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12월 20일 논산군수로부터 93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군수제출)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입니다. 먼저 19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안은 기정 예산액과 증감문제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612억 1,047만 4천원에 감이 46억 9,97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87억 8,097만 6천원에서 감이 10억 1,014만 2천원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3년 12월 4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0일 상정일자는 12월 16일입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역시 가결하였습니다. 다항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도 역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서류로 대행을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700억 2,915만 1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44억 6,715만 6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28억 3,6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의료보호기금 24억 3,601만 5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2억 8,069만 3천원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 2천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제출일자는 역시 11월 25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1월 26일입니다. 상정일자는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비목은 삭감별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결을 봤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역시 가결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별첨과 같이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별첨에 있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요구 내역서도 역시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안은 일반회계세출이 248억 4,291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47억 81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 연산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주차장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12월 4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0일회부가 되었고 상정일자는 93년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상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안은 일반회계세출이 224억 1,924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5억 6,761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 주택사업취암토지구획정리, 연산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주차장 여기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11월 25일 논산군수가 제출했고 회부일자는 93년 11월 26일날 회 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93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고 비목별 삭감요구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94년도예산안 삭감액 조서내역 1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윤종근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19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안은 의회비 5억3,547만 4천원중 금회 요구액 155만원입니다. 심사경과는 93년도 12월 4일 논산군수가 제출을 했고 93년 12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으며 93년 12월 17일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안은 의회비 5억8,811만 4천원의 규모이며 심사경과는 1993년도 11월 25일 논산군수가 제출하여 93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1993년 12월 17일 상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의 빈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선진의회(구미)견학 5,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주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됨에 따라서 의무적 경비인 군비부담금이 증가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758만 7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억 6,452만 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7억 735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감이 5,716만 9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가 4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감이 3억 6,414만 9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감이 4,3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감내용으로써는 이번 수정예산안 감 758만 7천원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비가 감이 4억 3,715만 3천원이고 지역개발비가 2천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체육비가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5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으로써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비가 4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양곡대가 6천원이 증 액되고 거택보호자 양곡대 및 부식비가 감이 4억 5,771만 3천원이고 소년가정세대보호 교통비로 102만원, 육 아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768만원, 노령수당으로 952만 4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연료비로 324만원을 증액시키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는 감 91만원이고 폐천부지 양여금 및 매각에 따른 분할등기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7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사업비가 내시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의무적 경비인 군비부담금이 증감되어 부득이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5억 9,213만 8천원이 증액되어 우리군의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840억 2,561만 5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716억 2,128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4억 4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의 증감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6억 1,800만원이 감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11억 8,26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이 10억 2,75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의 증감내용은 이번 수정예산안 15억 9,213만 8천원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의회비가 1,508만 8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가 감 4,808만 8천원이고, 사회복지비는 2,931만 7천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비가 감 530만 3천원이며, 지역개발비가 17억 9,155만 7천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가 9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 2억 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화사업비로 2억 6,100만원, 군도포장사업비로 7억 2,115만 3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9,493만 8천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로 4억 6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로 2억 825만원, 취락 구조개선사업비로 6천만원, 하수도 사업비로 3,2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93년도 추경예산안 보고에서 질의라기보다는 둘째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용에서 지역개발비를말씀하실때에 200만원인데 2천원이라고 했습니다. 200만원으로 수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희 예 ! 200만원입니다.

희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