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지역은 정책이 주지로서 주위가 대지면적이 열악한 비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서4동 이왕 짓는 김에 경로당하고 동사무소하고 복합건물을 짓는데 지으면서 그쪽에는 건물이 고층건물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이왕 시작한 김에 5층을 지어서 건축단가가 싸게치고 동장하고 그쪽에 자문위원들이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4층, 5층도 그쪽에는 넓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독서실이나 이런거 하면 예상에 세도 나가겠다 이런 건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해서 짓도록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으면서 그렇게 하는게 지역여건과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도 여건이 좋은 데는 고층화를 시키고 그한데는 동사무소만 활용하든지 하고 또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예비 대체 사무실을 확보해 놓는 것이 그 시점에 가서 증축하는거 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작은 동들은 전부 협소해서 조금 보태가 건드려 놓으면 헌옷 깁듯이 그렇게 되고 해서 구상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서도 저희들 본을 보고 많이 따라 할라고.

그건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두 개 짓기는 힘들고 내년에 가서 단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에 예산관계가 치중이 된다. 그러면 전혀 못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의 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걸 우리가 모든 시대적으로 여론상 이걸 감안해서 설사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적절하게 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딴데 조금 차이가 나면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니까 전체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리 아시고 3층 정도 어차피 경로당 문제가 거론된 부지이기 때문에 3층 지어 가지고 경로당이 3층이면 사실상 노인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3층까지 경로당을 준다고 하니까 그 까지만 구에서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점차적으로 경영사업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그때 추진하기로하고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세요. 딴 위원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건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3층만 신축하는 걸로 금액산출을 빨리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저는 예산에 반영 여부를 떠나서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필 왜 술을 개발 할려고 하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지난번 처음 보고때도 그랬습니다만 금정구에 재정자립도가 40%가 안됩니다. 33～37% 사이를 보조금이 많아지면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이러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비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출에 의한 단체장이 나오고 이럴 경우는 틀림없이 경영사업이 크게 어떤 종류의 경영사업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네 금정구가 어떤 경영사업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좀 높이겠느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과 겸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관광과 겸한 특산품을 개발해 보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불확실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명주를 개발해서 공기업을 금정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정구가 출자해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하나의 공기업을 만들어 보자 공기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금정산 개발하는데도 직접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은 특혜를 주고 또 특정업자한테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면 내나 그 사람들 장사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선’같은 경우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막걸리도 금정막걸리도 ‘금정’ 이라는 것을 별도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발판으로 해서 공기업의 기초를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서 또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은 서로 의견을 제시를 하십시요.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예, 이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될 때 지방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등 지방자치가 약 100년 이상된 곳에는 엄청스러운 경영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역시 경영사업쪽에 눈을 지금부터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이 어렵다더라도 큰 시각에서 경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첫 구의회를 이끌어 가면서 뭔가 후손들에게 크게 한가지 남길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재정자립도 기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사업 꼭 어떤 명주라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경영사업은 해져야 된다. 그렇게 놓고 볼 때 경영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충분한 마스트 프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실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이 문제는 서로 충분히 의견이 교환되어야 되겠는데

결정을 지읍시다. 어차피 이것이 연구과제인데 당장 1억 준다고 해서 술이 나오는게 아니고 연구과제인데 앞으로 우리 금정에도 그런 특산물을 지금부터 시발을 해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 어차피 시작이 되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집약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에 한정되어 있고 쓸데는 많고 거기 줄라고 하니까 뭣하고 이래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작년도에도 삭감된 부분인데 꼭 술로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영사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두가지 내지 세가지 방안들을 검토한다든지 제시한다든지 이런게 잇고 또 충분한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위원들이 인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경영사업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앞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또 자식에게 재산보다는 돈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 하는데 경영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사전 협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산성이라는 저 성터가 언제부터인지 시작되어 가지고 국방요충지로서 하면서 전국에 있던 징집을 당해온 노무자들이 그 안에 산성 동래 움막을 치고 하면서 그물 좋은 산성막걸리를 해 가지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 금정하면 산성막걸리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것을 또 청주를 해 가지고 맑은 술로 재개발해 가지고 막걸리가 아니고 막걸리를 재료로 해 가지고 이것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래 가지고 이것은 금정산성 북방에 가장 오래된 성터로서 가장 인성있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보관도 되고 또 산성도 말하자면 역사성을 가미하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안동하면 금복소주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계수조정상 정회한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삭감하기로 한 내역을 한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예산편성등과 관련 사무실 임차 90만원, 111페이지 보상비 새마을 사업비단체 100만원, 111페이지 새마을사업단체 130만원, 104페이지 특수활동비 150만원, 144페이지 청사관련용품 80만원, 180페이지 의약품 수당 84만원, 182페이지 관서당경비 200만 8000원, 267페이지 문예진흥특수 100만원, 267페잊 우수작품구입 1000만원, 271페이지 조각품구입비 4700만원, 역시 271페이지 구청광장 야외 조각공원 부대비 300만원 그 다음 서4동사 5층으로 삭감되면서 계상내 삭감액이 3억 신축비가 3억 9333만 6000원 그리고 서4동사 신축 부대비가 1093만 5930원, 명주 개발용역비 1억, 서4동 신축에 삭감액이 3억 9333만 6000원, 서4동사 거기에 따른 신축 부대비가 1935만 5930원 이게 삭감액입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방금 간사께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뽑아 드렸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5억 7361만 9000원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