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타워전기료로 해서 월 25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철거될 것으로 삭감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2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종이란 무엇이고, 통장에게 지역신문이 배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에 기타 체육대회지원 금으로 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 취사급식지원으로 한 달에 30만원씩 27개 동, 12개월 하면 9,720만원이 계 상되었는데 또 동에 정액급식비 5만원이 나가고 있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을 것 같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지난 금요일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위문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1만원씩 2,411세대 2회라고 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님, 이 돈을 2,411세대에 한 번에 1만원씩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추석과 연말로 1만원선에서 추석에는 햄셋트를 했고요. 이번에는….

햄셋트는 1만원 주고 못 사죠?

시중에서 1만3∼4,000원이 공개로 하면 1만원 꼴이 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치셋트로 할 계획으로…

그런 것으로 나눠주신 겁니까? 2,411세대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저번에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동네문화야시장 운영품 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동네 야시장이라는게 구청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야시장은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네문화 야시장의 특별행사로 개최되는 구민화합 한마당잔치에 앰프라든가 부대시설, 전통생활용품 및 재활용품 전시를 위한 전시대를 설치하는 등의 비용입니다.

어디서 했어요?

지난번에는 낙성대공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아동위원회의비 2명씩 27개 동에 648만원과 그 밑에 또 아동위원회운영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 두가지를 합해서 1,248만원인데 사용내용을 지난번에는 밝히지 않으셨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군데로 하면 안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27개 동이 4회씩 매번 회의를 하는지, 아동위원회운영도 50만원씩 12개월을 일정금액을 네 번 한다는 소리인지 실제 회의를 한다는 소리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위원회회의비는 일반운영비로써 3만원 2명 27개동 그것은 동에 나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성격이기 예산과목이 그렇게 분류가 되었고 보상금의 성격, 금년도에도 아동위원회가 미술대회, 글짓기대회 등 행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행사비성격이기 때문에 과목을 그렇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쓰는 비용입니까? 50만원씩 쓰는 것은.

그렇습니다.

열두 번을 행사하실 겁니까?

아동위원회는 매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 운영비도 각종 어린이 관련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의 실적으로는 우리구가 20개 국민학교에서 참가한 그림 그리기 대회와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고 그외에도 불우아동을 위한 사랑나누기캠프, 보육시설지원, 불우청소년지원 또는 소년소녀가장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위원들의월 회비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쭈어보았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게 나왔어요. 공부방운영 1만4,300원씩 4명 90일 9개소해서 4,633만2,000원을 세우셨는데 사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셨어요.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우리구에 100석이상 규모인 봉천 청소년독서실과 신림 청소년독서실에서 주간운영시간이 끝나는 저녁 7시….

제가 묻는 데만 하세요. 다른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1만4,300원×4명×90일×9개소 하셨는데 그 내용을 밝히시라 이거예요. 답변이 금방 안되면 다음에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지 마세요. 우리구에서 몇 개소가 있고, 어떻게 하고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만 밝히시라 그거예요.

관계국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신 것은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시혜, 의료보험, 성병진료의 약품 비용 8,250만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의료시혜라는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의료보험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세출예산을 세운 내용이 의료시혜, 의료보험, 성병진료의약품 해서 660원씩 12만5,000명을 잡아서 8,250만원을 세웠거든요. 12만5,000명이 무엇이고, 660원이 무엇이고 또 이런 제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이것도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전기요금이 250만원씩 12개월 해서 원래는 3,000만원이지만 70%를 잡아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획예산 세출을 보면 구청 청사에 쓰는 전기요금이 연간 3,000만원 되는데 물론 청사는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퇴근하니까 전기를 별로 안 쓴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사무실은 낮게 켜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2,100만원 전기요금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얼른 안가요.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불을 켜는데 2,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겠다든지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유지관리 35만원씩 67개소에 연 2회에 걸쳐서 일종의 관리비라고 하지만 수리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4,690만원인데 매월 한 어린이공원에 35만원씩 들여서 뭘 하는지, 페인트칠을 하는데 35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인지 부서져서 고치는데 35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인지 예산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지만 유지관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텐데, 페인트칠이나 좀 하고 부서진 데 고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일괄적인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일괄답변이 있었으며, 오늘은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하면 본 질의의 보충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사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결에서도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또 심의하여 의결되는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각 동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도 했고 자료수집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집행부에서 잘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보면 첫번째로 재산세와 종토세의 담보로 인한 재원조달의 한계를 지적하셨고 두번째로는 세외수입이 감소 내지는 동결이 되었다는 점 세번째, 보조금사업의 축소로 의존재원이 감소되었다고 재정여건을 말씀하시면서 주요편성의 기본방향에서는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단계에서 반영하고 계속사업의 계획공정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분배하며 삶의 수준향상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투자가용재원의 격감으로 인한 신규사업은 편성에서 거의 제외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너무 편중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의 기본방향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아닌가 또 과소 편성은 아닌가, 편성에서 제외된 분야는 없는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재정계획을 짠 흔적이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9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편성지침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 위원은 이 편성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지침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없었는지, 지침을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낭비적 요인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자치구내에 관리위원회가 무려 2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능단체가 50개 이상이 있습니다. 물론 설치근거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연합회라든가 교구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등 설치근거가 불확실한 단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많은 단체들 중에 과거에 큰 역할을 했던 새마을지도자가 약 1,200여 명이 됩니다. 또 새마을고문지도자가 300여 명이 있어서 합해서 약 1,500여 명이 있고 거기에 새마을유관단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유관단체에서 자연보호위원회니 바르게살기니 여타 모든 기구들이 하는 역할을 거의 새마을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 분리되어서 행사만이라도 합동으로 하는 경우를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우나 사기진작이 전만 못하다, 새마을 지도자를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았을 때 대우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에 있어서 '93년과 '94년을 대비해서 4,000만원선이 2,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많은 위원회와 단체의 운용이 결국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수준향상과 관련해서 아동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1개 동에 2명씩 아동위원회도 54명이 있습니다. 공부방도 있고 청소년독서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은 관내에 28개소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보수비등으로 2억원이상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실지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실례로 봉천11동의 경우에 금빛어린이집의 정원이 45명인데 지금 160여명이 지원해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내에 증설해서 맞벌이부부가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함으로써 삶의 수준향상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파악이 잘못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재에 대한 문제를 약간 언급하였습니다. 구민의 밤 공연행사에 1,000만원, 문예작품전시회에 400만원, 구민국악경연대회에 400만원, 보호수 등에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형문화재로 향온주가 있는데 신림본동 정해중씨라는 분이에요. 안양시는 자체적으로 옥리주라는 향토술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의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림동의 심부길씨로 되어 있어요. 이 분은 1906년 12월30일생인데 우리구가 국가지정 문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물론 당구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 하겠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예우 내지는 대우가 무엇이 있는지 본 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에 관해서 '94년 예산의 1.3% 전년대비 하면 출연금이 약 10억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0억에서 10억으로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관내에 190여 개가 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계수나 산출근거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이매점설치부지임차료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출부분에서는 임차료로 1,2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세입이 없어 세출이 있을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상인들에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대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부분에 어느 항목에 기록이 돼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간이매점설치부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기왕 설치를 해 놨으면 구 재정으로 나가는 것인지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서 대국적인 견지로 볼 때 공무원은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공문은 타당성이 결여돼서는 안됩니다. 또 심사하는데는 심형을 기울여서 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고유한 권한인 편성권과 심의중의 삭감권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견해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도 좋고 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동행정지도비에 보면 일반행정운영비란이 있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기초단계의 동 행정이 잘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행정관청에 드나들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화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이루어지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기초단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구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94년 예산에 전화증설을 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과거와 달라서 지금은 주민들 수준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왕림해서 알아볼 것도 가정에서 전화로 알아보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계 서비스인 전화가 가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한 군데도 증설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하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음을 지탄을 하고 싶습니다. 일선의 각 동사무소나 민원이 많은 실·과에 전화해 보면 전화가 도대체 안됩니다. 계속 통화중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다시 삽입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보수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 1,785만1,167원하고, 무허가건물 철거 1,440만원하고,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그 밑에는 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해서 대충 잡아서 용역비가 2,000만원에 무허가건물철거보상비가 2억이상이 되는데, 무허가건물을 묵인하고 제대로 돌아보지 못해서 이런게 자꾸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건물 보상이라고 한 것은 세목 명칠 때문에 보상이라고 했는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주대책비라면 앞뒤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상비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무허가건물을 짓는 것을 관청에서 지으라고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제와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은 건데 보상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합니까? 이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가요.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다 하든지 인건비를 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예산을 다 변상해드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업무추진이 있고 건축업무수행이 있고, 또 건축업무수행이 있고 건축업무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건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는 3만×19명×2회×12월 밑에는 6만원×21명×12월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 직원들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측에서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을 내셨죠? 보면 수정안 내용 두 가지다 사회복지비죠?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한국성민회 복지관건립해서 2,000만원을 수정안을 내셨는데, 참고자료 '9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비 예산안 자료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렸죠?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사회복지관건립 부분에 6억300만원을 서울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중에 1개소가 신림10동에 건립예정인 사회복지관 보조금 50%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3억100만원을 했어야 함에도 빠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회는 현재 휴면법인으로 금년도에 부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거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복지관은 국비나 시비에 의해서 건립을 해 왔었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줬기 때문에 시비를 3억100만원을 확보를 하면서 구비도 3억100만원 해서 6억200만원을 보태서 '94년도에 짓도록 하라는 공문을, '94년도 예산을 구에서 편성을 해서 이미 의회에 넘긴 다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최소한의 재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당초 예산에 한 2,000만원이라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했는데, 지난번 보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면서 같이 삼성복지관이라고 해서 짓기로 계획이 됐던 것을 1억2,000만원을 성민회에 돌리면 1억4,000만원은 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약 1억6,100만원이 모자라는데 재원 때문에 현재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식으로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1차로 그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재단인 한국성민회에서는 대지 121평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비만 있으면 바로 건축을 하는 거죠? 물론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구체화 된 후에 우리 구에 전달이 돼서 그때는 이미 의회에 예산안을 냈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비가 많이 줄었다, 왜 이게 주느냐 라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민간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인단체에서 준비를 다 해 놨는데 건축비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1억6,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걸 추경에 한다면 벌서 하반기가 됩니다.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성민회를 빨리 해서 주민의 복지에 기여를 하도록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청으로부터 3억1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는 이미 예산이 구에 넘어왔기 때문에 시차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우선 2,000만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따라서 삼성복지관에서 1억2,000만원을 들려서 현재 1억4,000만원은 확보가 돼 있는데, 나머지 1억6,100만원이 모자라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제일 먼저 했으면 하는 게 담당 국장의 의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두 가지만 무겠습니다. 시설비중 도로미불보상 2억5,000만원인데 그것이 뭡니까?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용역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가로환경정비를 하는게 용역대상이 돕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뿐 아니고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이 전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안하고 구청에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대상의 성질이 과격한 잡상인 단체 등은 통상 공무원들과 마찰이 되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예산에 보면 관보구독이 있습니다. 59개 실·과에 1,316만8,800원이 돼 있는데 의원들에게도 관보구독을 배려해 줄 수 없는가 해서 질의 드리고, 물론 의원들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서대문구의회라든가 타 의회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배려해서 의원들에게 관보구독을 해주는 구청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관보 구독을 의원님은 물론 공적인 신분이겠습니다만 의원님 개개인에게 관보를 구독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위별로 넣어드리는 것은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개개인에게 예산으로 관보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말고 관보를 아주 집으로 배달되도록, 그러니까 예산으로 달라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관보에 개인적인 사비를 들이더라도 배달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으로 달라는 거죠.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 개개인에게 드리는 것은 예산의 성격상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다만 말씀이 계셨으니까 차제에 상임위별로 관보를 넣어드리는 것은 저희가…

상위보다도 아주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 기회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른 데도 참고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넣으시되 상임위원회 위원수대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시군요.

예, 하여튼 조병소 위원님, 다른 구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니까 우선 제가 알아 보겠고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상 의원 개개인에게 관보를 예산으로 넣어드리는 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사항인데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회의가 그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보존하여 후배들에게 지방자치의 참뜻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구청에서 구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VTR을 구청에 의존하지 말고, 의회가 독립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의회활동 사항을 우리 스스로 홍보하지 아니하고 타 기관이나 타인으로 하여금 홍보케 하는 것은, 우리의 독립성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그래서 '94년 예산에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VTR 약 20분 내지 30분용 정도로 제작하여 의회에 잠재된 영향을 구민에게 제시하고 구민의 평가를 받아 지방의회의 미래상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본 의회의 모습,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 특별위원회의 모습, 각 의원의 질문 모습, 행정사무감사활동 모습,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 등을 내용으로 한 VTR제작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시간용으로, 예산으로는 약 3,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부서인 총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의 비목을 선정해서 계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주차타워 전기요금 3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냐, 곧 철거될 것인데 왜 계상을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주차타워 300만원은 우리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철거요구에 대한 전문검토 용역을 해놓은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걸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차타워 건립당시에 체결된 계약 전력요금이 있습니다. 월 13만4,000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철거될 때까지 계약 전기요금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 전기요금을 포함한 그 전기료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정식 계약한 전기요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계상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주차타워에 관한 모든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어떤 미련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 그대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전과의 계약한 전기요금이 있다면, 기본전기요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계약요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약요금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나머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이 2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통장에게 이 지역신문이 배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신문으로는 관악신문하고, 관악시대뉴스, 관악문화신문, 국제문화신문 등 4개종이 주간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관악시대뉴스와 국제문화신문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고, 현재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관악신문과 관악문화신문 2개종이 있는데 이것도 주간으로 꼭 지켜서 발행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93년에는 연초에 구정업무계획을 게재한 관악문화신문을 모든 통·반장에게 구독케 하고 11월중에 관악산정비에 대해 기사화한 관악신문과 우리 구의 지역개발사업을 게재한 관악문화신문을 전 통·반장의 60%를 구독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2회정도 받아본 통 장님들은 구독한 기억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전히 이 신문이 통장이나 반장한테 100% 구독될 수 있도록 배포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올바를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94년도 내년에는 매월 1회씩 관악신문하고 관악문화신문 2개종을 공평하게 전 통장에게 구독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명분은 좋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계획은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마무리작업에서 말단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에는 사실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되는 실정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도 집행하려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하에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부과정에서의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문규진 위원님께서 동 취사급식지원 30만원씩 해서 27개 동에 12개월 하면은 약 9,700만원 되는데 동에 정액급식비 5만원이 나가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취사급식지원비 월 30만원은 동 직원의 처우개선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 종사원 임금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5만원은 구·동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비적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에 구민회관 관리위탁금과 수리비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게 아니냐 라고 역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위탁금은 관리용역비인 위탁관리비와 관리운영상에 따른 소모품 등, 수용 비 성격인 정상관리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525만원은 지금 구민회관 뒤쪽에 비가 오면은 토사유출이 심한 위험한 절개지가 있습니다. 약간 위험한데 지금 현재 비닐을 덮어 가지고 우기에 안전대비로 지금 임시조치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차제에 아, 죄송합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제에 우기시 토사유출로 위험한 절개지에 석축쌓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시설보수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뒤쪽이 위험하고 그래서 한 500만원 들여서 내년에 석축을 쌓아서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종구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500만원의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인쇄비의 홍보물 제작비 118만6,000원에 따라 편성되어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봄·가을 환경정비상황 판 제작비로 80만원하고, 국민운동 주요행사 현황 판으로 120만원하고, 상·하반기 10회에 걸친 시민교양교육 사무용품비 3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18만6,000원의 홍보물 전단은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거리교통질서캠페인 하는 것하고, 주말 행락 질서캠페인, 주말 자연보호캠페인 홍보용 전단을 제작해 가지고 각종행사시에 배부하여, 주민계도와 홍보에 사용하는 소요예산으로 각각 사용목적이 좀 다른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간이전비중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억3,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새마을, 바르게 단체 등에 모자를 만드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 단체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은 인건비 및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무복규정에 의거해서 단체원들이 갖춰야 할 근무복, 모자를 포함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무복은 전체 회원 수의 최소 범위내에서 훼손 분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사기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써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중 국민운동단체 6개 단체의 회의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민운동 6개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관악구지회, 새마을관악구협의회, 새마을문고관악구지부, 직장새마을관악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관악구협의회와 자연보호관악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은 새마을운동, 환경정비, 자연보호, 국토 대청결운동, 거리질서 및 교통질서캠페인 등 국민운동분야의 활성화와 발전적 방안 강구를 위한 토의와 단체별로 세부 사업계획과 구정 홍보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각 단체의 월례회의시에 참석자들에게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이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중에서 국민운동 종합추진활동비 1억2,600만원의 사용 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종 국민운동 업무추진에 헌신 봉사하는 단체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국민운동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 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국민운동단체의 실천활동사업 지원하고 간담회·평가회 등 행사지원 및 격려와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정비, 새마을 대청소에 따른 지원 등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지원과 격려 등에 소요되고 있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예산에는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대책 및 예우나 처우문제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87년 1월29일자로 국가에서 지정한, 끊음질이라는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신림7동에 심부길씨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12월13일자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향온주, 말씀하신 향온주는 신림본동 정해중씨인데, 이 2개 무형문화재가 저희구 관내에 있습니다. 이중 끊음질의 심부길씨는 금년 87세로 거동조차 힘든 그런 상태에 있고, 국가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생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림본동에 거주하시는 정해중씨는 우리시에서 매월 4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할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94년부터 향온주의 일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차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구 관내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관심을 일깨워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들에게 지원대책을 특별히 세운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이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역시 차 위원님께서 '93년도에는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서를 배부 받지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 배분 현황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지난 9월에 내무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시달되어서 지침을 받는대로 돌렸는데, 혹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에게 들어가도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도 하고, 편성지침을 위원님들께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액 규모는 다소 증가한 게 사실이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해 투자자원이 금년 대비 40억원의 감소로 이하여 부득이 각 사업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위주로 재원을 결정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를 했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우선토록 배분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자책을 합니다. 예산편성의 기법도 개발하고 또 신규자원도 개발해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동 행정비 운영비 중에 전화증설비가 없는데, 대민 서비스하는데 전화를 걸어 보면 계속 통화중이어서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화를 증설하기 위해 '9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 행정기능이 광역화되고 또,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전화 이용도도 높아지고, 통화량이 늘어나서,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통화량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전화 하신 분에게 불편이 덜 하시도록, 또한 전화민원의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전화 응대로 친절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키폰으로 27대가 설치되어 조금 완화는 되었습니다. 또 종래에 동장실에서 사용하던 동장만의 전용전화를 일반전화로 전환 설치하여, 7월부터 민원용 전화로 전환해서 동장은 좀 불편하지만, 민원용 전화로 사용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쉽도록 일련번호를 변경하여 설치, 끝번호가 1, 2, 3으로 연결 자동적으로 떨어지도록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또 민원창구에 전화가 비치되지 않아서 민원인 통화대기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지난 9월에 동별로 키폰을 두 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구 관내 동사무소에 54대를 구입 설치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동간 행정공무원이 쓰는 전화는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전화만 사용하도록 전 직원에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쓸 때 일반전화가 통화중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통화상태를 점검, 현재의 여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통화 시간도 단축을 해야만이 통화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쾌한 전화응답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향후에도 이 증설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병소 위원님께서 관보를 구 의원 개인별로 구독해서 의정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겠는가 하고 질의하셔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즉석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또 알아보니 제가 즉석답변 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구 예산으로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구독시키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각 구에서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서 알아 봤더니 제일 관보보급소라는 곳에서 저희가 관보를 받는데, 보급소장에게 통화하여 22개 구에서 의원 개개인에게 주느냐라고 했더니, 구 의원 개인별로 예산을 책정하여 구독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어떤 구의 경우는 3부를 넣는 경우도 있고 1부를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1부 넣어 주는 곳은 우리 관악구밖에는 없습니다. 1부를 의회사무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즉석답변을 드린 대로 적어도 상임위별로는 관보가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의원님 개개인에게 관보를 직접 예산으로 보내 주는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국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의 기록, 보존을 위한 홍보용 VTR을 구입, 의회에서 독립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 30분 짜리 말씀하셨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역주민들도 다 알아야 될 테니까, 공감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정 3,000만원으로 개략적인 산출을 하신 것 같은데, 긴축재정을 하는 마당에서 3,000만원은 부담이 되는 많은 금액입니다. 이 업무의 중요성도 감안되겠지만 일단 의회사무국과 산출기초가 확실히 되어야 되겠고, 추가로 편성하여 보내주면 수정예산안 때 반영해 보는 방향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위원님의 질의순으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사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인데요. 기타 체육대회 지원금 200만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연합회장기대회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가 있습니다마는 시장기대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사이클, 육상경기 등이 있습니다. 구연합회장기대회와 시장기대회 그리고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단축 마라톤 대회,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에어로빅경연대회 등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겠지만 준비된 대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공부방 운영 예산 4,633만2,000원에 대해 물으셨는데 공부방 일요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산출기초가 하루 그 사람들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일급이 1만4,300원이 됩니다. 9개소 1만4,300원을 하면 이게 하나의 기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360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법상 4명이 90일 다시 펴보면 360일을 근무하게 되는 인부임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짜지 않으면 돈이 못나갑니까?

360일을 해 버리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개소에 몇 명이에요?

사람 1명이, 여기 보면 4명이 90일이라고 했으니까 날짜로 보면 360일이 되죠. 그러니까 1개소에 사실은 1인이 일을 합니다마는 360일로 한 명이 하는 것으로 하면 퇴직금 문제가 따르니까 4명이 90일로 쪼개 분기별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만4,300원만 받는 것입니까? 하루에 1만4,300원씩 받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나요?

예.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나가서 질통을 져도 하루에 5, 6만원씩 다 받는데 1만4,300원 받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 지킨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이렇게 줘서 실질 운영상 제대로 되겠는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임 단가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임의대로, 물론 현실적으로 하루 1만4,300원을 받고 일을 하라고 하기에는 건장한 사람이면 잘 안되리라고 봅니다만 일용을 쓰는데도 어려움은 없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운영이 된다는 거죠. 편성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니까 이 사업 자체의 운영이 현실성이 없는 운영이 된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4,300원이 노임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노임소득사업이 1만4,300원이라든지 또는 일용잡급이 우리구에도 1만4,300원도 안되는 노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기타 다른 명분을 많이 붙여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예산의 가감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한번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께서 맞벌이부부들이 생활하는데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봉천11동의 금빛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원이 45명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160명의 아동이 대기하고 있으니, 확장해서 아동들을 수용하면 맞벌이부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사실상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94년도에는 재원문제도 있어서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검토하셨습니다마는 금빛어린이집의 경우는 바닥 면적이 20평으로 올라가 있는데, 옆의 나대지를 흡수해서 그 건물과 같이 연결해서 새로 증축하면 많은 아동을 흡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상만 했다 뿐이지 아직 예산상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옆에 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협의를 해서….

예. 위원님께서도 부지지주와 상의해서 공공에 쓸만한 것인데, 가격을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역시 차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이 '93년도 10억, '94년도에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지는 않았고 '94년도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기금도 많이 반영하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했던 것이 2억1,300만원이 아직 못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하셨다고 하시고 일부는 달리 자금이 융통이 되어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담보를 설정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지금 은행에서 담보만 있으면 융자가 전보다 더 쉽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93년도의 기금도 2억1,300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자금 때문에 절박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다만 명년도에 10억원을 반영했는데 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에 최대한의 보탬이 될 수 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구 나름대로도 주어진 여건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신발생무허가 건물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고, 그에 따른 인부임과 철거대책비, 보상금 등을 지출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지 않고 여러 과목으로 분산해서 편성한 것은 예산을 위장편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철거 인부들을 쓰면서도 별도로 철거용역비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신발생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발생과 동시에 즉시 철거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주택과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급양비나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분산해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성질별, 기능별로 과목이 분산되었고,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급양비, 업무추진비로 5,000원씩 7일간 했습니다마는 전 공무원에게 7일간의 급양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000원씩 7일간 세운 것도 전 공무원에 대해서 10일간 출장을 나가는 여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건축공무원들이 예전에 너무나 많은 민폐를 끼치니까 민폐를 끼치지 말고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해서 위생공무원, 건축공무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9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위법건물단속활동지원비 월 6만원씩 주는 것은, 건축공무원들이 민원의 약 80%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법부설주차장조사, 위법건축물 일제조사, 단속지원으로 해서 30일 내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10일간의 여비를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적 성격으로 지급하고, 건축지도업무추진비라 해서 360만원을 세운 것은 어려운 격무 부서로써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식비도 주어야 되고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해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말씀 더 여쭙겠는데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놓으신 것은 기존무허가건물 철거가 이미 협의된 것이 14건이 있고, 16건은 철거를 확실히 한다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재해가 발생할 때 쓸 예산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기존무허가건물도 있고, 신발생무허가건물도 있고, 아주 고질적이고 또 견고하게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부로서 철거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능직 인부가 8명이 있고 상용인부가 2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이분들은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해서 매일 주택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어서 상근을 시키면서 이분들이 철거를 못하고 용역을 주어서 철거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 길래 그 사람들은 할 수 있고, 구청의 직원들로서는 철거를 못합니까.

구청에 있는 철거 인부들은 사실상 장비면에서 부족합니다. 철근콘크리트를 철거하려면 중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는 이런 중장비가….

중장비는 필요한대로 그날그날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 기능직이나 상용직 인부가 필요 없잖아요.

상용철거인부들은 꼭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발생무허가건물로써 각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되므로, 이런 것을 위해서 10명을 두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이것이 불용액이 되어서 이월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사항에 속하는 말씀이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겠지만, 신발생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생기도록 내버려두었다가 발생한 다음에 돈 들여서 철거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건축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건축과 직원들이 매일 관내를 다니면서 업무를 보시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만원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부정과 비리가 너무나 많다고 관내의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상당한 월급을 주고 수당을 주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돈 받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해서 내보내는데도, 자꾸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국민이 주는 세금중에서 특별히 수당을 받았는데,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뭘 또 받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철저하게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민으로부터 좋지 않은 여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예는 안드리겠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회는 이제 지양되어야 되거든요. 나서는 사람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 직원들이 좀더 신망받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악구에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답변을 듣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재보충질의가 있으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국장님들의 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늦었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 지금 건설국장과 보건소장의 답변만 남았습니다. 그 답변을 좀 늦더라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합시다. 될 수 있으면 보충의 보충질의를 중식시간 이후에 하시든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박명근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각종 시설물 전기료, 월별 250만원이 너무 많은데 상세한 내역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원전기료 납부 대상 시설은 20개소입니다. 세부시설을 말씀드리면 관악산 관리사무소 전기시설 1조, 관악산 및 청룡산 진입로 가로등 2개소, 공원내 발효식 화장실 2개소, 관악산 화장실 3개소, 창고 및 초소 전기시설 3개소, 낙성대 2개소, 심정지하수 5개소, 남현동 수경시설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전기사용료를 보면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성대 창고는 월 8,000원 정도가 든다면 남현동에 설치된 수경시설은 47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지하수 5개소는 그 규모에 따라서 2만원 내지 3만원이 드는 곳이 있고 7, 8만원이 드는 곳도 있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월별 250만원을 계산한 근거는 지난 '93년도에 평균 사용한 금액 250만원을 기초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절약을 감안해서 250만원의 70%로 12개월, 2,1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는데 전년도 대비표가 없고 이런 것이 산 속에 있어서 사람이 늘 상주하지 않아도 전기를 쓰는 것은 누전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없겠는가, 왜냐하면 구청의 전기사용료가 1년에 3,000만원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쓰는게 2,100만원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보기에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에 속하는 것이지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시간재촉을 하게 되면 질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지요. 질의를 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방금 김장환 위원의 동의발언내용은, 답변을 듣고 지금은 보충답변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발언권을 신청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국장들의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바로 질의가 나가니까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답변시간이지 질의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다 듣고 중식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종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고 만약 중식을 위해서 필요하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종결은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 박명근 위원께서 질의종결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한다는 것으로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은 것을 마저 듣고 정회를 해 달라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결을 하고 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종결 동의를 재청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중식시간이 지나도록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립 3개소당 35만원씩 해서 4,696만원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산재한 67개소에 봄과 가을 2회 정기적으로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공원의 주요 시설을 보면 관리시설로서 노인정, 화장실이 있고 유희시설로 그네, 미끄럼틀, 구름다리, 철봉, 시이소, 정글, 회전그네, 모험놀이대, 종합놀이대 등이 있으며 휴식시설로는 벤치와 등책이 있고 그 밖의 기타 시설로는 휀스나 담장, 하수도 등이 있습니다. 이 4,690만원은 이들 시설물 67개소 공원에 크고 작은데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도색과 낡은 시설물에 대한 간단한 교체,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1개당 35만원 잡았는데 평균으로밖에 잡을 수 없는 게 공원의 크기가 작은 건 100평에서 큰 건 500평이 있고 제일 큰 남강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3,000평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이라도 훼손이 많이 된 곳은 1개소당 50만원,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또 규모가 작고 훼손이 심하지 않은 곳은 10만원미만이 소요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5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을 각 동에 전도할 때는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소요예산만 각 동에 전도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645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또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도로개설은 새로 개설한게 아니라 '93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공사는 봉천1동 645-174번지에서 636-132번지간의 폭 6m 연장 33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26억3,4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보상비는 25억5,400만원, 공사비는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3년도에 우선 330m중 90m 구간을 개설하고자 보상비 7억6,800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법적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현황은 건물 10동을 포함하여 28건 중 22건이 완료되어 78%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4년도 초까지는 재결수용 등을 통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94년말 완공목표로 '94년도 상반기에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차주섭 위원께서 관악산 간이매점 부지사용료 1,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은 상인들로부터 받아서 지불해야 될텐데 세입예산은 어느 항목에 포함돼 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간이매점부지 임차료는 구청에서 토지 주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이며, 임대료는 구청에서 상인들로부터 받은 수입인데 그 수입에 관해서는 '94년 예산에 세외수입 매점위탁 사용료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성대 3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임대계약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병소 위원께서 도로미불보상내역 및 가로환경정비용역 내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미불보상 사유 발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은 도로확장공사시 소유자 소재 불명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한 도로의 토지 소유자의 청구 그리고 주민 건의사업으로 시행한 정비를 위한 포장 등에 따른 소유권에 따른 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동안 미불보상 예산 책정은 매년 미불보상 사례 건수를 토대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90년도를 보면 8건이 신청됐는데 심의결과 4건이 부결되고 4건 170㎡에 대해서 8,580만원을 보상 지급한 바 있고, '92년도에는 3건이 신청되어서 심의 결과 1건이 부결되어 2건 257㎡에 대해서 2억4,800만원을 보상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2건 63㎡에 2,240만원을 지급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94년도에는 현재 4건이 신청중에 있고 그 대상면적이 526㎡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보상을 요청하는 소송청구가 6건에 1,010㎡가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예산안에 있는 2억5,6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결과 수정이 돼서 5,000만원이 감액돼서 현재 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을 대리한 보건행정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예산서 의약관리항에 일반운영비 목중 기타 운영비에 의료시혜, 의료보험, 성병진료의약품 등 사업명의 상관관계와 산출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명의 상관관계는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료시혜는 표현이 좀 부적절해서 다음년도부터는 사업명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시혜는 의료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 의료보험, 성병진료 등 의약품이 소요되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지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에 66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이 한 10여만명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5,000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고 660원은 금년도에 약품을 산 평균 가액입니다. 그래서 8,250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이 약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당초 답변드릴 때 다 드려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종구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위탁교육비를 주는데 그것은 왜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3,800만원의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단체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동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관악구지회, 대한노인회관악구지부, 우리구 체육회 등에 정액으로 1억9,3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기타 사회단체보조포괄비 2억원 하고 새마을차량운영지원 360만원, 방역소독유류대지원 270만원과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합해서 1억3,9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 지급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활동중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데 계상되는 예산이고 보상금중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관악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새마을 지도자와 그 가족이 사명감을 갖고 도시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장학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8조 '94년도 새마을교육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문민시대에 맞는 정예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다음에 차주섭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중에서 새마을 단체가 지도자 1,500여명으로 조직되어 큰 역할을 해 왔는데 과거 새마을 단체가 해오던 역할을 현재는 자연보호 및 바르게살기단체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기나 대우면에서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93년과 대비해 보면 4,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며 많은 단체가 있어서 운영면에서의 낭비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2,5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보상금 중 자녀장학금지급은 내년도 예산에 6,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에는 5,11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93년 대비해서 1,3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94년도에 중·고등학교 등록금 인상이 됐는데 인상 분만큼만 증액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자 사기진작과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단 회의를 중단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진행의 모양새가 별로 안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주차타워전기료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때 한전과의 기본계약금 이외에는 삭감해도 괜찮다고 해서 삭감하기로 했는데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조정해서 해야지 그대로 놓아두면 말이 안됩니다. 조정해 주세요.

5분간만 정회하기로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가 되었으므로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본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 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 지역교통관리, 주차단속관리 보상금, 주차질서확립평가시상 180만원 전액 삭감과 교통관리, 지역교통관리, 주차단속관리, 일반운영비, 과태료부과업무보조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의 수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액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증액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였으므로 199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 15인 전원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렇게 내실 있는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는 '94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삭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