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 기간동안 1992년도 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이상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한푼이라도 헛되이쓰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밤 늦도록 심사하시는 것을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있는 많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지혜를 한데 모아 5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정기회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알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같은 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예산현액이 725억9,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06억8,5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19억1,400만원으로써 782억5,1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였으며, 수납액은 733억7,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는 607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4억7,8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1992년도의 재정자립도는 67.4%로써 재정 자율운영면에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서 총 예산액이 15억3,400만원으로서 개금1동 19통지내 소방도로개설보상을 비롯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지하고 깊이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5,062만4,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다른 부분에 증액 또는 신설조치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의 의전용 차량 무선전화 사용료 118만2,000원중 50만원, 온풍난방 연료구입비 544만1,000원중 113만, 의정활동 보상금 3,432만원중 572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735만원을 삭감하고 의회방문객 기념품 구입비 150만원,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400만원, 유공자 시상 및 상품구입비 152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0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풀 예산 6,500만원중 2,200만원을 삭감함은, 일부단체는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앞으로도 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하여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수용비중 추경예산서 유인은 가급적이면 추경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당초 3회에 걸친 추경예산서 유인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2회로 축소하여 예산서유인비 9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 급양비 및 사무실 임차료 268만원을 삭감하고, 컴퓨터구입에 있어 전산장비가 대중화되어 있는 추세에 볼때 15개동에 1셋트씩 구입코자 함은 사무자동화를 위해서라도 전 동에 구입토록 하여야 할 것인 바, 나머지 14개동에 대하여도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및 관련 주변장치비를 포함하여 4,1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농악대 관련 예산 525만원은 직원의 취미생활과 복리후생의 측면은 있으나, 운영과 성과면에서 의문시되므로 이를 전액삭감하고 출연금인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중 편성착오분 7,00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관련 보상금중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금 400만원, 새마을문고구지부 400만원, 알뜰교환시장운영비 200만원, 동새마을문고 육성지원비 2,500만원 등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행정지도의 일반운영비중 반상회보 제작비 3,654만원중 1,7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극소수 일부 마을에서는 반상회가 잘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래전부터 반상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따라서 반상회보가 제대로 배부되지 않아 폐기처분되어 쓰레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재활용품수집 손수레지원비는 경로당마다 2대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경로당 122개소에 각각 1대로하여 910만원중 4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부지조성비 1억5,000만원중 3개동분 3,000만원, 음식찌꺼기 발효연료비 900만원중 600만원 음식물퇴비화 용기 구입지원비 5,220만원중 3,480만원 아파트 퇴비화용기 구입비 1,805만7,000원 중 1,203만8,000원 등 8,70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의 경로위안행사비 7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이는 UN에서 정한 "1994년도는 가정의 해"의 취지에 따라 경로사상의 고취와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삭감한 금액으로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과 구청장 포괄사업비 9,890만4,000원을 신설 및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민간경상보조인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840만원중 구비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 및 방범비상벨은 종전에도 동마다 시범적으로 일부설치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예산만 낭비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전액 삭감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개방확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며 꼭 필요할 경우에는 1994년도 추경에 반영하여도 될 것이므로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 소관으로는 동 무인경보기 운영비 2,970만원중 기설치동 제외한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설치된 동에 대한 운영평가를 면밀히 하여 필요시 추경에 반영하여도 될 것입니다. 동정자문위원 수당 8,340만원중 인상분 2,780만원을 삭감하고 출생기념통장발급은 필요없다는 여론과 기타 사유로 71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채택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심사보고에 대하여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일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의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처리된 불용액과 익년도이월액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706억8,465만9,000원중 589억5,496만6,660원이 지출되고 16.5%에 해당되는 117억2,999만2,340원이 익년도 이월된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이중 9%에 해당되는 63억9,340원이 익년도 이월액으로 되었고 7.5%에 해당하는 53억3,628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68억1,963만6,000원 중 19.3%에 해당되는 110억24만1,470원이 익년도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익년도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지 심의 의문시되며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하고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여 별다른 계획이 없이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하오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불용액 발생분을 감안하여 신년도 예산편성을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둘째 매년 계속적으로 비슷한 금액의 불용금액이 생기는 이유는 구체적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세째 불용액을 보면 예산 절감 사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시키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째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992년도 익년도 이월액 63억9,340만4,340원중 44.4%에 해당되는 28억4,315만2,140원이 도로사업비,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서 사용되었는데 특히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외에 24건에 대한 공사비로 책정되었으나 보상지원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 사유가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업연도, 시행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1년도 가평국민학교 일산아파트간 산복도로 개설외에 8건에 49억7,736만6,500원도 사업 시행년도에 집행되지않고 보상협의 지연이나 공기부족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개 년도에 걸쳐 총 34건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992년도 도로사업비에 대한 업무추진 과정을 보면 해당사업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 통과시킬 거의 대부분이 9월이후나 10월에 보상통보하는 것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통보를 늦게 하였으므로 서로 협의가 지연되고 사업이 이월되었으므로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완공을 생각할 여유 조차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평균 1억원에서 5억원의 단위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당해년도 넣지 못하고 익년도로 넘겨서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가 상승 등 이유로 보상비 및 사업추진비가 추가될 수 있는 제일 큰 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익년도 발생 이월 발생분에 대하여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시국장에게 몇가지 묻고자 하오니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년 계속하여 도로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며 둘째 연중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그 시간인 9월 이후에 보상통보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세째 단위사업장 사업비가 평균 1억원에서 5억원이내의 사업을 당해 연도에 마무리 못함으로써 추가부담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네째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사업은 일개 사업장에 공사지연이 2년 정도 경과하여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발족된 사업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 당해연도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을 할 생각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영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영재의원님, 안영일의원님하고 동일한 질문을 아니시겠지요?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하신 이상목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목위원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아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직접 예결특위에 참여는 안하셨더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아마 구청장님 뜻을 대신 전달했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일단 동의를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결특위 계수조정 작업에 있어서 아마 신규사업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동을 들먹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2억 신설사업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떠한 배경으로 요청이 있었는지 그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특정 동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구청간부가 일선 동을 방문해서 발언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문제를 삼았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투자우선 순위가 그 앞번까지가 오고 그게 그래서 안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신설사업 이번에 지금 되는 것은 어느 순위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리고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이 아마 구청장님이 생각이 안나셨든지 생각을 하고도 어떻게해서 구청장님이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을 시켜서 예결특위에 동의를 해주었는지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김영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영일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도 일부 답변이 있기때문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안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액과 불용액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예산은 예산서라는 것이 하나의 견적서입니다. 정확하게 본예산에 연말까지 추경도 한번도 하지않고 불용액이 없고 이월액이 없으면 가장 편성이 잘 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환경이 자꾸 변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을 하다보면 입찰금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보상등 재결과정에서 원만히 해결이 안되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도 평균 보면 저희 예산에 이월액 및 불용액이 예산에 10%이상이 남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대로 이런 사유로해서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세한 계수라든가 이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안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통보가 대부분 9월이후에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동시에 발주를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여러 수십건을 동시에 일률적으로 발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시급한 재해대책 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기발주하고, 민원발생소지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건은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모든 형편상 동시에 조기발주가 불가능한 것은 하반기로 미루는 것도 있고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 9월이후에 감정통보가 나가는 것은 상반기 중에 발주한 것은 감정의뢰를 하고 통보자체가 9월이후로 나가는 것이지, 전부 9월이후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은 상반기 중으로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때문에 통보자체가 그래 나가는 것이지 그에 대한 추가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부담이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지금 수치상 안나와 있어서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은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토목기술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일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다소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내년도 1994년도 신년도부터는 각 동 토목기술직원들을 차출받아서 설계단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기발주가 다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이후에 나가는 것은 추경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만부득이 9월이후에 보상감정을 의뢰하고 통보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완공이 안되는 사유는 아까 안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보상지연 이라든지 여러가지 저해요건이 있습니다. 보상지연이 되면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을 하기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도로 4개월 내지 6개월정도 지연되기 때문에 자연히 하반기가 되고 연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결사항을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기구를 이양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항이 되면 상당히 기간이 단축될거라고 봐집니다.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은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에 안의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영일의원님 두분의 질문을 듣고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갑작스레 아마 질의를 하니까 계수적으로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시면 김영재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이상목의원입니다. 김영재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특정 동에 신설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결특위를 3일동안 하는 가운데서 가장 이 부분에 쟁점이 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억5,000여만원의 삭감을 해놓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공사는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으면서 또 더우기 매년 연차사업을 해오다가 금년에 유독 중단된 그런 아쉬운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일부 위원님께서는 이 3억5,000여 만원 중에 증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정확한 계수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억9,000여만원을 순수삭감된 부분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돌려서 적정하게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두가지 안이 아주 팽팽히 맞섰습니다. 3일동안 계속하면서 대부분의 부분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만, 마지막 이 부분은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기때문에 투표로써 가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재의원님,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위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목특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어떻게해서 그러한 삭감된 부분을 특정지역에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 보다 저가 상세히 알기 때문에 저가 답변드려도 되겠는지요 김영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계획 그 자체가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들어가는 수도 있고 남으면 다음 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99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은 전체가 반영이 다 되고 한 네군데 정도가 반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네군데는 가야 2, 3동 경계, 부암3동20통 지내 도로공사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공사, 연지동 38통지내 공사 이 네군데 였습니다. 이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가야 2, 3동 경계 이것은 이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 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년도 재원이 다소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담3동 20통지내도 명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공사는 불부합지구로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연지동 38통마침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재의원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신다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의원입니다. 김영재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삭감된 것이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기에는 불요불급한 것이라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몰라서 묻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수조정을 한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현실적인 삭감된 부분을 증액하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는 적게는 100만원부터는 많게는 계수 착오로 해서 7,000만원 그런 근 열가지 넘는 금액을 1억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건설사업 부분 한곳에 투자해달라고 삭감된 예산이 아니라고 총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삭감된 내용에 보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삭감시킨 취지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절약적 차원에서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경제 이겨나가는데는 절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분을 삭감했는데 한곳에 삭감된 부분을 전부 넣는 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합당한지 안한지는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신설된 부분, 기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좀 예산액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것 깍고 증액시키는 것을 알아도 완전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 신설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특정 지역이 기히 거론되었으니까 이 지역이 중장기계획사업에 몇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의 답변을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지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의원입니다. 본건 두건의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중이 대단히 큰 문제고 또 여러의원님들이 계속적인 질문이 있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랑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 답변 듣고 정회를 해야지요

잠시 정회를 하고 난후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이근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전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 이것은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해서 뜻을 저희들이 받아드렸는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동에 전체 컴퓨터를 사야 안되겠느냐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위안행사도 해야 된다 그것도 받아드렸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항이고 아까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개 사업장이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라도 줄여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순위는 명년도에 꼭 해야 할 때가 23군데중 연지동 38통은 18위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 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윤태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평소에 저가 기획감사실장을 상당히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잘하시고 객관성이 있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좋은 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공무원상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연지동 38통 그 지역에 예결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이 지역에 꼭 공사를 이번에 건설공사를 해야 이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예결위원님들한테 심도있게 간청을 했는 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연차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가 네군데라는데 유일하게 특정지역에 상당히 예민한 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출신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 돈 2억원만하면 연차사업으로 하다가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못한데가 2억원만 있으면 개통이 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개통도 안되는 지역에 예산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을 하느니, 또 아까 도시국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조기 건설사업을 발주하니 어쩌니 이것이 조기입니까? 정상이지요. 앞으로 그런 말씀은 조기건설사업을 발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상적인 건설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공무원이 성의가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니 사고이월이 되었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에 사고이월이된 것 같으면 보상 안받아간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보상을 안받아가면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하더라도 몇년 이후에 어떤 이익이 돌아간다고 상세하게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안받아가면 그만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 성의부족이지, 그걸 꼭 주민들이 좀 무지해서 안받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점을 양심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 한 것은 잘했다는 것 분명히 공무원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른 말을 해야지, 거짓말하는게 이자리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곤의원님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시국장 또 거기에 관한 총체적인 것 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요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조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해가 좀 안가는 모양입니다. 다시한번 더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되풀이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 1994년도 투자사업중에는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 곳이 네군데 있었습니다. 가야2, 3동 경계지역 이래서 그것은 이월사업으로써 명년도 상반기이상 하지않겠느냐 저희들이 본 것이고 부암동 13통지내 도로개설은 8미터, 6미터, 그게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이래서 공사를 할 수 없게끔 된 것입니다. 이래서 연지동과 부암3동이 남았는데 부암3동 출신 예결위원이신 장호태의원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예결특위에 있는데 내 구역에 이걸 가져간다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히려 의심을 하지않겠느냐 명년도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넣어주고 이것은 연지동에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의회 운영을 생산적으로 합시다. 건설적으로 제지할 문제는 의장님이 좀 제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명확한 답을 끝까지 받으시면 좋겠지만 시간도 좀 아끼면서 윤태곤의원님, 도시국장님 꼭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한기등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온 것을 윤태곤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특위에 이상목의원님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로가 큰소리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자제해 주십시요. 서로 의원간에는 서로가 좀 잘못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좀 참조해 주시고 이번에 특위에 욕봤으니까 이것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의 질의와 답변을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994년도 예산과정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1994년도 새해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이 늦은 것도 잊은채 열심히 그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도 참으로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1994년도 예산은 시대에 걸맞고 진실로 구민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적하여 다듬어 주심으로써 보다 알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 구정전반을 직접 보시는 과정에서 각종 현안과제해결 및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엄청나게 부족한 재정사정으로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직시하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에 심의확정된 예산의 성실한 집행과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하나하나 검토하여 50만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않은 금년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1994년도 새해에는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중 1994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수정보완하여 주신 천두식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구가 편성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시비보조금의 최종 내시분과 추가세입 및 결손세입에 대하여 상호조정하였으며 법적·의무적 부담경비와 당초계획한 사업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삭감 조정하여 199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8억1,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21억3,800만원에서 2.5%가 증가한 총 739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34억3,0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19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7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지방세는 총 5억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과년도수입을 합하여 4억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합하여 9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총 5억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재산 수입, 수수료수입,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을 합하여 7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 수입 1억5,000만, 부담금 5,0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18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번 3회 추경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상비에서 1,1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경상사업비로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는 증액 조정되었으며, 문화및 체육비는 다소 감소되어 경상사업비는 4억8,100만원이 증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15억2,200만원이며, 이중 시비보조금 사업은 17억원이 증가한 반면자체사업비에서 1억7,8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8,100만원을 삭감하여 자체 경상사업비 정리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이후 주요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둘다 추가세입은 없으며 기정 예산에서 가감정리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은 기정 예산을 가감정리하는데 목적을 두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1993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4년 새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고 의원여러분의 가정마다 큰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암동673번지일원입지심의등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