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최해룡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3억중에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2억원 삭감, 2억원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 융자금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는 도로개설 남산2동 남산국민학교 남편 당초에는 5억인데 6억, 1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순세계잉여자금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온 것이 아니고 연말 결산후에 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53천을 잡았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8억이 될 것이다. 추정했는 금액입니다.

할 때 생각을 못했습니까? 지난번에는 최소한도로 잡았습니까?

예,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큰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이 엄청스러운 금액인데.

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1억이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이 되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이런것이 충분히 심사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인데 지금 갑자기 1억을 다시 수정예산 올리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남산2동 남편 도로 공사비는 약 1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억원은 구비로 하고 5억원 보조로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 내시가 최근에 수정예산으로 4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착공하니까 한 공사는 완공하기 위해서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1억을 증액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할 때 4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예산하고 안 틀립니까? 94년도 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예산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으로 보조금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조치를 합니다. 우리는 5억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4억이 내려오니까 10억 공사비에 5억원 9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1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보조를 5억을 기대했다가 4억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1억을 다시 투입한다 그것이지요?

예.

하면 만약 1억이 내려 왔으면 4억을 투입해야 안 됩니까?

예.

94년도 예산안을 짤 때 예상을 가지고 이것은 5억이 내려올 것이다. 억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짭니까?

신청을 5억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짜기 전에 이번에 얼마 내려갈 것이다.하는 예시가 먼저 안 옵니까?

결정되고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3, 4일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은 5억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도에 류근두의원 동네의 경로당 관계와 비슷한 내용이지 싶은데 류근두의원 관계도 시의 보조가 경로당 분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돈만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삭감한 관계가 있는데 이 예산도 지금 1억이 만일 오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9억 가지고는 도저히 도로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공사비는 하다가 추경에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는 10억에 대한 노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측량, 보상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노선을 남겨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이 갈라 놓은 것 같이 오늘했다. 내일했다. 또 이랬다. 저랬다 자꾸 그런식으로 합니까?

보조제도가 사전에, 한 달전이라든가 이렇게만 내려오는 것 같으면 계획이 잘되겠는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오늘 수정예산안 있지요. 거기 7「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3억이 보태졌지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2억 삭감했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539백만원인데 이번에 다시 3억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갑작스럽게 늘어납니까?

이것은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판단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네요?

그 당시에는 판단을 5억으로 했는데 추가 재원이 3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계획상에 있는 것을 삭감하면 재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는 1%만 되어 있습니다.

소리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것이 넘어오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3억이 불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당초에는 최손한으로 했고 93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당초예산이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12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35억이 넘어 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는 3억쯤 더 잡아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93년도에 10억을 잡았는데 30억이 되었다. 그럼 처음부터가 30억이 되어야지 순세계잉여금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성질이 아닌데?

지금은 추측 숫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가라」수입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93년도를 비유하면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3억 아니라 30억도 더 잡을 수 있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추정이니까 얼마든지.

93년 하고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억을 삭감하셨지요.

예.

지금 현재 세출부분에 가서 남산2동 남산국교 남편에 1억을 보태 주었지요?

예.

그 다음에 1억은 어디 갔습니까?

3억을 가지고 삭감된 2억 이것은 제외됩니다.

가지고 나머지 1억을 거기다 붙여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에 했다가 삭감을 하면 그 돈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우는데서 삭감했으면 그 돈이 남는 것이 아니예요?

2억 삭감 이것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기채를 2억 잡았는데 내무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승인이 안된다 이런 통보가 최근에 왔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산2동 도로개설하는데 예상은 5억을 했던 것인데 4억밖에 안 왔으니까 여기 1억을 보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남산국민학교 남편 도로가 94년도에 5개년계획에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는 아직까지 시행조차도 하지도 안했는 것을 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4억을 가지고 와서 공사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다 넘긴다 이 말이죠?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만 하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억하고 94년도 예산 5억하고 그러면 1억은 추경을 합시다. 추경 안됩니까. 얼마든지 될 돈 아닙니까.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10억을 맞추어서 당초부터 전 구간을 측량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실장님, 모든 순세계잉여금을 3억이나 편차가 나도록 추정해 가지고 그래서 만일에 3억이 추정해서 안되고 2억만 되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3억이 많이 넘어 올 것이다. 그렇게 편성되었다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순세계잉여금 추정금액이 3억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만약에 2억이 되었을 때는 역시 1억의 차이가 안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꼭 이번 본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본 예산에 10억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로공사비가 90%, 보상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8억이라든가 이렇게 안 하면 보상절차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보상절차가 측량, 감정 이런 절차가 한꺼번에 되어야 됩니다. 보상문제가 90% 이상 차지합니다.

10억이 전부 보상비입니까?

예. 한꺼번에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잉여금은 8억이고 5억이고 2억이고 간에 하나도 없으면 안 넘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남을 것이다 싶어 넘기는 것이지요?

예.

꼭 3억을 넘겨야 될 것을 2억을 넘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예.

한 마디로 적어도 상관없는게 아닙니까?

예.

성질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의사과 초과근무수당 2,208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의사과 일반수용비 60만원 삭감입니다. 45「페이지」 연료비 413천원 삭감입니다. 47「페이지」 일반수용비 180만원 삭감입니다. 48「페이지」 의사과 보상금 선진의회시찰여비 4,7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기획실 일반수용비 15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기획실 국내여비 15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기획실 의료보험부담금 4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연금지급금 6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기타수당 2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일반수용비 150만원 삭감입니다. 64「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배상금, 손해배상금 2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시설비 대회실 및 상황실 음향기기 개체 2백만원 삭감입니다. 87「페이지」 시설비 동인네거리 분수대 조명 식 28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5,418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문화공보실 봉산문화거리주차장 부지구입 및 시설공사비 17천216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민방위 보상금 자율민방위대원 활동비 보상 130만원 삭감입니다. 250「페이지」 동소관에 서울신문대 부수는 598부 중 400부를 승인하고 198부를 삭감해서 1,188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도시사회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사회과 일반수용비 126만원 삭감입니다.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360만원 삭감입니다. 123「페이지」 보상금 포장인부임 2112천원 삭감입니다. 133「페이지」 가정복지과 주부합창단 발표회 홍보물 50만원 삭감입니다. 134「페이지」 보상금 주부교양교실 가방제작 90만원 삭감입니다. 134「페이지」 보상금 주부합창단 간식보상 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위생과 156「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상 4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환경보호과 보상금 4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포상금 은닉환경개선부담금 발굴포상 2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토지매입비 대명제1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15천만원 삭감입니다. 168「페이지」 시설비 시민녹지공간 조성 사대부국앞 4천만원 삭감입니다. 173「페이지」 재료비 재활용품 수집포대구입비 2백만원 삭감입니다. 174「페이지」 보상금 재활용품수집장려금 3천만원 삭감입니다. 188「페이지」 일반수용비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1,088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일반수용비 창봉투 3백만원 삭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삭감액은 727,58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부분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의사과 일용인부임 4,004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재무과 연료비 4,963천원 증입니다. 266「페이지」 민방위과 일반수용비 민방위교육용 교재 유인비 6,555천원. 227「페이지」 운영수당 민방위강사 수당 875만원. 231「페이지」 급량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120만원. 258「페이지」 총무과 각종 행사 참가 보상 950만원. 268「페이지」 총무과 시설비 동장포괄사업비 19천만원. 54「페이지」 보상금 구정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3,250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이 257,472천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57,472천원에 대하여 94예산안 수정동의 요구를 당 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려간사께서 말씀하신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수정동의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총 삭감액 727,587천원에서 증액분 257,472천원을 제하면 순 삭감액 470,115천원은 예비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