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신재덕 의원 발언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부여군수로부터 ‘94년도 본 예산수정예산안이 의안 제189호로 제출접수되어 당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심사해온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금일 다루어지는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실과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검토보고 후면에 실음)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편의상 수정예산안 편성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제안설명)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배
김관배재무과장
(제안설명)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금년도 공무원 학비지원 지급을 어디에서 해주셨으면 ‘94년도에는 예산의 반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배
김관배내무과장
행정대학관계 예산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행정대학원에 학비를 지원해 준 것은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요. 다만 지방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의 도내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두사람입니다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니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94년도 행정 대학원에 대한 지원비를 저희가 20명분을 일단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배
김관배재무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획실하고의 협의가....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내무과에서는 20명분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안올랐다 이 얘기죠
재덕
신재덕위원
영감님이 알고 계십니까?
관배
김관배내무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는 안했고 행정대학원에 대한 관계는....
재덕
신재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 여기 속기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녹음이 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93년도 공무원대학원 학비지원 내무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녹음 찾아서 빨리 풀어요 이것 ‘93년도 공무원 대학원 학비지원 기준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녹음으로 풀라고 법도 없다니까....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해준 것이지 법에도 없고 아무 근거없는 것 우리가 승인해 줄 것 없잖아 지금 말씀으로는 보조는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줬겠어. 녹음을 일단 풀어야지 그래야 알지 설명 내용을 내무과장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와서 내용 설명한 내용을 녹음풀이하라고.... 내가 생각할 때 노원구 군수님은 산하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지원해줬고 정운영군수께서는 산하의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내무과장님 우리가 1년전 것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기억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에 와서 뭐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한 것 또한 아까 내무과는 내무과 대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기획실에서 여기 안올라온 것 아녜요. 지금까지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말입니다. 신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재덕
신재덕위원
예 알았어요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제안설명)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버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버너가 ABC버너밖에 안돼요?
내가 볼적에 그것이 우리나라 것도 좋은데 그리고 지금 새로 특허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외제보다 훨씬 좋아요. 연소시키는 열량도 적게먹고 나가는 가스로 적고....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제가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왜 그러냐하면 버너라는게 로켓트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외제수입품 그런 것 내내 맞춰가지고.... 한번 알아 보세요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제안설명)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59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한데 있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위에는 보상금 그밑에 다루어놓은 문구를 보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단체 활동 목변경 여기도 똑같아요. 문구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단체 윗것은 잘못되어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 보상금자체는 항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것을 살리는 거죠

이청위원
그런데 목변경은 같은데 증한다 감한다 하는 표시가 없는데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제일위에 보상금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단체 활동에서 먼저 100만원 세워놓은 것 감하는 거죠. 감해서 이것을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그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규
임영규사회진흥과장
어울마당은요 금년도에도 제가 예총부여지부 산하에 위탁해서 했는데 예를들면 흥산농고나 부여상고다 부여고등학교, 부여여고, 부여중학교 이런 학생들 학교에서 예를들면 한달에 2백면씩 추천을 받아서 이달에는 그 학생들에게 국악을 교육한다든가 다음 달에는 그네들에게 유적지 탐방을 시킨다든가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함양 이런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를 문화원운영보조로 변경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이유는 예술단운영이라는 세세항에 문화원이 아니고 일반문화원은 거기보면 예술단 운영세세항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술단 운영에 이게 잘못 계상된 거죠.
재덕
신재덕위원
운영을 예산세웠는데 세우고 보니까 어디로 바꿔야된다고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위에 보면 일반문예진흥....
재덕
신재덕위원
예술단에 운영을 지원해줄려고 하다가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아니죠 똑같은 문화원 지원인데 내용은 사업목적은 똑같은데 세세항 분류를 잘못한거죠. 항목을 잘못올린거죠. 가는데가 바뀌는게 아니고 행정상 사무적 관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어떻게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에 대해서는 인색한데 지원해주고 헛돈 내버리는 예산을 세울때는.... 이해가 안가네
상조
한상조문화예술과장
제가 변명을 한다면 항상 저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전례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알았어요.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제안설명)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간사주관하에 실과별 예산과목별로 문제점을 도출분석한 후 자체증감하고 그 결과를 집약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소관 계수조정 결과 총예산규모 887억8천8백7십9만3천원중에 일반회계 4억4천5백6십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계 4억4천5백60만원을 삭감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87억8천8백7십9만3천원중에서 일반회계 4억4천5백6십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들의 원만한 협조속에 3차에 걸쳐 충실한 위원회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결사항은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