소요되는 토지면적이 약 6,000㎡가 됩니다.

그런데 4,453㎡만 올해 매입을 하는데 저쪽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3억인데 여기는 길이가 100m고 폭을 8m죠. 그러면 800㎡만 공사를 한다는 것이 나오거든. 조금 전에 국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토지매입만 다 하려면은 공사를 안하면 다음에 토지 매입하기가 참 힘이 들어서 안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죠. 도로공사하는 부분 800㎡만 매입하고 다음에 공사할 때 토지매입을 더 하든지 해야지.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는 4억5,000만원이 전부 소요되면 동래구 경계토지 매입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800㎡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은 우선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가면서 공사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부라도 공사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알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보상이 잘 된다는 얘기지 꼭 보상되는데 전부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서 사정상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빨리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257페이지 청룡동 11통 도로 정비공사인데 이 지금보면 840m로 포장을 그위에 다가 새로 덮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어느 동에서 올렸습니까?

이 지역은 범어사 진입 구도로부분과 온천천 한블럭 뒤에 있는 부분에 측구도 일부 안되어 있고 포장도 낡아 있고 하기때문에 측구개수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쪽에만 안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룡동에서 수도가 수도 모관 들어온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사실상 이것도 수도국에 가 가지고 상신해서 본부장한테 부탁 부탁해서 모관이 실지 묻어졌습니다. 이 공사에 보면 아직까지 수도가 전부 다 안들어 왔습니다. 왜 못들어 왔냐, 지금 간이 상수도 쓰고 있다 보니까 가물면 또 물 넣습니다. 또 현재 보면 이 진입로 이 주위에는 보면 지금 물을 넣고 있지만 재포장을 했기 때문에 3년안에 굴착작업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수도를 못넣어서 그러고 있는데 또 이걸 덮으면 또 3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보면 주민들한테 좋게 해준다고 하지만 실지 낡기는 많이 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수도 모관 두번 세번씩 묻으면서 너무 많이 파서 파괴는 많이 됐는데 그래도 수도가 들어 오고 난 뒤에 새로 해야 되는데.

송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여기 측구하고 포장하고 이래 가지고 주변에 수도 넣기가 상당히 힘들면 수도사업소에다 저희들이 이야기 해가지고 먼저 보판을 깔아서 놔뒀다가 다음에 수도 넣을 때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힘이 많이 드시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수영천 신천교에서 두구동 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로서도 쓰면서 농로도 겸하기 위해서 신천교에서 두구동까지 가면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잠수교를 하나 놔 가지고 차도 좀 다닐 수 있고 경운기도 다닐 수 있고 겸해서 여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면서 하상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온천천상류 정비 용역이 들어 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제방도 일부 손을 보고 자전거 도로도 쓰면서 농로도 쓰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리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있습니다.

이거는 시비지요.

그거는 1억5,000만원 중에 중앙에서 내려온 5,000만원이 있고 시비가 5,000만원 있고 구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 금액이 그렇게 많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원보호구역내 우리가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이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공사하니까 직접적으로 피부에 많이 안 닿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여가선용의 공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보호구역인데 국토청결운동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하면 우리가 주민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데도 길을 무난하게 협조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딱 묶어놓고

나위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동수원지 상류입니다. 이 구간에 신천교로 다리를 놓고 지금 이 하천 자체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금에서 넘어오는 물을 저수했다가 저희들이 정화해 가지고 먹고 하는데 이 하천 자체가 엉망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래여고에서 들어가는 길 15m 하고 여기서 해가지고 울산선 35m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연결해서 교통을 일부 우회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가꾸기사업에서 이쪽에도 지금 제방도로가 사이카 정도 다닐 수 있는데 차가 다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이쪽에도 좀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 정비를 하고 하상도 정비를 하고 이쪽에는 10m 도로를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울산서는 도로연결이 됩니다. 울산서 내려오는 사람이 청룡동으로 와서 구청앞으로 오고 이러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길을 빨리 뚫어서 이리 내려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겁니다. 지금 공원묘지가 되고 공원묘지에서 화장장이 되고 여기에 관을 묻고 하면 이 도로는 본청에서 어느 정도 시 지원이 있어서 도로가 안 되겠느냐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은 국토가꾸기사업을 해 가지고 이 길을 최대한 경비를 해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래여고에서 우회하는 도로이거는 하나 정확하게 뚫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하고 수영강 상류는 정비가 다 되어야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도로니 해가지고 여러가지 넣어 놨는데 사업명을 짓다 보니 그런건데 실제로 국비 받아가지고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 같으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화장장이 들어 온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화장장 들어 올 것 같으면 아예 도로를 넓다랗게 국비 좀 많이도 해 가지고 하천을 하천답게 정비를 하자 이거라. 조그만하게 농로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국토가꾸기사업,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옵니다. 내려 오는 걸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구비 5,000만원 붙이고 국비 붙이고 시비 붙이고 이래 가지고 1억5,000만원인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넣지 말고 시비, 국비를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기 쉬운 말로 이유는 충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한 몫에 많이 받을라 하니까 받기가 어려워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땡겨오기 위해서 사실 주는 하상 정비가 주가 되고 도로는 기존 도로가 되는데 일부만 고쳐 가지고 쓰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무슨 건을 붙여서 돈을 뺏아 오기 위해서 청결운동에 이 사업을 얹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 푼이라도 우리구를 위해 돈을 더 얻어오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비 얼마,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언제든지 구비가 삼위일체로 들어가거든요 그거 빼고 그 돈을 다른데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예 알겠습니다.

잠수고가 저 아래 신천교 부근 밑에 있는 것이 잠수교입니까?

아닙니다. 선동 신천부락으로 들어가는 교량을 하나 설치하게 되고 여기서 제방을 따라 가면 하천이 내려오는데 여기 굳이 다리까지 놓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교통량이 안됩니다. 비가 많이 올때 사람이 많이 안다닐테니까 이 부분에다가 잠수교식으로 놔가지고 비올 때는 사람이 안다니고 못다니고 비가 그치면 물이 이쪽에 금방 빠집니다. 그러면 다닐 수 있다. 이 부분에 잠수교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수영천 상류 정빈가 해가지고 골재 채취하고 하는 것 있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골재 채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재 채취한다는 이런 것은 아예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채취해서 우리 공사장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일부 골재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층이라든가 판도를 한다든가 이러는데 유효 적절하게 써가지고 외부로는 절대 방출을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문제가 작년에도 거론됐던 문제인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 하천의 자갈 모래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깨끗하고 했는데 중간에 골재업자가 다 채취를 하다 보니까 물도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천이 자기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위에 상류에서 조금씩 내려와가 그런데 이것을 항상 정비한다는 명목에서 또 걷어 버리면 그 하천이 또 폐허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지역은 고수부지이고 저수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수로에만 물이 흐르게 하고 고수부지에는 잔디밭 비슷하게 잔디는 심지 못하지만 풀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상태로서는 저수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수로에 해당되는 부분의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이 옆 이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재료를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 바닥을 고르는 그런 사항입니까?

온천천 내나 정비 해 놨습디까. 저밑에 동래쪽에 가면 그런 식으로 같이 연결되는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집행부서 답변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두군데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의성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와 답변 내용과 상의한 점이 있어서 지금 김경욱위원님께서 반송로 보도정비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분명히 집행부서 답변은 도로양쪽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쪽만 표지되어 있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그것은 도로 양쪽입니다. 여기에 200m B는 4m라고 했는데 보도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한쪽 보도 폭을 4m 표시해 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아니 이것 건설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간이 사업별 조서 건설과에서 녹지과와 공동으로 만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출된 자료가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고의는 아닌 것 같은데 자료가 부실해서 아무튼 그 다음에 관내 보차도 경계선 높이 정비공사도 김경욱위원께서 하셨는데 건설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약간 의문이 나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하강석 경계선 재설치에 있고 콘크리트 경계선 재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답변하고 약간 틀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김경욱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하강석 경계석 그 부분 같은데 단순히 아무튼 보차도의 높이가 되어있는 것을 낮춘다는 의미로 설명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상이한 두가지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하강석으로 되어있는 보차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높이를 낮춘다는 얘기고 콘크리트 경계선으로 있는 것은 콘크리트 경계선을 낮춰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제출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재설치라는 말은 그것은 다시 설치한다는 말이거든요.

일부는 재사용 가능한 부분을 재사용을 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다시 새것을 바꿔끼고

콘크리트 경계선도 아까 과장님 얘기에 따르면 이해는 되는데 하강석을 재설치한다는 게 아까 설명한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배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못쓰거든요. 그런 그것 만큼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발생되는 자료는 입고 시켜놓고 거기서 써도 가능한 부분은 거기서 사용하고 그래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재성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남산동 제2어린이공원당초예산액 8,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따라서 수정액 6,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시설비 산성유원지도로 법면 조경공사 당초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수정예산액은 없습니다. 113페이지 서동 우회도로 주변 조경공사 당초 예산액이 6,000만원 이었는데 3,000만원 삭감됨에 따라 수정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자산취득비 음식물찌꺼기 퇴비화기계 당초 예산액이 2,100만원, 삭감액이 1,400만원 따라서 수정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자산취득비 음식물 찌꺼기퇴비화기계 당초 예산액이 1,350만원 삭감액이 900만원 따라서 수정액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재료비 오시게시장 정비 특수인부임 당초 예산액 4,200만원 이었습니다. 삭감액이 1,000만원 따라서 수정된 예산액은 3,2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 250페이지 배상금 서동 영세민 밀집지역 예산액이 1억4,808만2,000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93페이지 수당, 초과근무수당, 388만7,350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총액은 2억8,496만9,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성 간사 수고 했습니다. 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대로 94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조금전에 발표하신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앞에 있는 목적하고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등은 생략하고 주요 질의·답변내용도 생략토록 하고 뒤에 6번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뭐냐하면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 감사하고 나서 집행부측으로 부터 집행부측에 시정요구나 자료제출이나 처리요구 사항등을 넘겨주는 그런 내용만 위원들께 하나 하나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고 난 뒤에 위원님 소관으로써 나는 이렇게 질문 했는데 잘못됐다든지 추가 보완해야 될 사항 더 빠진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호과에서 관내 공해배출업소 중 고발조치 후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8개 업소에 대한 법적조치및 고발이후에 조치사항이 없더라 아는 바가 없더라는 내용입니다. 청소과 이거는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소과는 구청 소각로의 공해측정을 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사전방지 대책이 미흡하다. 부곡동 부곡시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오륜대 주유소의 영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공원녹지과 부곡3동 공원부지내 무단점용 시설에 대한 92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산림내 불법 자연훼손물의 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금사동 은경정비의 불법 주차선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남산동 산복도로 금강여객의 불법노상 주정차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서동 금정전자공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그린벨트훼손에 있어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불법 컨테이너박스 50여개소를 조속히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뒀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서동 부곡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시 시공잘못 및 공사감독 잘못으로 약 2억5,000만원으로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2억5,000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고 인근 부지소유자의 민원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도시계획사업의 준공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공 상태대로 도시계획에서는 변경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이 설치한 규격위반 과속방지턱을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 오시게시장의 폐쇄대책이 미흡하여 행정력과 경찰력 및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근본적인 강력한 조치가 미흡하여 상인농성을 제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서2동 예식장 위쪽 도로 공사의 시공을 잘못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해당과에 처리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및 건축과에서는 신축건물 준공후 용도변경으로 인한 오,폐수처리 시설대상건물에 대한 관련부서간에 협조체제 미흡및 사후 관리를 불철저히 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관내 이동 화장실 관리 부실로 이용객의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금사동 서동지역 사수거 리어커를 노상방치 및 쓰레기 상차장을 주택가에 설치해서 주민의 피해를 주고 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300평 이하의 농가에 대한 농지원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직영 양묘장관리가 허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직영 양묘장관리가 허술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에서는 도로에 방치된 불법폐차차량은 견인장소를 확보한 후 조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금성동은 주차장 설치 계획만 수립한 채 설치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는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철저한 감독 부실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으며 도시계획선 잘못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오륜대주유소의 토지형질변경 완료후 사후조치가 미흡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건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구역을 미지정 하였습니다. 다음 신축건물 준공 후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로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각종 공사기간 연장 사유중 한전주 이설지연 사유는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및 적극적인 행정체제를 하지 못하여 원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금사동 삼화고무에 대한 도로부지의 점용에 대하여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다음 집행부측 보고 건의해야할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로서는 환경부담금 미납자중 세입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하라. 그 다음 청소과는 구직영 청소인력장비 과다로 예산낭비를 초래함으로 폐기물 대행업체의 비율을 점차 늘려서 구직영에 따른 인원과 장비를 축소하여 예산을 줄여 나가는 대책을 강구하라. 그 다음 폐기물 수거를 위한 압놀식 장비를 확대하라. 이것은 대행업체가 많이 하도록 권장하라는 그런 뜻 입니다. 다음 동래 식물원 입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라.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GB지역내 방치된 무허가 공장을 조건부 등록등으로 주민 불만을 조속히 해소해 주라.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고사목이나 반고사목 다량 발생에 따른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소공원의 관리 철저와 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하라. 그 다음 금정산산림내 비 경제목인 오리목에 대한 수종갱신을 실시하라. 다음 지역교통과는 식물원입구 산성마을간 좌석버스 요금은 거리에 비하여 과다한데 이에 따른 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라. 다음 노상 유료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라. 이것은 장전동 지역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오륜대 주유소 통과 15m 계획도로 지적고시를 변경하라. 그 다음 수원보호구역과 GB구역으로 2중 규제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라. 다음 불합리한 상업지구의 조속한 재조정을 하라고 건의하라. 다음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연차 추진되지 않고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하여 조기에 마무리토록 촉구하라. 그 다음 실제 폐지된 구거 하천 도로는 점용자에게 과감히 불하하여 점용자의 재산권 행사와 구 세수증대를 시켜라. 다음 지적과에서는 택지초과부담금의 미납사유중 자금사정은 택지의 적정선을 초과하여 소유했다는 것으로 이는 이 부담금의 부과 정신과 배제됨으로 즉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이런 의견으로 구청측에 시정이나 건의사항이나 그 다음에 조치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보고를 토대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6번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 ‘나’번에 해당기관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건축과에 가서 ‘신축건물 준공 후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로 단속 실적 없음’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은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대형건물이라서 이것이 아마 전문위원 이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생각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단속 실적 없음은 좀 문구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속실적이 부진함 이래 해버리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결과는 엄청난 건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큼 많은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안될만한 건물만 단속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했다 이거 거든요. 착오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감사기간 전후로 계속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건물 불법용도변경 한 건물 단속은 한 달에도 수십건씩 이래 됩니다. 그것은 거의 큰 문제가 안될 것만 자꾸 단속 실적만 쌓아 놓는 것이죠.

여러 수 백 건입니다.

그러니까 400㎡ 넘는 건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거는 없는데 신축 건물 준공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로 형식적인 단속으로 그 실적이 부진함.

대형 건축물은 단속이 전무한 실태임 이런 식으로.

단속 실적이 미흡함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