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 토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토론과정을 통하여 큰 문제가 작아지고 한 쪽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는 등 참된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시간을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율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시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물청소법이 86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으로 제정되었고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조항이 분리. 보완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93년도 10월 7일 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검토 및 심사를 필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서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마련해서 금번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3장에는 축산폐수의 처리, 제4장에는 가축사육의 제한, 제5장에는 분뇨 관련 영업허가, 제6장에는 보칙, 제7장은 벌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총칙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18조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구청장에게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구역 내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오수 및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과 분뇨의 수집 및 청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하여 축산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에 관한 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던 것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및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는 가축사육 제한은 계양동 및 서운동만 일부 제한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3항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해당되므로 제한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섯째는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과 분뇨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여섯째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처분. 통지. 이의 제기 및 과태료 체납에 관한 강제징수규정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7장31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구민을 위한 자치입법 하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귀한 의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먼저 본 안건이 상정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분뇨 등의 적정처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의무규정을 정했으며 안 제6조와 제13조는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와 이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관리와 준공검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일부 제한지역 내에서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21조는 개방변소의 관리, 15평 미만의 건축물의 증. 개축시 정화조의 설치. 신고. 준공 처리업무를 구청장이 동장.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고, 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시 조례 제19조에서 권한의 위임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의 내용과 관련, 법령 또는 상위조례와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인천직할시장의 준칙안에 의하여 금번 각 구별로 제정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수료와 과태료, 벌칙사항이 각 구간의 형평성, 통일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 대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6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1.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를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어구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어서 수정안은 제6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1.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로 이렇게 수정안을 나름대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항,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환경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규칙에 따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원안을 수정하여, 제13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1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하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 제16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1항3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된 개류장은 여기에서 "농산물"을 "농축산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별표 제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전부 제한지역,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동, 작전동, 갈산동, 삼산동, 부개동, 일신동, 십정동의 제한지역에서 청천동 나환자촌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부 제한지역은 계양동, 서운동인데 수정안 별표 바로 밑에 비고란에 내용은 같습니다만 비고란에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도 일부 건축은 허용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규정사항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산곡1동이나 제한지역 또,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 제20조 개발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허용,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축이라든가 일부 돼지 등을 기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비고란에 이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13조 수정안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변경하는 자는 시행규칙 41조...."라고 했는데 자료에서 41조는 안 주셨지요! 그 자료는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 조례가 분리되어 통과 됐나요?

10월 7일날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시 조례와 구 조례를 분리해서 했을 때 특별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은 어디에 있나요?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리는 현재 구 조례에 없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의 처리비 등 그리고 현재 분뇨처리시설을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대행 교부금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은 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이라든지 정화조 등의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시에서.... 그런 사항을 넣었고 그 다음에, 보칙 사항으로써는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사항 이런 사항이고 또 시 단위에서 과태료 부과사항 이런 사항만 간략하게 넣었고, 그 외의 구청장이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넣었습니다.

네, 위생처리장 처리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91년도 책정된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그대로 1리터당 13원입니다.

시단위 과태료는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재 58조1항을 보면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위임돼 있는데 58조1항도 시장 권한 사항과 구청장 권한 사항을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로 들어가서요 12쪽에 다항 "오수정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동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할 수 있다"는 이것을 제시 안 하면 어떤 벌칙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시한다고 할 경우에 특별한 이익이 오는 사항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재, 구청입장으로 봐서는 성적서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에 성적서를 받아서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적서를 받아왔어요?

이 사항은.......

시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성적표가 시에 제출.....

네, 제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시할 수 있다" 정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시를 안 해도 마찬가지 잖아요.

다만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적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그러면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문구로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할수도 있다로 유권해석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가동이 되고 있음을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 조항을 보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아예 이 조항을 빼든가 아니면 꼭 받아야 할 사항 같으면 이렇게 애매하게 문구 삽입을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와 같은 비 전문인으로서는 성적서가 잘 발행이 되는 것인지, 발행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을 보면 방류수질을 6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정기점검을 관리인이나 선임 관리인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는 항상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라는 자구는 너무 약한 것 같네요.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사람들이 이 조례를 볼 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으로 보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어구에 따라 내용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것이....

청소과장 얘기로는 성적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구청장이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인데 "할 수 있다" 정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꾸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자구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수료에 관한 것인데요, 21쪽 수거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각 구청 공히 통일하도록, 자세한 근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거료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수거료에 관해서 구청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수수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6개 구를 조정하기 위한 안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실제 결정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미약한 답변인 것 같네요. 이것이 예전보다 몇% 인상된 것입니까?

이것이 91년도 6월 7일날 올려서 현재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인상된 거예요? 그 때 18리터 당 213원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10리터 당 130원으로 됐으니까.

91년도 6월 7일 이전에는 18리터 당 2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기본료는 1만 3,750리터 당 1만 3,510원으로 현재 8.5% 증가했고 추가 100리터 당은 91년 6월 7일 이전에는 720원이었던 것이 873원으로 21%가 증액되었습니다.

91년 6월 7일날부터 18리터 당 213원은 맞고요?

네.

그 전에 210원이었다는 것이고, 91년 6월 7일날은 기본 750리터 당 얼마였어요?

1만 3,51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8.5% 정도인데 91년부터.... 이것이 절차를 거치자면 94년도부터 시행이 될텐데, 2년 반정도 동결이 됐었다는 증거인데 2년 반 동안 동결이 되고 9%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분뇨수집업체에서의 반발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지 않지요! 어떻게 없겠어요. 분뇨 수집업체는 주민들한테 거둬서 자기네 미화원들한테 비용을 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한데요?

구청으로 그런 특별한 요구사항은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의가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쓰레기 요금을 위생공사한테 주는 것도 1년에 20% 내지 30%씩 인상을 시키고, 종사원들 임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올라가는데, 분뇨수집업체는 2년 반 동안 동결시켜 놓고 이제 겨우 9%를 올린다고 하면 안 오른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제가 수거료 산정기준이 적정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게 오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한편으론 업체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염려가 되어서 전국의 대도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의 분뇨는 218원, 대구 214원, 광주가 229원, 대전이 214원이고 부산이 제일 높은 26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현재 중간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결정하실 게 아니라 기본금이나 추가금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어쨌건 주민들 입장에서 인상률 낮추는 데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면 대행수수료 부분에도 그 형평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는 구청의 입장에서 확실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처리시설이 인천시 단위에서 광역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물가나 이런 것과도 연관시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싸움이 어떻게 해서 났느냐 하면, 수거업체 사람들이 리터를 올려 받거나 액수를 많이 받는 것이 한편으로 용납이 되는 것은 기본료가 워낙 적으니까 영수증도 안 주고 리터도 속여가면서 더 받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뒷전에서 하기보다는 정작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수료를 인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조례수정안 대비표 16쪽에 청소과, 자구수정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도매시장"으로 "축"자가 삽입되는데, 16조3항이 부설된 개류장과 오수폐수 정화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시설에 한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매일 건영농산 앞으로 다니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배부해 주신 자료 뒷장에 원안과 수정안을 대비 했는데, 전부 제한지역이 있고 일부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제한지역은 27개 동, 일부 제한지역은 3개 동으로 계양동은 1, 2동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3개 동이죠. 현재 전부 제한지역 내에서도 가축사육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단속권한이나 책임소관이 청소과입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가축사육에 대한 것 중 분뇨관계는 청소과가 단속을 합니다.

그 전에는 단속하는 것이 애매모호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일부 관여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명확하게 청소과에서...

분뇨처리에 관한 것은 청소과이고 공해 관계나 그런 것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택가나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민원도 생기고, 반발로 인해서 패싸움도 벌어지고..... 여태까지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대단위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동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좌우지간 오. 폐수라도 단속이 된다면 주택가에서는 못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밤에 가축사육농가에서 부산물들을 소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112에다가 화재가 났다고 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데 와보면 화재가 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과 소방서간에 마찰도 생기고 가축사육농가와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개 농장을 제한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주위에 가축을 사육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수정화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신청을 좀 하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정된 시 조례를 한 부 보여주시고 산정기준을 구두로만 들었는데 시에 알아보셔서 어떤 근거로 해서 수수료 인상률을 8-9%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분뇨는 왜 18리터를 기준으로 했는지도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10리터더라고요. 이렇게 바뀐 사항에 대해서 이유가 제시된 기준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거료가 서울의 경우는 작년에 9%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히 2년 반 동안 동결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뒷전에서 음성적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 전의 수수료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자세한 내역으로 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과 비교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수수료가 다시 오르지 않았는지, 적정한 편성이었는지 검토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91년 이후부터 몇%가 더 인상된 것입니까?

91년 6월 7일부터 9%가 인상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 구청장께서 오물을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줄 의무가 있습니까?

네, 치워줘야 합니다.

당연히 치워줘야죠?

네.

그런데 인천의 처리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치워달라고 하면 다 치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현재 부족합니다. 현재 11월까지 정화조 관계는 66%정도 처리했고, 분뇨는 82%정도 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분뇨처리능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처리능력도 부족하고 치워달라고 해도 못 치워주는 판에 무슨 벌칙이 있고 과태료를 물게끔 법을 만듭니까? 치워 달라고 해도 치워주지 못하는데!

그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법에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태료 사항은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마땅한 것입니다. 돈을 주고 치워달라고 해도 치워주지 못하는데 무슨 벌칙이고 벌금을..... 다 못 마땅합니다. 인천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2 정수장을 만들어서 좀 나아졌는데 다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앞으로의 인천시 계획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확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막연히 확충할 계획입니까? 우리 구에서 부족량이 그렇게 많다면 주무 과장님이신 청소과장님께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북구에 정수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구 단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없고요, 시의 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 굴포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량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를 철저히 따져서 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행정을 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가 볼링을 치러 갔는데, 볼링장에서 오수를 치워달라고 해도 그것을 못 치워준다고 하더래요. 내가 구의원인 것을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주일 후에 치워주겠다고 하더래요. 만약 1주일 동안에 오수분뇨가 넘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구청장님이 치워줄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치워줘야 하는데 왜 1주일동안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시에 가서 1리터 당 1원씩 사온답니다. 하지만 줄 수 있는 한도의 고정량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느 만큼만 치면 더 이상 못 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치워줘야 하는데 업자들은 시에서 돈주고 사와서 리터 당 10원씩 치워 가면 9원씩 남겠지요. 그러니까 9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양평이나 다른 데는 그것으로 비료를 만들려는...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 도움을 주면 각 처리장에서, 북구의 업체가 한데 모여서 만든다고 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분당의 예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직할시 단위 같은 데는 분뇨처리를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시라고! 시에서 1리터 당 1원씩 받는데 그 돈으로 충분히 치울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별도 지원을 해 줍니까?

1리터 당 1원은 처리요금입니다.

처리요금인데 그것으로 처리하는데 충분한 요금이 되느냐고요?

문 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와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시간을 너무....

그러니까 문창원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이번 조례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제약 조건이나 벌금조항은 강화되었는데 시 자체 내지는 구 자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잘 안되고 있으면서 조례만 강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고, 사실 어떤 점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임무를 다 하고 나서.... 이것을 보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어요. 시민에 대한 의무만 많이 부과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조례가 시에서 내려준 시안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실제로 우리 실정에서는 불만을 많이 야기 시킬 수 있는 조례라고 하는 점에서 유감표명과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조례가 행정의 책임도 다하는 그런 시점이 오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지요.

사실 이 조례는 일시적 안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과 토론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회 중 토론내용 중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보면, [별표2]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제한지역이 있고 일부 제한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동은 왜 전부 사육을 제한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계양동과 서운동은 농촌지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지역에서는 일부 가축사육을 허용하되 도시지역에서는 가축을 전혀 사육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제한지역에 예외를 두어서 청천동 나환자촌은 빼주자 해서 거기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과거 이 조례가 있기 전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보면 그 당시에 청천동을 제외했던 이유가 청천동 나환자촌에서 닭을 길렀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인정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현재 청천동도 그렇고 부평동도 그렇고 십정동도 그렇고 정착촌에서 닭을 기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일부 허용하는 내용 자체가 퇴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낸 내용 중에 전부 제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지역 내에서는 제외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전부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이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데 다만 전부 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일부분에서는 그대로 사육을 해 주자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 반대의견이 되겠는데 현재 전부 제한지역으로 들어간 동 중에 일부는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계산동도 있고 십정동도 있고 효성동 이런 데에 일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해도 괜찮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자체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것이.... 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래 법과 시 조례 또는 우리 구 조례의 취지인데 과거에 없던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용을 하자는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다 넣어두면 새로이 그 지역은 합법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새로이 살릴 필요 없이 비단 이것은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저촉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일부 허용하자 하는 것은 여기에다 명문화할 필요 없이 그냥 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요. 그러나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시던 분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거기에서 가축을 사육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용인이 될 것이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보면 1가구 당 3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는 새로 지을 수도 있다는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만 짓던 가구에서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법 상에는 허용이 되고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을 명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법 또는 이 조례에서는 그에 대한 명문이 없으니까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분야에서는 협의를 할 때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법대로 쫓아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으로 동의만 해 주면 관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전 조례에 없던 내용을 새롭게 명문화해서 이 구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이 합법적이 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수정안을 낸 동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1조를 보면 기존에 십정동이나 산곡1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완화시키자는 뜻에서 삽입을 제 나름대로 한 것인데 국장님 말씀처럼 이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합법화되는 것이라면 제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원안에서 청천동 나환자촌은 제외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청천동에는 지금은 닭 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그대로 넣어두는 것보다 아예 빼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청천 나환자촌과 부평 나환자촌이 정착촌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살게끔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닭을 기르면서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공장을 짓는 것이 소득이 높으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에다 우리 농장 구역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도시계획법 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없는 지역인데도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해 줬습니다. 국가에서 그 곳을 공업지역으로 해 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착촌을 공업지역으로 해 줬지요.

공업지역으로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닭 기르던 닭 집이 전부 공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닭 집일 때, 땅 한 평이 7-8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170-18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천동 나환자촌 제외라는 얘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지금 홍미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시겠다고 합니다. 홍미영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세요.

자구삭제 내지는 수정제안인데 우선, 제6조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구 중에 두 번째 줄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를"에서 "를"자를 뺐으면 합니다. 다음에 제11조4항을 보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는 동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성적서를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제일 끝 부분을 "성적서를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7장 벌칙부분에서 제27조제2항, 자료로는 19쪽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관할 법원에..." 이렇게 돼 있는데 "관할 법원" 앞에 "지체 없이"라는 자구를 넣어서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21쪽인데요. [별표2]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한지역"을 "청천동 나환자촌 제외"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아예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한지역을 안 두는 것으로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안건은 홍미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사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홍미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사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의 심사 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심수월 이상만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청소과장 강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