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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용득 의원 발언

제2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8

최용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에서 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를 받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보고사항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의 총 결산은 총 예산액 375억4천5백73만3천원, ‘91년도 이월액 8억3천6백36만8천1백3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455억8천2백10만1천1백30원이 됩니다. 세입은 456억6천1백76만8천4백80원이며, 세출은 371억9천4백88만5천6백80원입니다. 이월액은 84억6천6백88만2천7백95원 중 명시이월은 3억9천2백50만원이고, 사고 이월은 44억9천19만8천5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5억7천8백18만4천7백45원입니다. ‘92년 말 현재 채권액은 29억3백82만1천5백16원이며, ‘92년 말 현재 채무액은 25억1천80만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2억9천6백9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에 있어서 회계별 결산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인 354억3천8백78만7천원이며, 세입액이 357억9천5백20만6천원에 세출액이 296억3천1백52만2천이고, 이월액이 61억6천3백68만4천원입니다. 특별 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01어4천3백31만4천원이고, 세입액 98억6천6백56만2천원이며, 세출액이 75억6천3백36만4천원으로 이월액은 23억3백19만8천원입니다. 회계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이월급 6십1억6천3백68만4천원 중 명시이월 3억9천2백50만원이며, 사고이월 27억8백3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0억6천3백15만4천원입니다. 특별 회계는 이월금 23억3백19만8천원 중 사고이월은 17억8천8백16만8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억1천5백3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회계별로 구변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이 2백74억7천6백61만1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3백58억4백10만5천원에 수납액이 3백57억9천5백20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8백89만9천원입니다. 세목별 일반회계 미납내역은 사업소세 92만6천원, 사용료 14만2천원, 일반 부담금 68만5천원, 기타 수입이 7백14만6천원입니다. 미수납분에 대하여는 행불질의 소재 파악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완전 징수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는 예산액 100억6천9백12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01억5천2백72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98억6천6백5십6만3천원에 미납액이 2억8천6백16만1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미수납 내력을 말씀드리면 주택 사업 특별 회계는 1천1백63만8천원이고 농어촌 소득금고는 2억5천8백65만9천원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92만원, 의료보험기금 1백32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천3백6십2만3천원입니다. 특별 회계 미납금도 각 실 과장 책임 하에 조속히 완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질별 집행 조서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92회계 연도 결산 검사 기간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 과, 소장의 보충 설명이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29일가지 20일간 김명수 위원을 비롯한 세분 위원께서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2년도 결산에 간한 사항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장수군의 ‘92년도 세입, 세출 전반에 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본 건을 제출한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2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해 보셨습니다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져 금번 의회에 제출해 ‘9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총액은 10억6천8백49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억2천39만1천원이고 특별 회계가 4천8백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총 3억4천2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억9천6백69만9천원이고 상수도 특별 회계가 7백2만5천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총 7억6천4백47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7억2천3백69만2천원이고, 상수도 특별 회계 4천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력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0건에 2억9천6백69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2억7천9백1만2천9백80원만 지출하고 1천7백68만6천20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이월 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비 주요 사업비로 한해 대책용 양수장 긴급 수리를 위하여 ‘92년도 6월 27일 3천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3천1백36만원만 지출하였으며 한해 대책 사업비로 ’92년 7월 11일 4천5백7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4천4백27만2천원만 지출하였고 한해 대책용 소형관정 개발 사업비로 ‘92년도 10월 15일 7천3백36만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7천1백25만3천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인건비 관서당 경비 운영비 부족분으로 ‘92년도 11월 30일 3백86만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2백55만4천4백50원만 지출하였고, 재산관리 주요사업비를 군청사 증축 청사부지 매입을 위하여 ’92년 11월 20일 1억2천77만5천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1억1천78만2천5백만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영접관리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에서 산림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92년 11월 11일 5백45만6천원 지출결정 하였으나 4백92만30원만 지출하였고, 도료 교량 관리 인건비 관서당 경비에서 건설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92년도 11월 11일 1천4백9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1천3백86만8천3백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총 2건에 7백35만5천원은 지출 결정하였으나 7백3만6천5백원만 지출하고 28만8천5백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이월 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 운영 경상 사업비에서 장수, 장계 상수도 여과소 교체비로 ‘92년도 5월 20일 3백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3백18만원만 지출하였고, 상수도 운영 기본 경상비에서 장수, 장계 정수장 전기 요금 부족분으로 ‘92년 11월 7일 3백92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3백85만5천5백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2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 있는데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하루 쉬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