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홍순탁 의원 발언

홍순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오늘 토요일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조재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위 심사의 마지막 회의로써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혈을 기울려 위원님별로 심사한 결과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오종환 위원으로부터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4년도 예산안은 ’94년도 우리 은평구예산안에 위원별 분담 심사결과를 심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심사하여 의결코자 하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6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종환 위원께서는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오종환위원
위원입니다. ’92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재차 위원별 심사를 한 후 종합의견을 수합한 바, 지난 6월 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9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한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승인의건을 가결시키도록 의견이 통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92년도세출세입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시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순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오종환 위원께서 위원별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셨으므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김용준 재무국장께서는 위원별 심사결과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김용준재무국장
없습니다.

홍순탁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금전 오종환 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1992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오종환 위원이 촉구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본 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은평구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다음은 1994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중 세입부분과 예비비 부분에 대한 심사의견을 백영진 위원으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백영진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제안하는 ’94년도 은평구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부분과 예비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674억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43억 1,799만 6,000원을 합하여 717억 7,199만 6,000원이었으나 ’93년도 잉여금 발생 추정액 중 미반영된 4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총일반회계 예산규모를 678억 8,300만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 중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 융자금 체납분징수율을 조정금 250만 5,000원을 세입에 증액하여 총특별회계 예산규모를 43억 2,050만 1,000원으로 하여 은평구 ’9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를 722억 350만 1,000원으로 증감토록 수정안을 제의하고 또한 ’94년도 예산 중 예비비 부분은 구청이 요구한 원안과 같이 하여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부부분과 예비비부분의 예산을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같이 수정한 예산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백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진 위원의 설명과 같이 은평구 ’94년도 세입예산 부분을 증액시키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제로 삼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전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백영진 위원께서 증액시킨 세출예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세입부분과 예비비부분에 세출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백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9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세입증액 부분과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홍순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백영진 위원이 증액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증액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백영진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은평구 ’94년도 세입예산과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각 위원별로 심사하신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준호 위원께서 심사하신 공보비 예산과 의회운영비,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네 최준호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기간동안 심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은 ’94년도 자치구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충실히 계획을 세워 그 계획안대로 예산산출을 해서 제시를 하였고 우리 자치구 의원으로서는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좀 더 알뜰하게 꾸려가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마찰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양해하시고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문화공보비, 지역경제비의 예산을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비, 의회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 의회제도 비교시찰 3,0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100만원 삭감, 증액부분에서는 의정업무추진 급량비 26만원 증액, 의회업무추진비 140만원 증액, 의안업무 140만원 증액, 의회관련 전문기관 연구보고서 자료수집에 240만원 증액, 청원조사 감정 및 자료수집비 1,000만원 증액, 문화공보비에서 전입안내책자 발간 300만원 삭감, 전통문화행사 300만원 삭감, 문화의 밤에서 200만원 삭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500만원 삭감, 증액은 없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3,000만원 삭감, 농기계 지원, 경운기 구입 35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께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시한번 회의진행에,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금방 여럿이 같이 모이셨기 때문에 진행을 잘 모르셔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삭감하고 발표하신 것은 그동안 여러차례 관계공무원과 해당 집행부서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현재 지금 갑자기 세가지를 하니까 아마 인쇄물에 손에 안들으셨기 때문에 서로 묻다보니까 산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발표하시는 것은 각 부서별로는 거의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쇄과정에서 사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집행부측의 책임자에게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할 사항이 게시면 그때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토론식으로 회의를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의할 사항이 없으면 집행부측에서 이의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다 했는데 혹시 토의에 빠져서 앞으로 집행부측이 일을 못할 경우가 있으면 관계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준호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은 공보비와 의회운영비와 지역경제비 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방식에 있어서 집행부측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과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고 회의진행에 따른 방법과 설명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좌석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 세입증액과 예산총액 및 예비비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나 그다음 수정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회의가 속개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측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예.

홍순탁위원장
최준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주일동안 예산심사과정을 통해서 예산안 감액분 또는 감액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구청장으로부터 제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제출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 본특위 위원은 적어도 이 수정안을 부구청장께서 특위활동, 본회의장에 갖다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여기서 정회를 동의를 합니다.

홍순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께서 수정안이 구청으로부터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부구청장이 가지고 제시할 때까지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호 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구청측에 수정안이 부구청장께서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7분 회의중지
2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측의 수정예산 지연관계로 장시간 정회가 되었습니다. 정회하기전에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고 아마 이미 구청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구청장님을 대신한 책임 관계공무원께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십시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구청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시겠다고한 최준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우선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마침 불과 한 20분전에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사무실로 오시는중인데 그동안에 좀 늦게 도착하신데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홍순탁위원장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도착하기전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은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위원님들 이러한 사항을 들었을줄 믿습니다. 위원님들게서 그에 대한 양해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일반특별회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세입증액과 예산총액 및 예비비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나 그다음 위원별 심사보고와 질의, 토론 과정중에서 자료미흡 및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회의진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별 심사보고는 제출하신 심사내역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내역서는 이미 위원님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정회시간중 김주환 간사 외 1인으로부터 1994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환 간사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간사
간사 김주환 입니다. 본위원 외 1인 제안한 ’94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설명드리기전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세부적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조 예산 총괄중 일반회계 규모 674억원을 679억원으로 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 2억 5,363만 2,000원을 2억 5,613만 7,000원으로 하며 제3조중 채무부담행위액 33억 1,600만원을 35억 1,300만원으로 수정한다. 세입, 세출예산 수정은 세입예산 조정에 있어서는 감액은 없습니다. 증액은 5억 250만 5,000원, 세출예산 조정에 있어서는 감액은 16억 1,646만 9,000원 증액은 21억 1,897만 4,000원, 셋째 세입, 세출예산 수정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위원별 심사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본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김주환 간사 위원님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예.

홍순탁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94년도은평구예산안수정안중 세출에 증액부분에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에서 72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94년도은평구예산안수정안중 세출부분에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원안은 7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96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질문내용인 의회비에서 전문위원업무추진비, 당초 72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증액함으로 일어나 24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구청측을 대신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권택상기획예산과장
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업무추진비는 인근 마포와 서대문과 형평을 고려해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순탁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구청장을 대신한 총무국장께서는 본수정안에 대해사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한 동의여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하시는지 안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그동안 우리 홍순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여러분께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은평구 새살림 설계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수정안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위원장
조재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호국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본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주환 간사께서 제안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92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규위원
위원장!

홍순탁위원장
이훈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훈규위원
이의보다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본회의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특위가 구성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있고 또 의회의 존엄성으로 봐서 구청장은 수정안이 내려가면 반드시 결재를 하실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두 분이 부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없도록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훈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은 받아들이고 이훈규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다시한번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안나오셨는데 본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한 동의를 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다시한번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기관에서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사죄말씀을 올리고 금방 말씀드린 수정안에대해서는 이의없음을 다시한번 재확인합니다.

홍순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다시한번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1992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4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