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성원을 이루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회의에 협조를 해 주시기 위해서 임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4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93년11월25일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93년12월14일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제2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11월17일 채종필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에대한 발의가 있어 93년12월10일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 외 2명의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93년12월17일 김상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12월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평회 개최일시를 12월21일 오후 4시로 개최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제24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김상수의원외6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제24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의결한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수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제24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는 제5차 본회의를 12월21일 개의키로 한 사유는 94년도 본예산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본예산 심사인 만큼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화 회복, 지역간 균형과 계층간의 기회균등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파악 등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기하고 구정의 살림살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도있는 예산 심사에 임함은 물론 94본예산을 법정시한인 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기 위하여 제5차 본회의를 12월21일 개의키로 한 것입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11시로 하였으며 그 심의 안건으로는 `94예산안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며, 마지막 제6차 본회의는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번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회의 의사일정변경의건을 결정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제24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은 김상수의원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박영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구청장 대행하신 부구청장님과 국.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기초의회 출범 3년째를 마감하는 반성의 시간과 4년차 구정살림계획의 중요한 청사진을 꾸미는 중구의회 제24회 정기회의 대의를 장식하는 마지막 기회에 본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데 지난 2월19일 최병윤구정장께서 본 의회에서 행한 업무보고내용 중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의식의 대전환으로 과거의 만성적 관행을 타파하고 개혁의 사명감으로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의 청산 등 솔선 실천사항을 하나하나 적시한 금년도 구청장 구정연설은 14만 구민에게 큰 희망과 감명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구민으로부터 많은 호응과 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올해 구정의 중요시책인 자치역량 제고와 복지시설 추진,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등 시행계획을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높이 평가하면서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중점 실천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요약해 보면 첫째, 3계절 꽃이 피는 도심 조경시설, 소방도로 개설 중점 투자 등 그리고 청소대행구역을 구 직영으로 환원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점, 민원「서비스」의 개선과 노인복지 대책 등, 그리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사기진작 일환으로 직원 후생시설 개선으로 분위기를 쇄신한 점과 그렇게도 구청장이 심혈을 경주하여 구민을 위하여 개선하신 구청 광장 민원인 주차장이 요즘은 출근시간만 되면 이미 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 구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대구의 얼굴이라고 표방하면서 지방자치 3년을 보내는 오늘 가시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시설의 환경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인위적 가공시설물이 아닌 가로변마다 특색있는 수종으로 가꾸어진 가로수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시미관에 가장 으뜸일 진데, 대구는 특히 우리 중구 중심가는 가로수 수종 대신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민 여론과 사계의 주장은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니며 가로수는 대기의 정화효과라는 원론적 의미를 넘어서서 시가지 조경수는 단순한 미관 효과뿐 아니라 공학적 건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는 사실임에 가로수가 흉한 거목이 되어 인도 도로변 상가 건물 전면을 거의 막아 버린다든가, 신호등, 가로등, 도로교통 안내 표지판 등을 막는 경우와 가을, 겨울이면 떨어진 낙엽이 낭만은 커녕 쓰레기 오물로 변하여 환경미화원은 새벽부터 낙엽과의 전쟁을 하여야 하고 아니면 하수구 배수를 막아 버리는 공해 물질로 변해 준설 처리되어야 하며 봄, 여름이면 병충해 예방약 살포 등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투입은 개선은 없고 발전없는 답보를 언제까지 계속을 해야 할려는지요. 사계 전문가에 의하여 가로수 수종으로 좋은 나무가 많이 개량 생산되고 있다 하니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가로를 개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우리들의 일상생활 중 비오는 날 보도가 따로 없는 아스팔트 도로를 걷다 보면 질주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으면 물벼락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도로를 굴착하였다가 복구 땜질하였다 하면 그 정의 아스팔트 노면이 요철현상이 심하여 그 자리에 빗물이 고이는 것은 의뢰히 그렇다고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원인부터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는데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92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음부터 그렇게도 말이 많았던 동신로 화강석재 오나메일 타일 보도 시공은 얼마 못 가서 결국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공사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자세히 보면 성한 것이 거의 없는데 당초 설계의 잘못인지 시공의 잘못인지 왜 하자 보수는 않으며, 여기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이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복지시책 추진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개발 사업에 있어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묻고자 합니다. 3, 4평의 열악한 환경의 주거생활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지옥과도 같고 자라나는 2세들의 사기나 교육적 면에서도 최악의 환경임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전 재산의 수용보상가격이 3, 4평의 전세방도 구하기 어렵다면 지옥같이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천상 극락과도 같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권을 앞세운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국토를 정비하고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복지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 재개발사업인 만큼 오갈 데 없어 방황하는 영세한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장석규부구청장님, 93연두업무보고에서 구청장이 제시하신 원숙한 구의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 등을 사전에 논의하며 월 1회 이상 의정조정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 질문, 건의, 감사지적사항은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의회의 제안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제시한 그 부분도 재확인 질문을 드리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접하고 있는 기초적인 분야를 보고 듣고 느낀대로 질문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의 3년째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4년차인 94년부터는 선진도시 대구 중구의 면모가 가시적으로 더욱 많은 변화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박영재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장석규입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영재의원 그리고 전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개량 당위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가로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약 5,4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라타너스 2,755본 있고 그 외 약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 가장 많이 식재된 프라타너스는 그 원산지가 북미입니다. 낙엽, 활엽, 교목으로 이식, 생식력 등이 우수하며 속성수로서 수형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도심지에 가로수로서 가장 많이 된 식재 수종입니다. 그러나 다소 병충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은 없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은행나무는 낙엽, 침엽, 교목으로 공해가 강하고 사후관리 등이 가장 용이한 수종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가로수, 정원수로서 널리 식재되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것은 주로 대동.대서로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단풍수, 백합수 이런 사항도 다소 가로에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시다」 즉, 우리 말로 하면 개잎갈나무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식재된 곳은 대동로 삼덕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되고 식재 간격 등이 수형이 불량하여 개체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 이식에 따른 비용, 약 본당 40만원정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이 나무를 무상 양여하려 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개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프라타너스」는 병충해가 약하고 은단풍은 여름철 고엽현상으로 미관상의 문제점이 있고 은행나무의 경우는 가로수로서는 가장 적합하나 겨울철 남고 즉,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미관이 불량하여 많은 구간의 식재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목백합, 「히말라야시다」등 수형 식재 간격, 공해 등 사후관리에는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냐 전면 개체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나아가서 수종이나 수형 등은 타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재간격, 수형불량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정작업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가로수 전정은 종전에는 3년에 1회 전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년 1회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각종 민원유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개체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단 이식비가 20만원, 식재비가 20만원, 이렇게 해서 한 본당 나무를 심자면 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500본을 심으려면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전면적인 개체는 좀 어렵고 부분적으로 향후 예산 상황이라든지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로의 특성, 건물의 높이 등을 고려해서 가로수가 적합한 수종을 점진적으로 개체하고 기존 가로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공간 녹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아스팔트」 포장도로면에 요철현상 원인과 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 후에 각종 수도, 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 지하구조물 매설 후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굴착후에 충분한 다짐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복구가 되면은 처짐이 없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시간이 너무 오래 방치된다면 각종 민원과 교통사고 원인이 되므로 부득이 긴급복구해서 즉시 다짐만하고 복구함으로서 다소 요철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복구공사 시에 좀더 여유를 두고 다짐을 실시해서 요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화강석재 보도블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강석재 보도블록 오나멘트는 중구 관내 중앙네거리 의대네거리간에 91년도에 된 보도블럭입니다. 이 사업비는 16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자기간은 92년11월30일로 해서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 오나멘트의 재질은 딱딱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럭 하층에 콘크리트 몰탈로 부착되어 있고 그런데 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파손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배달부의 무절제한 가스통 내리기, 다른 운반 짐 내리기 등으로 인해서 파손 부위가 왕왕 곳곳에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순찰을 통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됨이 없도록 즉시 보수하고 주민이 불편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영세지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저희 구청에 제일 으뜸가는 숙원사업이 바로 동인1지구 경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은 현재 동인1지구에 1개동 15층 204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협의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세지주가 23명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구청에서 융자할 수 있는 우리 중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을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합니다. 거치기간 이자는 무이자로 상환기간 경과후에 15%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시에는 93년도 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지침에 의거해서 저소득 시민에게 5백만원까지 관할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심사해서 융자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자에게는 주택은행에서 17백만원과 본인이 원할 경우에 「아파트」를 담보 조건으로 해서 8백만원까지 더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3평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17평에 입주예정자일 경우에 분양 예정가격은 약 50,49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소득전세자금 5백만원과 주택은행 융자금 25백만원, 본인이 토지보상금 3천만원, 이것은 8평을 보상해 줄 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합하면 약 6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분양 예정가보다 상회하여 입주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의 경우는 타 지구 미분양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입주를 포기한 소지주는 토지보상을 과다하게 하고 또 다소 일부 「아파트」 입주를 하지 않는 중.대지주는 보상금 가격을 상당히 과다하게 요구함으로서 「아파트」 향후 입주 예정자에게 상대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입주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동인1지구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사실은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아직도 보상협의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는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영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예,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은 시간은 10분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 조성우의원입니다. 3「페이지」 제일 끝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독촉을 하시기 때문에, "식재간격, 수형불량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정작업을 통하여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식재간격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현재 봉산동 185-13번지에는 전부 은행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 두 포기만이 아주 큰 나무가 서 가지고 그것이 「프라타너스」라든가 이름이, 제가 용어도 잘 모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 것이 가려 자기고 남의 지붕으로 넘어 가서 아까 박영재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넘어 가서 큰 태풍이 나면 그 나무가 부러지면 사람이 죽을까봐 겁을 지금 내고 있다고요. 나무 넘어져 집이 무너질까봐. 그것이 양옥이 아니고 한옥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고 또 우리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또 가을이 되면 그 잎이 떨어져서 물통로 전부 다 막아 가지고 비가 갑자기 올 것 같으면 방에도 물이 스며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데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미관상 보더라도 그 나무를 베어 내 버리고 아래 위로 똑 같이 은행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금년 여름에 담당직원이 와 보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러면 어떤 이유로 못하겠다든지? 이것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하나를 옮기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식비가 평균 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나무 값은 얼마 됩니까? "그리고 개체 수종 식재시 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러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뽑아 내고 다른 나무를 갖다 심으려면 20만원 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한 크기와 연도수, 크면 뽑는 것도 더 힘이 들 것이고 또 갖다 옮기는 것이라든가 비용도 모든 것이 더 안 들겠느냐. 여기에 대한 몇 년생, 무게라든가 이것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높이 얼마쯤 되는 몇년 생을 나무값은 얼마인데 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같으면 높이가 얼마인데 값은 얼마인데 운반이라든가 또 다른 나무 몇년생, 30년생이라든가 아까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한 30년 안되었겠나 그런 생각되었습니다. 아주 큰 나무니까, 그런 것을 뽑는데 값이 얼마 들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도 또 앞으로 마을문고 세입세출예산을 세울 때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 저는 항상 무식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무식한 것이 아니니까 좀 답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그치겠습니다.

조성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 질문하신 봉산동 은행나무 2본에 대해서는 연내 현지 답사를 해서 개체할 것이냐, 전정할 것이냐 판단해서 연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은행나무가 아니고.) 「프라타너스」든지 일단 현지 답사를 해서 은행나무인지, 「프라타너스」인지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체를 하든지 전정을 하든지 연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의원입니다. 9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해서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소외됨이 없이 철저히 보호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도심 곳곳에 난립된 자동차 경정비 「서비스」업종 제도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니 부청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종, 즉 경정비「센타」, 「오일」교환소, 폐「타이어」교환, 「밧데리」점 차량 부품 판매업 등은 시설 규모나 기능 등 전문성이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고만 하면 장소 구애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 추세에 못지 않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들 자동차 경정비 「서비스」업종이 영세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영이 어렵고 폐업이 된 업소 주변에서는 윤활유, 각종 「옹일」용기 등 차량의 소모품 잔재가 보기도 흉하게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가 하면 비가 오는 날이면 「오일」 빈통에서 잔유가 흘러 내려 빗물과 뒤범벅 희석되는 등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관할청에서는 자유업종으로 단속 규제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관하고 있는 행정처사가 심히 우려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규제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의원이 선진 외국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국내처럼 조잡한 시설로 자동차 경정비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주유소나 대단위 자동차종합「서비스센타」를 건립하여 필요에 의해서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윤활유 교환에서부터 경정비, 세차는 물론이고 자동차보험, 자동차 등록 대행업무, 간이식당까지 설치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에너지 절약이며 교통 체증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청장님, 도시미관과 환경오염의 예방 차원에서 우리 중구도 지역 특성에 맞게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자동차 경정비 「서비스」업을 자동차 시대에 걸맞는 자동차 경정비 「서비스」업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또 세 번째로는 중구에 자동차「오일」 교환「센타」와 경정비 업소가 몇 개업소나 되며 경정비업소에서는 어떠한 정비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동차 매연단속계획과 대상 차량 그리고 적발차량에 대한 조치실적을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경정비 업소 또는 「오일」교환소에서 수거되는 폐「오일」이 어떻게 처리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업무가 지방행정청과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 실무를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선진 외국을 견학하여 좋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첨언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원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입니다. 김원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미관과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경정비 업종에 대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사실은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163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시설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자동차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동차가 약 6백만대, 우리 대구만 해도 약 37만대가 있습니다. 연간 등록 대수가 약 6만대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자동차 「서비스」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각종 부품취급업소 등은 현실성과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취급업소에서는 단순한 부품 판매 이외에도 자동차의 사용자 등의 일상적으로 점검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부품교환 등 경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들 업소가 자유업종에 속하더라도 업소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행정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만 자동차「서비스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즉 시정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환경보전법 또는 자동차관련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작업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중구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단위 자동차종합「서비스센타」 유도에 대해서는 종합「서비스센타」 설치 운영은 사실상 도시미관 각종 공해문제 등으로 고려할 때 이용자는 물론 관련 업자 행정당국 모두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이들 업종 종사자 대부분이 규모가 적고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구 지역에는 종합「서비스센타」 설치는 사실은 수용할 수가 어렵습니다. 장소와 그로 인한 교통유발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 단속과 적발 차량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자가용 또는 비사업용 차량은 각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 금년도 연간 2,500대 점검을 목표로 했습니다. 운행 중의 차량에 대하여 1개반 7명을 편성해서 월 2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2,869대를 점검해서 매연 등 기준초과 차량 79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18,250천원을 부과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 부과한 것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합니다. 아울러 평소 자가운전자들이 배출「가스」 기준초과 유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구청 출입 민원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무상점검의 날을 2회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2회 정기적으로 단속과 아울러 또는 월 1회 무상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정례화 시켜서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일센타」 경정비 업소 수는 우리 구 관내에 11월말 현재 2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는 자동차관리법 34조 4항 동법 시행규칙 82조 규정에 하고 있는 자동차 사용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 한계인 「실린더」, 「헤드케스킷」 교환 외 21종목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업무의 일원화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5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41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은 시.도지사, 특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구분하여 위임한 사유로는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중금속 등 특정한 유해 성분이 없으므로 동법 13조 규정에 지역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집 운반 처리를 의무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라 하자면 쉽게 가정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특정 유해 물질인 중금속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이러한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리시설의 설치,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발생된 특정폐기물은 발생 지역에서 전량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하느냐, 특정폐기물 처리 업자가 운반 처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정폐기물의 발생업소에서부터 운반 종말처리 과정까지 아주 광역적인 유통과정의 추적, 지도 감독은 국가기관에서 종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특정폐기물관리 권한을 91년9월26일부터 지방환경청장 앞으로 환원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를 환원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처리장의 설치, 기술, 지도, 연구 등으로 광역적인 지역관리에 따른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김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의원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부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좀더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몇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관내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특히 「카서비스센타」, 「오일」교환소 등은 너무 영세합니다. 의식생활 수준도 비교적 낮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업하는 공간 면적도 좁습니다. 자동차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 반드시 폐「오일」을 수거해서 전문 처리업체에 넘겨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오일」을 수거하는 용기가 없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폐「오일」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조금 전 부청장님께서 특정폐기물에 대해선 시설 있는 타 시.도로 운반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실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급급하고 아주 영세하여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수성천에 옛날에 그렇게도 많은 물고기떼가 지금은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청장님, 국민소득 2백불 시대에 우리 모두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이 수세식 아니면 좌변기로 모두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종도 옛날 국민소득 2백불 시대에 자동차 중요한 재산의 한 몫을 한 그 시대에 우린 한두 시간씩 차를 닦고 손을 보아서 잘 보관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 국민소득 만불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차는 생활필수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주민과 가깝게 실무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도심에서도 그렇게도 무질서한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종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진국처럼 2, 3분대에 세차가 가능하도록 자동세차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하고 업종은 우리의 실정과 규정에 맞도록 지도 계몽해서 보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좀더 밝고 깨끗한 거리와 도심을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예식문화, 음식문화, 또 요즘 한창 난립되고 있는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항시 철저한 지도와 계몽을 하여 주실 것을 첨언하면서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의원님께서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첨언을 드립니다. 경정비업소에서 소규모로 「오일」교환한다든지 이러한 문제, 주유소에서 세차장할 수 있고, 어디든지 자동세차를 할 수 있는 세차장 설치 문제 이러한 문제는 같이 공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경정비업소에서 「오일」 교환한 폐유처리 방법 개선은 앞으로 좀더 세밀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연구해서 이 분야에도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문화, 단란주점, 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정의례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예식장의 시간대를 예식장 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예식문화는 아주 엄숙하고 고귀한 그런 예식문화가 우리 주위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바쁜 와중에서 시간이 단축되고 폐백할 시간도 없는 와중에 다음 예식 손님이 들어오는 이런 기현상을 우리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좀더 가정의례법에 명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는 마당에서 해외 방문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직접 보고 느끼고 좋은 점은 우리가 본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도 해외 다수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한 바 있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견학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출장 목적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의원께서 한 번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그냥 바로 할게요.) 조의원의 양식에 맡기겠습니다. (

김원기의원님으로부터 질문과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좋은 것이 오고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가서 선진지에 가서 많이 배워 오라고 하셨는데 배워서, 돈을 들여서 배워 와야 됩니다. 그 돈은 전부 국민의 세금이지 어느 의원님이 개인 돈 내가 배워 오라는 것은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배워 오면 반드시 그 가치성이 있는 것을 꼭 연구하고 배워 와 가지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꼭 필히 실행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

하단하면서 - 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원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종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서 중에 도로무단점용료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고발조치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한 건도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양쪽 상가에서 나와 가지고 완전히 소방차가 다녀갈 수도 없는데도 이제까지 방관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채의원님께서 교동시장 가운데 잠정적으로 허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허가 음식점으로 지금 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이 노상에서 무허가로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불량식품을 만약에 팔았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지금 거기를 한 번 가 보세요. 냄새가 나서 못 다닙니다. 음식냄새 때문에.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이 음식점,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을 얼마나 고발했으며, 거기 오늘 하루 이틀 지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을 하고 있는데도 방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안했을 때는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결국은 직무유기 아니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가운데 잠정적으로 허가한데도 음식점은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국장 부서입니까? (

앉은자리에서 - 부구청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번 류근두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하시겠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채종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