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인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드린 예산안 개요하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총 예산이 6억3292만2000원입니다. 인건비 2억7000만원, 물건비 1억4678만원, 의정활동비 2억1575만원 해 가지고 도합 6억3292만2000원인데, 금년하고는 1억7006만7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1항에 2억7039만2000원인데 일반직 등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2억4977만8000원이고, 일용직 3명에 대해서 20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항에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4678만원중에서 기본 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 4951만8000원, 여비가 600만원, 특수활동비가 720만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복리후생비가 5164만3000원 해 가지고 도합 1억4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카페트·쇼파세탁 등 총 합쳐 가지고 30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에 의정활동에 이것은 순수하게 의원님들께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도합 2억1575만원 중에서 업무 추진비가 4800만원, 보상금이 1억6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 공직경비하는 이것은 1560만원은 의장님 정보비 한 달에 130만원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부대비 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2700만원인데 의원 1인당 100만원씩인데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든지 또는 특수한 사유가 생길 때 부족할 때 하는 부족 분을 메우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 140만원 하는 것은 의원 1인당 14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해당동에 가셔 가지고 동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구의회 의정활동을 했노라 하는 PR하는 각종 행사비라든지 그런 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경비인데 회계 지출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종 지출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실지 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성명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기념행사 하는 것은 의정봉사상 시상식이 300만원 있고 의원 체육대회 하는 것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됐고 금년에는 국내의회 자매결연 교류비가 5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산청도 가고 강원도도 갔기 때문에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을 계속한다고 봐 가지고 혹시 결연식에 정식 조인된다든지 그럴 때에 하도록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연수비는 5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의정활동비로서는 3578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증감이 되었습니다.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하는 것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1993년 11월 2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소관분야는 의회사무국입니다. 예산규모는 94년도 예산안은 93년도 최종예산 대비 18.1%인 9721만8000원이 증가된 총 6억3292만2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억7003만9200만원, 물건비가 1억4678만원, 의정활동비가 2억1575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의 특징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19명의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등 기관운영비가 3억8715만3000원으로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발간비 의회수첩발간 등 의사관리비가 3001만9000원으로서 4.7%가 되고 있고, 의원일비, 회의비등 2억1575만원으로 29.3%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만 편성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던 선진의회 비교시찰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고 국내의회 자매결연 교류비가 1개 의회에 500만원, 의회연수비가 1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차후 예산 편성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연수비와 국내의회 자매결연 교류비가 다소 편성되어야 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방문 참관자에 대한 보상적 자금, 기념품 등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을 참조하고 또 저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또 의사국의 인건비 등 충분한 부분들이 검토됐겠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구의회의 것만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결여 이런 것들 때문에 타구의회와의 비교 이래서 타구의회의 비교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용직 상임위원회 활동비 해 가지고 일용직 3명이 있는데 여기는 보너스나 이런 것은 몇%가 나갑니까?

지금 보너스가 년 400%구요.

일반직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는데

일반직·기능직하고는 200%정도 차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일용직 아가씨는 년 400%보너스가 있고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다 나갑니다. 이 일용의 상용직에 대해서는 퇴직 시는 퇴직수당이 또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일반직하고는 지난번 차이가 있었는데 수당은 같이 주기로 작년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욕보는 아가씨들인데 이것은 법률에 그게 되어 있나?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법령에 들어가 있는

마음대로 지급을 못하고 일용잡급 중에서도 상용잡급도 있고 일용잡급이 있는데 상용잡급은 결과적으로 현재 의회 여직원 세 사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용잡급은 글자 그대로 일당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한층 더 대우가 되어 가지고 상용잡급이 지금 세 사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대우를 해 준 것입니다.

다같이 고생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회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일반직하고 견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면 그것도 있을 거고 해서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단계 같으면 조금 올려주는 게 안 낫겠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구청에 일용직하고 우리 여기 일용직하고는 차가 같습니까?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똑 같습니다.

회의할 적에 280일에서 300일로 똑같이 다같이 우리 구에는 다같이 적용하자 하고 그렇게 되었는교.

원래 처음에 세 사람 중에서 한사람만 상용잡급이 되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일용잡급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획감사실장과 조건부로 하면서 예산을 삭감시킴과 동시에 이것을 봐주고 일용잡급을 상용으로......그때 의원님들 아니었다면 사실 안되는 건데

구청에는 그런 대우가 같이 안 되잖아요.

구청의 현황은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중에서 일용잡급 해가 글자 그대로 하루하루 일당만 받는 여직원이 있고 우리 구의회의 조금 전에 이야기된 세 사람처럼 대우를 낫게 받는 여직원도 있고 근무처가 다르다고 해서 월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구청의 일용 여직원이 68명중에서 상용직은 우리 의회 3면하고 구청에는 6명밖에 안되고 총 10명이고 그 외에 56명은 일용직입니다. 대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 예산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각 구 공히 지금 현재 예산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자료를 참고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자기들이 곤란하다고 하면 그러는데 일단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광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관운영비가 61.2%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총 증감만 표시되어 있고 각 항목별 증감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을 대충 지금이라도 한번 누가 해 보실랍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증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본 급여에 보게 되면 4959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1350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수당이 1507만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수당이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게 300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35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가 3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770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09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이것은 저희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는 상임위원회 의자구입비가 4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게 증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다른 예산의 과목 되었는데 4800만원이 됐고 보상금이 37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대충 수당이 감된 것은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그 수당관계는 전번에 직무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뺏는데 이번에 급여에 막 바로 들어가 버려서 급여에 막 바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당에서는 감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여쭤보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우리가 올해도 마찬가지일거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몇 항목은 예산 편성한 게 남아 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보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쯤 대략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지금 해보니까 부족하고 아니면 이것은 여유가 있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조금 말씀해 보실랍니까?

계략적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남아도 집행 못하는게 2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합니다. 단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가 지금 우리 의원님 보상금 안 있습니까? 제3번에 의정활동 보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이 연말에 행사를 안 하게 되면 1700에서 3000정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일비 이것도 역시 48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출석안 하고 남은 것 그것도 반납 조치시킵니다. 쓸 수 없고요. 기타부대비 2700만원 보상금이 약 1700에서 3000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금년에 총 남은 돈이 합해 가지고 얼마가 되는데

남아도 집행할 수 없는 돈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항목에 얼마가 남았냐 말이야.

항목별로 말입니까? 그럼 제가 장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왜 기본 자료를 준비를 안 해요 그게 대비가 되 봐야 우리가 지금 편성에산 내역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물론 의회에 소요되는 예산이지만 우리부터 좀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근거가 있어야 다른 부서에 어떤 예산 내역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조정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우리부터 합리성을 못 가진다면 다른 부서에 우리가 삭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재편성을 요구하기가 우리가 스스로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입니다. 급여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남은 것이 지금 현재 8677만2000원 중에 7800만원 쓰고 잔액이 800만원 남았습니다. 상여금이 5340만원 중에서 4300만원 썼기 때문에 약 1000만원 남았습니다. 정액수당은 6300만원 중에서 10만 단위 생략하고 5500만원 썼기 때문에 800만원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8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지출이 1600만원 썼기 때문에 약 200만원 남았습니다. 관서운영비는 8400만원 중에서 6800만원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00만원 남았습니다. 기타수당은 1100만원 중에서 940만원 썼기 때문에 200만원 남았습니다. 복지후생비는 4300만원 중에 3700만원 썼기 때문에 약 600만원 남았습니다. 정보비는 120만원 중에서 11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10만원 남았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370만원 중에서 240만원 썼기 때문에 약 70만원 남았습니다. 제세공과금은 120만원 중에서 78만원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44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390만원 중에서 약 14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910만원 중에서 800만원 지출하고 110만원 남았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300만원 중에서 22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8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판공비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80만원 중에서 78만원 약 8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720만원 중에서 726만원 그대로 지출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순수한 위원님들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7990만원 1억7800만원 보면 되겠습니다. 1억7800만원 중에서 940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판공비는 4800만원 중에서 약 3000만원 쓰고 180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은 190만원 중에서 97만7000원인데 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상비는 76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썼기 때문에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해 봅시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11월말 현재니까 추산해 볼 수 있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의정활동비하고 특별판공비 보상비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경우도 누계를 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의정활동비 특별판공비 보상비 상여금에 대해서 지금 액수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남는 것은 지금 현재 12월 달 보너스가 있고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 20년 이상 하면 15일을 놀게 되어 있는데 안 놀면 일당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만원 같으면 3만원 15일 해서 45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위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게 회의할 때 한 끼에 식사가 책정된 것이 2만 원씩하고 회의기간이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60일 해서 48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약 3000만원 썼기 때문에 18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쓰면 이것도 좀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들 140만원씩 해서 27명에 대해서 책정된 겁니다.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위원들이 아직까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신청이 없고 안 썼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는 남아 있는 이유를 알겠는데 보상비가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활동비는 큰 목이고 보상금은 작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의정활동비는 이야기 안하고 작은 목만 이야기 하셨는데 보상금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위원님 여비가 들어가 있고 27명 곱하면 350만원까지 지출이 됩니다. 보상금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행사로 소년가장 간담회 올해는 예산에서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등등하면 연말에 1000만원 쓰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3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런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정활동비가 주목이 되고 다음에 식대 2만원 계산되어 있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고 다른 거는 거의가 쭉 들어보니까 한달 남았으니까 거의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구 의회의 예를 참조하자 라고 했는가 하면 저희가 현재 예산편성의 특성 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19명인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해서 3억8715만3000원 해서 61.2%가 차지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위원들이 존속하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위원들의 위원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위원활동이라든지 의원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계상되어야 되느냐 적어도 50%쯤은 아니면 바꾸어 말해서 위원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위원들 활동비가 약 61%쯤 되고 다음에 이를 지원 보조하는 사무국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및 기관운영비가 40%쯤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 그렇게 본다. 그래서 다른 구 의회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 의회와 비교 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방금 그런 지적을 했구요, 자료가 준비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렇다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우리 한국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선조들의 말씀을 빌어서 대개 의정활동을 해도 상부에 보고한다든지 남에게 알린다든지 하는 걸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구입한다든지 또 연구한다든지 또 자기 지역에 많은 홍보한다든지 혹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명예직이라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이 의원직에 출마했다는 사명감 때문에 우리가 진작 주어져야할 의정활동비를 사실상 지금 한 푼도 안 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몰랐고 또 여기에 또 의원활동비가 지원되는 줄 몰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명예직이라는 명예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자비를 부담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자금을 이렇게 남게 만들었지 않느냐 또 그럴 때마다 한번씩 의사국에서는 말씀을 드려서 쓴 자금들은 청구하세요. 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했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방법 또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논의하고 이래서 이쪽에 예산편성이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70%쯤은 의원들의 활동비 지급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주안점으로 주어지고 30%쯤 또 좀 심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60%하다가 심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만은 결국 소외계층을 도우자, 복지사회창달, 복지구현 또 대통령부터 구청장님에 이르기까지 합니다만은 실제 운영비라든지 그 인건비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그들에게 가는 소외계층에게 가는 자금은 30%밖에 차지 안 겠더라,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쪽에서 예산편성에 제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인건비하고 물건비 중에서 기관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특별활동비 이렇게 지금 항목이 나옵니다만은 인건비는 직급별로 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 10원도 여유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정원에 대해서 책정하면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고 물건비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의원들 여비라든지 이것도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계산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한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왜 사무국에서 미리미리 말씀을 좀 안 해 주는냐 하는 말씀 좋은 말씀인데 금년 93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내무부에서 위원님들 한사람 앞에 의원수에 1인당 140만원씩 해 가지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이렇게 넣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사실 또 못 갔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미정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말씀 드려 가지고 이런 사항은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추면 쓸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청구를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그렇게 드리겠구요. 만약에 연수를 한다면은 해외 연수한 나머지 경비 가지고 위원들이 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의정활동에 3578만원이 증액된 것이 연수비가 별도로 3000만원 책정을 했고 위원들 자매결연 추진교류비 해 가지고 500만원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약 3700만원 증액된다는 그것입니다. 왜 위원들에게 좀 적으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저희들이 올려줄려고 해도 항목이 없어서 못 올리고 올려봤자 인정이 안될뿐더러 설상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곤란한 문제가 많습니다.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구는 정보비 판공비를 구석에 끼워서 한다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저희 의장님은 그렇게 생각도 안 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 일일이 다 말씀을 못 할 리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큰 그게 없으니까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 시키도록 합시다.

의원 해외 연수비 얼마 되어 있었어요? 지금 500만원 연수비는 뭡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별도로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해 가지고 호텔에서 1박2일씩 하면서 연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연수비입니다. 한번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당초 안은 두 번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 의원이 다 가야 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직원하고

예, 방금 송진형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연수는 의원들의 자질행상과 그리고 의정활동 또한 지방자치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세미나나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더 추경 때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소년가장격려간담회 개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물어 가는 계유년을 보내면서 부모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우리 의원들이 위로로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사명은 소년소녀가장 초청격려간담회. 일시는 프린트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93년 12월 24일 금요일 15시 제6차 본회의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2층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71명입니다. 소년 가장이 43명, 구청장, 구의원 27명 해 가지고 71명입니다. 격려사항은 소년가장 현금지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국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년소녀가장 간담회개최 계획서에 보면 별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얘기드릴 것은 작년에는 각 위원님들한테서 의연금을 거두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모든 경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대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명단을 받을 때는 전부 구청에서 빼온 거죠. 가정복지과에서 빼온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우리가 봐 가지고 색출해 가지고 우리 의원이 주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의정활동도 되고 그 지역에 말이지 우리 의원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2∼3명이면 2명이면 2명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면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위상도 좀 안 나아지겠느냐 이래 보는데 이것 구청에서 복지과에서 그대로 빼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소년가장 간담회를 개최하면 우리 위원들이 순수한 우리 의원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시면 더욱 빛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금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하고 명년도부터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하고 소년가장을 했으면 나는 좋다고 보는데 내가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 하면 우리 의원들 위상도 좀 서고 또 그 지역에 여기 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1개 동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다는 못하지만 의원들이 추천하는 가장에 하게 되면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발굴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게 표출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될 것이고

지금 소년가장이 지금 43명이 지금 추천이 들어 왔죠.

복지과에 통보가 안 갔습니까?

통보가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봐야 될 상태고요. 일단 결정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정구내에 소년소녀가장이 43명뿐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 방법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자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현재 전부다 추천한 것이 43명밖에 없다 말 아니야. 지금도 혹시 우리 위원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로 그게 호적부를 보거든요. 호적을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자기 삼촌집에 있어도 소년가장이거든요. 그런 게 그렇고 어떤 사람은 또 어머니는 호적상에 있고 도망간다든지 이럴 때 없을 때에는 소년가장이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어려운 가정 이런 식으로 바꾸든지 기본 타이틀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만약에 의회사무국에 있다면 인수인계를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고 명년에는 사실상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옥주사 얘기처럼 사실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가 도망가 버리고 없는 사람들 어린애들이 지역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이 애들보다 더 불쌍한 애들이 많다고, 있으니까 명년에는 그것을 사전에 시간을 다급하게 하지말고 한 10월 달이나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나는 소년소녀가장이 43가구가 더 넘는다고 봅니다.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떠나 가지고 명년에는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