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4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10일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67호, 19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993년 12월 1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94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총예산안 521억2000만원으로 93회계년도 당초예산 434억2400만원보다 17.7%인 86억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3회 추경예산 538억3600만원에 비하면 17억4600만원이 적은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입은 총 492억9900만원으로서 지방세인구세가 105억5500만원 지난해 보다 14.6%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2.7%가 감소된 63억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7.5%가 증가한 108억2700만원, 조정교부금이 14.9%가 증가한 21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경비별 현황은 전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15.9%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장별현황은 제1장이 의회비로서 6억3300만원, 다음 2장이 일반행정비로서 232억3100만원, 3장이 사회복지비로서 103억500만원, 4장이 산업경제비로서 8억5200만원, 5장은 지역경제비로서 122억2200만원, 6장은 문화및체육비로서 5억2800만원, 7장이 민방위비로서 2억500만원, 8장 사회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산은 2장, 3장, 6장, 7장, 8장으로서 총 259억2000만원으로서 구 전체예산의 54.4%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는 세입은 지난해보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지난해보다 1억4900만원이 증가한 118억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지난해 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1억85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등의 총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 14.6%인 1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토지 및 건물과표의 인상요인이며, 이중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8.8%가 감소되었고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계획은 전년도 대비 15%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57.5%와 14.9%가 각각 늘어났으며 전체 예산은 65%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예년과 비슷한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치구의 재원확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체납세 정리는 물론 공영개발사업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예년과 같이 기관조직운영의 필수경비, 영세민 생활안정, 주민복지, 교통난 해소,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체육진흥등에 균형있는 예산편성으로 보아지며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명주특산품 개발용역비 1억원, 작설차 양묘사업비 1320만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1억원, 새마을사업단체 통합보조 3690만원, 새마을 지도자 504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5110만원, 새마을문고 5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466억7300만원 죄송합니다. 4667만3000원, 보조단체 사무실 지원이 684만원, 금정구노인회 600만원, 금정구 체육회 1210만원, 일반 행정부분에서 근거리 통신망에 1억100만원 및 방송 및 통신장비 2000만원, 서4동사 신축 16억1300만원, 노포동사 입구 부지구입비 4300만원, 구청사 8층 사무실 증축비 1800만원, 다음 사회복지분야에서 서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 두구동 신축 6300만원, 보건소 창고 신축 4000만원. 다음 체육문화예술 부문에서 3·1운동 유공비 건립비 1억원, 금정산 생태계 조사용역비 5000만원, 수영강변 자전거도로 조성비 1억5000만원, 수영천 레포츠공원 조성 1억원, 장전동 도로 공원내 광장도로 개설 4억5000만원, 민방위 분야에서 비상급수시설 5200만원 이상과 같이 주요예산 내용을 보면 일반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정부시책 사업수행이나 사회단체 보조등이 연례처럼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일반행정비부문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55페이지에 가기 전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면에 보게되면 인건비가 말이죠. 인건비가 구성비로서는 우리가 사실 봤을 때 26.9%로서 작년이나 같이 볼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는 지금 16%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왜 16%로 인상이 되느냐 그러면 인건비가 16% 인상이 된거냐 아니면 인원이 불어서 그래 된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요인이 작년에 비해서 보수인상이 3%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93년도 예산의 경우하고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의 경우에 대해서 순수한 보수 인상분이 3%,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 이번에는 본봉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수당이 본봉에 포함됨으로 해서 본봉의 40%가 직무수당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봉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본봉과 관련된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인상요인이 약 3.2% 그래서 6.2%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인력을 보고드리면 ‘92년 9월 1일 현재의 인력하고 그다음에 ’93년 인력증원과 또 한가지는 호봉 승급에 의한 1년 경과되면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한 1년 경과되면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호봉승급에 의한 인건비 증가분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정원과 호봉 인상에 의해 가지고서는

또 한가지는 93년도 인건비중에서 93년도 중에 노임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대비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관계 지금 현재 정원관계하고 호봉 관계하고 ‘93년 임금인상관계하고 현황이 나올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쭉 넘어가 봅시다. 쭉 넘어갑니다. 질의하세요. 66페이지 보실까요. 통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방범수당 2719만2000원 이게 경찰서에 그냥 인건비 뭐라 해가지고 가산해가 그대로 넘겨줍니까? 여기 답변 누가 하십니까?

예. 방범수당은 지금 방범원이 25명이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그 인력의 근무내용하고 이것을 매월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근무사항하고 그 다음에 인력하고 이런 내용이 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방범수당 가산금이 개정이 되어서 2년이상 월 8000원부터 25년 이상된 경우에 월 1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말이죠. 다름이 아니고 어차피 인건비 예산이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월급받는 수당을 받는 당사자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돈은 일단 경찰서에 주되 물론 인력관리 관계도 있고 하지만 이 문제도 좀 직접 수령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이 이것은 구에서 구예산이 들어온다하는 정도는 그 사람들도 물론 일반 경찰이나 우리 행정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것이 구비로서 자기네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다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가 되고 알릴수 있는 돈을 주되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혀 그 사람들은 경찰청에서 나오니까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앞으로 지급하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수는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저희들이 은행 통장에다가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인건비만 부담을 하고 실제 복무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경찰서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부르든지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예산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지원을 안하게 되면 왜냐 하면 그 사람을 불러와서 우리가 시켜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력으로 우리 정원에 포함된 인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형식상은 우리가 전부 그 사람 개인 한테 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급은 개인별 청구가 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좌입금을 개인한테 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보면 환경순찰 필림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구 전체적으로 쓰는 필름을 한 달에 쓴 그겁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계가 있습니다. 환경순찰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필름이 10통을 쓰네요. 그러면 10통을 쓰면은 보통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필림 한 통에 작은 거 24판 나오고 큰 것은 30몇 판도 나오는데 24판을 찍는다 하면은 10통 같으면 240매가 나오는데 한 달에 240매나 찍습니까?

그런데 이거 중간중간에 필름을 절단하는 한 통을 다 찍어 가지고 현상하는 것이 아니고 몇 카트 찍어 가지고 현상시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서손이 좀 많이 납니다. 좀 아껴쓰겠습니다.

그러면 필요로 해서 급하게 할 때는 한 두장 찍어서라도 현상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이것이 신설되었는데 환경순찰 이래가지고 108만원 3명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인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환경순찰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종래의 경우에는 환경순찰 특별단속반이라해서 특별단속반에 대해서는 정보비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특별단속반은 감사관계의 정보비가 나갔는데 그것이 작년의 경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공무원은 아닌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이 삭감되고 이 사람들은 매일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를 조금 넣어 놨습니다.

66페이지 밑에 관리업무수당 4400만원 100분의 20해가지고 447만원 되어 있는데

예. 이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연액에 다가 10%의 관리업무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공구민 선진지 견학과 작년에 20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해보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 유공 구민 선진지 견학은 93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일본 견학을 가서 화훼재배 하는 사람들은 견학을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에 208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은 800만원 집행을 하고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것을 다시 좀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이런게 있었습니다만은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그런 예산이 와서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책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시민들이 비용을 좀 지원해 줘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저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 화훼하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구의 예산으로 갔으면 구에 대한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우리 구에 전시회도 몇번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시회 그것보다도 우리구의 재정으로 갔으면은 그 분들이 갔다온 하나의 지식을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사장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구민을 위해서 어느정도 보답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가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 사람들이 선진화훼 기술을 배워와 가지고 그것을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다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자기 기술을 활용해서 소득을 더 증가시키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또 우리구 구정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분이 갔다 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구민으로 봤을때는 선행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때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갔다와 가지고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으면 이사를 가 버린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남산동에 본동 옆에 가면 우리구에서 하는 지 공원부지에다가 겨울에 피는 배추가은 꽃을 심고 있죠. 그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우리 직원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데 그게 왜냐하면 부지를 구획정리할 때 공원부지로 내가 손수 떼놓은 것인데 상당히 꽃을 잘 기르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분들의 조그만한 지식이라도 거기서 좀 보탬이 되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네요?

그것은 소관이 전에는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구분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는 공원녹지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좀 접목을 시켰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구정 주요시책 여비 풀비 2000만원하고 그 밑에 여비해가지고 국외여비 지방자치단체 해외비교시찰 해가지고 2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주세요. 그것하고 유공구민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500만원 해놨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관외여비, 여비중에서 관외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관외여비는 저희들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작년의 경우는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져서 2300만원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의 여비는 이 여비는 관서당경비 안에 있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실과에서 종전에는 여비가 월 한 사람당 5만원씩 정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는 한 사람이 3만8000원씩으로 각 실.과에 인원수대로 저희들이 관서당경비안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총액중에서 5%정도는 풀로 관리를 하면서 혹시 관서당 경비중에서 부족한 실과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풀로 구정 주요시책해 가지고 여비 풀 2000만원 이것은 관서당 경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관외여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관외로 서울이나 다른데로 출장을 갈 때 쓰는 여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외국으로 나갈 때 쓸 수 있도록 된 여비가 2300만원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예.

78페이지 보면 말이죠. 전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작년예산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의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산운영이라는 것은 인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과연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는 것인지, 항목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거의 400% 가까이 지금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은 지금 각과에 전산기가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소모품이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1억정도 늘어나는 것은 PC-LAN이라고 해가지고 랜 카드를 갖다가 저희들이 각 실과를 전부다 보건소, 의회 이래가지고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전부 연결하면 말하자면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고 각 방에 앉아 가지고 지금은 따로따로 되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나 사면 각방에 다가 따로따로 사야 되지만 이것은 앞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한 방에만 사면 저쪽에서 누르면 어느 방 것이든지 그 자료를 다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금년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소모품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동에 까지도 연차사업으로 하면 앉아서 각동 자료를 볼수 있고 이래서 앞으로 국제화 전산화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1억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용지 구입비가 대다수입니다. 전산용지 구입비가

사업비가 1억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유사합니다. 컴퓨터도 늘어나고 수용도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은 추가가 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 사회가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옮아가는 시점에 전산이나 컴퓨터는 가장 큰 어떤 기둥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전문요원이 좀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신전산계장 고철진입니다.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전산관리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앞으로의 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되고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옮아가는 단계에 여러 가지 전산시설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저희구에서는 PC-LAN을 구축해서 각 실과에 동사무소간의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이 되게 되면 행정의 과학화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상 빨라지게 되면서 모든 정보를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보면 문서편집 프로그램이나 계산표 작성프로그램이나 자료관계 프로그램들을 무단복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는 무단복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아주 강화가 되어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100만원 이상하는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각각 사야되는 것을 500만원 주고 좀더 비싼걸 하나를 사게 해서 전체 부서에서 공유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한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처리하는 데서 시간절약 인원절약 이런걸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PC-LAN이 구축되는데 아직까지 위원들께서는 랜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을 가질수 있게 되겠습니다. 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들이 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과학화하기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이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랜을 사용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정의 주요동향 및 주요 현안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구청과 21개 실과 및 21개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종합업무 전산망으로써 획기적인 예산절감과 과학적인 업무추진으로 타구를 선도해 가는 우리구의 종합전산망입니다. 미래 정보화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을 길은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고 제공하면서 정보의 공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대상 업무는 저희들 구에 인구, 토지, 주택, 도로, 하수도 현황이라든지 위생업소, 위생접객업소, 환경위생업소, 사회복지시설 현황 그리고 주민여론, 집단민원, 재해상황보고 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 얘기를 해주세요.

랜에 대한 기본 이념을 아시기 위해서는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에 내려온 대통령지시사항, 장관,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를 PC에서 전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업무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관리 국공유재산, 인사관리 그리고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세정업무, 일반회계 ,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도서관리, 그리고 현재는 문서전달부가 문서를 들고 왔다갔다 하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분실문제도 있고 인원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시간 손실로 인해서 행정에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연락이나 각종 문서 사송을 사람이 해야 될 물건을 들고 다니는 외에는 컴퓨터로 바로 전송을 하게 되면 단 10초～20초 안그러면 테이타량이 많을 경우는 10분 이내에 모두 전송이 되었을때는 왔다 갔다 2시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민원봉사 행정을 좀더 확실히 구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연락, 업무보고, 문서 송·수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일정관리 등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정보의 공유화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모든 행정자료를 필요로 할 시에는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서 앉아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됩니다.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요망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직원의 전산의식 확산으로 행정의 과학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바라건대 근거리통신망 구축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시면 저는 우리 금정구의 통신·전산 업무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정열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거리 통신망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 전산예산이 한층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 본위원은 그런쪽에 관심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생소하시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담당계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문제는 근시안적이냐 장기적이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앙집중식 PC인데 앞으로는 중앙집중식 PC가 시단위 혹은 국가단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모든 기능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표준화 측면에서 선택이 상당히 중요시된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놓고 있다가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다른 곳과 연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아울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을 했고 참 잘 만들었습니다.

71페이지 설명을 듣고 넘어가죠. 급양비에 구정주요시책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는 525만원 작년에 책정했는데 올해는 83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급양비 중에서 종전의 경우는 작년도 당초예산을 급양비가 단가가 2500원이었는데 그래서 1회 추경때 500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오시게시장이나 이 부분을 해서 급양비가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말이죠. 기자실 옷장 및 이불장 구입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자실 관리비가 57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청사 새로 건립될 때 그때 기자재가 들어왔는데 2년 지나니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은 외부인사들이 상당히 출입이 심합니다. 지금 의자라든지 이게 상당히 낡아있고 특히 옷장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무데나 옷을 벗어놓고 기자들은 업무속성상 아침 일찍 나올때가 많습니다. 새벽 5시에도 오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일찍 옵니다. 와서 취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기자실에서 취침도 하고 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옷장이라든지 의자가 다소 새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기자들은 일본같은 경우는 천황대접을 하는데 이 정도는 대접해 줘야 됩니다. 넘어 갑시다.

72페이지 법제 및 송무 관리비가 밑에 까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어째서 작년하고 비교 해서 많이 책정됐느냐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거는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민사소송하고 소송이 작년보다 많이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대한 인지대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얹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거의가 소송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소송이 구청공무원이 나가서 바로 대항을 못하고 반드시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재판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추가로 계상되므로 해서 많아졌습니다.

승소 8건을 했으니 송소사례비가 한 이 정도

소송사례금도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을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많이 시키겠네요.

81페이지 금정산 사계절 VTR제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9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금정산 사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영상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VTR을 제작해서 영상화함으로써 금정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히 우리구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남원에 방문한 결과 남원시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VTR을 본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4000만원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20분짜리가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고 관계관에게 물어보니까 대민홍보효과라든지 그게 상당히 뛰어나다는 부언이 있었습니다.

몇 개나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우선 일단 각 동에서 한 개씩 다 배부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되면 100개 정도 만들어서 외부 기관에서 온다든지 타 시도에서 우리구를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 하나씩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정산 사계절 참 좋은 안을 냈습니다만 하면서 사람들도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금정산 사계절도 좋은데 우리 구청간부라든지 구청에 수고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라든지 구의회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도 한번 병행해서 하지 이것만 하니까 이상하네

그 문제는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아울러 검토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이왕 이야기 났으니 물어 봅시다. 우리 금정산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좀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관계 교수님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보실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때에 그런 조류나 희귀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구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금정산에 딱다구리가 아주 조그마한 딱다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있는 곳을 대충 가르쳐 줄테니까 카메라맨을 잠복시켜서라도 한번 촬영해보세요. 공보실장이 인기가 대단히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꼭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신 서울신문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80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 지부 보조금 1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3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금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우리 금정구에는 시·군·구 단위가 되겠습니다. 단위에는 1210만원 정액보조금이 됩니다.

이거 과장께서 말이죠.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이 필요한 거냐 안 한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두달 남짓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연구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총연맹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배타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상세하게 어디 어디 쓰여지는지 대충 입니까? 부연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이 집행관계는 해마다 예산에 나가면 12월말에 결산이 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6페이지 직원 교양도서 구입 1857만6600원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서문제 이것까지는 참 좋구요. 제일 밑에 내려가서 자치행정, 지방세정,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중간에 부분들은 조금 잘 몰라서 설명도 해주시고 직원 교양 도서구입비라 했는데 여기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나와있는 동의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본인이 받아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들도 역시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의회를 이해하는 쪽에서 그런 도서구입도 같이 어우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중간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도 첨언 말씀해 주세요.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세정, 지방자치, 2000년, 통일한국, 통일로, 월간 통일, 자유공론, 극동문제, 국제문제, 북한, 지방자치 총 14종에 발행한 기관은 10개소입니다. 이것은 대학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현대사회 연구소, 평화문제 연구소, 안보문제 연구원, 한국자유총연맹, 극동문제 연구소, 지방행정연구소 등 총 10개 기관에서 14종 총 718권을 저희구에서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93년도 예산은 1700만원이고, 94년도는 거기서 100만원 불은 18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반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대통령 연두 신년사라든지 국정시책, 국제정세, 남북문제, 전문지식, 특수시책, 성공사례, 일반상식 등 다양한 게 실려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금 더 봐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 발표된 것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 발표된 것을 이 사람들이 논문을 실을 수 있는 책이 있고 인쇄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 에 배부를 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책을 가지고 있다가 받아가 즉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목만 봐놨더라도 앞으로 무슨 자료를 만들때는 즉각 일반서점에서 구할수 없는 이런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뭐 세계정세가 즉각적으로 해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좋은 책도 많고 진급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좋습니다, 참 좋은데 여기에 첨언할 부분들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방자치 연구소서 발간하는 책자도 첨언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참여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했는데 자기들 전문지가 있기 때문에 실어가지고 발표함으로써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적은 돈이지만 그 사람들은 단체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상부상조하고 지식도 보급하고 이런 것은 일반대학 교수들이 발표하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이것은 국제정세 바뀔 때 통일문제 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하는 이때 전문지식으로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원 퇴근하기 이전에 각동에서 경로당 수리비라든지 보수비 그것 각동에서 제출된 서류 그것 좀 챙겨가지고 가져오도록 하세요. 어디 수리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 각동에서 올라오는 것 있을 거예요.

도서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이것 공무원들이 이것 봅니까?

다 본다고는 할수 없는데 안본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관 시험 치러가 가지고 포기를 하고 나오면서 지방행정 1년치를 미리 선금 줘놓고 이것을 보고 논문하고 장관들 시정 발표해 놓은 것, 교수들 연구해 놓은 것 이것을 가지고 아주 제가 합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은 여기서 보면 대번에 뚝 붉어집니다. 대통령 순시같은 것은 1년 시정방침이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씩 다 읽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 총장 논문이 나오고 자료는 참 좋은 자료입니다. 활용을 잘 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금정구에 공무원 생활하러 왔다가 책좋은 것보도 사무관 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하고 자치행정하고 이게 책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극동문제, 국제문제, 북한문제하고 월간 통일하고 이 내용 자체가 내가 볼 때 통일한국이라든지 통일로라든지 이런 책자도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작년 수준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페이지 204 업무추진비 구동 격무부서 격려 간담회 이것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작년도 간부 특판빈데 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106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추진 취미클럽 교류라고 했는데 이게 600만원 이죠. 이것 한번 설명하세요.

이게 광주직할시 북구청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저희들도 의회사무국장도 먼저 가가지고 우선 서면으로 한번 하자고 총무계장도 한번 보냈더니만 자기네들은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개최되어서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한번하지 했는데 연말에도 우리는 각종 행사 때문에 못하고 내년 3월달에 3개팀 친선교류 서로 교류를 하자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봄으로 추진할려고 산악회, 축구회 또는 볼링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왕복을 하고 하도록 이렇게 자기들도 예산 편성해놓고 우리도 우리가 초청하면 자기들로 한번 초청하도록 이렇게 구두약속이 돼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91페이지 말이죠.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150%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나 많이 인상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대비는 작년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 과목이 작년에는 정보비가 특수활동비가 됐습니다. 된 때문에 과목상에 다른데 있는게 모이고 이렇게 해서 대비표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보다 작년의 정보비보다 내용이 줄었습니다.

정보비가 활동비로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 작년에 어떤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여론 정부수집활동 추진비 이것은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이것도 내용만 달리하고 그 금액은 큰 다과가 없이 작년 수준보다 전부 줄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107, 108페이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위원장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예. 환경순찰 및 자연보호 활동 사진대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89페이지 그것하고 87페이지 기초질서 슬라이더 보고대회 하고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

우리 진흥계에서 보면 전에 체육업무하고 청소년 업무하고 자연보호 새마을 이게 전부다 과목에 의해서 관외 환경순찰, 자연보호활동, 지역새마을운동 등 기록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슬라이더하고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 따로 있는데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했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있고 환경순찰대는 기획감사실에서 요즘 전부 행정이 시각행정이 되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나중에 반드시 나타나고 비교가 되고 이게 효과는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진으로 한 공문으로 하는 것이 비교 우위를 해가지고 환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장회의할 때 틀어줘가지고 좋은점, 나쁜 점 비교를 시켜가지고 본청에 우리 또 구별 보고대회하는데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등 해서 이게 12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하고 같이 중복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똑 같습니다. 12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중복된 것처럼 똑같이 되어 있어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일반동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예, 동행정 평가는 또 행정계에서 본청 시정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동행정 실적심사는 행정계에서 맡아서 하고 본청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진흥계에서 맡아서 하고 이렇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진흥계에서 하는 것은 우리진흥계에서 하는 이것은 말하자면 국민운동 새마을이라든지 청결운동, 국토가꾸기 사업, 여기에 준하고 시정과에서는 동행정 전반에 대한 실적을 또 비교평가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관해서 304목 민간 이전에 새마을 사업 단체 통합보조 이것이 3690만원 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같은 경우는 새마을 3개 단체가 각각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새마을 3개 단체의 구단체는 전부다 통합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적용을 하다가 예산편성지침 적용 잘못으로 3560만원을 해야 될 것을 3690만원으로 130만원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특별시의 경우에는 3690만원, 직할시의 경우에는 356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특별시에 적용된 거죠? 국가유공자 단체 정액보조 자금운영해가지고 내무부 제정 1331-828호 ‘93년 12월 6일자로 넘어온 지시에 의하면 이것이 특별시로 우리가 아마 예산 책정을 했지 않느냐.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깎아야 되지요?

예, 130만원

넘어가기전에 110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신설입니까? 전에 했던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청룡, 남산국교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2개교인데 이번에는 2개교를 증설할 4개교로 할 계획으로 2개교가 더 늘었습니다. 작년 금년까지는 청룡, 남산2개교 자연 보호 어린이 봉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잘해서 교육 목적상 이래서 두 개교를 더 늘려가지고 4개교 정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보호 노인 봉사대 지원도 525만원.

노인봉사대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21개 동별로 한동에 10명씩 해서 노인소일거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특별활동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 정액단체에 대해서 말이죠. 조금 전에 김성국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까도 내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약간 언질만 하고 말았는데 새마을 산업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하고 현실적으로 봐서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볼때는 사실은 새마을 사업에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도 보면은 불과 해봤자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질의 를 하게 되면은 중앙에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이것을 일선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시정을 해나가도록 해서 과거에는 우리 새마을 정신에 의해가지고 75년도에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어 가지고 박대통령이 그렇게 전개를 해서 오늘날까지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지마는 이제는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데 우리가 기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사항에서 이런 지원관계도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 필요없는 관변단체는 없애고 필요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장려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단체 통합보조는 작년까지는 구지회 따로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따로하고 따로 했는데 이 세 개 단체를 한데 모아가지고 3160만원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동 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는 따로 하고 이런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보조금지원법이라든지 각각 중앙에서 전국적인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에서 특히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어떤 것을 많이 줘야 되겠다 적게 줘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정부에서 중앙에서 통합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어느 단체를 어떻게 임의대로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단체 통폐합에 대해서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속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 마다 그런 것은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이 글자 자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모범공무원이 장기근속 공무원 대다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범공무원은 지금 장기근속은 그래도 통산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한 사람을 장기로 보고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 시험쳐 가지고 들어와도 참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3년내 표창을 몇번 받은 사람을 선발해서 그래서 40명 부부단위로 해서 차 두 대 정도 이래해 가지고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또 너무 장기있는 사람들도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씩 바람을 주니까 다음에 갔다와서 화합도 되고 또 새로운 타시도 비교도 되고 이래서 공무 수행하는데 활력소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작년 수준의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청룡동 새마을 시범문고 지원도서 및 집기구입이래 놨는데 500만원하고, 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4667만3290원 이것 한번 그리고 오륜동 노인정 신축

예, 청룡동 새마을문고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해가지고 구 청룡동사무소를 갖다가 문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청룡동 마을문고에 다가 무상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저희들이 도서하고 집기류를 좀 사넣어 줘가지고 인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식함양과 책을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이동도서관을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토록 도서하고 집기류입니다. 책장하고 책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도 지난해는 8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인건비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도 못 샀는데 금년도도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인건비로서 사서직 한사람, 사서보조 한사람, 기사 한사람, 세사람 인건비를 금년도 3%인상을 준다 하면은 이것도 44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버리고 잔여 예산은 200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200만원 남아 가지고는 책값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책을 못사고 또 도서수집운동을 해가지고 책을 보충시킬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됩니다. 4600만원 이것은 인건비 외에는 사서직은 일반직보다 인건비가 단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운영은 금년에도

그런데 이동도서관 이것 폐쇄할 용의 없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차하고 책하고 이것을 폐쇄하는 이것은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금년도 실적도 참 좋습니다.

이 실적을 상당히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몰라도.

실적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이야기는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 전달하고 그 도서를 사지 못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서를 겸비하고 또 그들에게 지식함양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묘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도서가 구입되지 않고 도서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데 차타고 다니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정말로 활성화되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도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가 전달되게끔 하는게 그 목적인데 목적보다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버스운용비하고 이것이 더 많이 든다면 도서는 한권도 못삽니다. 하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첫해에 저희들이 6865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모금운동을 해서 지금 7500권을 가지고 지금 5600권을 차에 다가 싣고 구청에는 1900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매일 다니면서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1일 평균 101명이 229권의 책이 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운영일수는 199일입니다. 순회지역은 404, 이용자수는 년 1만9889명 도서대출 회수되고 하는게 4만5151회입니다. 이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도서구입비를 더 넣어서 근본 목적이 정말로 활성화될수 있는 방안으로 하지 인건비만 해놓으면 정말 옛날 책밖에 볼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예산을 더 책정해서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김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서구입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사전 과정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3페이지 범어사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해 가지고 은행나무 230본에 약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를 하는데 가 보면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자연석 가지고 경관을 상당히 아름답고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지금 자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값이 싼 연산홍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고, 또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자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체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한번 질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범어사 우회도로 법면조경과 산성유원지 도로 법면조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도시에서 다룰 것입니다. 지금 답변할 분이 아무도 안계시는 것 같네요.

제가 대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가로수 식재는 범어사 우회도로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으면 가로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금 공사를 하고 또 높낮이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돌을 석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로수는 이것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범어사 우회도로 법면조경과 산성유원지 도로 법면 조경은 원래 원칙적으로 할려면은 공사설계 당시에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애초부터 공사다하고 나면 바로 또 법면 조경까지 같이 마무리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들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치부같습니다. 부서별로 나눠져 가지고 일반공사설계하는 부서는 조경같은 것은 생각도 안하고 공사만 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다 맞춰져야 또 조경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 나오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제 범어사 우회도로라든지 산성도로 법면 조경은 이것은 시비로 포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범어사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시에 다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지원이 안돼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보상금을 우리 구비로 예산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산성유원지도로 법면 조경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 보조를 추가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런 기회에 첨언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회도로 내려오는 쪽에 보니까 이것은 원초적인 문제고 해서 뭣합니다마는 계속 바로 직선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갈지자로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참 그런 문제가

예, 저도 감사과정에 들었습니다만은 노선 설정을 할 때 대개보면 도면에 의해서 애초에 도시계획을 도로를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기점을 측량을 해서 정할 때 바로 직선으로 할경우는 상당히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사행선으로 갔다고 이렇게 기술자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육안으로 그냥 측정을 해봤는데 보통 일반도로가 15도 이하같으면 도시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부 구배가 15도 이하예요. 그런데 갈지자로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의 증감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가로수 은행나무를 택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별로 없죠? 은행나무가 단풍들고 좋으니까 그렇게 대충한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범어사 저쪽에서 올라가는 가로수가 거의 벚나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고 앞으로 거기 우회도로가 되면은 봄이 되면은 부산 사람들이 시내사람들이 많은 봄놀이를 하러 온다고 봤을 때 좋은 벚나무를 심었으면 꽃이 피었을 때 상당히 경관이 더욱 좋을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진해 군항제를 일부러 여기서 구경하러 간다든지, 그래서 경주에서는 불국사에 벚나무 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 안가니 경주로도 지금 갑니다. 그리고 경주가 지금 위락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해를 간다든지 이렇게 김해로 해서 가게 되면은 많은 벚나무를 경상남도에서는 가로수를 이용하고 가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꼭 은행나무 보다는 봄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봄을 생각해서 벚나무를 한번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복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을 할 때는 밑에 저지대에서 봤을 경우에 위에 바로 뒤에 녹지대가 있으니까 거기 꽃이 피면 흰꽃이 피면 완전히 흰벨트가 생긴다 얼마나 좋겠냐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할 때 벚꽃나무를 작년에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송위원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우회도로도 연결해서 밑에 산복도로에 벚나무 가로수하고 연결해서 우회도로에 하면 안되겠나 그런 의견을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는 밑바닥이 습한데는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즉 올라가면 지형적으로 습한데가 많이 있어요. 산쪽으로는 그러면 습한데서는 은행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죽는데 벚나무 같은건 상당히 강하고 또 한가지는 벚나무는 소나무하고 같이 있어야 만이 병충해가 덜 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해가면 두 포기마다 소나무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거를 참작해서 혹시 그런 것도 앞으로 백년대계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작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건 공원녹지과가 희망하기 때문에 선정했는데 은행나무는 공기가 좋을수록 단풍이 진하게 잘 듭니다. 그래서 범어사 같이 공기가 좋고 한데는 벚나무하고 앞으로 사업할 때 절충식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넘어갑니다. 3·1운동 유공비 건립은 청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죽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시민과 소관

119페이지 보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보면 문서발송료라 해서 4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우편물은 시민과 창구를 통해서 나갑니다. 특히 이번에 4회 추경때도 1100만원 모자라서 올렸습니다만 매년 약 4000여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도 내년에도 세무과라든지 각종 민원부서 고지서 발송 전부 여기서 다 나갑니다. 이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시민과의 발송이 아니고 구전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등·초본 발급대장 이송부등 주민등록 전산출력물 제 서식 이거하고, 76페이지 보면 이 부분하고 같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다릅니까?

앞에 거는 전산에 따른 소모품이고 뒤에꺼는 동 주민등록에 관한 제반

앞에 거는 총무과 소관이네요. 그렇죠.

예, 동에 등·초본 발급대장 이송부등은 주민등록 관계에 필요한 동의 제서식하고 안에는 전산기계에 필요한 제소모품 이렇게 됩니다.

21개동 같은거 아닙니까?

동은 같은데 전산기계에 필요한 소모품하고 동 자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데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말이죠. 통반장 산업시찰이 40명으로 해가지고 1회 시찰을 나가는데 40명 선발에 있어서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만 각동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사람을 동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관광버스 1대정도해서 갔다 왔습니다.

산업시찰을 어떻게 합니까?

선진지 해서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왔더라.

관광 보냅니까? 산업시찰 보냅니까?

관광겸 산업시찰입니다. 둘러보면 도시 하고 농촌지역하고 비교도 되는 거고 가보면 다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금정구에 통반장들이 여러 수천명인데 거기서 40명 보내서 과연 통반장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한참에 다 할 수는 없고 예산도 그렇고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한 동에 두사람씩

이런 문제는 조금 기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죽 넘어갑시다.

133페이지 301목 보상금 세정종합평가 시상금 및 보상,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상 매년 실시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관계는 세수증대를 위한 사실상 동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또 세무직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도 없고 그대로 1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 129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에 80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수용비및수수료 해가지고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동차세 고지서 교부관계가 동으로 이관이 되면서 금년도 2016만원입니다. 그래서 3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의 예산으로 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201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32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자동차 고지서교부 인부임 해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30만5000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16만원, 그래서 이게 분리되서 조금 잘못되어서 800만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분만 여기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예산서 작성할 때 동에서 들어온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책정되고 저희 세무과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관계는 천상 추경에 좀 배려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야간 방범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때에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방범초소 공공요금까지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비까지 일절 지금 현재 내무행정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방범초소가 경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있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18군데가 있고 다음에 주민 자율 운영하는 것이 16개 이래서 총 34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건비, 시설운영 유지비까지 공공요금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령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니까 경찰에서 부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이거는 시책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일단 다음 예산편성하는 기회에 시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초소를 우선으로 지원해 줘야 그게 순리에 맞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방범초소는 내 몰라라 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팽개쳐 놓고 치안행정에서 이걸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걸 내무행정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사항이다. 이게 올해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사실 거론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수정된 사항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직접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자율적으로 방범초소에 대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심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범업무를 저희들이 예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또 자율방범업무까지 구비를, 일단 한번 지원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신중히 처리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이지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여부는 다시 검토해서 각 동에서 주민을 자율방범하는 것이 가령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경우는 예산을 다시 보조를 한다든지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돈만 줬지 현황도 모르고 어느 동에 얼마 나가는지 어느 동에 방범대원이 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말할 구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가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다줬는데 너거가 뭔가, 자료도 내놓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제시할수 있는 기회가 안됐습니까? 전에는 입장이 곤란해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런 걸 봐서 연구해가지고 좀 우리가 돈을 줬으니 과연 올바르게 불신임같은 얘기입니다만 어떻합니까? 돈을 줬으니까 구에서 어디 써나도 확인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알겠습니까? 그런게 앞으로는 좋은 구실이 됐으니까 입장이 전에는 곤란해 가지고 요구를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자료를 내놔야 되겠다. 감사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놔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도 이런 기회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2페이지, 403목 서4동사 신축부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서4동 신축에 관한 것 쭉 그 밑에 것은 아닙니다.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4동사는 지금 현재 시장통 가운데 있어서 복잡하기 이를데 없어서 서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복합건물을 지어 보자는 이런 뜻에서 지금 기 58평 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지을려고 30평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88평이 보유가 되어 있고 나머지 200평이 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53평을 더 사넣자 해가지고 토지 매입비에 4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 짓는 김에 서동지역은 건물이 그하기 때문에 장전3동 5층 건물 지은 경험을 살려가지고 여기도 이왕 짓는 김에 같은 복합건물로서 지어가지고 1층 2층은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3층은 노인회관으로 이미 쓰도록 했으니까 3층까지 올라가고 3층만 지어놓고 추가로 할 때는 건축이 새로 단가도 더 들고 공사도 모양이 그하고 이래서 짓는 김에 5층을 지어가지고 예비 사무실로 확정해 놨다가 이것은 그 지역이 그하니까 독서실이나 예식장등 이것을 임대하면 4, 5층 임대할때는 이것을 한 6～7000만원의 수입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임대를 예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동사를 매각하면 이것은 예상수입은 6억9000만원 짜리입니다. 전체 동사짓는데는 금년도 단가를 해보니까 한 16억 가까이 됩니다. 6억6000만원 빼면 한 10억정도만 하면 동사를 새로 짓겠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노인회하고 같은 복합건물로서 활용도 하고 노인들의 편익제공은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되서 구상을 했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단계적으로 동사를 지을때는 넓게 잡아가지고 지어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 출신 박종백 위원님께서 좀 더 보충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약 16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팔게 공시지가로 약 6억6000 그런데 8억쯤 될 것 같기도 하다. 집행과정에서 그럴 것 같으면 8억쯤 소요되면 안되겠느냐 하는 처음 말씀하고 노인회관 3층하고 4층에 그 밑에 새마을금고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투자는 되었더라도 다시 회수되고 실제 투자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 5억 수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같은 출신위원 지기 동사를 짓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지역의 여론을 수집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상당한 이해를 돋구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그런데 이것을 매각비와 매입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공사비가 9억8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9억8000을 투자를 해가지고 세수입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연간 7000여만원 정도

연간 7000만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건물 임대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니까 4층 5층 층수를 하니까 그래 나옵니다. 지금 공공시설 해가 당장 사업관계를 본전은 못찾겠지만 10년만가면

그런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 없죠.

엘리베이터 이것은 앞으로 설계에 따라서

그래가 11억8000만원인데 약 12억이면 충당 2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충당 100평 규모인줄 알고 있는데 계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층에 2억씩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억 들어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7000만원 한다는 것하고 제가 지어�R지만 4～5층에 엘리베이터 없이 평당 200만원씩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00만원 임대를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대로 부지를 일단 부지는 지가가 상승하니까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고 그 지상 건물은 짓되 실지 공공용에 필요한 시설만 짓고, 김일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5, 6층 증축할 수 있는 기초 공사를 해가지고 하는게 더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관상이나 시설 안전성이나 볼 때 일시에 5층까지를 신축을 100%하는게 좋은것이냐 이것좀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 좁은 생각이나 아마 제 개인이 투자를 한다면은 절대 5층을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용이라는 특성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50평 이상이 되면 엘리베이트럴 설치를 하는게 더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층당 평수가 50평 이하일때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엘리베이터 문제는 앞으로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하신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까지 설치가 되야, 엘리베이터 지금 5000만원, 6000만원 정도면 100평 규모 가능할 겁니다. 하신다면은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신축건물로서 활용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지 지금 이렇게 이 계획 상태로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1, 2, 3층은 동사고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4, 5층 부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돈으로 따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경영사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계산으로 따지면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하는 것은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을 때 같이 짓는 것하고 뒤에 재건축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오셨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세가 나가겠느냐 하면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세 나가는데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하는 동장의 의견도 그렇고 자문위원장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당동에 박상해위원님 오셨으니까 깊은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에 해당되는 1, 2층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4층 5층에 경영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서동은 정책이주지역으로서 집이 모두 15평 12평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가정마다 가보면 독서실같은 것 이런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동네에서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할까 해가지고 자문위원장에 진정을 해주고 이래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공부방, 독서실,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 신청이 간접적으로 두 개 들어와 있는 것이 공부방 할 사람하고 체육 헬스 이런 것도 하면 동사무소 위에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제 욕심 같으면은 5층 정도는 해놔도 4층은 우리 동네에도 좀 쓰고 싶은데 쓰겠다는 생각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사업이 안된다고도 못보고 또 그 지역에 사실 3층이 노인정이 3층이니까 너무 높다하는 말씀은 그것도 그 지역이 뒷편이 높습니다. 높고 그래서 3층까지 걸어 올라갈수 있는 그런 설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세가 안나가 가지고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우리 사업은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동사를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를 새마을 금고가 경매처분해 가지고 도저히 안팔릴때는 새마을 금고가 사들이겠다 하는 것도 동네에서 합의가 되어 있고 또 3층 노인정에 대한 대지 98평 미리 확보되어 있는게 있고 그 건축비 포함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구비가 그렇게 지금 예산서 상에 보는 것 같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하고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자문위원회하고 자생조직원들 까지도 제가 전부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세가 나가겠느냐 안 나가겠느냐 이런 검토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이 나가지고 헬스 하는 사람도 하면 되겠느냐 얻을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공부방 독서실 이런 것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원안 대로 해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비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이것은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비인데 좀 도와 줘야 안됩니까? 집행부 동의 를 좀 얻어 가지고 증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원래 집행부 동의 를 얻으면 증액이 가능한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는 그냥 넘어 갑시다.

복지, 아까 간사께서 좀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지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원들 말이죠, 정말 복동이랍니다. 그 사람들 특히 불우한 애들, 물론 고아원 애들도 있겠고 특히 정신박약아들 말이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상 못할 짓인데 충분한 보수도 못 받고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박봉으로 대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겠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주 박봉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복지과에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챙겨 보세요. 내가 얘기를 여러번 들었어요. 몇 푼 못 받는 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에게 대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까 간사 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보조는 전부 어려운 거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 지원 자금인데 넘어갑시다.

복지과장, 168페이지에 말이죠. 전통예절교실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통예절 이거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도교실이라든지 가정의례 실천을 위한 전통문화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전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구청 회의실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 장소를 바꿔가지고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보니까 지금 금성동에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죠. 부산시 교육연수원 금성동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전통예절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9월 3일자로 금정구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성년의 날로 해가지고 성년식도 하고 이래합니다마는 어렵게 성장을 해가지고 출가를 할 그런 많은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출가를 할 그런 많은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학교 학생들을 여학생들을 2박3일정도로 해서 전통예절을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런 어렵고 참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못받은 여성들이 너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데 2박3일이라든지 예절을 수련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돈도 크게 많이 안들거에요. 부산시 교육원하고 의논이 되서 하면 우리 예산도 충분한 뒷받침이 될 것이고 더구나 직장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꼭 참작을 해가지고 문화원하고 교섭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쪽은 전부 학생들만하고 여기는 일반 가정주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면 제일 밑 부분에 의료업무수당 의사, 약사가 있습니다. 약사 7만원 각계 1명 12개월 84만원, 180페이지에 보면 역시 중간쯤에 보면 의약업무 수당 7만원 1명 84만원 꼭 같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설명해 보시죠. 이중 기재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올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서 이중이 돼서 잘못 됐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건소 청사 건물유지비, 182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보면 146페이지 구청사 건물 유지비 126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구청사 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저희 건물은 별도로 건물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 건물하고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청 소관이 아닙니까?

재산은 재산인데, 저희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 채산입니까?

독립 채산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건물이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히 사업소다 이래서 사업소 운영비로 별도로 책정을 해가 별도로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146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건물 유지비 그런데 구청사라 함은 전체 보건소를 포함한 전체가 구청사데 그 건물 유지비안에 보건소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소는 독립기관입니다. 소장 산하 독립관서입니다.

한 부지내라도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유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도 독립채산제이거나 또는 사업소로서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수도사업소처럼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구청사 건물유지비에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찌 되느냐

그게 조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해주는 보일러 이런 것은... 또 뭐가 깨졌다 어쨌다 그안의 장비이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유지보수는 발생할때는 하고 이것은 1년동안 아직 새청사가 되기 때문에 규정만 정해 놓고 소소한 것은 우리가 다해 줍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관계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많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가 동에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기재된 재료비는 동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동에 지원되는 재료비는 어디에다가 예산편성해 놨습니까?

새마을 방역 약품 말씀합니까?

새마을 방역단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1600,1700 약 1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동에 지원됩니까? 다

저희들이 약품을 여기에 현재 3박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몇 리터 해야 되는데 약품의 종류가 많고 단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박스 기준으로 해서 21개동 이래가 약품 지원이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900만원 가지고는 반도 채 안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예산에 1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2200만원 상당을 저희들이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저번에도 행정감사때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기획실장님과 더불어서 말이죠. 94년도에는 각동마다 지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추경으로 다스리든지 해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4451만6000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1억3900만원이 됐는데 거기서 이 약품 우리 전문가적인 의약계장하고 상의한 결과 뭐냐하면 약품은 그것으로서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것에서 부족분이 유류랍니다. 유류가 조금만 더 1000만원정도 더 지원이 되면 그것을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내년도 3월달에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도 새마을 방역단에 있는 방역소에 정확한 수량의 희석액을 그대로 한다면 이 약품은 과히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담당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저번에 각동마다 현황파악 안해봤죠.

약 준거요. 지원한 거 말씀이죠?

동별로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것을 저번에 행정감사때 조사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리 지원한 총량하고 각동마다 배분한 것만 파악을 했는데 거기서 정말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위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에 만일에 병균이 우글거린다면은 그 지역은 죽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생이 중요한 것이니까 기획실장님과 더불어서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청년회하고 민자당 사무국 방역청년발대식 이래서 같이 병행할 것 같으면 약품대가 돈이 약 200만원 정도 그래서 43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대는 절대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 유류관계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유류도 상당히 부족하고 했는데 이것은 구민의 건강차원에서도 꼭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회라든지 혹은 민자당 방역대책 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운동을 하고 있고, 인력은 확보되고 지원되는데 거기에 엄청스러운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좀 보완하고 어느정도 다시 되는지 그 파악을 빨리 해서 약비는 지원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감사 자료에 보니까 각 마을금고 별로 사회참여도가 지역 주민에 대한 기여도가 큰 차이가 났습니다. 금사동 마을금고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마을금고가 있고 전혀 참여를 안해 주는 마을금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맡고 있는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자율적으로 마을금고도 참여시키고 꼭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는 말입니다. 그 목적이 그 지역주민의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이윤을 추구해서 그 지역 복지시설 여기에 기여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지 위생관계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도 행정에서 비 협조적으로 하니 행정만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자발적으로 비공식적인 그런 자금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활수준도 높고 나아가서 예산도 사실은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 예산에서도 증액이 가능하니까 집행부 동의를 얻으면 증액도 가능 합니다.

186페이지 말이죠. 라마즈 체조복 이것은 뭡니까?

라마즈라는게 뭐냐하면은 요새는 임산부가 등록을 한 다음에 10개월 후에 애기를 낳기전까지 임산부에 대한 특수한 체조 안산을 위한 교육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면 와가지고 라마즈교실을 할 때 그냥 입고온 옷가지고는 할수 없으니까 그 체조복을 입혀서 사용할때만 쓰고 그리고 두고가고 이러는 운동을 그러니까 운동복 같은 그런 것이죠.

임산부 두루마기 같은 것 그것 아닙니까?

아니요. 체육복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운동 교실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려고 이번에 사업계획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통분만을 유도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운동을 할자리는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 옷입고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좀 신축성있는 체육복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요즘 흔한게 옷인데 임신복 같은 것 남이 입은 옷 여자들이 잘 입으려고 하겠냐 이말이죠. 내이야기는

이것은 대체적으로 한번 임산부로 등록을 하고 나면은 계속 그 분들이 오지 다른 분이 또 오고 또 오고 안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입은 옷 자기가 또 걸어놨다가 다시 입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20벌 해가지고 40명 오면 어떡합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9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이 사실은 해마다 6000만원 7000만원 계속 사들이는데 해마다 계속 사들여야 됩니까?

예.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자산취득이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서도 그렇고 검사기기가 저희보건소는 동래구에서 분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 낡은 기계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이래서 82년도에 구입한 것 이런 것도 전부 시효가 끝나가지고 도저히 쓸수가 없구요. 또 현미경 같은 것도 보면은 좀 광학적인 것 같아서 효과도 좋고 정확한 데이터를 볼수 있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효가 끝나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이 되는데, 해마다 자산 취득비가 거의 7000만원 돈 투자가 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사실은 기계 하나에 보면은 몇 억대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끝나면 267페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문예진흥 우수작품 구입 1000만원, 26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일반 문예진흥,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201목입니다. 우수작품 구입

미술전 개최하는데 도록제작 이런 것은 개최하는 주최측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됩니까?

다른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우수작품까지 사 줘야 됩니까? 집 빌려주고, 자재 앉혀 주고, 자리 제공하고, 사람들 많이 구경하라고 하고 전부다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물건까지 사줘야 됩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기획취지가 관내 미술인들에게는 전시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창작의욕을 높인다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활동 공간이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민홀에 이것을 전시를 함으로서 구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작품을 접할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데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작년에도 작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4점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작품구입 하는 것은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구 예산으로 구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다른건 다 좋은데 다른데는 결혼식도 구민인데도 결혼식때 대강당 대관료도 받고 하는데 미술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선전하는 것 주민들이 구경할수 있는 좋은 공간, 다 좋다 이겁니다. 자리, 설치, 운반, 다 좋은데 거기까지는 지원해 줄수 있어도 우수작품을 꼭 사야된다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 부분만 갖고 얘기입니다.

산다는 것은 창작의욕을 높여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건데 창작의욕을 올려 준다는 것은 그런 공간마련을 자주 해주고 횟수를 늘려주고 구민들이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수준향상도 되고 문화고융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사는게 조금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데 몇 점을 얼마 주고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보했다가 전시중에 좋은 것이 있을때는 구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관람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실지작품에는 정확한 가격이 없는 거니까 1000만원을 살수도 있을 것이고 안 판다면 1000만원 주고 못 살수도 있겠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70페이지 야외 조각공원 조성에 있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야외조각공원 이거는 운치있고 친근감 넘치는 청사분위기를 조상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조각예술인들이 항시 자기 작품을 전시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 정서함양과 민원인들에 대한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감상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각공원으로서도 만족 안합니까?

지금 우리 청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그 어느곳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국 제일 가는 좋은 청사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각공원은 한번 설치하면 계속 1, 2년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 청사와 함께 계속 남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각품 얼마나 샀어요?

작년에는 조각품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전시만 하고.

전시만 했으면 돈이 26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왜 들어갔는데

시설시비는 다른 겁니다. 2600만원은

아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각전시장이 진열하고 했다가 또다시 가고 다른걸 접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이야기하면 심지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이런 것들 역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화공간으로 놔둘 때 구입을 해서 우리에게 안착시키는 것보다는 그 공간에 많은 설치를 했다가 다시 다른 작품들이 옮겨지고 또 다시 설치해서 옮겨지고 그런 공간으로 남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합니다.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목적은 조각예술인들이 상당히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이 영세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좋은 환경을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지금 현재 사실은 조각품에 대해서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조각품을 많이 갖다 전시를 해야 만이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적시적소에 아주 정서적이고 감상할수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써 진열이 잘 되면 얼마든지 효과를 거둘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각품만 많이 갖다 세운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00만원 입니까?

4700만원입니다. 조각품 구입비가 4700만원이고 부대경비 3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국민학교 농악단구성 지원에 작년에 몇 개교입니까?

작년에는 5개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 선생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내 16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접수를 일단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경연을 통해서 10개교를 선정해서 1개교에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국민학교 농악대가 말이죠. 어느 정도 물론 우리가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런 것들이 구성을 했으면 한번 시범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10개교를 해서 승인 됐는데 한번직접 나가서 하는거 봤어요?

지난번에 실제로 우리 구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 목적은 우리가 전통 민속문화를 어릴때부터 심어주자 이런데 가장 취지가 있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94년도 구민체육대회 할 때는 활용해서 하면 좋겠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학교안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악대라든지 농악대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외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리있는 말씀인데 애들한테 뭐 큰 돈 아니니까 하고

우리 직원들도 농악단 합니까?

94년도 부터는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 농악단 강사수당은 180만원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94년도에 직원 농악단을 창단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서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직원 농악단을 내보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94년도 구민체육대회할때는 여지껏 지원해 준 성과도 볼겸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정산 고당봉 표석비 아까 특별히 있는 것 같은데 271페이지 아까 고당봉 표석비라고 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사실은 별도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호국의 얼이 서린 금정산 정상에 표석비가 보면 ‘91년 6월에 서구청 산악회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별첨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면 상당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면에는 표구를 기록하고 이면에는 금정찬가 등을 기록하는 품위있는 시비를 겸한 그런 표석비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자는데 근본기획 취지가 있겠습니다.

좋으신데 여담입니다마는 이번에 이것하고 또 3·1운동 기념비도 제작하신다고 하던데 저희들 부곡2동 민영훈 기념비가 건립이 되어 있던데 다시 한번 여담이라고 합니다마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영치산 상공에 비석 세운 신문 매스컴 보셨죠. 그것 비유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이 비석을 하는데 꼭히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비석이 비석목적대로 있지 꼭 건립자 구청장 이름을 써넣으니까 무언가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영치산에도 보고 다 다녀봤지만 어떤 설립자 밑에 산악회 이래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면 설립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사람이 가서 보고 이것이 유래가 이렇구나 하는 그 정도로 하지, 누가 했는지 꼭 밝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금정구청 하든지 안 그러면 금정구청장 하든지 개인 명함은 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 금정구청장 이정도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하는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금정구청 했으면 다 장인줄 알지 안그렇습니까? 우리야 산을 좋아 하니까 다 다녀보지만 산에 갔다가 넘어져 죽은 사람이라든지 돌아간 사람이라든지 해 놨는데 제일 정상에 팻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네들 명성을 꼭 넣을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절대로 배제를 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 잘 생각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제일 쟁점이 나왔던게 명주특산물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271페이지에 금정산 안내판 설치했는데 안내판 몇 개나 할 겁니까?

지금 안내판이 158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 전체에 각 실과에 해당이 됩니다. 자연보호안내판이 76개, 개발제한구역안내 표지가 3개 문화재 안내판이 15개, 입산통제가 35개, 산불조심이 이게 지금 상당히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세련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불금지, 입산금지 이런 팻말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이라 해놨는데 안내판 같으면 금정산 전체적인 안내를 하는 안내판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안내판이 저번에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8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방한복이 16만5000원 짜리가 있는데 예산 지침에 보면 16만5000원 짜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테니스 선수 방한복입니다. 감독까지 해서 여섯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방한복도 되고 자기 평상복도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비싼 것으로 외지에 시합 나가면 너무 초라하게 하면 부산선수도 표도 나는데

부산선수는 부산선수 표시가 나야지.

총무과에서 좋은 것 사줄라 하는데 좋은 것 사줄라는데 누가 뭐라할 사람이 있는교 좀 이겨서 오라고 하세요.

옛날 산성막걸리 맛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셔가지고 연구를 시키는데는 술을 몇가지 정도를 하겠다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토속주를 만들겠다. 예 좋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관계 넘어갑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비상방범벨 설치

술 사업은 대기업이 해도 안돼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1억 갖다 내버리기 알맞지, 내 말을 할라 하다가 안하고 참지만

이건 금년에 첫 시도하는데 전에 했죠.

몇 년전에 하다가 중단됐다가 작년에도 6월달에 91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 시·도별로 작년에도 저희들 할려고 계획했다가 예산이 안돼서 못하고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아닙니까. 자부담하고 지원해 주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총 세대가 8만9474세대인데 설치목표가

한 세대 얼마 지원합니까?

평균 3만원 정도 해가지고 50%를 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한세대 3만원 하고 자기부담이 3만원하고 6만원으로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1만5,000원 구에서 1만5,000원 해서 3만원입니다.

한세대 1만5,000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요새 비상급수 요새도 합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 내무부에서 계획해서

있는 것도 폐쇄하는데

그 당시에 중장기 계획에 금정구가 내년부터 설치 계획으로 한 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입니까?

금정구 계획이죠.

비상급수시설이 금정국민학교 하고 또 한군데가, 두군데 아닙니까?

다섯군데 있는데 금정국민학교는 개방하고 있고

이건 어디 설치할 거예요.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만 되면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때는 중기 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성동에 지금 실제 비상급수시설을 해도 이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금성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는 다른데는 전부다 급수혜택이 되는데 어째서 우리 지역에는 급수혜택이 안되느냐 지원을 해달라, 일반 개인 급수시설은 파이프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외 탱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거는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와 같이 곁들여서 한번 검토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민방위과에서는 범어사 우회도로에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제 생각에는 건설과에서도 금성동에 급수시설을 지원해야 된다고 예산이 왔습니다만 그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지원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데 급수시설 다섯군데 중에서 두군데가 못쓰고 있죠?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20개 동은 저쪽에 노포동이나, 노포동에 지난번에 급수탱크는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외 밑에 동은 상수도 시설이 다 보급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상수도 시설이 보급 안된 동에는 이런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5100만원 이죠, 5100만원이 대충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비상급수시설 하나 1일 급수 톤이 10～20톤으로 평균을 보고 저수조가 800만원 수중모터펌프가 15～20마력 해서 500만원, 자가발전기 20～30㎏ 1000만원, 전기시설식 400만원, 착전기 2400만원 해서 내무부에서 비상급수시설 하나에 기본 개발하는데 51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입니까?

전기 있는데 하는 것 같으면

비상시에 쓰기 때문에 평시에는 전기로 쓰더라도 상수도가 끊어지고 했을 때 쓰기 때문에 금정국민학교 저기도 평시에는 전기로 씁니다만 모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중 2개가 고장났는데 고장난 것부터 빨리 해야지 새로운 시설보다도 여기가 더 안 급하나 싶은데 수선비는 전혀 없는 것 보니까 고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강서구에서 그전에 전국 민방위과장들이 전부 시설 견학을 대전시에 갔습니다. 91년도 5월달에 전국 시도에 다갔습니다. 대전에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 심지어 대전시내 같으면 서구청 광장마당에도 그런게 있고 대전이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상용 급수로 씁니까?

과거에 한 게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위에서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기존 시설을 평상시에 생활용수나 식수라도 쓸수 있도록 자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정국민학교도 800만원 금년도 예산가지고 평시에 활용할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가능한 것입니까?

예, 아무리 물이 좋더라도 놔두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무슨 물이라도 자꾸 사용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놓고 있는데 그게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살려놓고 있는게 아니고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 폐쇄할려고 하는 거를 너희 회사에서 임의대로 폐쇄못한다. 국비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 회사에서 대체 시설을 하라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보류시켜서 아파트 다 되면 새로운 장소에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이거는 말입니다. 사용안하면 물이 썩을 뿐만 아니라 보링을 800만원 주고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를 내걸는지 몰라도 곳에 따라서 지하수 보링 내리면 200m, 250m 물이 내려 가다가 아다리 되면 되는데 300m까지 내려가는데 그걸 안쓰게 되면 안에 수중 모터가 안쓰면 안되고 수리로 꺼내 가지고 밑에 구렁이 뚫려져 있으면 보링을 해가지고 밑에 자갈을 끌어내면 올라옵니다. 안쓰면 위에서 자갈이 끼어 가지고 모터가 사이에 끼어서 안빠져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수시로 물을 퍼내주고 있습니다.

퍼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00만원 줘서 10～20㎏ 수중모터 넣어 놨는데 한번 꺼내 보셨어요?

그거는 점검을 거의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를 시켜 가지고 아무리 작아도 1년에 한번씩 꺼내야 됩니다.

현재 예를 들면 금정경찰서 같은 거는 저기도 어제 아래 검사를 한 결과 그 안에 정수기 안 있습니까? 정수기가 고장나가지고 오늘 내일 점검해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여러 가지가

파는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파이프가 뚫어논 안에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 자갈이 들어가서 사이에 낀다니까 끼어 가지고 안빠져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빼주고 보링해서 꺼내주고 해 줘야 되지 위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터하고 예산서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지금 현재 두곳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잘 아십니까?

그거는 새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러면 한군데는

한군데도 공장이 이전하고 다른 회사가 건축허가 신청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도 아래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안에 시설을 대체시설을 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물은 흐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 다는 이론 아십니까? 매일 안퍼주면 안되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보링을 하고 가에 케이싱을 박습니다. 박고 물이 스며들 수 있게끔 구멍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암반이 무너지지 않고 토사가 스며들지 않게 해놓는데 물이 스며들면 그 옆에 있는 토사가 내려가서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서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링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따르고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흘러 간다는 것은 비상급수로서 곤란하다. 계속 일반용수로서 쓰면서 비상시에 비상용으로 써야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공급되고 비상용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가능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역시 발전기를 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발전기를 댔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사람이 상시 점검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매일 점검하지 않고 물을 다음에 비상급수로 사용할수 없으며 기계적인 것들이 매일 런닝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지 못한다. 지금 그래서 방치하고 있고 못쓰고 있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비상급수시설, 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라하니까 해놓기는 해놓자 이런거는 문제가 있다.

지금 저희들도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하고 소독을 보건소하고 의뢰해서 1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해서 자실랍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먹지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가 봐요. 이거 안쓰면 안됩니다. 그냥 내버려도 퍼야 되니까 누가 상수도 쓰든 주위에다 퍼서 니 관리하고 니 전기세 내고 퍼라, 필요할때는 우리가 퍼간다. 이렇게 서로가 위탁을 해야지 구청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 퍼서 한다하면 판판이 손해요. 안됩니다.

이번에 신규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금성동에 식수가 안좋다 하니까 거기에 하고, 안그러면 우회도로 있는데 범어사 올라가는데 거기는 차도 약 300대 정도대고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항상 쓴다고 봅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사실 과거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지금 금정경찰서 안에도 일반 주민들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요. 학교 안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요.

너무 지하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곤욕을 하는데 물 저거 아무데나 파서 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도 보링하는 사람한테 조건부로 해야 되요. 범어사 지금 우회도로 있는데 그쪽에는 물이 날 겁니다. 조금 밑에 내려 오면 물 안납니다. 청룡탕 있는데는 물 하나도 안나요. 1000m 내려가도 전부다 암반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범어사는 되겠네요.

사실상 과거에 설치해놓은 것은 사실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쓸수는 있어도

퍼 가지고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써야 되요. 안 쓰면 안되요.

차라리 간이 상수도라든지 상수도 그것을 약수터 안 있습니까? 그것을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흘러 가게끔 하고 평소에도 먹고 비상시에도 먹고 그런 방향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계속 한번 보세요. 거의 다된 것 같은데 동소관 한번 보세요. 동소관 뒤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 관계에 대해서 이거 서1동 관계 말이죠. 332페이지 이것은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도색하고 장관 교체하고 해 봐야 실효성도 없고 또 명색이 위원이 냄새나는 것 되도록 해보겠다 해놨는데 해봐야 결국 저렇게 무능하다 할것이고, 이 예산은 놔뒀다가 추경에 봐서 돈되거든 근본적으로 좀 하도록 해주세요. 이 돈은 쓰지 말고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것가지고 가서 괜히 화장실 수리 좀 해달라 했더니 옆에 색깔 칠하고 장판 깔고 아직 말짱한데 (“그거는 따로 얘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얘기할게 아니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지. 다른 사항 없습니까?

마지막에 한가지 기획실장한테 물어 봅시다. 우리 부산시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도로에 관련된 사업비가 예산이 220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금정구에 지금 도로와 관련되는 사업이 화장장 유치로 인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35억 지원한 금액을 합해서 우리가 45억 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게 부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2200억인데 어떻게 금정구에는 45억 밖에 지금 현재도로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그것 밖에 책정을 못했습니까? 금정구가 완전히 냉대를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숙원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 저희들 관련된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의회 예결위원회 우리구 관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1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포괄보조사업비로서는 4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5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예산으로서는 시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금정구에 집행을 의뢰하거나 혹시 또는 시에서 바로 집행을 의뢰하거나 혹시 또는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계속 사업으로서 금강식물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28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유원지 진입도로 공사에 8억 이렇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도로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왜 그게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실제 그러면 예를들어 가지고 수영강에서 우리 고속도로 금정구 고속도로까지 오는 그 도로 예산도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우리가 받지마는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영락공원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시에서 하는 큰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식물원에서부터 구서 주공아파트를 강력히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최종 과정에서 시의 예산지원 사정에 의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또는 청장님도 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19억이 지금 더 와가지고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금정구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동서간에 교통이 완화되어야만이 금정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도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동서간에 교통관계가 사실은 봐서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는데 2200억에 대한 도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금정구에 불과 몇십억만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 동서간에 교통완화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본 구의회에서도 너무 무관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 내가 알기로는 금정구 자체 예산액만 하더라도 100억이 되는데 서동 지역에는 불과 해봤자 20억 정도도 투입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 밀도로 봐서 서동지역은 15만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반은 안된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때는 같은 비율에서 우리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편적인 입장에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제가 도시위원회 있을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거론을 했는데 올해 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구 자체에서 처리를 하니까 시에서도 그저 안일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내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서동 지역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뭣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사업이 제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하려면은 3000억이 들어야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부터 먼저 해야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시에라도 위원님들이 어느 사업 어느 사업 그런 것을 건설과나 저런 기술부서도 좋고 또 저희들한테도 항상 이런 것을 우선 해야 된다 하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중기개정계획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해서 해놨습니다만은 거의가 이번 금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서동 지역에 좀 투자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다음 재원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놔 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현황 이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제일 위에 시책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93년 ’94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비교표를 보시면은 약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실과에 볼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가 4120만원, 업무추진비가 2820만원, 그 밑에 괄호열고 괄호닫고 된 부분은 시책경비로서 그 옆에 구별 예산편성 현황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금정, 동래, 북구, 부산진구, 사하, 영도 등 대비해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동래가 1300, 전문위원 이 500, 그 다음에 해운대가 1000, 그 밑에 500 심지어 자그마한 북구까지도 500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보완 정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국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저희 우리구가 좀 적다고 아마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종전에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종전의 정보비입니다. 종전의 정보비는 저희들 구청에 여기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러니까 정액으로 내려온 정보비가 있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가령 구청장은 얼마 그 다음에 4급은 얼마, 3급은 얼마, 2급은 얼마, 또 5급은 얼마 하는 식의 정액 정보비입니다. 다음에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 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금정구가 할 수 있는 총액 금액이 1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시책경비에서

그중에서 1억3200만원 중에서 구청장 정보비가 6500만원, 부구청장이 1700만원

그런 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큰 구청하고의 대비는 안되지만은 저희들과 수준같은 구청이 어디냐 하면은 사하구청하고, 해운대구청이 저희들 3개 구청 이 정보비가 수준이 같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하구청은 사무국장이 많은 대신에 전문위원 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5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니까 이것은 좀 다른 방면으로 반영이 되었다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정보비 관계는 대개 구청간에 서로 어느 수준은 어느 정도 하자 의논이 되었습니다만은 배분과정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 다발 발생이라든지 혹은 화장장 문제라든지 오시게시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민원 발생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다른구 보다는 좀더 업무 추진에 상당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보완되어 졌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