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복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부터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은 지난 11월 26일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6일 제25회 본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에서 ’94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은뒤 12월 7일부터 5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실과소 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 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수집된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12월 12일부터 6일간 편견없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의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사항이 예산 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가? 둘째 경상적 경비 의 계상은 적정하며 과다계상은 없었는가? 셋째 편중 또는 이중적 계상 성격의 항목은 없는가? 넷째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 을 편성하고 있는가? 다섯째 맹목적인 인상계상 항목은 없는지? 여섯째 보조금 지원의 적정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각 실과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부분별 심사 를 한 다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도 예산안 은 본 위원 회 위원 들간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만장일치 로 심사 하였으므로 예산 심사 개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과목별 예산 액 삭감 내역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규모 78,064,996천원중 심사 결과 1,078,80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요구액이 23,278,233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삭감액이 453,659천원으로 기획관리비에서 640만원을, 공보비에서 3,035만원을, 내무행정비에서 368,464천원을, 재무행정비에서 48,44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 요구액이 7,980,822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삭감액이 9,115만원으로 복지사업비 1,605만원을, 보건위생비 4,765만원을, 청소사업비 2,745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 요구액이 27,446,566천원중 삭감액이 197,099천원으로 농수산비 11,013만원을, 임업비 76,009천원을, 지역경제비 1,096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요구액이 1,728,572천원중 삭감액이 273,942천원으로 도시개발비 775만원을, 건설사업비 23,322만원을, 치수 및 하수사업비 200만원을, 교통관리비 30,97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비 요구액이 824,952천원중 삭감액이 25,312천원으로 문화예술진흥비 500만원을, 체육비 14,914천원을, 교육비 54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 요구액이 230,593천원중 257만원을 민방위비 에서 삭감하여 삭감 총액 1,078,802천원에 대해서는 UR협상으로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구조개선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당면한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예비비 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는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7일부터 5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과소장의 상세한 제안설명 을 듣고 예비심사 하여 본 위원 회에 제출 되어 12월 13일부터 5일간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 후 심사 하였으므로 본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4 예산안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 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예산안 심사 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은 ‘93년도 결산 을 대비하여 중앙 각부처의 보조와 도비 보조사업 의 변경에 의한 최종정리를 목적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93년도 최종추경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3,762,849천원이 증액된 98,133,12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가 2,901,639천원이 증액되어 67,605,134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86,120마원이 증액되 30,527,98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11개 분야별 회계로서 그 중 금회변경은 상수도 사업,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해창오마간척사업, 공유임야관리, 고흥지구 간척사업 등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 예산 의 4.4%인 2,901,639천원이 증액된 67,605,134천원입니다. 추가 세입 의 증감요인을 보면 지방세 는 14,000만원이 증액되어 562,800만원으로서 증요인은 주민세 와 자동차세 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은 413,259천원이 감액되어 6,066,336천원으로 감요인은 강산간척지 개발사업비가 504,44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특별 교부세 사업비가 15억 증액되어 3,29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은 1,674,898천원이 증액되어 22,645,798천원이며, 국비보조가 751,522천원, 도비보조는 923,37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결산 을 대비하여 인건비 를 재조정하였고, 보조사업 변경과 군비부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13,436천원이 감액되어 512,339천원이며, 일반행정비는 310,868천원이 감액된 16,236,035천원입니다. 사회복지비 는 35,585천원이 증액되어 7,551,597천원이고, 산업경제비 는 1,062,587천원이 증액된 25,781,468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특별 교부세 사업이 편제됨에 따라 2,231,762천원이 증액되어 15,195,417천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 는 11,775만원이 증액되어 974,184천원, 민방위비 가 2,523만원이 감액된 423,109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예비비 조정에 따른 196,511천원이 감액되어 930,98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3년도 최종정리 예산안 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주무과장이 세부 사항별로 별도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 결산 위원 회 위원장 송복조 의원 입니다. 지난 제2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본 위원 회로 회부 된 ‘9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의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확인사항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평으로,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액 60,338,514천원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이 26.85%인 16,199,972천원이고, 의존수입인 교부세 및 보조금 이 73.15%인 44,138,541천원으로 총 세입 에 대한 자체 자립도가 ’91년도에는 23.97%인 반면, ‘92년도에 2.88%가 증가한 26.85%로써 지방자치 제 전면실시에 따른 자체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자립도가 현저하게 빈약한 실정으로써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 제 정착에 따른 자체 자립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의 세원 발굴에 많은 연구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각종 세입 재원을 최대한 지방세 로 전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투자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 의 75.3%가 자본 지출 의 투자사업비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20.3%가 증액 지출 되었으며, 이는 군 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증 대사 업과 군도 확포장 사업에 집중 투자됨으로써 낙후된 농어촌과 오지 지역 민의 안정된 생활조성을 위하여 보람된 투자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확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세입 결산 내용으로 총 세입 액 9,912,162만원중 일반회계 가 61%, 특별회계 가 39%로 전년도 세입 결산 액 63,887,496천원에 비하여 35.5%인 35,234,124천원이 증가되었고, 미수납액 91,823천원중 일반회계 21,313천원, 특별회계 7,051만원으로써 미납 사유별 내역으로는 재산 매각수입 23.3%, 상수도 사용료 18.4%, 융자금 상환금 8.3%, 공유림 매각대 50%로 전년도 미수납액 233,152천원에 비하면 39.4%의 수준에 달하지만 세입 징수 결정 된 미수납액 에 대해서는 징수에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9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총 지출액 9,054,456만원 중 ’91년도 세출 액 56,908,501천원에 비하여 62.9% 증액된 33,636,088천원이며, 세출 성질별 지출 을 분석하여 보면, ‘92년도 총 지출액 중 투자사업비로 지출 된 자본 지출 이 차지하는 비율은 75.3%로 전년도 투자사업비 55.0%에 비하여 20.3%가 증액 투자되었고, 회계별 투자비 내용은 일반회계 26,474,956천원, 특별회계 가 30,459,279으로써 전년도 대비로 보면 특별회계 신설로 인한 투자 사업비 증액으로써 군도 확포장 사업과 간척사업비의 투자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비를 보면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내역은 회계별로 확인해 보면 총 이월사업비 6,039,108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22건, 사고이월 27건으로 회계별 이월내역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22건, 사고이월 18건과 특별회계 중 9건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공사 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한 사업이 21건, 토지 보상 비 청구 및 등기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6건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이월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발주 부서 의 발주 지연 및 추경 예산 에 의한 공기 절대 부족으로써 모든 공사는 상반기중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을 확인한 결과 채권 현재액은 9,179,462천원으로써 주로 주택자금 융자금중 상환 기간 미도래액이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채권액 9,669,127천원에 비하여 489,665천원이 감소되었고, ’92년말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채무총액 2,166,514천원으로 전년도말 19,821,368천원에 비하여 당해연도 채무 증가액이 280,260만원이였으며, 상환 소멸된 1,557,454천원을 공제한 1,245,146천원이 증가한 사유는 주로 기채 사업인 상수도 공사의 채무 부담액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9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액 9,488,665천원으로써 행정재산이 8,547,242천원, 잡종재산 941,423천원으로써 당해연도중 증감된 사유별로 행정재산 1,380,143천원이 증가한 반면 잡종재산 3,40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가 절대 부족한 시설공사 이월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를 병행, 이월하여야 함에도 시설비 만 이월하고 부대비는 전혀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전액 지출 또는 불용처리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둘째, 서무인사 기본경상비 목에 계상된 일용인부임 퇴직 보상금 을 지급하고, 그 잔액을 불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민간인 보상 차원에서 격려금 및 소모성 경비 로 지출 되었고, 셋째, 지출결의서 추산은 주관 과장이 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및 계장이 추산하고 있으며, 넷째, 비품 및 소모품은 그 수불이 불합리하고 수불부 정리가 미흡하며, 다섯째, 예산 에 계상된 공유림 특별회계 전출금 29,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해야 함에도 미조치 되었고, 여섯째, 고흥군 금고 체결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연 2회 군금고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해야 하는데 1회 실시하였고, 일곱째, 시설부대비 는 설계 및 감리 용역비 그리고 감독 출장 여비 와 설계용품 구입 등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감독 출장 여비 로 과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생 각하 며, 본건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검사 위원 의 세부적인 검사를 거쳤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하여 본 위원 회로 회부 받아 심사 한 사항이므로, ‘9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본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