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허병문 의원 발언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심의와 ‘93년도 마무리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예산액이 516억 5,285만 3천원으로 당초안 보다 1억 5,43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0억 6,923만 6천원으로서 1억 5,43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억 5,43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 교부세가 211억 9,500만 1천원으로서 당초안 보다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46억 793만 1천원으로서 2,09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1억 3,777만 3천원으로서 1억 4,531만 9천원의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같이 세출에서도 증된 금액은 당초안 보다 1억 5,43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비가 당초 보다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일반 행정비가 2억 8,913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1억 7,20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산업경제비가 1억 7,05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역 개발비는 6억 60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가 2,000만원 증액되고 건설사업비가 7어 r3,565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1억 990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안 보다 9,672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방위가 당초보다 1,05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39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94년도 군도 포장공사가 당초 내시액 14억에서 11억원으로 감액이 되어 3억원이 감액 되었고,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써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당초보다 1억원이 감액이 되어 채무부담 총 4억이 당초안 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9쪽 법정교부세인 지방교부세가 211억 9,500만원이 내시 되어 당초안 보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일반 양여금이 31억 7,431만 6천원으로서 당초보다 9악 5,45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역시 지방양여금 중 지역개발사업비가 14억 3,361만 5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5억 보다 9억 3,36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35만원으로서 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5억 9,262만원으로서 23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8억 6,274만 5천원이 내시 되어 당초안 보다 325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2억 1,795만 3천원으로서 당초 안 1억 5,095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괄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에 계상하지 못했던 지역개발사업비 일부와 직원 행정정비구입, 일용인부 퇴직금,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 부담액 등을 이번 수정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특위의 개의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미리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심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20쪽 행정 대학원 학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행정 대학원생 학비지원은 5년 전에 직원능력향상 또는 사기앙양 책으로서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현재에도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을 갔으면 하는 군수님 산하 읍면 또는 본청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비가 1학기 등록금이 60만원인데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런 안을 해 놓았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3쪽 비호산 공원부지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토지매입비 군유재산취득 대체 재산조성 2,000만원은 제원면 명암리 일원 한국타이어 부지로 명암리 위토답이 편입이 돼서 군에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 동네에 제사를 지내는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시 이 땅을 사 가지고 자손이 없는 사람에 대한 제사를 지내도록 돈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땅을 산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 군유재산취득의 비호산 공원부지는 현재 비호산에 있는 체육시설 일부가 개인소유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체육시설을 철거하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금산읍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재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5쪽에 대한 상이군경회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 보다 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2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한규용기획실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유족단체입니다. 대한 상이군경회, 대한 전몰군, 경유족회, 대한 전몰군, 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그간 새마을회나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와 같이 정액 보조로 준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풀 보조금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지침이 단체에서도 내무부에서 각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정액단체로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풀에서 주었던 것을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장
금년도 풀 예산에 안 들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풀 예산에는 어떠한 단체라고 하는 것은 명시를 했는데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을 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그간 풀 보조금으로 주었던 것을 정액 단체로 다시 하였다. 하는 것으로 알아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그간에도 400만원씩 준 것입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금년도에 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서 내용이,
1억 1,000만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깎아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깎은 것이 의회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총액에서 지출하는 금액에는 600만원이 차이가 났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36쪽 금산군 농촌소득작목 재배 및 쓰레기 매립장 적지선정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군수님한테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업을 발상하게 된 동기는 UR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소득을 금산군 지역 여건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준비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그 밑의 쓰레기 매립장 적지 선정은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이지 주 사업의 목적은 금산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하나의 용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쓰레기 매립장도 여기에 넣어도 그런 용역비는 계상이 되고 부수적으로 참가 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55쪽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산천 정화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당초 정현수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금산천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이 되면 금산천의 갈수기에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리에 현지를 전부 답사한 결과 양지리에 저수지를 막을 적정한 장소가 있고 국유지를 이용해 저수지에서부터 상옥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제원을 내려가다 보면 금천대표라고 해서 우시장 있는 곳에서 영동선 구간 700m 구간도 국유지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로 되는 것이 있고, 시장 주변 활성화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수지 관계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까 해서 3,000만원으로 금액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기본 계획 용역비를 들이면 실시 설계까지 되는 것입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수지는 실시설계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총 사업비가 92억이 투자되고 저수지만 해도 20억이 들어가는데,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재원 조달에 있어서 저수지는 국비로 지원 요구를 할 계획이고 댐은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 군비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도비지원 재정확충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수위원
저소득층 가구 전기설치에 10가구 하였는데 기준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문명의 혜택을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 전기가 없는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10집이 전기가 없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전기를 달아주기 위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67쪽 도서관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1,000만원이 어디로 어떻게 이관돼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금산 도서관 운영지원 목 변경으로 해서 1,0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금산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 목적으로 해서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급이 돼서 집행을 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94년도 처음사업이 아니고 도서관이 신축된 이후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한 것이고 내용은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목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신축이후 계속 지원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
46쪽 민간자본 보조 임업협동조합 직영양묘장 관리를 그 동안에는 안 했던 것이죠?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91년도부터 양묘장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주어왔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91년도부터 지원한 현황을 알아 봐 주십시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조합의 기본자산을 증액시키는 차원에서 조성이 된 것인데 앞으로 2, 3년 후에는 자원이 증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조합의 자체자본도 있고 군비는 일부지원 되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3,000만원,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3,000만원 전액 군입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이것은 3,00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도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도비나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전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51쪽 남일 신천교 가설공사 설계비에 신천은 어디를 말합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십이 폭포를 가기 전에 양대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농경지, 집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넣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다리의 이용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이용 가구 수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 경지면적은 30.4㏊ 큰 면적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다리로 인정이 됩니다.

한규용위원장
이 다리가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29쪽 청소년 건전육성교육 용역이라 해서 연구 개발비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금산이 대전직할시와 인접을 해서 청소년들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교육청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건전하게 배움의 길을 걷고 자랄 수 있느냐 하는 학구적인 면에서 용역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거기데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7쪽 민간 경상보조 후계자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 운영비 지원 300만원이 작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와서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였는데 금년도에 국도비가 끝이 났습니다. 예년에 연례적으로 해 나오던 하나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의 어려움도 많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4H 사무실도 있어야 하겠고 농민단체도 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후계자 사무실 1개소가 금년까지만 해도 월 2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지방자치화에 따라서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은 군비로 부담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후계자들이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월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4H 기금 조성도 있고 상당한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4H나 다른 단체는 사무실이 없습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4H 지도자회 후계자 각각 사무실이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사무실에 대한 지원을 안해 줍니까?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4H하고 지도자회 사무실은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말씀 못 드리고 후계자 조직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항목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후계자 사무실 운영지원금이 2,200만원입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다른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난번에 사무실 지원비로 300만원 올라왔는데 차 값 등으로 해서,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아니고, 한위원님한테 앞으로 수정발의 시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하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28족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금성, 제원, 복수해서 2,000만원씩 3동이 들어 왔는데 본 예산에 금산읍에 5동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난번 본 예산에 5개동 신축비 들어간 것은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 내용이고 여기에 들어간 3곳은 연초에 군수님 연두순시 시에 금성, 제원, 복수 등 노인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내용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정보고 시에도 아마 건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동당 2,000만원씩 3개 동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금성, 복수, 제원은 어디 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금성은 도곡리, 제원은 저곡리, 복수는 수영리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경로당은 읍면에는 공가도 많고 해서 오히려 공가를 정리하는 차원인데 이것을 수리해서 하는 방법은 생각 한 해보고 3개면만 정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몇 개면이 들어갔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3개 면에 추부, 군북, 금성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민간한테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형평성을 고려하든지 해야지 계획성 없이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것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건의 사항 들어온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회원 수, 노후 된 시설 등 여건을 참작해서 또 읍면 신청 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선정을 할 때 건의 들어온 곳은 다 해 주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다 해주었다고는 할 수 없고 우선 들어오는 순위대로 저희가 해 드리고,
천보
박천보위원
신청만 하면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어야 하겠네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해 드릴만한 여건이면,
천보
박천보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사업은 적어도 가정복지과장님이 안을 올렸으면 대안이 있어야지 금성면은 작년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넣어주고 하면 타 면의 경로 노인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야 필요해서 하겠지만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는 것보다도 원칙을 잘 세워서 해야 하는데 원칙이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후에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6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 정리와 보조금의 변경 및 인건비 정리를 위해 마무리 추경안이 제출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3녀도 제3회 추가경정예사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93년도 제3회 추경안의 세입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8,826만 1천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7,194만 8천원이 증가되어 추경규모는 5억 6,020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88억 9,612만 6천원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826만 1천원이 증가되어 총 456억 9,294만 7천원 규모로서 기본경비는 1억 6,193만 4천원을 감 조정하여 139억 1,927만 6천원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1억 854만 3천원 증액조정으로 288억 2,053만 7천원의 규모이며 , 기타 경비는 1억 4,165만 2천원 증액조정으로 29억 5,313만 4천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4억 7,194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32억 317만 9천원으로 기본적 경비는 316만 6천원, 증액조정으로 4억 3,038만 6천원의 규모이며, 사업비는 4억 8,983만 3천원을 증액 조정하여 106억 3,967만원 규모이고, 기타 경비는 2,105만 1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21억 3,312만 3천원의 규모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826만 1천원 증액으로 세목별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746만 7천원 증액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466만 6천원이 증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80만 1천원 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보조금입니다. 3,079만 4천원 증액으로 그 중 국고 보조금은 5,342만 9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도비 보조는 8,422만 3천원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 사업비를 살펴보면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설 아동 피복비 624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95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연료비 229만원, 어린이 집 아동 간식비 38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 수련장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 음지 2리 우회도로 시설비 개설비 2,000만원, 폐지부지 양여 및 매각 수수료 800만원, 원효암 해체복원비 4,000만원, ‘93행정관리 우수기관 시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자체사업으로서는 ‘94행정수첩 제작이 648만원, 농촌지도소 부지매입비 409만원, 경로당 환풍기 구입 180만원, 농기계 수리센터 설계용역 240만원, 추부면 종합복지회관 전기시설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억 7,194만원 증액으로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 4,000만원 증액되고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48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골재판매 특별회계는 3,243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중요사업비를 살펴보면 의료보호치료비가 4억 6,300만원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결산을 위한 조정 편성함이 그 특징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세외수입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요인과 인건비의 과부족을 삭감조정 한 불가피한 마무리 추경 예산안이며, 세출은 사회복지 사업인 노인과 저소득층 보호 및 월동사업에 집중 계상함은 매우 효율적인 재정투자라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업 2건의 보조결정 지연과 공설운동장 건설비의 융자지원은 충분한 사유가 있겠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94년도로 이월됨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해의 마무리 추경안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부터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작업과 치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