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률입니다. ’93년 12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건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연일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제출한 ’9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과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정할 요건이 발생하여 예산안 심의 중 삭감된 재원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변동 내역은 하수도 양여금 사업비가 총 4억 6,500만원 추가 내시 되었고 운정동 매립장 주변 마을 숙원 사업비 19억원이 보조되는 등 23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 총예산 규모는 55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정동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보조 내시 된 사업예산의 확보와 국토청결운동의 획일적인 추진을 위해 가로 청소요원을 증원하고 장비를 확충 보강하는데 2억 6,000만원과 동장사업비 3,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근교농업육성융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급하고자 1,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인구의 증가 및 주택증가에 따른 통·반장 증원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93년도 제2회 추경수정안을 설명드립니다. 예산규모는 수정예산 대비 4억 8,500만원이 늘어나 64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변동사항이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월동대책비로 지급하고자 국비 및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동 사무소 옆 도로개설 사업비 1억 5,00만원과 두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고자 “고품질·고소득작물재배시설보강사업비”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던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주민복지기금 5억원은 ’94년도에 보조키로 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실 항이 계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수정예산하고 본 예산하고 여기에 책이 2권입니다. 먼저 수정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본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예요. 13페이지 농산물저온창고에서 자부담 했다고 그러셨죠?

원래 시에서 내려올 때 시비 30%, 구비 30%, 자담 40%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3억 6,000만원을 내려주면 우리가 50%를 보조해야 됩니다. 30%, 30% 이 얘기는 자담까지 합쳐서 한 얘기고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를 계상했습니다.

어떻게요? 이해가 덜 가는데요.

시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내려올 때 3억 6,000만원을 시에 보조해 주면서 50%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당초에 계상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라고 하면 시비를 30만원, 구비를 30만원, 자담 40만원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본인부담을 빼고 3억 6,000만원을 당초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 3억 6,000만원에 대한 50%는 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같이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3억 6,000만원의 50% 면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3억 6,000만원을 내려주면서 50%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준 것이 얼마입니까?

구에서도 3억 6,000만원을 부담해 주죠. 그래서 전체가 7억 6,000만원이 되죠?

예산 계장님이 자담 이야기를 안 하면 이해가 될텐데 자담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갑자기 시에서 대책을 세워봐라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3억 6,000만원을 시에서 내려주면서 구에서 3억 6,000만원을 더 써 가지고 50 : 50으로 7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자담은 그때 예산 봐 가지고 알아서 하렵니다.

과장님! 조금 후에 답변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항은 지역경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내부흐름을 말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50 : 50으로 해서 100%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94년도 설명을 듣기 전에 ’93년도 추경의 질의·답변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이 되니까요.

그러면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경로당 비품구입비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경로당 신청을 본촌동 신평부락하고 우치동의 생룡입니다. 그리고 삼소동의 대촌과 청옥동의 월산, 장운동의 어운과 청옥동의 석수경로당 등입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 비품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세입수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12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93년도 추경에서의 경로당하고 ’94년도 예산서에 있는 경로당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예, 다릅니다.

18페이지 ’93년도 영시이월 사업비 조성을 보면은 동운2동사무소 증축 1,320만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은 이 누락된 부분을 설명하실 때 영선관리에서 7억 7,773만원만 말씀하셨는데 1,32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무부서하고 협조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삽입해 가지고 명시이월 조서로 넣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렵니다.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산업경계비 특작물 관리에서 6억 9,120만원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 이야기한 맥락과 같습니다. 갑자기 내려와서 겨울에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사업기간도 있고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시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군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 마지막에요. 매립장 주변 주택이주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산계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제출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의 순서에 대한 페이지 순으로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박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 실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인 수정안에 대한 것을 방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바에 따라서 문의사항 있는데는 어떻게 할까요. ’94년도 전반에 걸쳐서 방금 설명하신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반적인 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는 먼저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대로 세부적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통·반장 증원 인건비 등 몇 군데 있는데 통·반장 증원은 수정예산에서의 자원이 나와 가지고 통·반장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통·반장 증원 계획이 있었습니까?

통·반장은 사실상 총무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94년도 1월 1일로 해서 통·반장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조정에 대한 수당은 내년 1월부터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94년도에는 통장이 30명, 반장이 117명을 북구 관내에 더 필요로 했던 것이 사실이죠?

저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현원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개발지역의 통·반 증설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월 1일자로 통·반 지역을 증통 및 증반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이에 따른 통장·반장에 대한 수당을 수정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94년도 북구 관내의 통장 30명과 반장 117명이 더 필요로 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본 예산을 무수정통과 했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수정안에서 감액이 나왔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증원을 하신 것입니까? 꼭 필요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 저희들이 통·반장 조정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방금 30명, 151명이 이렇게 증원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수정안을 제기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예측을 못 하고 말을 했냐고 그러시는데 통·반 조정이 1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에서야 저희들이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증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94년도 북구의 행정에 대한 사전에 계획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꼭 필요했다면 본 예산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이 자원이 없었다면 이 사람을 필요해도 못 썼을 것 아닙니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면 봉급이라든지 정원에 관련되는 것은 정수에 맞추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안을 요구할 때는 11월에 했는데 그때의 통·반장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 다만 1월 1일자로 통·반장을 증원하려고 보니까 이 숫자가 정원에 의해서 맞춰진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 말씀이 11월에 예산을 입안했단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예산 입안한 시기하고 몇 개월 되었습니까?

1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됩니까?

다른 것은 예산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요구를 하는데 공무원 정수라든지 통·반장 정수는 정수에 맞추어서 예산안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그 통·반장 정원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다만 1월 1일자로 증통, 증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12월말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31명, 151명 증원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달 전에 11월에 예산을 입안할 때 한달 후에 또 다시 수정할 것을 전제도 못 하고 예산을 잡냐 그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원안대로 무수정통과 되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봉급지급을 하시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수정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얼마 정도는 수정될 것이다. 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닙니까?

12월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증통이 얼마나 될지 또 증발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했고 12월에 자료를 받아서 증통을 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것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은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전반적인 얘기죠. 한 가지만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총무과의 소관 사항일수도 있고 실·과장이 계시니까 그때 가서 질의를 해 주셔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짚고 넘기는 것은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유연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예산을 짤 때 이렇게 많이 예산확보가 안 되었더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이 답답하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춘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을 보니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94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지난번 본 위원의 질의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국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이 그 주변 동으로 많이 편중되어 가지고 다른 동에 약간 소외된 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년도 본 예산을 보면은 신안동 지역에 1억 800만원이 우리 지역개발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이 4,200만원에서 약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용봉동 지구도 마찬가지고 ’94년도 본예산은 6,700만원이 들어오는데 수정예산안이 1억 4,200만원 해 가지고 2억 2,700만원이 1개 동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동운1동이나 3동은 돈 3,000만원 총해서 지역개발비입니다. 돈 300만원이 이런 식으로 편성된 이 예산 편성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각 동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예산안은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여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감이 되고 증감이 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남는 잔액 중에서 불여불급하다 해 가지고 예산안을 여기에다 낸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관계는 저희 예산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는 각 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금액에 대한 사업조서가 예산계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경상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전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가 1,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사업선정해 가지고 어떤 동에 치우치고 어떤 동에 적게 하고 어떤 동에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주관 부서에서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조서에 의해서 부기만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산계에서 25개 동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생각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다시 내려보내서 공평하게 하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올라온 대로 예산을 편성한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급하고 설계를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된다는 사항은 사업부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 편중 안배라든지 사실상 불여불급한 데다 세워줘야 됩니다.

사업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 의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북구청 주변으로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소외된 농촌동이나 외곽지역은 별개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보이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가 가려운 지를 알아서 긁어 나가는 행정이 되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서에 촉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할 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질의를 마치고 다음부터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계장님 4페이지요. 사회복지비 조가 당초예산안에는 19억 2,100만원인데 2,100만원 감액되고 19억 7,3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그렇죠?

본 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본 예산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액된 부분은 음식물찌꺼기, 퇴비와 용기 구입으로 해서 당초에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소형소각로 설치는 3,600만원에서 1,750만원 해 가지고 감액부분이 음식물찌꺼기는 250만원, 소형소각로 설치는 1,850만원 해 가지고 합하면 2,100만원입니다.

감액은 누가 시킵니까?

감액이 시에서 보조금이 감이 되어서 내려오면 구비도 같이 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 면 본 예산에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죠?

예.

통과시켰는데 수정예산안에 이것을 감액조처를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본 예산안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무수정 통과를 시켰는데 수정예산안에는 이것을 감액시켜서 올렸단 말입니다.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이라면 본 예산에 올라왔어요. 본 예산에 2,100만원이 세워져 있었죠?

보조금 내시기가 당초에 본 예산에 있던 것이 보조 내시가 수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에 예산안을 올려서 우리가 일주일동안을 심의해서 확정지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확정해 놓은 것을 시에서 말하자면 감액조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감액해 버리면 의회가 뭡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당초에 1,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700만원을 내려와 버리면 구비로 해서 300만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런 것은 알겠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구멍가게 운영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광주직할시 행정을 책임진 시와 구청간에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무수정 통과시안을 말입니다. 시에서 감액 조처한다고 해서 감액 조처해 버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할 권한이 있지요?

예.

이것은 원안대로 확정을 지어 줬어요. 이것을 다시 임의대로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튼 시 잘못인지, 구 잘못인지 따르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통과하더라도 보조내시가 감해서 내려오면 내년도에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감액 반납을요.

그러니까 감액요구를 하면은 ’94년도 수정안에 반영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의회에서 확정해 놓은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감액조처해서 올라올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점은 조사해 가지고 전액 예산사항을 통과해 준 사항을 수정안에 감액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시가 감액되리라고 내려왔으면 내년에 다시 반환금액을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반환한 사항은 요.

당연히 시에서 감액요구를 한다하더라도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집행부에서 받아 줄 수가 없는 거죠. 내년도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야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넘어갑시다.

기영종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개발비보조로 해서 4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죠? 증액으로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23페이지 본 예산상에 보면 시에서 4억 6,5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예산서 23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시·도 보조금 25억 6,100만원 그 속에 들어 있단 말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개발보조, 수도정비 양여금 이것은 4억 6,900만원은 12월 7일 저희들에게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실제로 11월에 다 작성된 후로 이것이 와서 예산상에 편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11월에 기 짜져 있는 상태고 해서 늦게 온 것이라서 이번에 추가로 넣으면서 정정한 곳에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21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로 시설 있죠?

예.

예산계장이 설명할 때 시에서 7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소각로에서 시비로 해서 아직 내시는 안 왔습니다. 7억원 정도 지원을 할 테니까 구청비를 1억원을 세워라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서 말씀드리고 청장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가니까 시에서 내시가 안 올 테니까 구비로 1억원을 세워라고 한다 해서 저하고 예산계장하고 청장님하고 셋이 시에서 내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 같이 세우려고요. 3일 전에 전화 와 가지고 청장님에게 제시를 했는가 봅니다.

장소나 그런 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까?

예, 아직요. 시에서 내시가 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형화물 한 대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차입니까?

덤프차입니다. 국토청결운동으로 해서 미화요원 6명이 증원되고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가로 청소원이 6명 증원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로도 계속 확장되어서 늘려 나가고 있는데 가로미화요원들이 현재 그렇거든요. 자기 구역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려서 증원도 되고 그랬으니까 늘려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금년에 우리가 15명을 증원하려고 했는데 직원감축문제로 해서 6명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증원이 미비합니다.

외진 곳, 미관상으로 보기 흉한 곳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도시근교농업육성융자금 이것은 융자금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융자입니다. 소득금고가 설치되었죠? 그래서 당초에 특정인만 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북구에만 설치되어 있는 소득금고로서 연리 3%로 해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소득금고입니다. 보조가 아닙니다.

당초예산안보다 증액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2억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입부분이 맞지 않아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수정되고 우루과이라운드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소나마 농민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소득금고를 만든 것입니다.

원래 소득금고 예산이 있었습니까?

당초 2억원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빠졌군요.

예.

수정안에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것이군요?

예.

그리고 그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동에서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동하고 우리 과하고 농협하고 같은 사업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완벽하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 24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여금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는 어디서 정합니까?

우선 순위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장소는 시에서 결정해서 보내줍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안을 올려서 우선 순위를 할 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대개 큰 것만 뽑아서 올라간 것이 걸린 것입니다.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약 30억원입니까?

당초에 37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양여금으로 할 만한 사업이 37억원 정도 된단 말이죠?

양여금이란 보조를 주는데 하수도에 한해서만 보조를 주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권은 시에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증액부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여비 624만원이 있거든요. 주로 어느 쪽 단속을 합니까?

지금 현재 청경을 8사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활동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여비를 6,500원씩 세워서 10일간만 봐 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점상들 계속 수년간 되어온 것들은 어떻게 단속되고 있습니까? 구에서 동에만 미루어 버리고 있던데요.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동운동은 어제 대표되신 분들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

그 자체가 구에서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이 우선입니까? 대표들이 우선입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9년도 내용을 보니까 무등경기장하고 거기하고 우치지구로 다른 데가 있으면 그 곳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오 하고 원래 유도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도지역에 대해서는 잠정기간이란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계속 놔두면 주미들이 반발을 하고 해서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기간을 정해서라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영구히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잡아서 정리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안 된 계획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치가 3년 내지 5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전부 정리를 하려고 대표자들하고 유도를 없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 그 분들이 그 쪽에서 못 하게끔 밀어 넣을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 밀어 넣어 주라 이겁니다. 구민들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단속 여비까지 만들어 놓고서 주민들에게 또 어린 새싹들에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차들이 다니다가 노상의 적치해 놓은 것 좀 밟으면 인간으로서 듣지도 못 할 욕을 얻어 먹고 나중에 전부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본청이나 구청으로 와요. 지금 사람은 수준이 높아서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바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허가이고 그런데 재단속을 안 해서 피해를 입게 하느냐 하고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승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최대한 빨리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옆에 있는데 왜 불편한 장소에 놔 두냐는 말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이 계속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방금 이승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상기하면서 묻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단속여비가 매년 지급되었다고 하셨죠?

활동비로 서 있었는데 활동비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필요는 했죠? 본 예산에 빠졌던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넣어야 될텐데 빠진 것은 다른 데하고 넣어져 있는데 저희들 것만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구역은 여비로 넣었는데 저희들은 여비로 못 넣었네요.

단속여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여비는 필요한데 본예산에 빠져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활동비로 넣었는데 그 명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비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안 전체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런 부분이 또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잘못 했지만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올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본예산에서 본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선정을 해서 수정을 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어차피 그 예산은 수치는 맞추어야 하니까요. 뜯어 붙이기 식으로 수정예산편성안이 짜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수정예산서 자체를 인정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페이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포괄 사업비를 보십시오. 3억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장님 포괄사업만 넣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동장포괄사업을 3억 3,000만원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정동이 장운동이죠?

예.

지금 21페이지 장운동 위생매립장 주변정비 1억 9,000만원입니까? 19억원 입니까? 19억원이군요. 김선명 위원님이 계셔서 질의하기도 그럽니다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운정동 지구 하수도 1억 5,700만원입니다. 양여금하고요, 장운동 아닙니까?

예, 동운동인데 운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용봉지구하고 두 군데를 내년에 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비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우선 하수도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다음에 되면 내년에 추경 때 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면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말하자면 세입을 봐 보십시오. 운정동 위생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해 가지고 19억원이 우리 예산안에 올린 이후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것 같은데 그럽니까?

예.

그러면 그 19억 사업이 21페이지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단속 직원 여비 문제하고 26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여비 이것은 본래 본 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항목에 기록할 때는 여비라는 명목으로 안 넣고 활동비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모르고 뺐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필요해서 넣었는데 항목변경에 의해서 뺐다고요? 그래서 다시 넣었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양여금 사업이나 우리 구비로 나가는 사업들에 있어서 현재 수정안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올릴 생각이 예산계에서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실상 수정예산을 하다보니까 불요불급을 따지다 보니까 서로 실과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숙한 점이 있고 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적용을 혹시 잘못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정예산이 잘못 되지 않도록 연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상당히 해 봤잖아요. 아무데나 갖다가 뜯어 맞추는 식의 이런 예산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신경을 써야죠.

사실 본 예산에 책정된 이후로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진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계속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동료 위원인 유연식 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먼저 해서 올려놓았던 사업들은 언젠가 내려오면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 양여금 사업 같은 것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답변할 때는 양여금이 되어서 옥이 되어서 이리 되었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니까 “이 쪽이 치우치는 구나, 이쪽이 소외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죠.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과를 상대하다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본예산 처음 당초 예산 작업할 때 전부 내려와야 되는데 본 예산작업 이후에 내려다보니까 수정요인이 자꾸 생기고 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연결하다 보니까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해서 주무실과라든지 주무실과에서는 시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되도록 본예산에 전원 확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응해주신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박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말이고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끝내고 월요일에 다시 합시다.

우리가 축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