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기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92년도결산과 새해 예산안 심의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기회 35일간의 의정활동도 앞으로 닷세후면 모두 끝이 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난 1년간 바쁘고 힘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같은 노력이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의 마무리를 위하여 무척 바쁘실텐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이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예산액이 비교적 많은 기획관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서만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와 관련되는 세입세출예산의 정리,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전 집행한 중앙지원사업비를 금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의 최종징수 전망액과 세외수입의 실제 수입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추가경정예산편성 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9억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43억원이 늘어 났으며, 특별회계는 94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1조1,323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6,833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4,4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먼저 중앙지원사업비로 지방교부세 27억원, 국고보조금 2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부세 가운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3억원, 산불 피해복구비 5억원, 지역현안사업비 19억원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 192억원, 취로사업비 추가지원 6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설치 사업비 추가지원 5억원, 배수개선사업비 추가지원 5억원,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추가지원 2억원, 그밖에 60여건의 사업비로 26억원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은 지방세 82억원, 세외수입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현재까지의 징수실적과 앞으로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판단하여 등록세 79억원, 면허세 3억원, 과년도수입 3억원 등을 추가 게상하였으며, 소방공동시설세는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순환 저탄수렵장 사용료 24억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 7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5억원, 시군 부담금 수입 5억원, 농지전용 부과 교부금 3억원, 과년도 수입 3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지수입을 비롯한 15억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로빈 복구에 따른 차입금 1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먼저 법정 의무경비로 지방세 징수교부금 부족분 9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봉급을 비롯한 인건비 23억원과 교육비 부담금 등 16억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비로 4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태풍 복구사업비로 356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6억원, 취로사업비 6억원, 배수개선 사업비 5억원, 산불 피해 복구비 4억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 4억원 등입니다. 또한 교부세 사업비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비 3억원, 산불피해지복구비 5억원, 지역현안 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재원 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순환수렵장관리비 6억원, 산불피해지역 사방사업비 3억원, 농지전용 업무관리비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연내 확보하여야 할 도민체전준비사업비 5억원,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유류대 3억원, 수해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 등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총규모는 모두 57억원입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부무에서 중기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장비구입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는 14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총규모는 327억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옥성공단부지매각 부진에 따라 13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관련경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는 231억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융자금 상환기금 연기에 따른 15억원의 세입감소로 세출부문에서 관리비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산 총규모는 1,572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구미 옥계지구 용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라 9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관련 사업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총규모는 93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최종예산입니다. 그동안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른 경제안정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재정운용에 주력해 왔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과 냉해 등으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가는 살림살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부로부터 추가지원된 사업비와 필수적인 자체사업비를 최종정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오니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뜻하시는 일마다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과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기획관리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기정예산 1,587억2,264만원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운영 공기업특별회계 15억3,364만원을 감액하여 1,571억8,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33억9,74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1억2,444만원, 특별회계 15억3,364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1,717억3,93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6억7,476만원 중에서 1억2,444만원을 감액하여 145억5,03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부문예산중 감액예산은 기구축소와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2억2,69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도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역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도정백서 발간경비로 1,013만원과 도정 및 시군정 평가보고서, 의회관련업무자료유인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6,295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총 1억5,387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행정감사 부문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감사업무 추진 등에 따른 경비로 54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부문은 자치법규집 추록,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책자 발간 및 소송업무 수행경비 등 1,49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손해배상금 1,495만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부문은 '94년도 도정업무용평점 제작비로 1,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운영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87억2,264만원 중에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30억6,300만원이 감소되고 여유자금 예금이자수입금으로 15억2,936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1,571억8,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87억2,264만원 중에서 세입예산감소에 따라 예산비 등 2억4,764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융자사업에서 12억8,600만원을 사업간융자금조정 등으로 감액조정하여 총세출예산은 1,57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내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이 협조로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 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내무부주관 지방행정연수대회, 국토대청결운동종합평가, 지방세정종합평가부문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여러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17일 제1회 추경 이후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경상비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에 있어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2,614억1,500만원보다 9,8%가 증가된 2,872억5,800만원으로서 258억4,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30억3,600만원보다 15.8%가 증가된 1,541억7,800만원으로서 211억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이 2,037억4,400만원이었으나 81억9,000만원이 증액된 2,119억3,400만원으로서 보통세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준공 및 자동차등록증가 등에 따라 등록세가 79억700만원, 면허세가 3억1,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목적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건물기준과표 동결로 4억6,000만원이 감액되고 안동댐, 임하댐수력발전량 증가에 따른 지역개발세가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정수활동 강화에 따라 3억4,4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이 305억6,700만원 이었으나 5억1,300만원이 증액된 310억8,000만원으로서 주된 내용은 국고보조 및 교부세자금 지연으로 예금 이자수입이 6억5,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유재산 매각에 다른 도 귀속수입 7억원, 과년도분 세외수입 3억2,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시범사업,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3억7,5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태풍 로빈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비 등에 1억9,100만원이 증액되고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에 3,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채는 태풍 로빈 피해 복구비 차입액으로서 165억5,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내용은 총무인사행동에 기정예산액이 91억800만원이었으나 2억200만원이 감액된 89억600만원으로서 연금관리는 일용인부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집행잔액 1억5,800만원이 감액되고 서무관리비는 국악단원 급여 등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으로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무국외여행여비, UR대응 지역안정대책추진, 연말 불우이웃 및 군경교도소 위문 등 경상비 부족분 1억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사고시관리비는 각종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1억4,100만원이 감액되고, 일용인부퇴직금, 공무원사망유족 보상금 등 기본경상비부족분 1억2,700만원이 증액되고 시군 행정운영은 '93행정관리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경상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입관리는 도 직제개편에 따른 종전 재무국소관 인건비 등 잔액 4억1,200만원이 감액되고, 탈루세원발굴 및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5,8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관리는 영선관리비 중 전기요금 부족분 등 2,000만원이 증액되고 민원실출입문 경사로 및 계단설치 등 집행잔액 8,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비는 '93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건강한 국토가꾸기 시범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114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연보호활동비는 국토대청결운동 사업추진 유공자 시상금 등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연학습원 운영은 급여 등 집행잔액 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예진흥비는 국악단공연급식비 등 4,200만원이 감액되고 기본경상비 6,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재 관리는 지정문화재 관리비중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목조문화재 소화전 설치, 안동하외마을 등 중요 민속마을 전기 개보수 등 2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방충방연제 도포사업비 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제32회 도민체전준비 사업비로 경기장시설비 부족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교육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액이 543억6,700만원이 있으나 '92년도 4/4분기 및 '93년도 3/4분기 까지의 도세징수액에 따라 9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억900만원이었으나 융자금 회수, 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5,600만원이었으나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경비 절감과 융자금회수 수입발생에 따라 예비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출예산규모는 34억62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336만원, 특별회계가 19억2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0억2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공해 배출부과금 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억8,086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1,940만원이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33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 사회복지예산은 1,2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에서 4,892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서 1,176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학비, 의료비 698만원은 증액하였으며 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7,0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7억5,74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연말정산후 반납하여야 할 생보자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을 사전에 감액하여 월동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등으로 특별지원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정 사전 집행한 치로사업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예산은 1,7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와 시군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 계획이었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배출인력 부족으로 충원을 하지 못하여 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급차량 보강사업비 2,000만원은 내구년한이 경과한 김천시보건소 구급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 위생관리 예산은 1억5,523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로빈호로 피해를 입은 도내 31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복구비 3억1,047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는 도 예비비와 시군비로 충당한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예산은 5억9,53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각종 경상비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연구검사장비구입비 입찰잔액 등 1억2,428만원을 감액한 반면 경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4억9,500만원, 재활용품 수집교육장화 사업비 5,100만원과 특정재원으로 내려온 환경개선비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5,87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억9,400만원중 하반기 입소자의 94년도부터 교육비 1억134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9억2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45만원, 전입금 6억7,608만원, 잡수입 3억320만원과 국고보고금 9억315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유공자 선진지견학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진료비 19억1,08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사업비 집행잔액과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되는 일부불용액, 추가지원된 국비와 특정재원 등으로 편성한 최종 정리예산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저희국에서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승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촌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908억7,669만원으로 기정예산 785억8,660만원보다 122억9,0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347만원은 임업시험장 관상수와 무궁화잡목묘 매각대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2억3,203만원은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및 순환수렵장 사용료 등 잡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 5억원은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및 사방 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100억374만원은 배수개선외 11개 사업비입니다. 감액내역은 순환수렵장 사용료를 잡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함에 따라 1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차료 2억원과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1,683만원, 조림, 육림사업비 4,232만원은 보조사업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분야 증액 내역은 경상사업비 1억5,544만원은 시군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업무추진에 따른 수수료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2억원은 국립농과대학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비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2,650만원은 태풍 로빈으로 인한 농어촌휴양단지 피해 복구비이며 전출금 3억5,800만원은 농수산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비입니다. 감액 내역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1,538만원은 인사에 따른 차액이며 수용비 600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액입니다.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임차료 4억원은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이 각각 삭감 되었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1,683만원은 지원대상학생수의 감소로 감액하였고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3,249만원은 지원대상농가중 58세대가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는 국비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6억1,15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5억1,200만원, 태풍 로빈으로 피해를 입은 좌학지구 농지조성 수해복구사업비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분야도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1,300만원, 보강용수 개발사업비 1억6,9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4,000만원, 태풍 로빈 수해복구사업비 64억1,726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6,000만원, 소규모 지하수개발사업비 4,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사업비 착정비 4,590만원을 감액하여 암반과정 이용시설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영림관리 분야 증액 내역은 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금 12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의 30%인 3억6,000만원을 산림개발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수렵장운영에 따른 총기안전관리지도여비 600만원 불법수렵행위 방지계도용 반상회 특보 2,400만원, 수렵장운영 시군보조 8,800만원, 수렵금지 표시깃발, 수렵인 모자제작 등 2,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산림부서에서 사용할 수렵장운영용팩스구입비 6,800만원과 국비지원분 임도시설비 3억2,8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수렵강습회 강사여비보상 등 135만원과 교육장 임차료 15만원, 보상금 및 돌발해충방제 약제대 300만원입니다. 임업시험장 운영 증액 내역은 솔잎혹파리 충영채집기 구입비 15만원과 사방기자재 창고 1동 35평 신축비 등 2,900만원이며, 감액 내역은 가구 축소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인건비, 체력단련비 등 890만원, 분재포지 진입로 포장비 2,700만원, 포지 용수로정비 900만원, 임간학교 급식비 700만원입니다. 조림사방사업 분야 증액된 내역은 국고보조 사방사업비 23억1,682만원과 산불피해 지장목 제기 및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비 등 5억8,390만원이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2억원은 '93년부터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달성군 비슬산자연휴양림보완 사업비입니다. 감액 내역은 추비용 비료구입비 708만원과 덩굴제거 약제 및 장비구입비 116만원, 조림 사업비 1억9,027만원입니다. 치산사업소 운영분야는 '93년7월16일자 기구 통폐합후 인원감축으로 중부치산사업소,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5,785만원과 서부치산사업소 인건비 8,630만원이며 북부치산사업소인건비 430만원과 동부치산사업소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등 3,4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148억973만원으로 기정예산 1,028억1,581만원보다 120억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은 국비보조사업 변경과 과목변경 등으로 계수를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수산국 소관 규모는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393억8,300만원에서 13억4,900만원이 증액된 407억3,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기정예산 569억3,100만원에서 14억4,600만원이 증액된 583억7,7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의 사항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0억700만원에서 10억4,7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원 증액 내역은 도축검사 수수료 수입 1,400만원, 종축장수입 1,000만원, 종축장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병충해 항공방제 시군부담금이 17만원 감액되었으며, 종축장 폐휴지매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공사 불이행 보증금환불 등 잡수입이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77억5,900만원에서 390억6,900만원으로 변경되어 13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석회질 비료공급에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에 4억3,400만원, 우박호우 등 농작물피해복구비에 1억4,900만원, 태풍로빈 피해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 복구비에 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뽕밭조성, 애누에 공동잠실신축, 양잠 기계화 보급 등에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잠업검사소 장비지원에 3,000만원, 급유급수시설에 1,900만원, 노후이선 대체사업비가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 7월 어선어항 피해복구비에 3,100만원, 수산폐수처리장 설치에 6,000만원, 어망등 태풍로빈 피해 복구에 3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어촌계 가두리 양식사업에 5,0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태풍로빈으로 인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비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부문은 기정예산 85억2,600만원에서 5,100만원 감액되어 8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내고향 으뜸상품 품평회개최 재료비구입 등 경상사업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제2녹색지대 전시판매 행사비 1,900만원, 농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1,000만원, 고속도로 으뜸상품판매점 설치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컴퓨터책상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관리 부문은 기정예산 314억7,800만원에서 10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32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급여 등 인건비에 1억5,100만원과 농기계정비 우수시군 시상금 및 토양개량제 공급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을철 깊이갈이 유류대 지원에 3억3,900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에 4억3,40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4억5,000만원, 왕겨 분쇄기구입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10억1,5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1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급여 등 인건비에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명예퇴임식경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11억7,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조사료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 배합사료 운송비 및 태풍로빈 피해 복구비에 2,800만원을 증액하고, 매초개미산처리사업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축장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9억5,3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된 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급여 등 인건비에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축사육사료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7억2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급여 등 인건비 감액 사항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2억7,9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액된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급여등 인건비 1,100만원과 기계보조금등 관서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부문은 기정예산 2억8,9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급여등 인건비, 연가보상금에 1,600만원과 승용차 구입비등 경상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부문은 기정예산 2억4,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급여등 인건비 1,600만원과 복리후생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잠업진흥 부문은 기정예산 6억9,900만원에서 1억2,400만원이 감액된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주요사업비 뽕밭조성 등에 1억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태풍로빈 복구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예특작물관리 부문은 기정예산 24억1,700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2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특산품 우수시군시상금에 200만원, 시설원예 종합기술단운영 1,000만원, 사과수출관련 미국검역관 초청경비 500만원, 사과문자(씨링)공급에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태풍로빈 피해비닐하우스시설 복구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잠종장 운영 부문은 기정예산 5억8,500만원에서 3,900만원이 감액된 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급여등 인건비에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력 단련비등 곤서운영비 및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잠업검사소 운영부문은 기정예산 9억6,700만원에서 5,100만원이 감액된 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급여등 인건비에 8,100만원, 체력 단련비등 관서운영비에 500만원 연수용 누에고치구매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견기 설치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정관리 부문은 기정예산 2억9,400만원에서 8,800만원이 증액된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선박보험료 검사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체 농지조성비등 경상사업비 3,100만원과 노후어선대체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증식 부문은 기정예산 64억1,200만원에서 6억2,400만원이 증액된 70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어촌관광개발에 1,000만원과 어촌계 가두리 양식사업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급유급수시설에 1,900만원, 6, 7월 폭풍 및 호우피해복구비에 3,200만원, 폐수처리장 시설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태풍로빈피해복구비에 3억2,300만원 및 가곡항 방파제 축소 등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 부문은 기정예산 2억4,0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액된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급여등 인건비, 체력단련비등 관서운영비에 1,100만원, 신청사 청소용품 및 전기안전 수수료와 재료비기타에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국고반환금 부문은 기정예산 2억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91 캐들린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92급유선 건조사업비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성원의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년동안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세입부문에서 법령개정 등으로 상정업무기관 수수료수입이 줄고,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과 농공단지조성 및 광산지역 공해방지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비 등 절감예산 일부와 기구개편으로 공업유치사업소가 폐지되어 잔여예산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 221억9,273만7,000원이 있으나 하계저탄융자금 회수수입 5억원 및 국고보조금 18억8,579만1,000원이 증액되어 총 245억3,072만1,000원으로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6억6,066만원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등 20억3,886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366억9,952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증지수입중 전력량계 검사주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이 되고, 수리업체가 전국 3개소에서 충북지역 1개소 신설로 안동, 영주지역의 물량 감소로 수수료수입이 줄어 7,7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하반기 회수수입 5억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른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16억8,645만7,00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억9,433만4,000원, 울진 성유굴 태풍로빈피해복구비 500만원 등 18억8,579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당초 190억6,991만7,000원에서 190억5,485만7,000원으로 1,50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결원으로 인건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1,500만원과 기본경상비 15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전면실시와 신경제 국제화전략추진에 따른 홍보 및 회의자료 유인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비는 기본경상비중 군·소매업진흥심의위원 여비보상금 54만원을 절감하여 5억1,587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리비는 25억1,860만3,000원에서 2,989만9,000원을 삭감하여 24억8,87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가스요금조정 용역비 270만원을 절감하고, 울릉연탄수송물량감소에 따라 해상수송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2,71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공업관리비는 16억8,382만2,000원이 증액되어 91억8,102만3,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경상비에서 263만5,000원을 절감하고, 농공단지조성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분 16억8,64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산지역개발비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9,433만4,000원이 증액되어 11억1,20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비는 대전 EXPO 도관운영비 등 680만7,000원을 절감하여 8억3,853만3,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업유치사업소 운영비는 지난 7월16일자 기구개편으로 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예산 4,19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행정비는 당초 5,672만5,000원에서 '94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한 범도민친절운동전개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6,672만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관광개발비는 2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진 성유굴 태풍로빈피해복구비 500만원과 보경사관광지 개발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국 소관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증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삭감 및 일부 경상비의 절감을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구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도정운영에 많은 걱정을 함께 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외 집행잔액과 절약가능한 일반적인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고,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 상·하수도, 도로 등의 복구사업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727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9억2,300만원에서 118억6,9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일반회계는 12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1,979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2억1,600만원에서 177억4,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18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300억6,200만원이었으나, 하수도 정비 및 지방도로 건설사업비, 태풍로빈 피해복구사업비 등에 23억5,100만원을 증액하여 42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시험 수수료수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2,9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군 포장위탁사업 물량감소 등에 따른 사업수입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도 건설사업비 6억원과 하수도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등에 12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5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영구임대주택건설 및 태풍로빈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493억5,500만원이었으나,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및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 하수도, 도로, 하천 등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에 182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1,675만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이는 지적서고 정비 및 장비근대화 지원금입니다. 둘째, 도시계획관리비에 3억9,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산학원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7,900만원을 삭감하고 영덕 삼은해상공원 등 태풍로빈 피해복구비에 7,500만원과 김천 평화육교가설 등 도시가로망 사업비에 4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셋째, 주택사업비에 5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태풍 로빈으로 인한 피해 주택 복구사업비 등에 3억3,600만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에 1억9,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비에 13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태풍로빈 피해상수도 복구사업비에 1억5,600만원, 울진군과 안동시의 하수도 정비사업비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다섯째, 도로사업비에 98억7,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 근무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도로 복구사업비에 88억7,700만원과 달성 논공 노이 교량 가설 등 도로 및 교량건설 사업비에 12억5,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여섯째, 치수사업비에 73억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주시 등 11개시군의 태풍로빈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일곱째, 지역개발비에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근무공무원의 인건비와 일반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덟째, 지방채 상환금에 12억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I.B.R.D차관 및 이자 상환금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세출 규모가 기정예산 51억7,700만원보다 5억2,900만원이 증가된 57억6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 3억7,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에 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가 기정 예산 11억8,400만원보다 3억300만원이 증가된 14억8,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도로중기 운영 사업수입 3억100만원과 불용중기 매각대금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근무공무원의 인건비와 일반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제설기 등 장비구입비와 장비구입 적립금에 4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가 기정 예산 245억원보다 13억1,400만원이 가액된 231억8,6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입인 옥성공단 부지매각대금 37억9,300만원과 하천사용료 수입 6억원을 감액하고 골재채취료 28억원, 폐천부지 매각 등 기타사업수입 2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외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옥성공단 조성사업비 등에 40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원과 예비비에 16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실국순서없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금번 추경예산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출신 권영창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12월14일자 영남일보를 복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어느 간부는 정치 득실에 얽매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무시한체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말했다”집행부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영남일보에서 저희들 의원한테 알리고 도민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열린 예결특위에 출석한 경북도 실국장들은 반발보다 무서운 침묵만 지키고 있다”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전적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생각을 영남일보에서 도민이나 의원한테 알려준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2차 추경예산안을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질문 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창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 예산관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영남일보의 예산심의 의결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그 진위가 어떠했든간에 도청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그러한 보도가 되었다는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94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재정 여건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간부와 그러한 말이 있었는지는 제가 진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의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고 우리 간부들에 대해서도 하번 그러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여기 간부님들이 다 계십니다. 물론 우리 도청 집행부의 간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안 했으면 과연 신문에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었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신문을 그렇게 의식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혹 여기 간부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양심적으로 그런 일을 이야기는 그런 의도로 했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는 것 같다 하면서도 해명도 좋고 사실 어떤 양심에 찔리면 사과도 좋고 그런 또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이야기했는 것을 소신껏 여기서 또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 보십시오, 가능하면.

송위원님 추가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드린 답변으로 수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 그러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소리를 여기의 위원님들한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언론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식있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송필각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예.

예, 그 정도로 하고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행정관리사업 우수기관상사업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도말이 다 되었는데 언제 시행하는 것이며, '94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행정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500만원 삭감한 원인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94년도의 우수기관상사업비 삭감에 따른 대책과 이 1,800만원은 언제 시행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의 새마을사업소규모숙원사업이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103억4,8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게 연도말에 와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대책이 되지 않고 있는데 2차추경에 편성 이유와 복구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의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중에 산림개발기금 출연이 특정재원으로 되는데 조금전 제안설명에 수렵장 사용료 수입금 12억중에 30%인 3억6,000만원을 증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3억6,000만원이고 총 7억2,000여만원이 됩니다. 수렵장 사용료 12억이 된 중에서 30% 해서 당초보다 100%가 지금 현재 증액이 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보완사업이 있습니다. 비슬산의 문제가 되는데 '94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비슬산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안해서 당초 집행부안대로 결의를 해 드렸는데 '93년도 2차추경에 다시 2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 대체적이 예산편성으로 2억원을 올려놨지 않겠느냐, 또한 1억3,000만원이면 된다 그랬는데 2억원을 '93년도의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총금액으로는 3억3,000이 되는데 으레 '94년도 1억3,000만원만 넣었는 것을 추경에 2억원이 틀림없이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자연휴양림보완사업은 대구 근교의 휴양림사업인데 대구에서도 투자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출신 송필각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깎였던 부분을 살렸으면 살렸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살렸으면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살렸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답변이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아홉째줄에 보면 “도정주요시책추진”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시책추진의 어떤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거액이 정리추경에 올려지게 된 동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0페이지 도정업무용 수첩 제작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정업무용 수첩제작을 연초에는 해서 대금도 지불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12월에 와서 수첩제작대금을 주게 되는 건지 1,400만원 계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7페이지 내무행정비입니다. 연말 불우이웃 및 군경교도소 위문 둘째줄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 공무원사망유족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급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59페이지에 끝에서 셋째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및 지역여론수렴정보비가 500만원, 민생안정대책이 3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때 충분한 정보비와 대책비들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된 이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역시 한 페이지 넘어서 60페이지에 밑에서 넷째줄 보면 도정역점시책추진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째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화롱비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셋쩨줄, 여섯째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홍보물 및 안내장제작해서 3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초청인사 오찬제공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본도에서 출연금이 나가서 지원예산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출에 관한 것은 지원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사업추진유공해서 7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유공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유공을 받은 분이 어떤 실적으로 이내서 이런 유공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7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전국체전준비사업비에서 15억을 명시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고보조사업비의 미확정으로 도자체 계획만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국고보조와 연계하여 집행코자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국고보조가 없을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국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넷째줄에 보면 농수산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지원이 3억5,800만원, 또 농수산계학교 국립농과대학에서 실험실습기자재지원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도 본청이 어디든 지원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예산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남이 돌아서 쓸 데가 없는 어떤 그런 경우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쓸 데가 없는 어떤 그런 경우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 것을 본위원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연 도청의 도비로 이렇게 학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청예산과 도청예산을 비교하면 거의 맞먹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농수산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기자재지원을 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밑에 농수산계학교 실험실습기자재지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원학교와 실습기자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전위원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산림개발기금출연이라고 해서 특정재원해서 3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게상되었는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서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지, 어떤 기관에 이것을 출연해 주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수산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셋째줄, 넷째줄, 다섯째줄입니다. 뽕밭조성에 7,297만5,000원, 애누에공동잠실신축이 225만원, 양잠기계화보급에 1,538만5,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농수산국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노후어선대체에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선대체를 어떤 노후어선을 대체하는데 이런 예산이 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18페이지 농촌진흥원입니다. 사단법인 경북농촌사회발전연구원운영비에서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3억2,398만4,000원인데 기정이 13억5,098만4,000만원이 됐습니다. 2,700만원 연구원운영비가 삭감되어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231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1억9,43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해 방지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녹유에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범도민친절운동사업비 지원 경북관광협회에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익단체고 경북관광협회는 각 관광회사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도민친절운동은 자기들 사업에 필요한 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왜 꼭히 도에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라 해서 뒤쪽으로 보면 18억2,000만원이 증액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적서고정비 및 장비현대화 2,000만원, 양수교가설 3억, 김천 평화육교가설 3억, 읍내하수도시설 5억, 하수도정비 5억, 하수종말처리장설치 2억, 이렇게 18억2,000만원이 더 증액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대비예산을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관계입니다. 구미옥계1지구 택지매출에 대한 48억4,800만원 또 밑에 택지개발선수금해서 옥계1지구 81억7,300만원, 구미옥계2지구 31억1,000만원 예산이 수입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기유를 또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각 상위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예산에 맞게 책정해 줬는데도 기구축소를 시키고 삭감을 시키는, 보면 각 부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각 기구축소를 시키고 인건비를 삭감시켜도 우리 도정 행정에 지장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인건비에 보면 당초예산은 21억9,622만8,000원에서 1억9,242만원이 줄었습니다. 거의가 상임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축소를 시키고 또 인건비를 줄여도 도 행정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농수산국 이야기입니다마는 한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왕겨분쇄기 구입비가 도비가 3,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시군비가 3,250만원, 자부담이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데 필요한지 다시한번 현황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도지사가 제안설명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옥성공단 부지매각부진에 따라 13억을 감액조정했다고 하였는데 건설도시국 제안설명에서 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사업수입인 옥성공단부지매각대금 37억9,300만원은 감액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부지매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 부지매각이 부진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공단부지로서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강구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회추경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자체에서 삭감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추경 두 번째 합니다마는 두 번째 다 여러 가지 여비보상이라든지 인건비에 관계되는 이런 비용들을 삭감을 해 오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 많은 예산을 1회 추경때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면 정보비나 각종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텐데도 이것을 요청하지도 않고 증액편성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무예산집행이 얼마나 있는지 과거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소신있는 공무원은 무예산 집행도 다반사로 했다는데 과연 '93년 1년 동안에는 무예산 집행이 있는지 또 무예산의 범위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면서 계약금만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이것은 무예산에 속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풍 로빈피해 복구비가 수입 부분에서 192억원이 국고보조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출 부분에서 복구사업비로 35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분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원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동절기인데 앞으로 356억원으로서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는지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부문에 청도복숭아시험장 설치 예정부지 가운데 21필지는 토지소유자가 반대로 인하여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여 재감정 후에 매입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4억6,482만4,000원인데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서 이월까지 하면서 추진이 부진한 것은 지주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관사항은 기획관리실과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무부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되는 부문은 각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책정된 주요시책 추진 경비 3,700만원을 계상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업무추진에 따른 판·정보비 성격의 시책 추진비입니다. 3,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간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혹시 의결을 받아서 책정된 판·정보비 중에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경상부문의 예산을 절감해서 중소기업 구조 조정사업이라든가, 농기계 반값구입 지원 사업비 등으로 지원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책추진 판·정보비가 삭감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정리 추경에서 그간 저희들이 도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필요한 시책 판·정보비 예산을 각 실, 국에 분산해서 계상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실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질의는 답변 중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송위원님께서 도정업무용 수첩제작을 위해서 1,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연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수용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목사항이 수용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수용비 같은 전체적으로 부기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부문에 수용비가 소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연도말에 내년도 업무용 노트입니다. 우리 도에 마크가 찍힌,

올해 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게 아니고,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 업무용으로 전 직원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건데 수용비 절대액이 집행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하나 하면서 이렇게 1문1답으로 하십시다.

예.

도정주요 시책 추진에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사정을 들으니까 안 쓰고는 안 될 돈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그런 어떤, 정부는 그렇게 추진 하지만 우리 도는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경상비적 성격 그 중에서도 우리 업무추진에 따른 어떤 후생적 차원에 계상되어 있는 판·정보비를 삭감한 것은 이것은 그 액수가 많다기 보다는 우리가 정부 공무원들이 그러한 예산절감에 어떤 개혁시책에 앞장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책경비가 필요없다고 해서 계상되었다기 보다는 1차적으로 우선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그렇게 전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판·정보비 전액을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1, 2, 3월까지 집행한 균분해 가지고 3개월분의 예산을, 4월달까지입니다. 4개월분의 평균 배분해 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연간 편성했는 판·정보비 잔액의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불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본예산 심의때 말씀드린대로 25%를 감액한 시책추진경비로는 이미 계상을 했음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예 잘 알겠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91년도 '92년도 지금 공무원들이 상여금 탔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추가를 해서 지금 세금으로 다시 월급에서 제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일선 공무원들이나 말단직 공무원들 생계비 어떤 문제 영향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93년도에 들어 와서 또 봉급전액분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써야 되고 말단 공무원은 월급에 전액 타 먹어 가지고 했지만 어떻게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91년도 월급에서 이렇게 빼나가야 되고 '93년도 시책비를 좀 깠는 것을 지금 또 이것은 써야 되고 말단공무원은 일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지사는,

예, 제가,

시킨 것은 너희는 따르고 나는 내 할 것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판단밖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은 저희들이 '93년도의 경우 10월달부터 아예 처음 방침이 10월부터 봉급을 인상 지급하는 것을 했다가 봉급 증액하는 것을 아예 연간 증액을 동결했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해 10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사님 봉급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해 버리는 것은 틀림없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관계는 그것은 상여금으로 계산착오로 당연히 법상 세금이 매겨져야 될 부분이 부과되지 않고 넘어 갔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사님이나 우리 전 직원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시책 추진 경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실 시책추진 이런 판·정보비는 일반 보조기관 또는 과단위 보조기구에 따르는 기관장이 월등히 많이 소요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지사의 판·정보비의 경우에도 부지사의 경우에도 금년도 책정해서 같은 동일한 비율로 삭감 조정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리하게 그렇게 8개월분의 평균으로 나누어서 50%를 절감을 하다 보니까 4개월동안에 통상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많은 액수를 사실 집행을 했는 부서에는 50% 절감할 예산 조차 없는 그런 형편에서 참 금년에 저희들 실, 국장은 물론이고 각 과단위 부서에서도 기의 판·정보비가 한 푼도 없이 지내온 그런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정리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액이나마 한 실, 국당 전부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계상을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깊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첩제작이 내년도 것이 아니고 올해 이미 제작했는데 대한 그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내년도 용으로,

내년도 용으로, 추경때 그러면 이것을 올렸었는데 삭감된 부분을 여기 지금,

꼭 삭감이 이 명목으로 되었는데 이게 전체 수용비 인쇄비 이런데서 나가니까 저희들 수용비가 전부 집행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수용비에 대해서 좀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첩을 몇 부를 제작하는데 얼마짜리인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3,500부 정도로 지금 도본청에 직원당 전부 한 권씩 이것은 업무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영일위원님께서 기구축소등의 사유로 인건비를 삭감해도 도정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인건비는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간소한 정부 이런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1차적으로 지방 우리 기관에는 도의 경우에 1국, 4과, 6개 사업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관운영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상여금, 수당 등을 전부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기구가 폐지되면서 23억원 정도가 불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예년에 찾아 볼 수 없는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초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계상했다기 보다는 중간에 이러한 조직개편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 도정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적정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변화가 생겨서 부득이 감액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하입시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모든 예산은 그때 그때 집행을 하고 또 공사가 도중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월시켰다든가 불용에는 관계가 없지만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94년도 올해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인건비도 이월된 게 있어요. 이래서 그것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든가, 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한대로 기구축소 등 그런 불가분 관계가 있지만 애당초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원을 모르고 마음대로 인건비 책정을 해 가지고 사장시키고, 이월시키고 불용시켰다 하는 이것은 예산담당관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도청의 사람 숫자 빤한데 인건비를 계산못해 가지고 이월시킨다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다른 것은 이월시키면 여러 가지 책임이 돌아오지만 인건비를 이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책임이 안 돌아오는 그러한 못된 짓을 배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건비는 모자라야 정상입니다. 이래 가지고 인건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증액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애당초 사람 숫자도 모르고 인건비를 무한정으로 책정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든가 또한 불용처리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딴 예산은 잘 짭디다마는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도 모르고 1년에 얼마쯤 예산이 편성되어서 누가 전급하고 또 누가 한다 하는 것은 이게 벌써 딱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산편성에 아주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가 다음에는 절대직으로 대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모든 예산편성시에 인건비 조정을 못한다 하는 것은, 말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뭔가 딴 것만 생각했지 자기 식구에 대한 것을 못챙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유효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영길위원님께서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행정관리비 등을 삭감한 경위와 이번 추경에 판·정보비를 증액요구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부집행사례가 없는지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기이 답변드린 위원님들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산집행은 회계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예산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예산집행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세입예산은 192억원인데 세출예산은 356억원이고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재원대책과 동절기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또 국고보조 지원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 192억원은 국고보조금이고 이미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356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192억원에 더해 가지고 국고에서 상환키로한 기채 164억원을 합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92억원은 현재 국고보조금에서 직접 주고 나머지 부족한 164억원은 우리가 예산에 기채를 해서 편성하고 국고에서 상환해 주기로 한 국고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예산의 편성전에 우선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집행이나 피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다음,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호위원님께서 행정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 1,800만원은 연말인데 언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또 내년도 상사업비에 대한 대책이 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 상사업비는 행정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 민원행정 개선, 사무장비 확보, 그 다음에 청사환경 정비, 주민참여 유도, 이러 전반적인 행정관리에 대한 사업평가를 금년도 10월11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일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산군의 장천면이 최우수기관이고 그 다음에 우수가 고령군 다산면, 장려지역이 달성군 다사면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관에 상사업비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행정사무기기를 구입해서 이 기관에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주면 그 기관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점점 행정기관이 현대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또 각 시도별로도 평가를 하고 하는 이런 사무관리 개선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시에라도 내년도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영창위원님께서 소규모시설의 태풍 피해복구비를 연도말인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하고 현재 복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태풍피해복구비가 904건에 164억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도비 8억2,000만원과 시군비 53억2,900만원은 이미 예비비에서 집행되어서 현재 북구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103억4,800만원은 국고지원에 대한 도에서 기채분입니다. 이 기채를 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고에서 이자하고 다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구실태를 한 35% 정도 시군에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8월달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별 지장은 없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연말 불우이웃돕기와 군경교도소 위문 1,000만원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1회 추경시에 삭감했는 것을 다시 계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1회 추경때 꼭 이런 명목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우시설이라고 하는 명목은 있는데 그 불우시설은 연간 지속적으로 추석때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불우이웃하고 연말에 하는 것은 매년 이때쯤 되면 도지사 판공비가 부족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시책경비로 추가로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이게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은 불우시설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불우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불우시설은 각종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고 여기에는 불우이웃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송필각위원님께서 공무원유족보상금 1억200만원의 계상내용과 지급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61조에 공무에 의한 사망시에 유족에게 월보수액의 36배를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도 감사계장이 공무집행중에 유명을 달리했고 경산소방서 논공파출소장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계장한테 6,000만원 유족보상금이 나가고 파출소장한테 4,2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 액수가 1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필각위원님께서 기초질서지키기와 지역여론수렴에 대해서 정보비를 계상했는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당초에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또 말못하게 좀 필요로 하는 시책추진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과에 특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300만원은 내무국장이 아마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과 강구휘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새마을운동과의 차이점을 물으셨고 추진활동비, 유공자간담회 경비, 유공시상금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추진 동기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중에 고속도로변에 버려진 엄청난 쓰레기통 쓰레기와 또 생활주변이나 자연경관에 대한 아주 쓰레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것을 대통령께서도 직접 목격을 하시고 범정부 차원으로 대청결운동을 새마을사업으로 민간주도로 해서 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전 공무원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하라고 그러는 내각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대청결운동이 새마을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마을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새마을운동은 생활환경 개선이나 소득기반 조성사업, 또 그 외에 지역개발 사업을 통틀어서 새마을사업이라고 본다 그러면 국토대청결운동도 전체 새마을사업의 한 파트로 봐야 되겠다, 한 부분적인 단위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새마을사업 안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활동비와 유공자간담회 경비 문제는 청결운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한 몇천개가 됩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한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 주민들에 대해서 노고와 격려, 또 이분들에 대해서 수시 지역적으로 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공시상금에 대해서는 청결활동 우수시군이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앞으로 한 시군 기관에 300만원을 줄 예정이고 또 우수기관 2개 지역에 각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에 700만원을 시상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 12명을 선정해서 손목시계 한 3만5,000원 상당 되는 것을 계상하면 42만원 상당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4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대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경비가 300만원과 오찬간담회 500만원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서 지원된 새마을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전국하고 도단위로 해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전국단위로 해서 중앙에서 개최하고 한번은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단위로 해서 지난번에 구미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개최경비는 대회홍보물, 선전탑, 현판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홍보비용이 한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초청인사에 대한 오찬이나 기타 격려 이런 데 한 5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산출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개최경비에 대한 새마을단체 보조금에 대한 포함여부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의 일반운영비이고 경상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지도자대회경비하고는 다소 상이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전국체전사업비 15억원을 명시이월함에 있어 가지고 경기장시설 외에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의 대책과 명시이월사업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포항 전국체전에 필요한 시설 보수비가 약 15개 경기장에 한 6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7개 경기장을 시설할 경우에는 약 4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국비를 지난번에 약 159억원을 중앙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체전개최지마다 경기장 시설하는 것은 경제우선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필요성이 좀 적다고 판단하고 체육시설을 다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일단 포항시에 지난번에 15억을 야구장시설경비로 일단 지원을 해 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설비는 정부의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적절하게 새로운 운용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조로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 국고보조가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체육시설은 앞으로 국가재원 이용상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로비가 이런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사실상, 판정보비를 그냥 얹어 가지고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대구, 경북이 갈리고, 대구와 경북이 같이 있을 때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대구는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승격기념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은 다 보조받아서 모자라는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 경상북도는 열악한 체육시설 속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거기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경상북도가 전국체전을 한번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은 정부차원에서는 하지 않는다, 왜 하필 시발점이 경북부터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체육계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체육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흔히들 하는 대 구정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경북도민의 정서에 아주 큰 중차대한 어떤 문제가 여기에 잠복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런 데 필요한 로비가 있으면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경북이 그런 어떤 시범케이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 하필 경북이냐는 그런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처음은 아니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대전에 하니까 저희들도 대전이 하는 것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같이 합동으로 상당히 시설경비를 확보를 할려고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서 우리가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타도보다는 뭔가 한가지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송위원님 뜻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69페이지 농수산계 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과 농수산계 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은 지원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관이든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예산편성상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어떤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찌들어 있는 농촌에 참말로 급박한 데 좀 투자하는 것이 낫고,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2억이 실습기자재 지원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 경북 대학교는 대구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 출신 학생들이 다소 가 있겠지마는 전체가 우리 경상북도 출신 학생들만 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가 우리 경상북도 농촌에 대한 개발연구를 어느정도 했으며, 어느정도 제공이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교육청 예산으로 계상해도 될텐데 왜 그런 예산을 도에 계상을 했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 이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언젠가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계획을 만들었다가 이것은 UR이 빨리 타결이 될 그런 전망을 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예농어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인력양성용으로 고가의 실습기자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UR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또 UR의 포괄적인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이나 기술지도하는 것은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가 시책의 일환으로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교육위원회에 국비를 줘서 바로 하는 것 보다는 직접 도에 연관된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사후 관리관계를 오히려 나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상할 때 도 교육위원회하고 상호협조관계가 이루어 졌는 것입니까?

예, 협조가 됐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교육위원회도 분명하게 이 농수산계 학교에 대한 기자재 지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왜 경대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지원기준이 국립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내에는 국립대학교 농대가 아마 경대뿐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구시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모든 우리 경북의 도민들의 자녀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수 기술을 배양하고 양성하면 이것이 또 도내 농지를 가진 저희 도에 파급되기 때문에 학교소재지하고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실험이나 연구시설은 어떤 것이냐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유통을 위해서 유통관계 특별히 하는 실험연구소가 경북대학교에 있고,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유통관계라든지 이런 특작저장관계 이것은 전국 유수의 실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농업의 개발을 위해서 사과의 대미수출을 위한 농약관계라든지 또 유통구조혁신을 위한 경북능금주스 그것은 좀 염려됩니다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용역을, 경북대학교 농대에 우수한 연구진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산·학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농촌개발에 관해서 연구해 가지고 제공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잠업진흥사업비중 뽕밭 조성, 애누에공동잠실, 자동수견기 등에 1억2,700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앞으로 잠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뽕밭조성 및 애누에공동잠실 건축비는 농가희망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농가신청량이 줄어들어서 농수산부에서 희망량을 재조사해서 국고보조금을 감액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뽕밭조성이 당초에 230만주였으나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130만주로 줄어서 여기에서 약 1억900만원이 깎였고, 따라서 여기에 부수된 애누에 공동잠실이라든지, 자동수견기, 동력예취기, 뽕수확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잠업대책은 양잠을 많이 하는, 이제 농가 부업으로서 조금씩하는 이런 것은 지양하고 양잠을 아주 많이하는 10개 군에 양잠종합주산단지를 조성해서 아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래서 현 수준의 잠업을 유지하도록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양사업이라고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외국에서 이런 잠업관계 수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격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화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송위원님께서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6,000만원, 어떤 어선을 대체하는데 계상된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수산청에서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 우리도에 150톤 1억8,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7월12일날 지원물량 50톤 6,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금회 추경에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노후어선 대체는 선령이 10년간 이상 노후된 선박을 FRP로 선질을 개량건조하는 사업이며 지원조건은 톤당 600만원으로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왕겨분쇄기 구입비로 3,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UR협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퇴비증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북지역에는 왕겨분쇄기가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퇴비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왕겨를 분쇄하는데 꼭 필요하나 기계값이 1억3,000만원으로 비싸서 비행하는 안강농협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경주군에서만 요청이 있어서 구입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왕겨를 분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식기간이 5 내지 6개월정도 길고 좋은 퇴비가 생산되지 않으나 이를 분쇄하여 퇴비 원료로 사용하면 부식기간도 1내지 2개월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완숙퇴비를 제조할 수 있고 벼 가공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왕겨분쇄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그날 참석하지 못하고 늦게와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한테 대충은 설명들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계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퇴비를 장만하는데 그 효과를 거둘 수 잇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재질의 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면, 올해 처음 시초가 경주 안강농협입니까?

예.

다음부터 예산이 또 필요에 따라서, 이거 기계를 설치했다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음 시군에 여러 가지 이런 기계구입이 가능하다면 다음해에 어느정도 기계구입자금이 보조가 되는지 국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래는 퇴비제조장에 제조를 하는데 원료로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농산부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강의 경우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안강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왕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 원료를 구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또 타지역에서는 이런게 또 구하기가 힘드는 이런 지역에서는 다른걸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위원님 물으신데 대해서 전체를 앞으로 필요할 시에는 지원할 용의문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시는 도비를 가능한한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김에 좀 묻겠습니다. 아까 뽕밭조성관계입니다. 국장님께서 양잠에 관한 것을 시설단지를 만들어서 현 생산량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단지를 만들 그런 계획이 계셨다면 올해는 국비지원 삭감까지 가도록 이렇게 두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시설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생산이 될 경우에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국제경제력 제고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지, 그런데 대한 어떤 언급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기존 양잠농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량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삭감이 되었고 또 앞으로 이대로 기존 아주 영세농가를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적으로 단지화해서 앞으로 전문업,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 잠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하는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이런 농가들의 생산량 가지고는 택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입은 하되 우리나라 고치로써 손해보는 것은 다소의 외국산을 가지고 보충을 해 가면서도 우리나라가 잠업에 대해서 영 없으면 수입잠견이나 잠사에 대해서 수입가격 통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만치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잠업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잠사값보다 훨씬 국내값이 비쌉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내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 국산 가지고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광산지역 공개방지사업내용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좀 하라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광산의 안전조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관계법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년도에 생산 실적이 있는 가행광산으로서 광산보완 사무소에서 보완명령을 받은 광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의 석탄사업안정기금을 70%, 광산이 스스로 부담하는 자부담금이 30%로써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도의 대상 사업은 10개 광산 28개소 사업이 됩니다. 당초에 7개 광산 21개소에서 연도중에 3개 광산이 추가가 되어서 2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폐석 유실, 그러니까 폐석이 흘러서 물에 떠내려가서 유실이 되는, 방지시설을 15개소 2,605m, 그 다음에 광산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11개소, 그 다음에 바람에 탄이 날아가는 비산탄 방지시설 2개소, 이렇게 해서 28개소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국비가 이번에 추가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범도민관광친절운동추진비에 대해서 관광협회가 자기네 회비가지고 사업을 하는 단체임에도 왜 도비를 지원하는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년이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에게 친절한 한국인상을 심어줘서, '94년도에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밝은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간은 '93년11월부터 내년인 '94년12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과 도별로 범관광교통친절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추진하는 대상은 관광업체 교통업체, 접객서비스업체 및 도민 각계 각층에 대한 친절운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2월2일 14시에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에 이와 같은 대상 850명을 모아서 도가 지원을 하고 관광협회가 주관을 하는 그러한 친절운동 발기대회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1년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또 서한문을 반송하거나 또 내외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거나 친절운동 교육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단체, 접객단체, 관광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운동을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편의상 관광친절운동이니까 관광협회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 운동을 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간 수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도비에서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서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관광협회와 추진위원이 자율적으로 이 운동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단 이제 본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요즘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예를 듭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하면 관광버스비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도 운전기사팁 대문에 오히려 불친절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만습니다. 다시 말해서 팁이 적으냐 많으냐에 다라서 그 안에 있는 손님의 여행이 즐겁느냐 안즐겁느냐 또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안의 관광하는 손님이 불쾌감 내지는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런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자체적으로 더 시급한 문제인데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고쳐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상당히 지금 관광을 다니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봐서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5만원의 팁을 주면 운전기사가 적다고 합니다. 팁이 말씀이지요, 말인즉슨 그 분들의 월급이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받아서 이 팁으로 지탱을 해야 된다, 팁으로 자기 생활을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팁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친절은 커녕 손님에게 불쾌감을 줌으로 인해서, 팁이 적어서 저런다는 어떤 인식을 시켜 주면서 팁을 많이 받아내는 어떤 방법으로 불친절하면서 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친절하면서 손님이 자발적으로 내는 팁과 불친절과 위협을 가하면서 손님의 주머니를 긁어내는 그러한 팁과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이 사실적으로 이런 문화를 겪어왔고 지금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외국관광객이 만약 그런 어떤 일을 당했다, 이렇게 가상할 때 과연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한가, 자체의 어떤 정화운동이 더 필요한데 관광협회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자체가 차라리 운전기사한테 친절하라고 주는 돈이 오히려 더 국민이나 우리나라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에게 더 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관광버스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는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도민관광교통친절운동은 의식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운동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할 운동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업체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관광업체에 대한,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지도강화를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업체가 보수도 충분히 주고 또 그 업체에 종사하는 그러한 종사원에 대해서는 운전수, 그 다음에 안내양에 이르기까지, 업체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의식개혁교육을 통해서 보다 대국민, 대외국인들에게 친절하도록 이런 조치를 단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중앙에 정책개선 건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서민들과 관광종사자와의 관계, 그런 만큼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정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의 국민화합도모나 모든 어떤 입장에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제고하시고 국장님의 단호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절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구휘위원님께서 도내 농공단지조성 분양문제, 또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인구 10만이하의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2만평을 하한으로 하고 7만5,000평을 상한으로 한 그러한 구분으로 소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업단지나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농공단지는 49개 단지 293만8,0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계약을 한 업체는 7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미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어서 공장이 일부 가동하고 있는 이런 업체는 41개 단지에 192만2,000평 590개 업체가 계약이 돼 있고 부지조성 중에 있는 단지는 8개 단지인데 45만8,000평을 지금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5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을 저희들 해야 될 대상면적이 193만7,000평인데, 193만7,000평 중에 184만7,000평은 완전분양이 됐고 9만평은 분양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358개 업체가 가동을 하는데 가동률은 7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 또는 부도업체가 합해서 45개가 있습니다. 또 건축 중인 업체가 75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본현황이고, 현재 이 농공단지에 고용이 돼 있는 인원인 1만4,136명인데 이 가운데에 현지인, 그 시군 자체의 인원이 60%가 취업이 돼 있고 외지의 인원이 5,678명 40%가 취업이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농공단지 가운데 경북도내 농공단지는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장용지 미분양이 14개 단지 9만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는 의성 다인 같은 것은 1만3,000평, 안동 풍산의 1만5,000평 같은 것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분양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대기업 또는 지역의 유지들을 통해 유치를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임이나 부도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업체를 발리 바꾸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취업정보센타를 통해서 인력을 계속 구직이 되도록 하고 또 직업훈련원의 훈련생을 최대한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금난이 상당히 겹치고 있는데 금년 1월 동안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업체당 1억원 이내로 112개 업체 101억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40개 업체에 171억원, 경영정상화자금을 업체당 1억원 이내로 30개 업체에 53억원 또 시설운전자금을 5억원에서 2억원 범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계속 단지의 개발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별 명세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국 관계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45페이지에 지적서고 및 장비현대화 등 18억2,000만원이 증가된 이유와 '94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중앙에서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교부세사업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내무부로부터 교부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차기 추경에 편성하려고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부세사업지구 6개 지구는 '94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한 사실이 없고 이번에 합해가지고 영친 양수교 외에 5개 지구에 대해서 예산편성 18억2,000만원이 편성이 돼 들어갔습니다. 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국장님, 성격이 어떤 성격이 됩니까? 그러면 만약 교부세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각 지역 …

예. 그겁니다. 특정교부세.

특별하게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것이다?

예, 그겁니다. 계속해서 노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성공단 조성에 있어 가지고 제안설명에는 13억1,400만원으로 설명을 했는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37억9,300만원이고 … 또 설명이 삭감설명을 했는데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치수사업특별회계 옥성공단 조성계획에 37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단지조성 미분양이 지금 현재까지 안돼서 '9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13억1,4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중에서 치수사업 중에서 골재수입이 22억이 더 들어갔고 폐천부지매각대가 1억5,900만원 더 들어갔고 과년도 수입에서 1억2,000만원 더 들어와서 24억7,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감 차액이 13억1,400만원으로 설명이 되었는 것입니다. 또한 매각부지가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매각부지 부진 사유는 지난번에도 '92년도 11월달에 환경청과 영향평가 협의를 해가지고 '93년7월1일에 폐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9월9일날 지방공단에 대한 실시 계획승인을 득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세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분양세입 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서 진행을 시켜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재택위원님의 아까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일부 총괄예산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부족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피해는 492억6,800만원으로 집결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구계획이 마지막으로 수립되기를 641억6,300만원으로 복구를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국고보조가 394억8,500만원으로 62%, 그 다음에 교부세가 7억3,000만원으로 11%, 도비가 32억1,900만원으로 5%, 시군비가 50억7,400만원으로 8%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고 그 외 또한 융자가 17억9,800만원으로 3%, 그 다음에 자력복구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11%에 해당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641억6,300만원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가 늦어지면 늦어져서 애로가 없었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늦으면 늦을수록 애로가 있었습니다. 국고보조 배정일자가 10월8일부터 각 부처별로 이 사업분야별로 배정이 오기 때문에 8일부터 15일경까지 각 부처에서 국고보조가 배정이 돼서 그때부터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 가지고 추경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집행 지시를 바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 … 우리 도의 수해복구 전체 공정은 약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큰 부분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민생생활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 등은 거의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이 수해복구비가 전체가 예상이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전체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위원님!

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국장님 나오신 김에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지적서고 정비 및 장비현대화 이렇게 해서 18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적서고 정비 및 장비현대화라면 어떤 것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 도가 지적서고 심사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사업비는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심사를 했는 결과 주요 시군에 10개 시군에 대해서 20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예, 우리 도가 실적심사에서 1등을 했다니 상당히 축하를 드립니다. 단, 본위원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본 예산을 다룰 때 본위원이 지적공사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고 이렇게 묻고 나서 이제 제가 칠곡 출신이 되다 보니까 이게 꼭 칠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 양 전달돼 가지고 칠곡 지적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본위원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적절히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 계시는 분은 전부 위원님입니다. 또 전체에 관한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할 때 질의를 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칠곡출신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한 이야기 때문에 칠곡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처한 어떤 입장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안이 필요하다, 뭐냐면 본위원들이 지역 일이지만 만약 지역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전반적인 어떤 문제로 다뤄져야 되는데 칠곡 출신 위원이 하니까 이건 칠곡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니까 상당히 의원과 집행부간에 어떤 앞으로 큰 문제점이 이렇게 자꾸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건설도시국 문제뿐만 아니고 타 여타 실국에도 다 해당된다 여깁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본위원 칠곡에 그런 전달을 했다면 그 전달에 대한 것을 관계관이 다시 오해를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도 해 줘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답변을 할 때 칠곡군을 두고 답변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전체를 잘 통제를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뭔가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점은 칠곡군 관계자와 오해가 없도록 해명을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장님, 사단법인 경북농촌사회발전연구원 하는게 아직까지 발족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발족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다가 …

앞으로도 안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법인체라든가 정부출연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인정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농촌진흥원이 있고 각 시군에 지도소가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연구비도 주고 또 … 자꾸 이런 기구를 말이요, 국가예산 또는 도비를 들여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기구만 자꾸 늘리고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런 단체는 될 수 있는대로 이제는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권경호위원님께서 청도복숭아시험장 토지매입비 중에서 약 22필지는 소유자의 반대로 매입치 못하고, 약 4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하는데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청도복숭아시험장 토지매입 계획은 총면적 10㏊중에서 전체 필지 수는 7필지가 있습니다. 당초 지주들로부터 매도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는데, 매입과정에서, 일부 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조금 낮다는 이유로 토지매도를 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년후에, 그러니까 금년도 4월1일날 감정을 했기 때문에, 1년후에 내년도 4월1일날 감정을 했는 가격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다 이래 돼 가지고 계속 추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70%는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머지 30%가 남아 있는데 공사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4월1일날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작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진흥원소관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필각위원께서 구미옥계1지구 택지개발수입 48억4,900만원, 선수금수입 81억7,300만원, 구미옥계2지구 택지개발선수금 31억1,000만원 등 93억원의 세입결손이 생겼는데, 그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미옥계1지구는 면적이 8만4,000평인데, '92년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준공계획으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 1지구의 선수금수입 관계는 총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선수분양을 했는데, 총 5필지 3만5,503평중에 4필지 2만5,000평이 선수분양이 되고, 1만500평이 선수분양이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 미분양된 사유는 다른 4필지는 국민주택 용지인데, 이 1만500평 1필지는 분양주택 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주택은 25평이상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일반분양 하기 때문에 구미로 봐서 현재 분양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업자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주택업자 개별적으로 방문도 하고, 서면으로 내서 분양을 받도록 협조를 구했으나, 지금 구미로 봐서는 조금 검토기간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선수금수입이 81억7,300만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매출수입관계 48억4,900만원이 역시 결손이 됐는데, 이 구미옥계1지구에 지금 금년도 10월달에 공사준공을 할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9월달쯤 되어 가지고 택지를 전부 매출할려고 계획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계속해 가지고 공사가 석달가량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매출관계도 한 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린생활용지 2,988평과 단독주택용지 1만599평 이건 일부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중에 있고, 또 단독주택용지는 보상에 협의된 지주에게 분양하도록 본인들에게 전부 분양받을 의사가 있나 없나, 지금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오는대로 곧 매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미옥게2지구 택지개발선수금 31억1,000만원 이게 결손이 생긴 것은 구미옥계1지구하고 2지구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경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1지구의 땅을 9월달쯤 되어 매출해 보고, 어지간히 팔리면 2지구에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추진을 했더랬는데, 이 1지구 공사가 늦어지고, 땅 매출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건 내년도에 보고 추경예산이나 게상을 해서 2지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1억1,000만원도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단의 수익으로 봐서는 영업수익이 40억5,200만원, 유동부채수입이 58억8,000만원 해서 93억원의 결손을 가져 왔습니다, 이상.

예,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공영개발단의 홍보비가, 예산이 충분히 계상되어 있지 못한 어떤 입장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옥성공단부지 매각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13억7,4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수입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함이 발생해 가지고 채무상황이나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초래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공영개발단이 지상공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주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지상공고에만 의존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좀 지세나 모든 것을 봐서 열악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개발할 당시에 업체의 어떤 유치작전이나 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분양에 관한 홍보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있었다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각대책을 수립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 공영개발단에서 이런 어떤 홍보비가 모자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옥계1지구에 분양주택 용지 1만평 관계는 서울의 유수한 주택업자, 이건 코오롱이고 현대고 큰 회사는 다 직원출장 중에 방문을 하고, 대구시내 주택업자, 그 다음 경북도내 중소주택업자 전부 방문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큰 회사는 금년 1월달 되가지고 했고, 그 전에 한번 했고, 2회씩 했고 작은 회사는 한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전에 공문으로도 협조를 구했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주택 적은 것은 말고, 조금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주택경기를 봐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은 소형이고, 또 택지가 조성원가의 80%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자도 있고, 팔리는데, 분양주택 관계는 감정가에 의해서 땅값을 계상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높으고, 또 세대당 면적이 25평이상 자기 마음대로 짓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넓다, 그래서 수요자한테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업자들이 조금 전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단이 사실상 지역개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 자체의 어떤 투기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막으면서 국토개발을 하고, 또 서민을 보호하고 이런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좀 더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사후 이런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예비비 51억4,848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전문위원 정보비에 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 주무부서 기획관리실장님께 금번 추경예산안 지출 각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방금 간사위원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으로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권경호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알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