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12일간 본 특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의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 되어지는 날인만큼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길부섭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본안이 제출 되었으며, ’93년 12월 11일 회부 되었고, 상정 및 심사일자는 ‘93년 12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심사는 ’93년 12월 17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안은 5억 6,020만 9천원이며, 기정예산은 583억 3,591만 7천원으로 총 규모는 588억 9,612만 6천원으로 0.9%가 증이 되었습니다. 김희철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의존재원 중 국고 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부서별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고 불용예상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 중 연내에 사실 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94년도 명시이월 사업 대상에 대하여 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세외수입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요인과 인건비의 과부족을 삭감조정한 불가피한 마무리 추경 예산안이며, 세출은 사회복지 사업인 노인과 저소층 보호 및 월동 사업에 집중 계상함은 매우 효율적인 재정투자라 사료되며, 명시 이월사업 2건의 보조결정 지연과 공설운동장 건설비의 융자지연은 충분한 이유가 있겠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94년도로 명시이월 됨은 아쉬움이 있다는 요지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요구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심의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금산군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간사 길부섭입니다.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3년 11월 24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회부일자는 ‘93년 11월 25일일 되겠습니다. 상정 및 심사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은 ‘9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때 상정을 하여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는 ’93년 12월 13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검토보고, 주요사업보고, 질의 답변을 하였고, ‘93년 12월 14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 사업보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93년 12월 17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입니다. ‘94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신한국 창조의 변화와 개혁의지를 기조로하여 합리적 재정, 절약, 계획적인 재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21세기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하였고, 세입면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선정하여 계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과 내년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직성 경비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93년도 당초 수준으로 필요경비를 적정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활행정과 환경 분야,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억 9,9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582억 4,800만원 보다 67억 4,900만원이 줄어 12%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59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461억 4,500만원 보다 2억 3,000만원이 줄어 0.5%가 감소 되었고 특별회계는 55억 8,400만원으로 지방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등 3개 분야 특별회계가 일반 회계로 통합편성 됨에 따라 금년도의 121억 300만원에 비하여 65억 1,900만원이 감소 되었다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세입은 예산총액이 11.6%가 감소된 514억 9,847만 9천원으로 지방세는 ‘93년도에 비하여 11.1%가 신장되었으나 세목별 목표액이 적정하게 계상 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등 임시적 수입은 ’93년도에 비하여 58.3%를 감액하는 안정적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직성 경비는 ‘93년도 당초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고, 투자 사어비는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총 17억원의 채무부담을 하면서 군도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키 위해 편성하였으며, 인삼진흥기금, 농어촌 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자 복지기금 조성 등은 금산의 특성을 살리며 새롭게 발전하려는 군정의 의지가 확고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주요 사업의 투자 지출 과목 위주로 일문일답 시의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심사 방향은 첫째 세출 예산이 지방세법과 군세조례에 입각한 합법, 합리적 기준에 적정한 수입 목표를 계상하였는지 둘째 세출 예산안이 기본경비의 적정한 배분과 중요사업비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주민복지와 균형발전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었는지에 방향을 설정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정발의 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의회비로 의정화보 발간 1,200만원, 기획관리비 풀 보조금 1,000만원, 내무행정비 보조금 2,000만원, 재무행정비 휴대폰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복지사업비로 장애인 복지기금 2,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500만원, 농수산비 농어촌 발전기금 2,500만원, 연구개발 용역비 5,000만원, 인삼진흥 기금 5,000만원, 논물가두기 비닐 대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로 마장교 가설 4,950만원, 마장교 가설부대비 50만원, 문화예술진흥비로 금산농악 육성지원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관광종합개발 용역 3,000만원, 체육진흥기금 2,500만원 등 합계 3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비로 지역현안문제 협의 1,100만원, 농수산비 농약빈병 수집보조 1,000만원, UR 대응작목육성 2억 2,000만원, 도시개발비 가로등 및 보안등 수전 2,000만원, 건설사업비로 군수 포괄사업비 1억 1,000만원, 도로 정비용 사리구입 1,700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3억 8,800만원을 수정하고 삭감 잔액 7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으며, 의원 수정 발의안은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수 수정제출안 예산규모는 총 1억 5,437만 4천원이 신장되어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입증대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3,0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094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1억 4,531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세출의 중요 사업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산읍 음지2리 진입로 포장 1억원, 행정대학원 학자금지원 1,800만원, 전주선 도계가꾸기 사업 1,000만원, 군유재산 취득비 5,0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6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650만원, 저소득층 가구 전기설치 600만원, 경로단 신축 6,000만원, 알뜰시장운영 600만원, 하류 폐수차집관 연장공사 4,000만원, 농촌소득작목 재배용역비 3,000만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설치 2,000만원, 우리밀 종자대 37만 5천원, 경운기 및 트레일러 야광판 구입 400만원, 창평경지정리지구 용수로 설치 2,000만원, 4H 후원회 기금조성 4,300만원, UR 대응 배수출단지 조성 2,450만원, 임업 협동조합 직영양축장 관리 3,000만원, 보도블록 정비 2,000만원, 창평교 안전진단 1,500만원, 시설 설계비 2,000만원, 난들 교량가설공사 3억원, 금산천 및 주변종합개발 용역비 3,000만원, 상옥리 새터교 가설 5,000만원 조정천 기성제 보수공사 3,000만원, 어필각 보수공사 3,000만원, 태고사 보수 2,000만원, 남산 체육시설정비 2,000만원, 학교체육진흥기금 1,000만원, 금산도서관 육성지원 1,000만원 등의 사업으로 투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60억 6,923만 6천원, 특별회계 55억 8,361만 7천원으로 합계 516억 5,285만 3천원입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하신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천보 위원 질의하세요.

의장 의회활동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장 특수활동비 1,000만원과 의장 의정활동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흥만 부의장님께서 1,000만원을 의원들하고 식사비로 생각하고 있다고 사석에서 하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장 얘기를 빼고 의정활동비라든지 사실 의정활동비로 업무추진비나 회의비로 2,760만원이 있고 기타 경비로 1,100만원이 있어서 부족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로 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 등 의원들이 떳떳하게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의정활동비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사무과의 요청도 있고 또 의장님이 군수님이 가시는 곳은 같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에서 일하는데에 엄청난 애로사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충청남도 사무과장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 정도 경비는 세워주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돼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한 가지는 깎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사무과나 의장님의 뜻도 있고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 정도는 가져야 활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다시 계상한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장이라는 얘기를 뺄 수는 없습니까?

의장이라는 내용을 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입니까?

이흥만 부의장님께서 의장이 분명히 식사비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기 보다는 의원들 간에 하기 좋은 얘기가 되었을 테고 어쨌든 경비를 사용하는데 부족하니까 의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활동하는데 경비는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 의원들의 식사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의장 활동비지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쓰겠네요?

글쎄요. 의원들하고 지금까지 모든 경비를 상의 안해 가지고 쓴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올려있다고 해서 의장님 혼자 다 쓰신다고는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간담회에서도 누차 얘기 하였지만 280만원씩 11명을 세웠는데 어디를 구체적으로 간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280만원 근거가 산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디를 어떻게 간다는 것을 위원장 위원이면서도 못 들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위원회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같은 심의위원으로서 일을 하신 박천보 위원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신다면 여기서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11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장소도 안 정해져 있고,

해외연수를 꼭 가는 장소를 정해서가 아니라,

위원장!

허병문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하시는 박위원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고 그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와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소수의견도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의원 연수비를 280만원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론 반대 토론도 하겠지만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해외 연수비라고 해서 계상을 하였지만 본인이 안 가시는 의향에 따라서 그 돈까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불용액으로 넘어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 예산이 세워지다 보면 쓴 금액이 과다하게 써지고 예산 심의라는 것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부군수 쓴다는 휴대폰도 삭감하였는데 280만원이라는 돈을 안 가는데도 세우는 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가고 안 가는 것을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신다고 할 때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후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겨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부족에서 마장교 가설 4,9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하는 것에 대한 목적, 의의 또 어떤 의도에서 교량이 올해 2개 작년에 추진하던 것 2개, 올해 6개가 신규로 되는데 유독 마장교만 삭감을 하는지? 이것은 마장교 교량이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나 경상도도 아닌데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안 특히 명칭은 틀립니다만 ‘91년도에 청원교량으로 해 가지고 봉황천으로 해서 예산을 군비로 세웠다가 의회에서 삭감하고, 한규용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산을 허락하는 범위에서 해 준다고 하였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박위원께서도 직접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 전체의 뜻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첫째 청원 1호로 얘기가 되었던 다리입니다만 그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폐기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폐기 처리된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 한 군비에서 예산을 넣을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에서 할 수 없다면 도비가 기존 2억이 들어간 것은 금산군수가 요청을 해서 도비가 2억이 들어가는 계속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들어갈 수 없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군의회에서 폐기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군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는 한 군비에서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목적을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목적은 다수 의원님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있었지만 9명의 위원들 중에서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써 내자 해 가지고 저는 물론 써 내는 것을 반대 하였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물어보고 집행부 의견을 둘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늦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물론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8개나 되는 타교량도 현지 확인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어떤 장소인가도 모르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주는데 유독 교량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꺼내 가지고 충분히 협의도 없이 제비뽑기 식으로 또는 한 건만 골라내자는 식으로 5명이 반대 했다고 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고 삭감한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원망과 원한 또는 우롱했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묻는 말씀이고 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기까지는 제가 2차 3차까지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3차까지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해서 전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과반수 이상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전부 그렇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천보 위원도 그 자리에 본위원의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위원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으면 그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과 심의 방법에 있어서 어느 특정사업 특정지역의 사업을 충분히 검토핳지 않고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 보지도 않고 써 내는 식의 그러한 생각은 당초부터 이 예산을 깎았다는 의도로 협의를 했던 안 했던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써 내서 제비뽑기 식으로 하다는 것을 저는 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물어 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심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2차, 3차 얘기하였을 때 위원님들의 뜻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써 내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전체 의견에 의해 가지고 하였고 이유가 있었다면 그때 박 위원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때는 아무소리 않고 거기서 응해서 결정 하시고 나서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든 일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뒤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같이 참석했던 위원의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한다면 항상 결정한 사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투표권 수로 의결을 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을 해라 하지 말라는 권한도 없거니와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비를 더구나 수십 건, 수백 건의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고 실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 지역의 선거구이던 아니던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의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천보 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예산안 심사 보고서 채택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인 의회 운영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편성 자체도 균형발전 문제와 원칙 없는 사업시행 등등 있었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의회 비중에서 한 가지만 심사 보고서 채택 의결의 건에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해외연수비 3,080만원 삭감의 건입니다. 첫째 삭감이유로는 우리 군의 자림도가 20% 이하는 그만 두더라도 의회가 생긴 후 매년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많이 하면 좋겠지만 3년에 3번을 간다는 것은 조금은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농촌에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은 시기입니다. 며칠 전 UR 타결로 인해 농민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장래희망이 없어지고 정부까지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지방의회에서라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해외 연수비를 농민대표, 사회단체 대표들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농민들을 위해 쓰도록 심의 의결하는 것이 명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서 한번도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의 매년 해외연수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국제화 개방화로 고민하는 농민들의 해외연수는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 연수는 90%가 군 재정을 생각해서 자제하고 경비, 기간, 횟수 면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경비, 횟수 면에서 의원 임기동안에 한번, 아니면 격년제로 두 번까지는 몰라도 세 번을 간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5,000만원씩 기금으로 편성한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인삼진흥 출연금,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등을 각 2,500만원씩을 삭감한 우리 군의회가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3,080만원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해외연수비를 삭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각 기금조성도 삭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냐고 주민들이 반문한다면 저는 해외연수비 보다는 다소 부채가 있더라도 기금 조성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되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면에서도 그렇지만 심의 시에는 장소, 일정, 의원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 심의 해야지 일정, 인원, 장소, 협의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을 편성 심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차 군비로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원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심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외연수를 한다할 지라도 반대토론까지 하는 의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상으로 해외연수비 3,08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서 채택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천보 위원 말씀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발언요?

신상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