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지난 16일날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전이라도 위원들이 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단, 속기록에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감사할 때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빠짐없이 충분히 검토한 내역이 담아있는 것으로 보고 유인물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 의장 에게 결과보고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주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외소득 증대와 도시 농촌간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공업개발 촉진지역, 즉 농공지구 개발과 조성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경제기획원 조례 준칙에 의거 '87년 7월 10일에 제주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90년 4월 7일자로 폐지되고 농어촌지역 발전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공단지, 중앙 4개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환경처가 협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고시하여 농공단지 개발, 입주기업모집, 관리절차 등 제반절차를 규정한 바 이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농공단지는 조성 입안시 부터 조성단지, 입주기업모집, 사후관리 등 모든 권한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농공지구 및 관리조례는 계속 존치할 규정이 없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서류는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 농공단지 조성현황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법은 농어촌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둬서 만든 겁니까?

그당시 이법을 근거로 해서 경제기획원 조례 준칙이 전국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되었다가 이법이 '90년도에 폐지되어 버리고 그대신 농어촌발전 조치법 이라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 통합지침 이런 사항들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법에 '90년도에 폐지되었는데 이제와서 상정합니까? '93년도 오늘 이전까지는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했습니까?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지정권한도 시장 군수로 법정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무의미한 조례를 덮어뒀다가 오늘에 와서 하는 겁니까?

김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얘기가 '90년 4월 7일날 폐지 이전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상위법에는 조례를 만들도록 법에 위임되었습니까? 위임이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같은 날자로 공포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 없습니다.

합동고시에 의해서 농공단지 개발이라든가 산업입지 및 개발이 4개 부처 합동으로 나왔으니까 별도로 조례가 필요없다, 그리고 그전 법에는 위임사항이 있는데 새로 만든 법에는 조례 위임사항이 없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모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오늘 날자로 의결이 들어왔지 않아요.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농공단지 조성한 것은 무엇에 근거를 해서 조성했습니까? 이 조례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적용을 안받고 4개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농공 단지를 조성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아까말한 농발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께 질의했는데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살아있을 때 농공단지 조성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무시하고 4개 부처의 합동지침에 의해서 제주도 농공단지 개발을 했습니까?

폐지조례를 일찍 발의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정한 사항들이 전문위원이 말씀했지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법정 사항으로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례가 비록 살아있더라도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폐지조례를 늦게 발의한 것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2개 법률에 이 조례에 관한 법정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방화시대에 맞게 우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 농공단지 조성은 거의다 국비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폐수처리시설 까지 환경처에서 별도로 거의 시설비를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 군 단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및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시 군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 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하효동은 농경지가 협소하여 대부분 남제주군 남원읍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하효동에 거주하면서 남제주군 남원읍에 사업장, 농경지입니다. 사업장을 소유하는 농가가 당조합 관내 700여명이 되며 그 면적은 무려 45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와 사업장, 농경지가 같은 시 군에 있을 경우에만 대상자로 신청받고 있는 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지방자치단체가 틀려서 서귀포시는 농경지가 남제주군에 있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남제주군에서는 농경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서귀포시라 해서 제외시킴 으로 인해서 과수생산 유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에 대한 토지세는 철저하게 소유지 관할 시 군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른 시 군에 소재하더라도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선처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홍태 소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청원을 내신 김정규 효돈조합장님이 나와계십니다. (김정규 효돈조합장 인사)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전부 30개 단지인데 제주도는 물량이 4개 단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 1개 단지는 남제주군에 수출단지로 빼고, 3개 단지는 물량을 가지고 3개 시 군에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이 지침은 저희들 지침이 아니고 농수산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남제주군에서는 대물위주, 서귀포에서는 대인위주로 의견이 상반되어서 효돈조합장께서 청원을 내신 것같습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이번 의회의결 사항은 도비 8억7,500만원이 아니고 8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군에 가면 그만큼 더 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기준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산건위에서 논의한 대로 5천평 미만의 영세농가 위주 또 적정생산 이라든가 품질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벌이라든가 적과를 철저히 한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는 지침을 저희들이 바로 시달할려고 성안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산건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것에 반영될 사항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단지는 중앙의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 하면 저희들 시 군 단위로 물량을 배정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제주군에 수출단지 1개소를 포함해서 1.6, 서귀포 1개 단지 이렇게 배정 되어서 남제주군에는 여유가 있는 것은 0.6입니다. 서귀포에 대한 것은 1개 단지가 되는 것인데 남제주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세과세도 농지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자기네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시 군에 소재한 사람은 지원해 줄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지만 도의 방침은 소재지과세도 마찬가지로 농지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가 소개의원님이라든가 하효조합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물량배정량이 일정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귀포 하효에서 배정된 사람이 또 남원지구에 신청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시 군의 지원을 받으면 이 물량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배정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검토할 문제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 등 1차산업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사실상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당국이 지금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접한 시 군 읍 면에 거주하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배정물량이 2만1,727㏊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50억원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쪽 4개단지를 포함해서 그사람들이 전부 스프링쿨러를 희망한다고 하면 2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만1천㏊에 실시할 면적에 2천㏊에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서귀포에 과수원을 갖고 있고 남제주군에도 갖고 있을 때 틀림없이 효돈사람들이 남원읍 신례리의 경우에 많이 가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서귀포시에 신청해서 5천평 미만이 되어서 해당이 되어서 배정을 받으면 남제주군에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해서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 위주로 줄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해당이 아예 안되고, 효돈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이 남제주군에 있으니까 남제주군에 가서 하라고 해서 안되었잖아요.

서귀포에 있는 것도 신청물량은 10㏊밖에 안되는데 100㏊ 신청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범위내에서도 안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까?

5천평 미만이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 군에서 기초의회의 간섭이 심할 것이다하는 것을 예상하고 못준다할 것같으면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말하자면 보조비 가운데 시 군비가 30%밖에 안됩니다. 도비가 20% 되고 국비가 50%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체의 물량 금액 가운데에 50%를 보조해 주는데 50% 가운데에 15%라면 50%를 100%로 했을 때 30%입니다. 3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주지 중심으로 한다면 효돈사람이 남원에 전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농자금도 그렇고 고토석회 배정도 그렇고, 그리고 세금은 받아간단 말이예요. 남제주군에서 세금은 전부 받아가면서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것은 효돈에 거주하는 생산농가가 서귀포시에도 땅을 가져있고 남원쪽에도 땅을 가져있을 경우의 것이고, 권홍태 위원의 질의는 서귀포에 거주하는데 남원쪽에만 가져있어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해 준다는,

그런 경우를 분명히 해야 되는게 일선의 행정기관에 가면 서귀포에 땅을 시논 사람이 남원에 농장이 있을 경우 남원에 신청을 하면 서귀포로 하시오, 당장 그럽니다. 그런 말을 못하게끔 못박아서 각 시 군 읍 면에 공문을 철저히 시달하십시오.

사실 의회에 청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신청은 농협에서 받습니다. 농협장끼리 협의가 가능합니다.

김길웅 위원이 방금 다짐을 받았지만 나도 받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논한 대로 아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방침만 결정하지 말고 분명히 하급기관까지,

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한테 회시하는 것으로 가결하기로 하고 토론 종결하고, 조합장님이 나오셔서 한말씀 하시겠다고 하는데.

검토의견 나항에 통장입금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여금 납부를 해야될 기여금을 수탁받아서 처리하는 업체에서 은행에 통장을 별도로 정해서 그 통장에 바로 입금, 출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수합해서,

토론 종결합시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시행에 따른 문제점 진정의 건은 아까 윤태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조치하도록,

그게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집약해서, 의견을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진정을 반려하면서 협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가져오도록,

예, 협회로 하여금 종합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의 건은 반려하고 제주도가 관광협회에 의견수렴하여 적의 처리토록 이송하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운영되는 재원이 교부세와 도비로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예산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감사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이것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동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개정해서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의 관리조례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주택사업의 용어에 있어서 주택사업은 지방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으로 하고 기존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되었던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로 되어있을 때 세입부분하고 세출, 예비비에 관련된 조문 3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되 검토 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잉여금이지만 일반회계에 세입될 수 있습니까?

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못들어오지 않습니까? 잉여금이니까 들어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특혜를 줍니까? 어떤 공사장에 가보면 길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도로점용허가를 주고 있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허가만 해 주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독도해야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되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