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제2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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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본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94년도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서관계서류 좀 일찍이 제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4년도예산안의 최종수정예산안을 제출드리면서 평소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지원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4년도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안드린 수정예산안은 94년도예산안의 의회제출 법정기한까지 정부 및 도예산의 미확정으로 국도비보조금은 일부가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은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94년도예산안 제출 후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과 지방양여금이 내시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수정예산안의 내용으로써 먼저 수정예산 총 규모는 금반 수정예산안에서 57억3,700만원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8%가 늘어난 396억6,5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318억1,4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53억6,700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7%가 늘어난 371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특별회계로 성립되었던 지방양여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흡수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청송, 진보상수도개량을 위하여 지난 8월 의회에서 지방채 차입승인을 받아 신청한 차입금 5억원에 대하여 3억5,000만원이 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부 보조금이 추가확정됨에 따라 94년도상수도특별회계외 5개 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4억8,4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보다 6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외 세외수입은 증감요인이 없으며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1,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3,700만원으로써 총 20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군도, 농어촌 도로등에 투자할 지방양여금은 38억6,400만원이 확정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서 93년도예산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보고 18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목적세전환에 따른 감액으로 인하여 7.7%만이 증가한 184억4,200만원이 확정되어 당초예산보다 5억5,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요인 이외에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21억4,400만원중 94년도에 확보해야할 총 예산규모의 1%에 해당하는 3억7,500만원을 제외한 17억4,400만원을 기존예산 전용하므로써 수정예산의 세출 총가용재원은 75억1,100만원이 되며 양여금사업 및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위주로 최종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 및 보조금사업에 6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8억1,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5억2,300만원, 군도정비사업 2개소 25억2,200만원, 농어촌도로 3개소에 11억4,7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 160m에 2,3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800만원, 국유재산관리비 2,200만원, 쓰레기재활용품보관용품 625개 1,9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본군 대상시설이 없으므로 인하여 1억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노인교통비지원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대생산유통지원사업 10개종에 4억3,300백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청송읍우회도로개설 2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청송읍하수구정비 500m에 2억원으로 변경되었고 부남 양숙 ~ 새마을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원이 감액되어 부남 중기 ~ 옷밭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입식부엌, 목욕탕개량사업 300가구에 3억원, 변소개량 300동에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병사비교부금 1억5,400만원중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부분 1,600만원을 편성하는 대신 잔액은 재원대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추가분 2억5,700만원으로써 농어촌발전기금 군비부담금에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에 편성된 부지보상금 300만원, 의료원 어린이 놀이방설치 100만원, 의료원의 응급실에서 영안실로 직접 통로를 낼 수 있도록 구조변경 공사에 3,900만원, 의료원 병원관리 자동화시스템설치에 3,000만원, 입원환자를 체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장비 전해질분판기구입에 1,000만원, 8개읍면 행정장비보강에 1,100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경비지원 800만원, 의용소방대출근수당 및 자녀학자금 등 소방관련 제경비부족분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투자사업에 1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4억1,000만원, 청송, 진보 시가지 보도블럭교체에 1억3,400만원, 간이치수시설개보수 및 보훈회관신축에 1억, 경노당신축3개소 6,000만원, 승지청송건설사업의 인재키우기 장학기금 출연에 우선 1억원, 부남송전마을 진입도로망 2,000만원, 그리고 당초예산의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된 마을공동마당설치, 전도공원화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치수가꾸기, 건강한국토가꾸기 자력분사업에 총 3억을 부담하였으며, 조상의얼기리기사업에 따른 청소년합숙교육과 서당운영에 2,000만원,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입향시조묘소단장에 1,000만원, 부남 병암서원 강당건립3,000만원, 현서 무계 건너들 소교량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균형발전촉진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8월 의회에서 승인한 지방채 기채승인 신청한 5억원중 승인된 3억5,0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하여 청송상수도개량 2억원, 진보상수도사업에 1억5,000만원을 세출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성제 유지 및 수문보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하여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혹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탁월하신 경륜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4년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