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기현
이기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의 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6일 접수되어 상정되었으며,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12월 17일 접수 상정되었습니다. 하남 도시계획구역변경 결정보고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특별위원회 구성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부의된 안건으로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광주군수로 부터 12월 13일 접수되어 예결특위에 회부 심사되어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예결특별위원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과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오늘 함께 심의토록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군수님께서는 아까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손님이 와계시면 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93년 11월 25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준을 보고드리면 공통부문에서는 주요기능별, 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여부와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여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동일목적 경비의 중복계상 여부, 의회의 예산삭감에 대비한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경비의 계상여부 유사 중복되는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예산총칙 부문에서는 각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의 적정여부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입추계의 정확성 여부와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종 기준 단가 및 정수책정의 적정성 여부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융자, 출자, 출연 등의 타당성 여부 및 소모성경비의 증가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업이 타당성이 없거나, 소모성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등 불합리한 부문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총칙 중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 612억 6,452만 원을 612억 1,452만 원으로 했고, 일시 차입한도액 18억3,793만6천원을 18억3,643만6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23억 1,418만2천 원을 22억 6,418만2천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6,942만4천 원을 6,792만4천 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 5,460만6천 원을 1억 460만6천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463만8천 원을 313만8천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6억 4,731만3천 원을 5억 9,666만5천 원으로 각각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비 3억 7,500만1천 원을 3억 8,800만1천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147억 3,686만2천 원을 146억 5,846만2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99억 7,985만5천 원을 98억 9,804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경제비 84억 5,308만4천 원을 83억 9,133만 원으로 각각 삭감하며, 일반 세출예산 중 지역개발비 225억 9,190만7천 원을 228억 3,960만4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 및 체육비 15억 64만7천 원을 15억 564만7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방위비 5억 4,615만5천 원을 5억 4,815만5천 원으로 각각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6,682만7천 원을 7억 1,617만 9천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세입세출 각각 1억 5,460만6천 원에서 1억 460만6천 원으로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지금 보고된 심사분석 보고와 수정안에 대하여는 전 의원의 심사와 수정안 작성에 참여하였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최후로 접수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분석 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93년 11월 25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시 기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중 상수도사업 수입을 25억 8,661만 원에서 22억 746만5천 원으로 삭감하고, 수익적 수입액과 수익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은 당년도 이익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타 회계로부터 20억 7,800만 원에서 16억 9,885만5천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와 수정안에 대하여는 전 의원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작성되었으며, 질의 토론 없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그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 지방교부세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체 세입재원의 증감요인과 세출면에서는 일부 법적 필수경비 및 경상비의 추가소요 국·도비보조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출증감요인, 불용예산의 조정 등 세출추경요인이 발생되어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 제1회추가경정 이후 지방세에서 2억 2,1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2,5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고, 반면 세외수입은 9,100만 원이 감액되어 제1회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484억 7,6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인 오포-분당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억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위생처리장 진입로교량 1억 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1억 2,000만 원, 경상비 및 필수경비 등에 1억 7,200만 원, 기정 예산불용액 감액계상 5억 400만 원,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감액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의 차액 3억 3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일부사업 수입의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다른 세입의 증감분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입 증감분은 대부분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군의 '93년도 총 예산규모안은 568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4억 7,600만 원과 특별회계 83억 6,4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출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비에 대한 명시 이월 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2건에 49억 3,900만 원은 금번 추경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최종 예산을 조정하는 의미와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제안설명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예산안은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감소로 부득이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53억 1,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상수도 세입예산을 총 53억 5,5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영업수입이 4,000만 원이 감액되었기에 세입예산은 53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급수수입 및 수탁공사비 수입이 감소에 따라 부득이 수탁공사비를 1,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세입결손액 2,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당초 2,500만 원의 곤지암배수지 법면보호공사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1,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 영업수입 4,000만 원이 감액, 급수수입이 6억 9,000만 원이 5억 9,100만 원으로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탁공사비 5억 9,300만 원이 5억 7,4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6,6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기타영업수입 1,400만 원이 1,3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수탁공사 수입 및 감액에 따라 수탁공사비 1,500만 원이 감액됐고, 실촌면 곤지암 배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1,000만 원을 법면설치 비용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른 예비비 2,500만 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이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예산안도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5항, 하남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금번 하남시 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되는 지역은 총 135.36㎢로 남종면 전역과 중부면 광주읍, 퇴촌면, 실촌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분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수립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별로 분리하여 하남시 도시계획구역에서 퇴촌, 남종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분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권 및 행정구역이 상이한 지역이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됨으로 행정혼란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지금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계획 구역변경 결정안 보고의 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4명으로 하고, 손광수 의원, 안병욱 의원, 허세행 의원, 김학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결특별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손광수 의원, 안병욱 의원, 허세행 의원, 김학서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의시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