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영태 의원, 간사에 김석만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3년 12월6일 제1차 회의에서 92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93년 12월15일 제5차 회의에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93년 12월16일 제6차 회의에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군수제출)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야읍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지역에 위치한 우시장이 시일에는 각종 가축분뇨 등 악취와 차량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극히 좋지 않아 우시장을 외곽지로 이전하고 그 주변을 주택지 및 상가로 개발하여 가야읍을 중심으로 조성된 농공단지 근로자 및 함안지방공단 완공시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코져 투자 재원을 확보코져 합니다. 두 번째는 맑은물 공급대책 및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한 사업비 확충이며 세 번째는 가야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확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에는 먼저 가야 우시장 이전 및 주변 개발 사업에 총 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회 지역 개발 기금 사용계획은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촌 상수도 공사에 소요될 3억3500만원 중 금회 개발기금 승인계획이 3억2000만원, 법수 상수도가 3억원중에서 2억7000만원, 맑은불 공급대책 사업 2억9200만원 중에서 1억7500만원, 도시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중에서 금회에 15억원을 전액 사용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야 우시장 이전 및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는 함안 우시장 위치가 현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가야읍 도시계획 구역내 상어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은 주거용 택지가 밀집하여 시일에는 차량의 소음이 심하고 가축 분뇨 등에 의한 악취와 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 환경이 극히 좋지 않아 이의 이전이 지역주민들과 우시장 이용자의 숙원사업이고, 농업의 구조개선 및 축산정책의 변화에 따라 축산농가의 급증으로 우시장의 수요증감 및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나 현 시장의 협소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우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축주들도 대부분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함으로서 시일에는 주차장이 없어 지방도(1004호선)에 평균 2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함으로서 교통이 혼잡하여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시장 이전 및 주변개발에서 상기와 같이 모든 조건이 사악한 우시장을 외곽지로 이전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이전한 우시장 부지를 포함한 주변의 약 25,000평을 주택지 및 상가로 개발하여 10여년간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며 가야읍을 중심으로 기히 5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120만평 규모의 함안지방 공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함안지역 지가상승으로 인근 마산에서 출·퇴근하는 근무자의 아파트 건립 부지 공급이 시급하며, 금후 급격한 인구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코자 합니다. 위치는 가야읍 도항리 일원이며 면적은 66,044㎡이며, 소유자는 함안군 축산업 협동 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건으로서는 가야 시가지 주택지 및 지방도 1004호선과 접하고 있고 우시장의 이용 실태 및 지역 여건상 외곽지 이전으로 그 주변을 포함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 총 25,000평에 사업비 115억원, 금회의 계획으로는 94년도에 지방채 50억원, 지방비 10억원, 기타 28억원 해서 총 8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115억 중 94년도에 88억, 이후에 27억해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 보상비가 60억원, 공사비 48억원, 부대비 7억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에서는 지방채 50억, 시·군·구비가 10억, 선수금 55억원으로 총 115억원이며, 94년도에 88억원을 투자하고 금후 95년도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는 택지 및 상가지역 확보로 주민 복지 수요가 충족되고 민원발생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검토하고, 가야공단 및 경남랜드 조성 등 배후여건 변화 추세에 맞추고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한 택지상가 개발을 위해 공영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으로서는 교통 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택지공급 등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녹지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으며 수지 분석으로서는 택지분양면적이 약 20,000평으로서 80%를 보고있으며, 택지 활용 가능 부지가격은 평당 100만원으로서 분양가격은 평당 약 7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지 전망은 총 투자될 세입이 130억원이 되겠으며, 투입이 218억 이중 지출이 94년도에 88억, 95년도에 27억, 96년 이후에 103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채가 50억, 선수금 55억, 분양 사업 수입이 85억원으로 이 중 이자 및 군비를 제외하고 나면 총 수입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신청 금액은 15억원으로 이자 상환 방법은 3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며 이율은연리 8%입니다. 차입 사유로서는 토지 보상가 급등으로 지방재정으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94년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잔여구간을 지방채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예정일은 94년 2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환재원은 지방비가 되겠으며, 사업계획으로서는 가야읍 남해고속도로 함안 I.C∼가야읍 함주교까지이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남해 고속도로 함안 I.C∼가야시가지 구간 도로가 협소하고, 1일 교통량이 9,400여대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안의 관문으로서 환경정비 및 주민의 서비스 욕구충족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2월부터 94년 12월까지로 보고있으며, 사업개요는 총 15억 중 토지가 2,454㎡, 건물 7동해서 12억5000만원이 투자되겠고, 공사비는 2억원, 부대비 5000만원해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지방채 15억 전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자금 소요시기는 1/4분기 10억, 2/4분기 5억해서 총 15억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빈번한 교통사고 방지와 주민의 서비스 욕구 충족에 있으며,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지역 개발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지계산으로서는 총 15억원중 보상비 12억5000만원, 공사비 2억, 부대비 5000만원해서 운영수입은 현재 없습니다. 상환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사업으로 맑은물 공급 및 급수난을 해소하고 추진경위로서는 월촌 상수도시설사업은 은 93년 4월부터 94년 계속 사업으로서 금번 지역개발 기금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가야읍과 법수면 경계에 매설된 관로에서 분기하여 법수 석무권 2,500여명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법수 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90년부터 96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급수 구역내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수선, 계량기 교체 등으로 수질 개선 및 오수 유입 방지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고 누수량을 방지하여 상수도 경영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함안군 일원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역으로 총 사업비 24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월촌 상수도 7억, 법수 상수도 3억, 맑은물 공급 대책이 14억2500만원 중 기히 투자가 7억7900만원으로서 금년에 2억9200만원 중 지방채가 1억7500만원, 이중 시·도비가 5900만원, 군비 5800만원해서 앞으로 남은 3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금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월촌 상수도에서 총 사업비 7억중 기 투자가 3억4500만원, 금회 계획에서 3억 5500만원이 투자되겠고, 법수 상수도는 총 3억원이 금회에 일괄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에서는 지금까지 투자 사업비가 7억7900만원, 금년에 2억9200만원해서 앞으로 34억5400만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태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특위에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것으로서, 예비비 6억5748만2천원 중 농공단지입주승인 취소청구소송수행 대리인 선임과 한해 대책용 간이용수로 및 유류대로 2168만2천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687억1743만198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5억7479만4781원이며, 세계잉여금 91억4263만7205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90억7472만3520원이며, 세출결산액 330억9502만4541원이며, 세계잉여금 59억7969만8979원입니다. 11개 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액 296억4270만8466원이며, 세출결산액 264억7977만240원이며, 세계잉여금 31억6293만8226원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는 농지세 등 6개 세목에서 예산액 대비 150%이상 초과징수 결정되었으며, 지하수 개발 사업 등 6개 세목에서 국도비 7524만6천원이 미교부되어,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소액 미납자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161% 징수 결정이 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54%로 징수결정 하는 등 예산편성과 운용에 다소 소홀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의 일반회계는 차년도 이월 사업비가 30건에 26억9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58건의 사업이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32% 해당하는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물품관리부분에서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인한 사용불가 품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위 위원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촉구키로 하고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2월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610억7098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443억8815만8천원 특별회계 166억82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수 추경액은 19억29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된 가야유적 정화사업 재료구입비 100만원, 가야유적 정화사업 조사원 및 지표 조사지 보상비 2900만원을 삭감한 총 3000만원을 삭감한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함안군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중 수정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차 회의시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과 동시에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억제하여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긴축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 652억2459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492억945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9억30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위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일반회계 부분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 활동비 외 18건에서 3억12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의 골재반출로 보수비 1000만원, 총 금액 3억2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위원 만창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