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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20

전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로 하되 특별회계는 소관 국 일반회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일반회계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항상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담당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세입ㆍ세출제2회추경(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추경예산(안)과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추경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2억 6,5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525만 4천원(5.3%)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억 1,800만원과 잡수입인 ’92 시비보조금사업사용 잔액(장등제농업용수보강) 966만 4천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과징업무 수수료 1,014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인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사업비 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집행 잔액정리 등을 위한 결산성질의 추경예산으로서 예산규모는 총 168억 5,467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63억 2,573만원보다 5억 3,07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1억 804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지역경제국 직원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직원의 봉금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7,650만원이 증액(기정대비 4.4%) 되었는데 이는 광주경제연구논문집(제6집) 발간비 100만원, 산학연 협동 콘소시엄 운영비로 9,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210만원, 중소기업지원 기술정보체제 책자 제작비 1,200만원, 그리고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참가물품작 수송 임차료 40만원은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5억 6,228만 4천원이 증액(기정대비 4.3%) 되었는데 먼저 UR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대형 및 소형 관정개발비 6,750만원, 버섯재배 집단단지(6개소)조성비 1,80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20ha)사업 5억 4,60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자동화(3ha)사업 1억 8,900만원, 조직배양실(50평) 4,800만원, 수경재배(900평→2,400평) 4,500만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6,825ha) 3,568만 5천원, 버섯재배농가종균공급(3,500평) 사업 등 8,59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일반농가 농기계구입(1,166대)비등 1억 6,080만 1천원, 농산물도매시장의 하수구 개수 및 공중변소신축비 1,2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부지 잔여지 매입비(230평) 3억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00억 4,505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92억 644만 8천원보다 391억 6,139만 3천원(35.8%)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으며,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하남공단관리청사 및 송암공단 시유지 사용료가 312만 5천원에서 1,2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공장요지 매각수입 438억 8,199만 6천원중 평동공단 분양계약 및 중도금 등에서 277억 5,412만원 감액, 그리고 지방채 500억중 107억 3,300만원 감액, 전입금 6억 1,600만원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감액, 잡수입 11억 426만 5천원중 풍암공단 수익자부담금 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남공단은 기 분양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장용지를 포기한 입주기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변환할 용지대금으로 15억원을 증액하였으나, 평동공단조성사업에 충당되고 남은 기타수당 270만원중 200만원 감액, 수용비 및 수수료 6억 4,334만 9천원중 5,396만 1천원 감액 그리고 토지매입비 461억 4,424만원중 232억 782만 4천원을 감액하고 광산구 대산동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시공치 못하고 계획이 취소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 20억 9,5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공시기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치 못한 풍암공단조성 기본설계용역비 3억 4,830만원을 감액하고, 하남3공단 토지잔여매입비 4,002만원 감액, 하남3공단 하수관시설 부담금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상환액은 18억 66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1,772만 3천원에서 148억 1,108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내용으로는 I.B.R.D 차관이자 1억 3,887만 3천원, I.B.R.D 차관상환금 1억 3,221만 1천원, 교부공채이자 41억 4,000만원, 기채이자 39억원, 채권보상금 65억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54억 2,296만 1천원중에서 17억 7,70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93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5페이지부터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기 설명은 됐습니다만, 이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듣고 바로바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넘어가면서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럴까요?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세입예산서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가 왜 그렇게 증됐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증된 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1억 1,800만원이 증됐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증이 왜 이렇게 되게 되어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1억 1,800만원 증액된 것 말씀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사유가 뭡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농산물거래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추경에는 바로 세워서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도에 비교해서 증가되었다 그 말입니까, 거래량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래량에 따라서 몇 %를 수입을 잡습니까, 수수료를?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위탁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현재 거래량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수료가 거래량의 5%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거래가 증가된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거래량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10%정도가 증가됐습니다만, 정확한 거래량이…….
용길

김용길위원

사용료가 그만큼 증됐다는 것은 거래량이 증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료가 증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몇%나 거래량이 증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작년에는 얼마 거래가 되었고 금년에는 얼마나 되었는데 그 차액이 얼마나 이렇게 딱 계산이 나와겠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한 10% 정도가 증가 됐는데요. 정확한 물량을 바로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물량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는 안될 것 같은데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물량이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조사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이 장등제 농업용수 보강,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여기에서는 구청에 보조를 해주는데 설계에 따른 세부적으로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잔액이 얼마나 몇 % 생길 것 같애요? 낙찰차액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낙찰차액으로 해서 960만원 생긴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완전히 농업용수 보강은 다 끝난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산에 세워진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이 또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앞으로 할 사업이 많이 남아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장등제 거기 말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장등제에 있어서의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을 다 완료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장등제가 어디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북구 장운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빼본 결과 그 차액이 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구비에 더 이상 주지 않고 저희들 세입에 잔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농지전용 부담금 과징업무수수료는 농지전용부담금 과징을 어떻게 해서 과징이 나온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현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지를 다른 택지랄지, 공업용지 이런 것으로 해서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때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소위 농업관련사업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거기에 5%를 자치단체에서 수고했다 해가지고 수수료로 떼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입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서 5%를 떼어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농지전용부담금이 가령…….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를 누가 받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바로 그것이 국비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거기에서 5%를 계산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세입예산으로 잡곤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이 지금 거의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루과이라운드가 사실상 쌀개방문제를 개방할려고 했으면 진즉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준비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7년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7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경쟁력을 상승시켜가지고 다른 수입된 수출국과 함께 경쟁이 되어서 이길 수 있도록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UR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협상이 타결된데에 대해서는 농정업무에 우리 시 단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로써도 대단히 우리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6만여 관내 농민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 미리 대비는 못했지만 이제는 협상이 타결되어 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소량의 물량을 저희들이 수입을 하면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UR대응시책을 저희 시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저희지역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계상된 140억여원을 충실히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초에 저희 근교농업육성 중장기계획을 중앙정부의 계획이 나오는대로 바로 우리 지역단위의 계획을 확정지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현재로써는 저희들 기초자료를 수집을 계속 하고 있고 조만간에 농산물을 위시해서 중앙부처에 UR대응에 관련된 중앙지원에 대한 계획이 곧 확정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적인 더 추가사항을 첨가를 해가지고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앙정부만 믿어갖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하다보면 농촌은 계속 망해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수년전부터 벌써 대비를 해와가지고 농촌인구를 많이 줄여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교하면 농촌인구가 3배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배나 4배나 됩니다. 그러지요? 일본이 약 5%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나라가 20%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리나라가 20% 조금 못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회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20% 봅니다. 10% 줄이는 것도 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제도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인데요. 답을 전으로도 못 바꾸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달리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질의한 내용하고 관계가 되어서 유도해서 묻고 있는 거에요. 이 농지를 전용하고 이런데서 부담금 수수료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을 못 하잖아요? 답을 전으로도 못 바꿔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너희들은 적자가 나든, 어쩌든 농사 지어라, 이런 정책이 지금까지의 정책입니다. 8개월, 9개월 동안에 대통령이 혼자 못하면 농수산부에서라도 뭔가 연구해서 해 놨어야 하는데 문민대통령 나와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믿어갖고 되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적으로 여기서 연구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 안돼요. 그리고 농기계화 해가지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대책을 진즉부터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할려고 생각 안했어요. 논도 경지정리도 옛날식으로 소규모 농기계 가지고 농사지어갖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대형 농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서 외국하고 수입하는 그 나라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지 그때에 개방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안한 것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생각자체도 안해요. 요즘 농수산부 어디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 한마디 나온 적이 없어요. 쉬쉬하고 전부 덮고 있습니다. 농민들 속인 것입니다. 시ㆍ도 단위도 적은 단위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이것 개발해서 연구도 해가지고 건의하고 그래갖고 진실로 영세 농민, 농가인이 어떻게 땅을 팔고 나가서 다른 업을 한다든지, 경작에 쌀 농사 갖고 안 되겠으면 다른 것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막아놓고는 무엇을 한다는 거에요? 이것 해줘야 됩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방금 김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시근교에 있어서 농지전용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과제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점점 책임을 못지는 그런 추세가 되어가는데 다른 농지를 더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은 도시근교에서 제일 먼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위에 건의하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도시근교의 농지는 상당히 앞으로 다른 효율적인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쓰여지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쟁력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연구해 가지고 광주근교에 있는 농촌에서는 이러한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바꿔서 생산해야 되겠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다른 품목을 정해서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바꿔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를 해갖고 먼저 우리가 선수치고 들어가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다른데서 손을 못대게 하고 이래야지 또 한번 해 놓았는데 다른데서 해버리면 값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망해요. 이런 것을 착안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농수산물 관계 전번 예산심의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해서 받은 바 있었는데 그때 92년도, 91년도까지 같이 해달라 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 들어왔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91년도, 92년도 들어왔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위원장님께…….
담진

정담진위원

그랬어요? 저는 93년도 그것만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93년도 임대차 계약관계를 제가 훑어봤더니 지금 우리 소장께서나 국장께서는 너무나 싸게 임대해 줬다고 생각 안하세요? 우리 현 시가보다도 임대계약이 너무나 싸다고 생각 안하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거기 이용실태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우리가 출장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변여건상 말씀드릴 것이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뭣이냐면 지금 시내에 있는 그런 다방이나 음식점과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 업소가 이용하는 주민만 많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너무 적지 않느냐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 보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농정과에서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명, 계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직원 2명으로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제반 재산운용과 또 기타 그 업무추진과 관련된 모든 그 동안에 우리 산건위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면 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너무 싼가, 또 너무 싸다면 지금과 같은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나온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경쟁으로 해서 매년 입찰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분석이 된 다음에 방안을 강구해서 수립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있어서 처음 열리는 우리 산건위에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드려도 더 사업소에서 혹은 실무국 산하에서는 우리 시민의 돈, 또 시의 귀중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대가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잘 숙고하셔서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것 좀 한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11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잔여 매입비가 3억이 감됐는데 잔여지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을 했는데 싸게 샀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왜 이렇게 감이 됐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아직은 지출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3억을 예산에서 감을 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위해서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의뢰한 결과 이것이 3억원이 당초 9억원쯤이면 되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세출예산에 잡았었는데 감정가액이 6억원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3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선 감을 하고 현재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매도인이 다시 거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만간에 확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지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3억원은 우리 감정가액이 그렇게 낮춰졌어요, 예상보다. 그래서 3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토위에서 이것이 다시 올라가면 또 올라갈텐데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안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중토위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감정서는 나와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서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감정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감정 평가된 자료를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한 것이 또 감 됐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농기계 구입을 안해줬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구입은 다 해 줬는데요. 1억 6천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구청에 지출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당초에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이 국비하고 시·도비에서 중점적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었는데 나중에 농수산부의 방침이 이 농기계 구입사업은 국비하고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구청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하에서 시비로 책정되었던 것을 중앙의 방침변경에 의해서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출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위에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그럽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냉해로 해가지고 이삭도열병을 긴급 방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도래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바로 국비로 해서 2,700만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바로 내시를 해주면서 우선 농협에서 이삭도열병 방제비로 해서 농약을 지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서 이 자금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서 저희들이 처리 하는 것입니다. 순수히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저희 지방비로 받은 것이지요, 예산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잡아가지고 다시 나갑니까, 바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미 지금 다 나가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농협에서 그때 이것이 정산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문서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또 보면 말이지요.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가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쭉 보면 30%씩 거의 다 감이 됐지요? 증이 됐습니까? 감이 됐습니까? 증이 됐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UR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전액을 시비로만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겠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우리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구비가 일부 지원되고 그리고 또 성질에 따라서 해당 농민이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100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시비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305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줄테니까 구청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30% 시비, 30% 국비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405는 자부담이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일률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지금 대개 다시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에, 이런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들이 UR를 대비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지역으로 봐서 이러한 농민의 아픔을 행정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정의를 표하는 방법이 뭣이겠는가를 강구한 끝에 결산추경이 남아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용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예산을 다 쓸어보자, 다 모아서 이 사업 10억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예산실하고 협동을 해서. 그래서 이 10억은 1차적으로 우리 농촌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대형사업만 일단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해줘서 구청에 내려보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가 가령 광산구 어느 지역, 어느 마을, 또 북구 어느 마을이다 하는 것은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내년도 사업하고 함께 장소는 정해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긴급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시비에서 10억, 구비에서 10억 이렇게 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못하지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못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명시이월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명시이월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러지요. 위원님들이 이제 해주시면 바로 내년에 집행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28%로 딱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다른 것은 다30%인데 왜 그것만 28%로 해놨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억을 맞추다 보니까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어디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어디 위치냐 하는 것이 그것은 현재 북구에 30평, 광산에 50평 해가지고요. 사업물량만 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갑길

전갑길위원

선정은 안되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선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더 신중하게 내년도에 해당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산학연 협동 콘소시엄 운영비라 했는데 산학연합 협동 콘소시엄이라 하면 콘소시엄이 무슨 말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새로운 용어로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를 그대로 써서 죄송합니다. 중앙에서부터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썼습니다만, 현재 이 산학연 콘소시엄은 그동안에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자체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외국 기술을 전입하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기술을 사가지고 중소기업에서 활용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각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연구소가 활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연계만 시켜준다면 그런 연구가 실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자체연구진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만 자기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관내에 있는 대학에, 특히 공대가 되겠습니다만, 공대의 교수 연구진하고 협동으로 해서 자기들이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콘소시엄이라는 용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실시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 또 업체에서도…….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가 몇 %인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50%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50%가 국비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25%를 지원하고 그리고 관내업체가 25%, 그래서 국비 50%, 시ㆍ도비 25% 또 중소기업체에서 25% 그렇게해서 이 사업을 관내에 있는 콘소시엄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의 연구진에게 지원을 해주고 참고로 이것을 저희들은 금년에는 2개 대학이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4개 대학, 호남대학교하고 광주대학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따냈습니다. 정부에, 상공자원부에 따내가지고 내년도에는 4개 대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도 예산 지원되고 우선 금년도는 저희들이 그동안 추경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 9,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해드려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양쪽 대학에다가 먼저 넣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산학협동 지원비구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콘소시엄이란 말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학협동…….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연계시켜서 한다는 그런…….
용길

김용길위원

지원금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어떻게 보면 합동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산학협동이에요. 산학협동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이고 콘소시엄이라고 특별히 붙여놨길래…….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산학협동이 맞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문제가 왜 하필 여기다가 운영비라고 붙여놨느냐, 연구비라고 안하고 한데에 문제가 있어요.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만 몽땅 써갖고 인건비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연구비로 줘야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이 사실상 얼마만큼을 거기에 조교도 써야 되고 담당교수도 시간 할애해야 되고 또 단순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또 소모품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정도를 인건비, 몇%정도를 재료비, 몇%정도를 소모성 경비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상공부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액 인건비로 해서 다 집행해 버린다는 그런 것은 없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다 운영비라고 해놓으면 운영비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연구비가 아니고, 자재비가 아니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표현자체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좀 그런 것을 내실 때 아무리 바빠도 구체적으로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먼저 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산학 연구팀들의 우리 전남 광주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전국의 그런 수위로 봐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질의하신, 과연 광주의 중소기업과 콘소시엄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우리 지역의 공과대학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자기들도 가령 기업체에서 돈 10원이 자기들 아까운데 도저히 저기하고 해가지고는 하나도 소용이 없겠다하면 자기들이 아예 참여를 안해 버리지요.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신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니까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도 크게 호응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조금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과대학도 발전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자기들 연구진의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일석삼조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저희 관내의 공과대학 연구소에 박사가 지금 거의 한 10명이면 그중에 연구진의 7할 이상이 박사학위를 전부 취득할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항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창안상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검토한 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장님의 답변처럼 정말로 이 지역에 이렇게 첨단과학도 들어오는데 이러한 연구진이 이러한 운영비나 이런 것에 구애되어 가지고 아까짓것 가지고 무슨 그만한 연구에 실적을 내겠느냐, 이러한 태도보다도 정말 작은 지원금이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런 공학도에 대한 기대와 시대적인 사명이 부여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실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남도학숙하고는 관계없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담진

정담진위원

관계없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방금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송 국장님, 그 성과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낼 수 있어요? 93년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이것이 93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2년간 추진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에서 이제 계획세워서 조금의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다음에 중간평가라도 되면 저희들 꼭 해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러면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봤을 때 좋은 것인데 단순히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는 나와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할려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업체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과제명은 다 나와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다 나와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단순히 돈만 주고 연구를 해라 하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사전에 상공자원부에서 자체적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을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가 올렸다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진짜 이것이 활용도가 되겠느냐, 또 연구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우리도 심사를 했지만 1차적으로 상공자원부에서 다 심사를 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이것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실적 내지는 레포트같은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중간보고, 최종보고해가지고 이것이 OK되어야만 나중에 결산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전부 감이 되었는데 그 감된 것은 역시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 국장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법이라든가, 의료보호법에 대해서 거기에서 최종 금액, 예산액을 부담금을 적게 하기위해서 한 방법이었습니까? 그것 확실하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결산 때 지금 이 숫자를 정확히 액수를 줄여놓지 않으면 여기에 몇%, 몇% 그렇게 법정화되어 있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잔여 매입비 물어봤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어봤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물어봤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왜 1억 3,000만원이 감됐는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감정평가액이 낮게…….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다음 12페이지요. 농산기반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 이것도 물어봤는가 모르겠는데 대형 관정개발하고 소형관정개발이 어떤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하고는 구체적으로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어떻겠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소형관정은 아주 규모가 적은, 예산도 한 30만원 정도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은 공당 약 4,000만원정도로써 이것은 소형관정은 0.5마력짜리를 전신주에다 가설해서 상시 사용하는, 계속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도 226공을 개발했습니다만, 대형관정은 규모가 아주 큰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쓰는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논에다 파는 것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 그거에요? 그러면 대형은 세곳이라는데 어디어디에다 해놓은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 10억, 구비 10억이 합쳐진 20억 내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동구, 서구, 북구?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데 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보니까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에 1공, 그리고 서구에 1공, 대형관정이 1공, 광산에 1공 이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북구는 없네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북구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양수기다 이 말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양수기가 아니라 농업용수 관정이에요, 샘 파는 것.
갑길

전갑길위원

아, 샘 파는 것 말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왜 북구가 없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본부에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신청을 안했어요? 북구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만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 대신 다른 사업들이 많이 갔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할 데가 많아요, 지금.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북구는 저희들이 많이 파줬거든요. 전에도 팔데 없도록 파줬어요. 아니, 배정을 안했구만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배정을 안했구만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니, 여기 정식으로 신청 받아서 했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소형했어도 전혀 효과를 못내갖고 작년에 석곡수원지를 막 터주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지어갖고 늦게 해가지고 냉해를 완전히 입어 버렸잖아요. 빨리 했어야 냉해를 안 입는데 늦게 해가지고 냉해 입어가지고 지금 아주 거기서 얼마나 불평이 많은데요, 망했다고. 모를 늦게 심게 해갖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에도 226공을 팔 때 거의 북구에서 많이 팠어요. 청옥동 이쪽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대형을 파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석곡수원지를 더 버텨야 돼요, 이제 필요없다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 자꾸 많이 질의를 하시고 저도 몇 번 얘기를 한 사항인데 또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번 더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할려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버섯재배 6개소, 이런 쟁소가 다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자본보조를 해줘서, 물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마을 단위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수입 올리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계속 수입 올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개발을 못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올해 수입을 올렸으면 그 수입을 올린만큼 그 주위에 여건을 많이 형성시켜가지고 전체 농민들이 또 이웃마을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끔 자생적으로 수입이 많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농민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수입을 올리더라, 그렇게 장려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 생산기반을 확대시킬려고? 그런데 보면 항상 해준데만 해준단 말이에요, 해년마다. 돈 받는 사람만 받아버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 다음에 또 예산이 좀 있습니다만, 농가를 선정할 때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손 지원만 해주는 농가에 지원했다가는 큰일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그래요. 보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옆에 그것을 보고 자기도 사업화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되지요. 계속 지원된 사람만 지원되고…….
담진

정담진위원

보면 그 작물을 재배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경험이나 성패여부를 몰라갖고 못한단 말이에요, 능력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버섯 6개소를 올해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주위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올해 시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6개소 재배를 해보니까 수확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 농사짓는 것보다 낫구나, 그래서 장려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주위에서 안한다고요. 장려를 안하고 교육을 안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아는 사람만, 농촌지도소하고 연만 닿는 사람만 계속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좌우지간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농촌지도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특히 이런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쌀수입개방이 되어버리니까 대체작물을 해야 되고 구조개선을 해야 되니까 더욱더 장려를 시켜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능력있는 사람들 그래갖고 이런 것 수입이 낫다 그러면 시골에서는 많이 해요. 좋은 것을 찾아서 할려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방금도 전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관정을 대해서 제가 물어볼께요. 이 관정이 지금 광산구쪽에만 되어있고 북구쪽에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이 광산구하고 북구쪽인데 무슨 말을 할려고 그러냐면 구청에서 어디에 관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것보다도 우리 농정과장님 계시고 지역경제국장님 계시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광산, 북구 이렇게 농촌지역을 돌면서 어디를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한 것이 좋습니다. 이 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방금도 전 위원께서 말씀을 또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보조한 것, 버섯재배단지 6개소,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20ha,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농촌지도소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특정인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원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이렇게 주지 말고 농촌지도소로 다 이관을 해 버리면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여기 정할 때…….
춘범

이춘범위원

짚고만 넘어갈께요. 하여튼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산학연 협동 콘소시엄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지역 중소기업 졍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분야를 개발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주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서? 그것은 박광태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이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50% 국비로 내려온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 지역 중소기업이 경제활성화가 될려면 좋은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는 우리 시비도 25%, 관내업체가 25%, 국비가 50%기 때문에 정말 무엇을 개발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줘야 할 것인가, 참 내실있는 그러한 연구가 되도록 적극적인 감독도 필요하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지금까지 전부다 거론했던 문제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지금 이야기가 됐지만, 논의가 됐지만 그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 하고는 물론 같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까지 지금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공업단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남공단청사 사용료가 많이 증가된 것은 하여튼 수입상으로 봐서 좋은 일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이 되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1,200만원이나 오히려 청사 사용료가 세입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습니다만, 식당이 있거든요. 1층에 연경식당이라고 식당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으로 활용코자 거기를 저희들이 쓸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식당보다는 더 유익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3개월까지만 식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부터는 앞으로 중소기업제품전시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뭣이냐면 바로 우리가 저번에 기공식을 했던 무역회관에 이렇게 180평 이상 전시관을 저희들이 설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즉 271㎡이니까 너무 협소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히려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시장 운영은 이 다음에 무역회관, 또는 별도로 하남공단내에 대형의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대로 이것은 식당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즉 임대료를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임대료 산정은 제대로 한 것입니까? 토지가격하고 건물평수하고 계산해 갖고 내놓은 것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된 것이 있어요. 92년도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1,000만원을 좀더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312만 5천원으로 처음에 기정예산을 짜 놨었느냐, 작년도에도 지하식당을 쭉 대여를 했었습니까, 그러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내보낼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3개월분 1/4기 것만 예산에 세워놨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계속 식당으로 활용해서 근로자들이 그래도 공단에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약 50%가 올랐네요? 작년에는 얼마나 받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한 1,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1,500만원 정도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역을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써졌는데 작년도, 92년도 결산서에 1,055만 3,240원, 1,500이면 50%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다 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일은 좋은 일이다. 수입이 많으니까, 잘하시고 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작년에 적게 받았던지, 금년에 많이 받았던지 둘 중에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물어 보겠습니다. 하남공단내 불용도로 매각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도로가 다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설명을 올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단을 분양을 할 때요, 저희들이 가령 이것이 공단 분양이 다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가령 500평이면 500평, 또는 1천평이면 1천평, 이렇게 떼서 분양할 것으로 해서 도로시설계획 세울 때 도로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어느 대기업에서 가령 2만평을 한번에 샀다 그러면 그동안에 당초 계획에는 1천평 단위로 해서 또는 2천평 단위로 해서 조그마한 도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그런 것이 큰 넓이로 하니까 자연히 그 도로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도로를 상관 않고 분양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그런 도로가, 불용도로가 있으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감이 되어갖고 와요? 다 왜 못 받아요, 예상보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당초에 그것을 예상 했었는데 현재까지 해서……. 왜냐하면 매각할 때에 단순히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불용도로인데 그렇게 많이 주고는 못 들어가겠다, 못 사겠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딜레이(delay)되고 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말이 안되는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2개소가 유찰이 됐어요. 당초에…….
용길

김용길위원

안 산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예산에 올랐다가…….
갑길

전갑길위원

말이 안된 것이 뭣이냐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500평씩 잘라갖고 길을 놨는데, 예를 들어서 2천평을 사러왔단 말이에요. 사러온 사람이 그 안에서 내야지 입찰을 해요? 그 사람이 2천평을 샀으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자기 돈을 주고 사야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안에 것 같으면 당연히 되는데요. 딱 연접해 있는 도로, 가령 A기업하고 B기업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도로가 사실상 필요없는 그런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A기업이 사든지, B기업이 사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 않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도로가 가운데 있으면, 인접해 있으면 그 도로를 놔야지 왜 팔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업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리 공업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하남공단은 1차, 2차, 3차가 단계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를 조성할 때 연결하는 2차사이에 녹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전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장되는 도로가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1차하고 2차사이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녹지가 세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했는데 한군데는 입찰이 되었고 한군데는 너무 고가라 그래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렇게 감된 것이 거의 유찰된 것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해서 현시가로 매각을 할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렇게 매각될지 알았는데 안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지역외에는 다른데는 다 살 사람이 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몇평 정도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600평정도 남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600평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타 지역에서 사러온 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니, 인접해 있는 기업에서 사야 되지요. 다른 사람은 못 삽니다. 면적이 적어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자기가 안한다는데, 비싸니까 안한다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한사람한테 밖에 팔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계속 않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도로를 못 쓰게 녹지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쉽게 말해서 방해를 놔 버리구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게 안하면 개인도로로 쓸 수가 없지요. 우리가 계속…….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계속 앞으로 유찰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뭣이냐면 계속 유찰되면 우리가 그냥 가령 10원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최저가격으로 해서 팔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 최저선이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상에 최저액 이하로는 팔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자기가 필요하지 않다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달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1/3이 감됐단 말입니다. 1/3이상입니다. 감된 것이 그러면 지금 900평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 됐느냐? 600평이라면, 1/3이면 1,800평에서 900평을 팔고 600평이 남았단 말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니요, 전체 합해서 900평이지요. 300평 팔고 600평 남은 것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개소가 광산구 장덕동 974-5번지가 357평, 또 광산구 장덕동 1031번지가 371평, 또 장덕동 991-1번지가 197평 이렇게 해서 3개소거든요. 그런데 장덕동 974-5번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375평이 지난 서산 콘크리트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매각이 되었고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드린 곳이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뒤에 보면 하남2차 공단 분양선정금은 또 증됐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24페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하남 2차공단 분양선정금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증됐어요. 많이 증됐어요. 증되어도 2배반이나 증이 된 것 같은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2차단지에 금성알프스 반환 용지가 그동안에 10만평을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금성알프스가 공장을 증설하겠다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증설계획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반환받아서 그것을 다시 제3자에게 분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매각한 것이 증된 것입니까?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파니까 땅값이 올라갔고 올라갔다 그런 뜻인가요? 기정보다 2배반이나 증됐어요. 예산을 잡기는 기정에는 9억 됐는데 23억 4,500이나 증됐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만평이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에서 앞으로 LNG가 들어오기 위해서 거기에 터미널 기지를 설치하는데 이 금성알프스 반환용지에 지금 저희들이 터를 잡아서 그쪽에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문제는 기정에는 9억인데 23억이면 기정예산이 엉터리였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기정예산이란 것은 우리가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금년도에 다 팔리겠느냐, 안 팔리겠느냐, 거기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팔 것으로 계상했는데 많이 팔려졌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평동공단 1차단지 분양금 그것은 또 감 됐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분양이 좀 우리 계획보다는 저조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동공단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하남2차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하남 1, 2, 3차 단지는 그 동안에 금성알프스를 비롯해서 반환된 용지가 전부다 분양이 다시 다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다 됐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100% 다 됐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쭉 보면 사업외수입도 쭉 감됐거든요. 계속 감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팔려서 지금 감된 것입니까? 지방채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지방채까지를 발행하면서 토지 우리가 사들이는 비용이랄지, 또 공사비를 지방채로 발행해서 할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방채를 발행 않고 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전입금요? 주택사업에서 전입했는데 그것은 왜 또 감됐지요? 완전히 이것은 제로(zero)인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87년도부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87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들에게 건네주도록 되어있는 그 자금이 아직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자기들이 염출을 못 해가지고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세출 봐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잡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출 봐 주세요. 정담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세출 29페이지 국외여비관계, 왜 전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제대로 일을 안한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에 대해서 배경을 또 설명을 올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에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광산구 대산동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시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금년중반에 하남공단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만드는 것으로 변경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다가 건설주택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산업폐기물소각장을 민자유치로 해서 유치를 하고 그 폐열로 동시에 슬러지까지도 비료나 또는 벽돌로 만들면 이중 효과가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것 되어가는 것 봐 가지고 하남공단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시설하는 문제는 일단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산업폐기물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착수가 되면 선진지도 시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공장이나 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선진지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공특 예산으로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원칙적으로는 일이 나오기 전에 미리서 예비지식이라든가, 모든 선진국의 그런 산업폐기물에 대한 개념, 또는 방법을 알아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이 일단은 중지됐다고 그래서 안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여기에 세워놓은 것은요, 일응은 당초에 저희들 마련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광산구 대산동 주민을 위해서 세워놨던 것인데 금년도에 완전히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시킬 수 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이월을 시키지 않고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가 있을 때, 아까 제가 건설주택국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이 만약에 건설주택국에서 벽돌이나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것이 타당성이 없다해가지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단안만 내려지면 우리는 이제 계획된 하남공단에 그런 민자유치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던 것을 추진을 하면서 그때 가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송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하남공단 내에 그때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주택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슬러지로 벽돌 만드는 것, 2가지로 됐는데 맨 처음에는 비료를 만든다고 했다가 그것으로 교체가 됐는데 지역경제국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하남공단에다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 계획을 세웠으면 일괄성있게 계획대로 해 나가십시오. 우리고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부지까지 가 보셨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부지를 선정해 놓은 것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것도 미루다가 또 이것도 미뤄집니다, 앞으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릴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하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광주관내에서 나오는 그 물량으로 봐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설치하고 하남공단에도 설치하면 2개 민간회사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비료공장을 하면 괜찮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소관이 아니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평동공단조성 시공회사공모가 있어요. 그런데 공모를 하는데 왜 그것이 어떻게 공모를 하는데 이것이 감이되고 한 것입니까? 공고비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이렇게 감이 됐다는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동공단조성 시공회사 공모입니다만, 평동공단을 조성할 토건회사를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지 수의계약은 안 되거든요, 워낙 분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회에 걸쳐서 일간지랄지, 이런 데에 공모 공고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만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광주고속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2회분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유찰되면 또 공고하고 또 공고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뒤에는 쭉 전액 감인데 아까 폐기물을 안 하게 해서 전액 감되었다 그 말이지요? 보상금, 시설부대비까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동공단 조성 토지매입비, 그것은 왜 감이 됐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보상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상해갖고 잔액이 남았다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공장분양용지 포기 후 선수금 반환이 마지막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공장분양용지 포기 후 선수금 반환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하남공단에 주고 2차단지하고 3차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남공단 거기에 가령 A라는 업체가 분양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기 전, 또는 시설을 하는 도중에라도 부도가 났다거나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일단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약금은 저희 공특 예산에 들어와 버립니다. 귀속되어 버리고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치러진 상태 같으면 그동안에 계약금 이외에 불입된 것은 저희들이 반환을 일단하고 새 임자가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해서 분할납부 조건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되는 그것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금 이외에는 전부 반환됐다 그 말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반환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오래 있다가 내놓으면 팔지도 못하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아요? 1년, 2년, 3년 있다가 그때 다시 공모를 할려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도 우리 공업과에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 이렇게 해서 반환용지가 생기면 바로 관내기업에, 예산들여서 공고를 할 수 없고 좀 가능성 있는 기업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복덕방 역할도 많이 해서 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서를 좀 반환할 때는, 1년 있을 때는 얼만큼 변상을 해야 되고 2년 있다가 반환할 때는 얼만큼 변상해야 되고 그런 규정을 넣을 수는 없는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계약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금은 당연한 것이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계약금이 15%인데요. 15%는 완전히 귀속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가령 이렇습니다. A라는 기업이 반환을 했을때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냥 그때그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또 추경에 세워야만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가 다시 재분양이 되면 준다해가지고 좀 미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자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것인데 추경에 확보되면 그동안에 딜레이(delay)된 이자없이 우리 예산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도 불입했던 것.
용길

김용길위원

이자없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금은 당연한 것이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계약금이 15%인데요. 15%는 완전히 귀속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가령 이렇습니다. A라는 기업이 반환을 했을 때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냥 그때그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또 추경에 세워야만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가 다시 재분양이 되면 준다해가지고 좀 미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자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것인데 추경에 확보되면 그 동안에 딜레이(delay)된 이자없이 우리 예산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도 불입했던 것.
용길

김용길위원

이자없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자없이라도 반환할려면 이것이 어렵지요. 계획자체가 다 틀어지고 그것을 좀 반환 안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지요. 일찌감치 포기를 하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금을 좀 많이 받아놓은 것도…….
용길

김용길위원

중도금 다 넣어놓고 포기한다고 다시 주라 그러면……. 중도금은 다시 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계약상 중도금까지 다 받아 가지고 어떻게 반환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런데요, 조례에 나와있는데 중도금까지를 지금 일반공업단지 분양에 있어서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금만 가령 부도난 업체나 자기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공장건설을 못하는 그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 15%를 우리 광주시에, 소위 그 분 입장에서는 떨리는 것이지요. 그것도 상당히 큰 것이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계약금까지 떨쳐가면서 계속 추진을 못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행 이 제도는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상당히 우리 국장이 후하신데 원칙은 중도금 받아놓고 여기서도 중도금 준대신 돈 다음에 들어올 것을 모든 계획을 해서 우리도 추진 중인데 손해배상 정도는 해야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지금 30억원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 30억은 이미 다 새로이 그 공장용지에 제3자가 들어와 가지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지금 다 불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이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희들도 안 줍니다.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계약금도 주고 분할납부가 되고 있는 도중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이 없었다면 내년도 추경에나 세워서 할 수 없이 주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아는데 계획성에 차질이 생겨버린다, 1, 2년 자꾸 늘어져 버리면, 여기서 빼서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2년, 3년, 5년 늘어져 버리지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늘어지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계약금은 절대 반환 않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절대로…….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금만 반환않고 중도금도 어디 이상하면 어쩐다는 계약조건을 다시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앞으로 그것은 연구과제로 삼고 연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제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32페이지 세출사항 좀 보겠습니다. 국내차입금이 있지요? 그래갖고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안낼려고 이렇게 전부 감을 해 버렸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감이 많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공채발행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이 그만한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다양한 차입선을 통해서 차입을 해서 해결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관련지어서 저희들이 그 공채를 적게 발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도 적게 나간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기채지요. 교부공채는 지난번 것을 세워놨겠지 금년에 새로 할 것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넣을 수는 없지요, 기정예산이. 기정예산에 어떻게 그렇게 넣겠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앞에 교부공채이자…….
용길

김용길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기채이자 전액 삭감이고 채권보상전액삭감이고, 이자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공업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교부공채라든지, 기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차입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차입선이 문제가 생길 때는 변경을 할려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또 이자지불조건도 토개공이라든지 그런데는 채권을 발행할 때 3개월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연도 도래 때 하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 이자를 주기위해서 예산을 세웠단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놨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닙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자지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자지급 방법이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주는 방법, 3개월마다 주는 방법,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했을 때 주는 방법은 주민들한테 다소 조금 불편하지요. 그러나 시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을 때 이것은 도래할 때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자를 안줘도 될 것을 예산을 세워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본 원인행위 자체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지요. 그러기는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을 해야지 주민이 선이자로 계속 달라 그러는데 안주면,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채니까 재작년도에 채권 발행을 했던 것에 대한 이자지요, 이것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를…….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때 계약할 때 아예 처음부터 언제 주겠다, 3개월마다 준 것이 아니라 도래했을 때 주겠다, 연말에 주겠다, 딱 결정해 놨으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시가 이로운 방법이 있고 또 주민이 이로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가능한한 시가 이로운 방법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과 협의가 끝난 뒤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채권발행한 뒤에 나중에 이자 줄 때 협의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발행 전에 주민과 대화를 할 때 이자는 언제 언제 주겠다, 예를 들면 3개월에 주겠다, 6개월에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도래해서 2년 후에 주겠다 그러면 방법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로써는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관례대로 편성을 해 놔야지요. 그래서 주민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무리가 없어요. 우리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오늘 발행을 합니다. 오늘 발행을 하면 3개월 후에 이자가 나가는 것이 많아요. 또 6개월에 나가고 이렇게 계속 은행을 찾아갈 것 아닙니까, 이자를? 그러나 우리가 주민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 기간을 2년까지로 만료기간을 결정을 했다면 2년 후 만기기간에 원금+이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발행을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에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처음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불할려고 그랬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지불할려고 해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도에? 93년도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러나 주민과…….
용길

김용길위원

92년도나 91년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러지요. 93년도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IBRD 전대차관 및 약정수수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또 감이 됐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자가 결정이 됩니다. 환율이 변동이 예를 들면 790원일 때하고 또 800원일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시가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 790원이면 내렸을 적에는 우리가 내린대로 지불하고 비쌀 때는 비싼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비쌀 때는 건설부가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 위에 약정수수료도 환율에 따라 변동된 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1억 3천인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들이 대개 정확한 금액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또 예산계상을 할 때에 다소 올려서 계상을 해놔야지 제대로 딱 해 놓으면 모자랄 때는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항상 계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약 1/3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돈이 사장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지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35페이지 명시이월조서까지 보시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35페이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됐습니까? 일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은 지금 금년에 추경 4월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8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았냐는 얘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대체 농지조성비는 농수산부에다가 96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워만 놓은 것이지 금년에 지불할려고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연기를 받은 거에요. 그래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얼마요, 96억?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96억.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농수산부에 저희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분양이 안 되니까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상 계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민대책보상비는 현재 이것은 우리가 주고 싶어도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월시키는 것이고요. 2차단지조성용역비는 또 언제든지 2차단지를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동공단 조성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공단 조성이 전체입니다. 토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것이 전체란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전체 토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수산부에서 어쩐다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농수산부에서 언제든지 당해연도에 이것을 대체농지조성비를 달라고 그럽니다. 요구를 해요. 우리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양이 미분양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연기를 받았었습니다. 예산성립만 해놓고 연기만 받은 것이지요. 조성 후에 주겠다. 완료한 시점에 주겠다하고 농수산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결과에 대하여 자구 및 체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11시 51분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연초에 심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감액 180만원은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별정직 1명과 기능직 8명에 대한 인사 변동으로 인한 잔액조정분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한 4-H 후원기금 1,800만원은 출연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집행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제2세 영농주 지도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우리 소의 93년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80만원을 감한 10억 3,617만4천원으로 정리하여 집행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앞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직무수당 180만원을 감하였고 경상사업비중 4-H 후계자 기금조성 1,800만원의 예산과목을 출연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변경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이렇게 출연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은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되면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더니 각 시도에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없이 기금 운영을 하고 그 기금 운영은 정관에 의해서 합니다, 후원회. 그래서 조례제정을 못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가지고 기금으로 넣는 그런 방법을 쓰기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렇게 절차상?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절차상. 그래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민간단체 보조하는 것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4-H 후계자 기금 조성은 어떻게 금년에 예산상에는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기로 전체를 하고 출연금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1,800만원 가지고 지금 충당이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적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광주가 2,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기금조성된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1억 1,300만원정도가 되고 부산은 2억, 대구는 1억, 인천은 1억 3,000만원, 대전이 1억 정도 됩니다. 전부 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이렇게 적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적게 된 이유가 뭐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진즉부터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적인 재정의 빈약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4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4년도에는 출연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담진

정담진위원

삭제되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삭제되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 94년도 추경에 올리려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추경에 올릴랍니다. 좀 협조 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인사변동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인사변동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기사가 그동안에 직위해제가 되어서 부담금을 안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사가 왜 직위해제가 되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운전사고가 있어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가 일시 되었었습니다. 몇 달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파면된 셈인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직위해제되었다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직이 되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또 다른 변동은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다른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위해제된 그 기간동안 인건비가 절약된 것인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인건비는 딱 들어맞았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에 대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4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바쁘신 시정수행중에도 첨단기지건설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첨단기지건설지원단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 4억 957만2천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에는 6,12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3억 4,835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에 3,043만4천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6급 1명 결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본경상비에서는 통신시설장비유지비 156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사업비에서는 2,992만원2천원을 감액하였는바,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과기원설립 세미나 개최비 680만원과 첨단기지 모형도 제작비 800만원, 그리고 입주여건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 6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상금은 837만2천원 전액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지난 93년도 사무결산보고 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본격적인 업체유치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계상한 예산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아직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내년도로 순연되게 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확보한 소중한 예산을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치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2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바 인건비 3,043만원과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과학기술원 설립 세미나 개최 680만원, 입주업체 위치 모형도 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나 사업지연으로 모두 감되었고 보상금으로 계상된 첨단기지건설, 입주촉진위원회 421만 1천원 첨단단지 입주여건향상 세미나 개최 416만원 등이 감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직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13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되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교통관광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갑수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시책의 마무리를 위하여 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정리추경의 목적에서 편성·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억 1,400만원으로 10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92년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인상되어 법규위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계상 하였으나, 자동차 증가와 함께 오히려 위반차량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93억 2,100만원으로 3억 5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교차로개선사업비로 지방교부세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전 집행하였기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상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500만원과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86억 2,300만원으로 25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은 교통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 18억 4,400만원이 취소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교통관제기기 시설 17억 9,700만원, 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 4억 3,700만원, 교통체증 심화지역 해소사업 7,000만원, 교통운영개선 2단계사업 1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교통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교통관광국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각목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구내식당, 시금고 출장소 이것 기정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50%이상 늘어났지요? 처음에 예산을 왜 그렇게 잘못 세워서 그런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위길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차량등록사업소가 월초에 그쪽에서 개시를 해가지고 예산 계상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대충 면적을 생각하고 계상했었는데 현재는 계약서에 의거해서 실제 저희들이 수납할 금액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구내식당은 면적이 228.41㎡고 대비요율은 4%입니다. 시금고…….
용길

김용길위원

2백 몇미터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228.42㎡입니다. 시금고 출장소는 30.15㎡입니다. 거기는 대비요율이 5%입니다. 그리고 자판기 면적 차지하는 것이 2.5㎡에 대비요율이 4%를 해서 실제 계약해서 수납된 금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몇 %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구내식당.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구내식당은 우리 지방재정법령이랄지 조례에 의하면 5%로 하게되어있는데 직원들 후생복리에 필요한 시설은 4%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로하고 시금고 출장소만 5%로 대비요율을 정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내식당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4%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로요? 자판기도 4%로…….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차질이 안 생기겠군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계약금액대로 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은 1년씩으로 합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출은 질의하실랍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세출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세출같은 경우는 감된 사항이 아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왜 감 되었는가를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소비될 것 같으니까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감이 되었는바 설명을 쭉 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요약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감된 사유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출에서?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자꾸 물어보거든요. 세출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간략간략하게 설명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고, 그럼 되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수입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입에서요?
춘범

이춘범위원

과태료 수입이 여기 있는데 자동차중기관리. 우리 중기검사소 있습니까? 큰 차량들이 있잖아요. 포크레인이라든가.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중기는 지금 건설주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업무는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법규위반.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거기 등록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우리 광주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등록하고 관리…….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 부서가 아니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는데 자동차부분이라서 물어본 거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검사소를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중기관리업무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출부분 봅시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간략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지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관리에서 그다음 교통기획관리에서 인건비가 600만원 감소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계상할 때에는 직급별로 기준 호봉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 추경 때에는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에 맞춰서 그 숫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연금부담금을 총무과에서 일시 집어넣었을 때 예산액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잔액이 있더라도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 금액이 지금 45페이지에 상여금 300만원, 정액수당 300만원 그렇게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에서 주요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전국체전대비해서 교부세로 2억 5,000만원이 교통혼잡지역의 차량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하라는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91개소에 사업비를 내려줘가지고 기 시행을 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이 5억 5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데 일반회계 재정형편하고 저희 사업계획변경이랄지 조정을 감안해서 5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특별회계에 나오니까 여기에서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어보고 넘어갈까요. 바로 할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물어봅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노면표시병 시설 그런 것이 중앙로 분리 노면표시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로지르는 노면표시병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가드레일(guardrail)” 하는 직원 있음) 가드레일입니까? 그러면 도로를 보면 노면표시가 아니고 차량교통을 천천히 다니게 하기위하여 개인이 시멘트로 굴곡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과속방지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 도로랄지 이런 데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는 그것을 설치 안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단지 내라기보다는 그 단지 내가 아닌데도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너무 높여가지고 차 밑에가 달아가지고 전혀 그리 다니지 않고 옆으로 피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누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 관리를 누가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 제가 그 사정을 알아가지고 그쪽에 촉구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주아파트도 보면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라고 봐야지요. 양쪽 아파트가 있지만 가운데 길은 단지내 도로가 아니잖아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일응 스피드험프(Speed hump)라고 합니다만, 방금 위 과장이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내로 간주되는 도로 외에 지선이나 간선도로에는 그러한 시설은 도로법에 의해서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지선이나 그런 도로에도 그러한 시설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관리부서에서 관리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흥동 대주아파트가 보면 아주 위험해요. 깜짝 깜짝 놀라는데 전혀 그리로는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뜯어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이 25%정도가 감소되어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왜 그렇게 집행을 안하고 감소 된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특별회계에서 세출 감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설명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냥 넘어가게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편입니다. 아까 교통기획관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조정관계로 인건비가 지금 1,5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지금 200만원이 증액되어있는데 효도휴가비, 구정하고 추석에 5만원씩 지급하는 것하고 연가 보상금, 20일 연가 중에서 연가를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들에게 연말에 집행되는 돈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연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그 말씀이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법적 연가 일수를 덜했을 때 그 연가 일수에 따라서 12월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택시기사 상담소 운영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8월 31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잔액인건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대전엑스포 개최시 저희시 관광안내소를 엑스포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안내 팜프렛이랄지 홍보팜프렛만 다른 계통으로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설치 안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장소가 없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장소가 없어서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대전엑스포 본부와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소위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마련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전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만든 팜프렛을 광주관 거기다가 계속 비치를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했습니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계정입니다. 세입에서 주차요금이 1억 1,672만 9천원이 감소되고 사업외수입으로 부담금이 4,95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24개소가 있는데 연말까지 19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영주차장은 교통관리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구청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일반 수탁자에게 수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요금수입이 저희 회계로 들어오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공사가 서가지고 구청 직영했던, 지금 넘어간 것이 12개소입니다만, 교통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금수입은 그만큼 줄어지고 실제 수납액 7,587만 1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수탁자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을 수탁자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탁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교통안전관리공사에서…….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교통관리공사에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용길

김용길위원

추가로 부담한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프러스, 마이너스하면 맞겠네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런데 틀리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사실상 직영했을 때에는 주차요금 수입이기 때문에 주차차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요금수입이 결정되고 수탁자 부담금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인근 과세표준액의 5%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수입 잡아놨던 것하고 수탁자 부담금하고 틀리게 되고…….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합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2개 합치면 마이너스가 한 6,6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손해잖아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우리 시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일부 재원상 결함이 생기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주차장에 약 4명 큰 데는 8명씩 인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인건비가 그만큼 감소되는 효과가 옵니다.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잡았을 때에는 6,600만원인데 6명, 7명 배치 효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서 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를 안주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감소 된 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가 얼마 드는데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 당시 12개소 정확한 인원을 얼마 썼는가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그때 구청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줬어야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보니까 약 1/4이 줄어버렸어요. 7,897만 1천원이 감되었는데 수입은 감이 되고.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수입에서 1억 1,600만원이 감소되고 4,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 차이가…….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결국은 구청에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계산 한번 빼 보십시오. 넘어가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 계산 한번 빼 보십시오.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기타 교통관련 사업수입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당초에 6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장에 대해서 면제가 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지금 수납액이 10월말 현재 5억 4,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억 4,830만원으로 정정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은…….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 물어봐도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교통유발부담금이 감소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매년 부담금을 물리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300평 이상 되는데 지금 거의 물리고 있을텐데 갑자기 줄어 질 이유가 없잖아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7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장이 전부 면제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줄어지기 때문에 증가가 다른데서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증가가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공장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조업공장은 전액 면제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제조업공장 면제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제조업공장이 면제된 것 부과를 안해 버리기 때문에 총 집계표를 안내봤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도 것을 계산하면 되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시설물별로 구청장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별로 유형별로는 분류를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말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 총결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징수가 작년에 6억 4,4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억 4,400만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6억 6,399만 330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이.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2월말까지 원인행위해서 넣어온 것까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말한 것이 작년 결산서에 나온 액수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2월말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장수입 때문에 그런다니까. 공장수입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데.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렇다면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나머지는 공장수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일부는 증가가 다른 공장에서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예산상 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만요. 작년도 처음에 예산도 6억 3,530만원 예산에 세웠잖아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수납 완납액은 6억 6,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3,000만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3,000만원 정도……. 알았습니다. 넘어가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 다음 부담금이 1억 230만원이 증가되겠는데 이것은 교통영향심의를 받으면서 사업자 부담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택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어가지고 그 비용하고 다른 건물한 건하고 해서 1억 230만원이 저희들한테 수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암동 건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제가 당초예산에 2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구청에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 5천정도 들어와 있고 2억 5천 목표로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말에 거기까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2억 1,300만원으로 연말까지 목표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으로 전입금이 64억 2,3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재정결산대책으로 5억 5백 정도를 깎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세입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출조정하는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노면표지병 설치가 국비보조로 안오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한 것 1억 삭감을 했고 교통신호등 설치가 한 개에 2,000만원 있었는데 그것 삭감, 그 다음에 교통운영개선 2단계사업으로 1억 5백 삭감, 그리고 사고많은 지점개선에 2억 5,000만원 삭감 그리고 교통심화지역해소에 3,000만원 삭감, 합쳐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출 조정된 내용은 세출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아까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관제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30% 국고보조금이 18억 4,422만 6천원이 내시되었는데 변경되어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면표지병 8,730만 2천원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서 국고는 국고표시로해서 항상 해 오지 않습니까? 예산서에“×”자로, 그런데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산서에 국고라고 참고표시한 것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위에 과목이 다른 세입에서 세출한 것이 표시되었을 때 그러는데 여기는 국고보조 세입항목이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목에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전입금도 마찬가지지요. 일반전입금에서 온다고 그랬으면 표시를 해 줘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국고가 감소되어서 그런다는 것을 금방 아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국고가 아니가 다른 시비에서 전입이 왜 안 됐을까 하는데 문제가 돼요. 전입을 해주기로 해놓고 안하면.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앞에 전입금은 시비전입금이고 뒤의 국고보조금만 추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에 것은 전입금…….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회계에서 왜 전입이 안되는 거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뒤에 가서 세출편에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세입편에서 왜 전입이 안되느냐를 알아야지 세출에서…….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면표지병설치 1억은…….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목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위에 1억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로 노면 표지병 설치비가 8억 7,000만원이 오고 그에 따라서 같이 사업비를 합쳐서 노면표지병을 추가로 횡단용이랄지 중앙선용은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계획자체가 민원도 많고 해가지고 추가설치를 안하기로 목에다가 1억이 감소되었고 교통신호등 설치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받을 것이 아니고 사고 많은 지점이나 이런 식으로 합쳐서 와야 되는데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운영개선 2단계사업에서 1억 5백이 삭감된 것은 2단계 사업용역이 올해에 납품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전용차선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용역도 빌렸을 뿐더러 사업계획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1억 5백을 삭감하기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2억 5천 삭감된 내용은 표지병 설치 8,700만원 국비가 옴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1억 지원을 받고 저희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서 2억 1,800만원까지해서 약 3억 5백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 잔액 삭감을 세출에 시키고 그다음에 동구 너릿재 터널의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그다음에 화순선 이리청에서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신호등이 3개소에 한 5,000만원해서 1억 정도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리청에서 직접 5,000만원정도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동구 너릿재 터널은 공원조성을 동구청에서 하면서 같이 구청사업으로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남공단진입도로 신가 출장소 앞길입니다만, 거기에서 신호등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돈은 전입을 해 주기로 했으면 돈은 들어와야지요. 사감은 이제 시키는 것이지 돈은 들어오고 그것을 불용액으로 떨어져야지요. 일을 안하니까, 돈 안쓰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처음부터 돈을 안줘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안줘버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럼 특별회계 입장에서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입장에서 본다면 연초에 전입하고 있는 것을 빨리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고 많은 지점 같은 것은 사업량이 많으니까 일하려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길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일반회계 재원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 사정에 의해서 돈을 안줬다고 해야 말이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아니, 그런 점도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동구청이 어쩌고 하니까 안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조정을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내시를 저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좀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는데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래놓고 안줘버리고, 주기로 하고 예산을 다 짰거든요. 초반에 당초예산을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는 예산 다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일하라고. 그런데 이것 무시해 버리면 예산을 우리가 다룰 필요가 뭣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말아버릴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서 지금 따지는 거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부터 따져 나가고 있는 거에요. 결론은 그렇게 나온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을 사항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안해 버리고 감했다, 돈 안주니까 안했다. 그럼 예산을 뭣하러 짜요. 좋습니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다음에 61페이지 세출편입니다. 주차장건설사업에서 지하주차장을 민영으로, 민자유치로 건설해 보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계획실현이 불가능해서 희망자 공고 수용비 및 수수료 전액 삭감시켰으며 그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확답을 해놓고 불가능해서 안해 버렸다. 불가능할 일을 뭣하러 예산에 세워가지고 감해요. 그것도 계획자체부터도 필요없는 불가능한 것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더라,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사실상 일을 하기위해서는 그때가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 정도의 사업을 해 보겠다 싶으면 일 욕심에 세울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년도는 그 다음연도이고 예산 세울 당시에는 본예산은 9월달부터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가 나오기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시설부지 임차료도 마찬가지 관련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비 2,900만원 삭감된 것은 집행잔액을 삭감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보고 실시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또 잘못되었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일을 게을리 해가지고 안했다. 이렇게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듣도록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야무지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조사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일을 추진하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예를 들어서 대성초등학교 거기에 바로 놓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민자유치해서 지하에다가 할 경우에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민자를 유치하기위해서 공고료를 우선 만들어 봤습니다. 그뒤에 교육청과 수차 협의를 해본 결과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된다. 못한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학교운동장 밑에다가 파서 한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하도 주차장 문제도 복잡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해서 대성국민학교는 안되고 바로 구 광주고속 자리 바로 뒤쪽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실현이 어려워서 실제로 그러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계획없이 공고료만 세웠다가 하다가 안되니까 말아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대상 부지가 적당하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서 이를 할 수 없이 1,4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공고료를 그대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학교 운동장 밑을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모 의원이 자꾸 그 이야기를 두세 번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교”자를 알면 학교 옆에 차가 못 다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옆에는, 지금 현실이, 이유가 있어서 한거에요. 무단히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학교 옆에다가, 학교 운동장 밑에다가 지하로 파가지곤 해라하면 차가 얼마나 돌아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시끄럽고 또 얼마나 많은 공해가 생기겠습니까? 그것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 그것부터 처음에 했으면 이런 것이 안생겼을텐데 다른데다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다른 쪽에다가 하려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계획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일체 말씀을 안했지만 저는 당시에 문사위원장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이야기가 안되는 거에요. 어떻게 학교운동장 밑에다가 파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할 자리에다가 더 많이 다니게 그래버리면 어린 학생들이 위험을 느낄 것이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공해를 얼마나 주게 될 것이며 계획세울때 잘 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다음엔 6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운영에서 기타수당이 4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교통영향심의 할 때 심의위원 수당 외에 추가로 위원 지정을 해가지고 사전평가를 하게 되면 검토수당을 지급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같은 시내에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열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18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에서 시설비 삭감이 17억 9,7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교통관제실 설치에 다른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8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특별회계에서 4,700만원을 프러스해가지고 17억 9,700만원만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노면표지병시설이 4억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사고 많은 지점사업이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1억 8,700만원은 표지병 예산이 국고액 지원 취소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1억까지 취소가 됨에 따라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체증 심화지역 해소사업은 당초 6억 7,000만원에서 6억으로 삭감 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사업조정이 일부 되어가지고 광덕고 사거리같은 경우는 4,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7,0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운영개선 2단계 사업은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만, 버스전용차선제를 올 연말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가 하반기에 들어와 있고 또 체전도 있고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하기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것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삭감하고 명시이월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저희 특별회계예산이었다면 운영개선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킬텐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 조정상 저희가 우선 올해에는 안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부터…….
용길

김용길위원

반납하는 것이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반납이 아니라 안주고 서로 삭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교통관제센터설치는 수차에 걸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건물설계하고 기기 변경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내년도에 건축물을 짓고 나머지 예산으로 기기 설치를 하기위해서 43억 300만원을 명시이월하기로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사실상 자금이 없어서 이월한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43억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닌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
용길

김용길위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로 인해서 했다고…….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당초에 국고보조 18억 4,400만원 받아가지고 합치면 약 61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국고보조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그것을 취소하고 나머지 시비는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 설계만 나오면 바로 건축물을 짓고 나머지 돈으로 기기설치를 하기위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가운데 자량등록사업소 자판기 문제 장애인에게 임대해 주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뒤로 이행여부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지금까지 상조회에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 단체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입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기회가 있거나 수요가, 자판기 설치할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말뿐이더군요. 각 사업소에서 아예 조례를 무시해 버려요. 무시해 버리고 직원들 상조회비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개 장애인이 가서 이야기해도 무시해 버리고 장애인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지요. 국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이 자판기 문제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현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이 계셔서 당해사업소 운영하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측에서는 지금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로 필요 수요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설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조회용으로 증설 안하고 장애인용으로 증설하겠다. 그 이야기를 현재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언제 이사를 그쪽으로 갔지요? (방청석에서 “금년 2월 2일자로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금년 2월 2일자로, 그럼 조례를 만든 때는 언제이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훨씬 뒤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 만들어졌지요? 92년이면 작년이잖아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금년도에 조례 제정을 안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례 제정은 92년 8월.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 제정일자하고 계약일자하고 우리 시 산하 각 단체, 시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계약일자 전부 자료를 빼주세요. 그것 비교해 보면 계약일자가 언제냐 끝나고 다시 계약할 때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한다, 그 말씀입니다. 상조회라는 것이 직원들 몫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제복도 사입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이 있고 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자판기는 계약대상이 아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것은 여기에서 모르겠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모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 날짜를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조례 제정된 이후에 들어가가지고 자판기를 설치했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88년도 부터서 송암동에서부터 쭉 직원들이 직접 운용을 해 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장애인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벽지에서, 상당히 외진데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의 소득을 가지고, 작년도에 근무복을 만든 것도 전부다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가져주십시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14시 29분

14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시계획국 업무추진과 꿈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기타 잡수입 감액 1억 1,400만원은 네온싸인 부과요금 수입으로 내무부지침(’92. 6. 12)에 의거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 2,535만원중 도시계획국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750만원을 감액하고 41억 78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비 25억원은 탄약고 안전거리확보 등에 따른 국방부와의 이설노선 협의와 국비지원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불가피 9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04억 6,697만원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69억 8,602만원을 감액하고 34억 8,09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 10지구 체비지매각수입 68억 7,02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879만원과 제10지구 지장물건 보상비 반환금 3,70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69억 8,602만원의 감액내용은 인건비 117만원, 경상사업비 3억 6,155만원과, 주요사업비 66억 2,33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17만원은 일용인부 퇴직 보상금이며, 경상사업비 3억 6,155만원은, 제 9, 10, 11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환지등기촉탁, 환지확정측량, 체비지매각 공고료 등 각종 수수료로 5,905만원, 제10지구 대체농지조성비 2억 3,150만원과, 제7, 8지구 교부청산금 7,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 66억 2,330만원의 감액내역은, 제11지구 시행유보에 따른 환지예정지 설계용역비 4억 253만원과 택지조성사업비 48억 4,190만원이며, 제9, 10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택지조성 및 조경공사, 전기공사, 상수도공사비 13억 7,887만원입니다.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이 원활히 추진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억 2,478만원은 제 9, 10지구 환지확정처분 용역비로서 환지확정 측량결과 이용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불가피 9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드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5페이지 네온싸인 부과요금 세외관리기 때문에 1억 1,400만원이 감된다고 그랬는데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92년도 6월 12일날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관리하라고 했다고 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93년도 예산에 92년도 6월 12일자로 내무부지침을 어기고 처음에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것이 현금 세외수입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쭉 있었던 것인데 금년에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내무부지침도 있고 그래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좋고 말하자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올리려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고 또 다룰 필요도 없지요. 여기다 놔두나 저기다 놔두나 놔두기는 똑같으니까 이해해라 그 소리가 되어버리는데 예산 세울 때 벌써 예산을 여기에 안올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올려놓고 어제 감한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안 올려도 되는 것인데 예산을 이 앞에 올려버렸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안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올렸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네온사인 부과요금은 어느 법전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온사인 부과요금은 기본적 87년 7월부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부과요금제도가 설정되기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네온사인 간판사용이 전면허용이 되면서 그 사용료의 일부를 지자체에다가 환원해 주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주로 뭣이냐면 옥외에 설치되어있는 네온사인 광고물에 대한 전력사용료인데 그 부과요금의 사용용도를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등 설치 및 전기요금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을 옥외광고물에 필요한 시설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돈을 우리한테 쭉 들어왔던 것이 연도별로 조금 됩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하면 93년도 약 8,300만원, 현재는 9,600만원 있는데 8,300만원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벽보제거기 구입을 했다든지, 또 광고물정비를 하는데 행정부집행비로 사용을 했다든지 또 숭일학교 가다보면 벽에 잇는 수퍼그래픽, 이런 그래픽을 만드는데 썼다든지 대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물 관리하는 계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네온사인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내역, 그것이 옥외 네온사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옥외…….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간판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를테면 옥외에 설치되는 네온사인 전기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한전에서 지자체에 그 유지관리비로 개당 5천원씩을 우리한테 환불을 해줘요. 그래서 그 근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것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측량 및 말박기 수수료가 많이 늘어났네요. 다른 데는 줄어졌거든요. 말하자면 일은 줄었는데 수수료는 늘어난 셈이에요. 왜 늘어나게 됐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기정이 9,600만원에서 지금 경정이 1억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321만 4천원이 늘어난 것 말씀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확정환지측량을 하다보니까, 확정환지측량할려면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 지적 측량수수료 규정,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이 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9,678만 5,987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돈이 부족해서 한 것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요율에 의해서 다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요율에 의해서 세웠지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측량…….
용길

김용길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자꾸 뒤 돌아보면서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면 안 되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세울 때도 용역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웠으면 요율이상을 줘서는 안 되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세운다고 세웠는데 이번에 시행을 할려고 하면서 보니까 그 요율대로 산정을 해보니까 300증액이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수료하고 측량비하고 말박기인데 계약하기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300만원을 더 올릴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안 그래요? 측량하고 말박기 아닙니까? 이런 돈을 갖다가 300만원이 작지만 다른데는 전부다 사업이 줄었어요. 감, 감, 감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그런 수수료 같은데다가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 경비인데 낭비성은 아닐망정 소모성경비인데 늘려야 되겠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일을 확정하게 하다가보니까 이러한 김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14시 58분

14시 59분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손병선 건설주택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종수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이 일신상의 형편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행정과장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폐지로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부지 매입에 18,665백만원 극락육교 확장 철도청 위탁사업에 30백만원 계상 요구하였으며 용봉동 삼성APT구간 도로수탁공사비 599백만원 수해피해주택복구비 국고보조금 1백만원 등 총 19,295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세출은 위생처리장 운영 인건비가 93. 7. 5일자 위생처리사업소가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 위생처리과로 기구가 축소되면서 정원이 감축되어 28백만원이 감액요구 하였으며 경상사업비중 4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기타경비, 수해주택 복구비는 국비로 1백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건축지도, 기본경상비 5백만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구청이관으로 감액요구 하였으며 경상사업비중 기타수당과 수용비 및 수수료 9백만원은 건축상 격년제 시행으로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200백만원은 교부세로 신안, 임동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용역비중 노후교량 정밀진단 조성비 25백만원이 감액요구되고 시설비 하남공단진입로 가로수 삭제 등에 2,715백만원을 증액 요구되었고 시설부대비 16백만원과 제2순환도로 1구간 도로개설등 사업에 토지매입비 12,478백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900백만원과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하남공단진입로확장(3차), 극락교 확장 철도청 위탁공사비 30백만원을 계상요구되었고 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 인건비 24백만원을 감액요구 하였는데 이는 93. 9. 1일자로 주택지도과가 폐지되면서 정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전국체전 준비 교부세로 250백만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전국체전준비 교부금 1,610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641백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93년 예산중 9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첨단기지 진입로(연초제조창~용전교)외 18건 93년도 예산 76,491백만원중 49,020백만원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 각종 사유로 인하여 94년도로 명시이월코저 합니다. 계속비 변경 및 신규조서는 제2차순환도로1구간(동광주I.C~소태동)도로개설 사업이 전체 5구간으로 나누어 사업비가 계상요구되었으나 사업비 과다 소요로 1, 2공구를 98년까지 추진키 위한 사업비 182,127백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저 하며 아시아자동차~광송간 도로개설 부지매입비 14,000백만원도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저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매각수입 1,384만원과 이자수입 233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54백만원 잡수입 66백만원 등 총 1,836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6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경상사업비 9백만원과 주요사업비 915백만원 기타경비 300백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793백만원을 감액요구하고 예비비 183백만원을 증액요구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총 1,836백만원이 감액요구되었으며 진월주택건립융자금 83백만원이 94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잡수입 250백만원을 증 요구하여 41,496백만원이며 세출도 250백만원이 증액되어 41,49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93년도 세입은 총 352억 5백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의 수입이 90억 2,700만원이고 투자비 성격의 자본적 수입이 261억 7,800만원보다 4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의 증가와 ’93환경오염방지 기금이 차입되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사업예산이 총 56억 7,900만인데 기정예산액 59억 8,700만원보다 절감내역은 본청과 사업소 인건비에서 2억원을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구청의 물건비에서 1억 8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비등의 투자사업비는 29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0억 5,200만원보다 4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비로 용도가 지정되어 차입된 환경오염방지기금 42억 4,400만원과 사업예산의 관리비용중 절약하여 절감한 2억 2,900만원을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의 계속사업비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편의상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양해해 주시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106페이지부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전입금에서 186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전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저희 예산서를 보면 1억 3,366만원이 감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계수적 숫자를 놓고 볼때 이 과목에서 이 돈이 감액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저희 주택국 소관으로 봐서는 5억 9,884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삼성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할 금년도 세입 5억 9,884만원이 저희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액으로 봐서는 1억 3,300만원이 감될 것이나 이 과목에 한해서는 오히려 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용봉동 삼성 아파트 구간 도로사업 수탁공사인데 삼성 아파트에서…….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부담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우리 시에다가 위탁했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감정 다 끝났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감정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성 아파트측하고 계약을 해서요…….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협약을 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삼성하고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지금 220m 구간을 당초 15m로 개설토록 허가를 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25m 변경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변경된지 오래되었어요. 15m에서 25m로 거기 말씀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220m 구간…….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240m로 되어 있구만요. 공사비가 240m해가지고 폭 25m로 되어 있는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래서 폭 10m 구간은 토지보상은 시에서 하고 240m 구간, 그리고 공사비는 삼성아파트에서 내는 것인데 자기들이 용지매수 못한 1필지 217㎡하고 공사비하고 저희들한테…….
담진

정담진위원

조금밖에 안되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1필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1필지 217㎡.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돈 1억도 못되네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9,840만원하고 공사비 4억 4,300만원.
춘범

이춘범위원

감정가는 얼마씩 나왔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평당 약 150만원 잡았는데요. 그랬는데 지금 건설사업본부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가 150만원 잡았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평당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땅 주인이 너무나 싸니까 협의가 안되어서 회사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수탁,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탁개설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진입도로도 저희 시에서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만, 시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진입도로라든가 옆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인근도로에 아파트가 필요한 도로는 개설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서 수탁개설을 한 것도 있고 자기들이 시공하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협의가 안 될 때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땅값을 요구 했을 때라든가 그랬을 때에는 시에 요구를 해서 시장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위탁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위탁을 저는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재정비시에 갔는데 이것이 원래 15m 도로입니다. 그런데 25m로 이것을 늘리면서 우측으로, 삼성아파트 우측으로 우리가 몇차례 갔는데 거기를 20m로 이것을 하자, 10m만 늘려도 그 용지가 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25m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남아요. 그럼 쓸모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아파트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또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는 전부 없는 광주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땅값 더 달라고 하니까 상업용지라고 그럽디다.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데 거기 비쌀텐데 내리게끔 해야지 이렇게 위탁을 받아버리면, 위탁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주가 손해를 많이 보지요. 감정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토지주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다 안되니까 물론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그렇게 회사측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해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편입된 토지를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도 있고 그 한필지만 못한 것인데 대개 이런 경우는 현 시가보다도 더 많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협의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탁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뚜렷한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 도로를 확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파트측에서 부관 승인에 당신이 아파트 지으니까 이쪽에 다가 진입로, 진입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개설을 해달라해서 내는 것인데 이 큰 삼성회사측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재정비 있을 때 우리가 서너 차례 갔어요. 주민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 도로 때문에 그래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싸게 사서 삼성아파트에서 우리 시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감정가 밖에 못받는데 평당 거기가 300만원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구요. 작년 겨울인가 재정비 때 그랬을 거에요. 그래서 감정 끝나서 공사해서 우리가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에.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지, 서민들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겠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 질의 좀 하겠는데 15m 도로를 25m로 늘리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도시계획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계획상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변경을 시켜서 금을 그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숭일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이야기가, 그쪽에는 도시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도로를 내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을 변경 안시키고 내라는 것입니까? 거기도 넓히라고 그랬다면서요. 승인을 해 주면서 학교 이전하라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거기도 도시계획상 도로…….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계획은 금을 안 그어 놨다던데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시계획상 계획선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하라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과 소관인데 그때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승인은 시에서 해 놓고 교육청에서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데요. 그것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학교 선축허가 내 줄때 시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소관청에도 붙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도로를 개설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지도 않고 개설하라고 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선이 없는 도로를…….
용길

김용길위원

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파트를 짓는데 내라고 하면 아파트…….
용길

김용길위원

아파트 말고 학교 진입. 그 부지쪽에 숭일고등학교.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탁공사하라고 하면 거기도 위탁공사가 되겠네요. 공적인 일인데 이것은 사적인 일도 위탁공사를 받는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숭일고등학교 옮기는데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옮기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개인적인 일도 위탁공사가 되는데 공적인 일이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지어가지고 옮겨가도록 했으면 위탁공사를 해서라도 늘여야겠네요. 학교에서 못하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러니까 학교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없는 도로도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지금 제가 혼동하는 것이 숭일학교…….
용길

김용길위원

입구.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옮기고 아파트 지은 데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은 새로 학교 들어가는 시설을 말씀하는 것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학교가 들어가는 시설쪽이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말씀하시는데 그 도시계획이 새로 시설지구에는 도시계획이 났는지 안났는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시설계획과에서라든가 학교를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 학교를 위해서 다시 계획을 하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선이 그어졌는지 안그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로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면서 애로가 있어가지고 그런 용지매수가 안된다고 할 때에는 위탁의뢰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바로 알아가지고 좀 이따가 끝나기 전에 대답이 되도록 해 주세요. 공적인 일은 안하고 개인적인 일은 위탁공사 받아가지고 일을 추진시키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좀 누구 보내서 알아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부분도 위탁공사 시에서 안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둘이서 협의하라고 그래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손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체의 사람들이 그것을 협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협의를 하고 한사람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항시 선도로 개설이에요, 선. 지금학교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건축 준공 끝나기 전에, 학교 짓기 전에 도로개설해 놓고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탁개설하고 이런 것 하니까……. 그럼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는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겠어요. 현 시가는 줘야지요. 지금 나가는 시가 감정가로 하면 한 1백 얼마 줘버리면 땅 몇 평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서울로 가버리면 끝입니다. 삼성. 광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광주에 계속 살텐데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줘버리고 있는 자에게 더 돈을 벌으라고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 한번 해 주십시오. 삼성 아파트야 광주에서 돈 벌어서 서울 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다음은 각목명세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국고보조가 144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주택피해주택에 대한 복구비로 국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와 109페이지부터 세출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인건비가 2,81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위생처리사업소로 되어있는 것이 하수처리장내의 위생처리과로 됨으로써 여기에 인원감축이 있어서 순수한 인건비로 해서 절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여에 가서 900만원, 상여금에서 255만원, 정액수당에서 1,660만원,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상요피복비가 256만원이 증되었고 급량비에서 10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56만원과 105만원이 증된 것은 현업직원에 대한 동부피복비로 2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업직에 대한 노무화를 38명에 대한 4,870원씩 해서 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업직원들에 대해 매년 해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 105만원도 분뇨처리에 대한 영양급식비로 해서 1식당 5천원씩해서 5회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 과목에서 2,454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경비 적립금에서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144만원 종전에 국고 지원금 144만 4천원 국고 지원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144만원은 서구, 광산구 등 해서 4인에게 지급해야 할 그러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기본계획 경상사업비해서 총 건축지도에 1,409만 4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 수당 29만 7천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93만 7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격년제에 의해서 절감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축위원회 수당감이 되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서 하나 물어 보지요. 건축상 전액 감액시켰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에. 그렇습니다. 400만원 감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축상 안주는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매년 실시하기도 했던 것을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격년제로 시상할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에 금년분 시상금이 4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도 예산에 서있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올해는 안주고 내년에 들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 그 조례 개정은 언제했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금년 6월 7일부터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줬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다른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께요. 주택과 소관이니까. 문흥지구 그쪽에 교도소 뒤쪽으로 도로내는 것에 대한 진정서 받은 것 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진정서는 지금 안받았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진정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받았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주택공사에서 지금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김영진주택과장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토지개발공사지요.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북구 문흥동쪽에 도로내는 그 쪽에서 토지가격에 도로내는 그 쪽에서 토지가격에 대한 원성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 시가보다도 더 적게 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진정서를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진정서를 3군데, 4군데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토개공에나 건설부에 냈는가 몰라도 아직 이송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가 저렴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나와있고 또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용길

김용길위원

㎡당 2만 7천원짜리가 있어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감정원에서 하는 것이라 그것을 국가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도 이야기 했는데 자꾸 제출을 안해 주고 보기만 해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감정 평가서를 짜고 다 개인피해를 엄청나게 줘버린거에요. 광주시내에 ㎡당 2만 7천원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 시가가 30만원짜리 이런 것을 1/3, 1/5로 낮춰버리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김영진주택과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나 지가가 낮은 지역이니까 그러지 현재 감정원에서 현시가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현실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난번에, 현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집도 짓고 있고 지난번에 수용했던 것하고 또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럼 불평안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토개공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문제도 그랬지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뒤로 또 보고가 없어요. 소각장 문제도 안하고 우물우물 넘어가고 있잖아요. 하수도 문제도 1/3이상은 오폐수를 분리하지 않고 경계선까지만 해 놓고는 서방천으로 흘려 보내잖아요. 그럼 시민들만 피해를 봐요. 토개공에서 당연히 거기까지 해라 그래야 하는 거에요. 왜 뭐가 무서워서 안해요.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냐, 거기다가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국가기관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물우물 넘어가 버리고 나면 서방천은 영원히 살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꾸 줄여나가면 점점 좋아져나가는 것이고 나쁘게 만들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인 위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것 돈 몇푼 결산추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감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그만큼 썼으면 일을 그렇게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에요. 월급타면 뭣해요. 시민을 위해서 일했다는 결과가 나와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위해서 일했다는 결과가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기획과라는 데가 그전에 존속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정질문 때 뒤로 시정질문 끝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돼요. 시정질문 뭐하러 합니까? 결과보고 다시 해 주세요.

김영진주택과장

그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청소과하고 또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시는가 몰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추진사항을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환경처리관까지 올라가요. 제가 이미 국회를 통해서 환경처리관에게 따지라고 했어요. 환경처리관은 공문서가 쓸데없는 종이에 불과한 것이냐 아무 소용없는 종이에 불과한 것이냐 아무 소용없는 협의서 내 놓으면 뭐할 것이냐하고 따져달라고 어제 제가 자료 다 제출해 줬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저희들도 환경처에 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한…….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처에서 뭐라고 합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공문을 보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환경처에서도 합니다. 적은 택지에다가 많은 소각장을 한 것이 잘못된…….
용길

김용길위원

적은 택지에다가 무슨 많은 소각장이에요. 적은 택지 자체에다가 계획을 살며시 빼버렸는데……. 무슨 변경을 해 줘요. 계획 자체를 세워버리지 않아요. 안했잖아요. 땅도 안 놔둬 버리고.

김영진주택과장

환경처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도록 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진정서 아직, 보낸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제가 이 진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진정서를 복사를 하나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검토해서 원성이 안 틀리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토개공 편을 들어서는 절대 안돼요.

김영진주택과장

절대 편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토개공 편에 들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해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현시가대로 해 줘야지 무슨 감정평가가 어쩌고 그런 식으로…….

김영진주택과장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행정력이 미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이나 이런 것을 이행을 안할 때에는 우리가 하지만 법에 의해서 자기들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라 뭣해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전에 사고 팔고 했잖아요? 수용도 했고 그 가격을 맞춰봐야지요. 그런데 그것하고도 1/10로 떨어뜨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따 만나서 이것은 하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제안설명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시 09분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2.38%, 2.80%, 2.36%, 1.35% 이 프로테이지 적용률이 다릅니다. 프로테이지 적용이 다 틀려요.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에는 2.38%를 적용해 줬고 또 4차에는 2.80%를 적용해줬고 상공부에는 2.36%, 아시아하고 광송간 도로는 1.35% 프로테이지 적용률이 왜 다 틀리냐 이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여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계획을 건설사업본부에서 결심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물가변동사항이 이렇게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월별로? (도로과장 정중대, 정순길 위원에게 가서 설명)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을 마이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처음에 2.48%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앉아서 마이크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사업장별로 물가변동에 대한 요율이 각각 틀린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사비하고 인건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율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각 계산을 해가지고 당초에 요구한 그 요율을 건설사업본부에서, 그리고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전부 조정을 한 그 요율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조정 받으면 더 많은 액수가 나가고 어떤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근거는 있는데 제가 그 근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 요율적용하는 법적근거하고 어떻게 결정된 사항하고를 확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공기업까지 할까요, 하수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하수도 공기업을 보면 92년부터 96년까지 2단계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한 재정지원이 없지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93억 6,8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러한 투자액이 증가됨으로써 고정부채가 증가되고 그러면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고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채에 대한 이자도 어차피 늘어나면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고, 이자에 대한 나중에 공공요금이라든지 부과할 때 이 비싼 이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약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엔화가 강세화 갔을 때 우리 환율관계, 또 예를 들어서 엔화가 차지하고 있는 부채 내용, 앞으로 엔화가 더 상승했을 때 부담해야할 부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자가? 거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얼른 갚아야 한다든지, 다른 싼 이자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2차 확장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늘린다든지 해서 세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업시설투자비에 얼른 보니까 많이 유도를 했고 경상비에서는 절감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고생의 대가가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다. 아까 고정부채가 안고 있는 이자율, 엔화강세라든가, 달러강세에 의해서 오는 영향, 이것을 어떤 자금으로 대체해서 싼 이자로 대체할 계획하고 아까 원인자 부담금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하고, 그래야 부채가 탕감 되어갈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선경입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을 93년부터 96년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98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지원이 없고 자체해결을 하는데 그 980억의 대책은 IBRD 차관을 24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하수도법 42조 2항에는 원인자부담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한달지 할 때에 그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인원비율로 해 가지고 하수가 얼마나 발생하겠다 해가지고 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것으로 충당하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170억만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96년도까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충당하고 나머지 170억은 불가항력으로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OECF 이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85년도에 OECF 자금은 270억입니다. 그때 당시 계산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당초에 그때는 4.38 : 1이었어요, 환율이 그런데 현재 금년에 와서는 7.37%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엔화는 그대로 있고 %만 되니까 한화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환해 버리고 다른 돈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봐서는 의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내자를 동원할려고 보니까 은행에서도 투자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외국차관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면 못 주겠다, 이거에요. 안된다 이거에요. 빚 갚기 위해서 빚을 가져가면 그것을 누가 주겠냐, 그런 어려움이 닥쳐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의 증대방안을 연구하시라 그랬는데 그것은 물가상승이랄지, 모든 원인이 있어서 연초에 상승요인을 다 감안해갖고 매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점 원인자부담금은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수도 사용료를 갑자기 올린다해서 현재 우리 하수 사용료가 당초에 83년도엔가, 몇 년도엔가 생겼는데 당초에 자산평가를 좀 높이 해 버려가지고 전국에서 1위에요, 하수도 사용료가 비싸기로 다른데는 10%올리네, 15% 올리네 하지만 제일 비싼만큼 또 올린다는 말은 못하고 여지껏 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해갖고 공공요금은 못 인상한다해서 손도 못 대는데 한 3, 4개월 전부터 여기도 올린다. 저기도 올린다 그래서 우리도 7%의 인상요인은 발생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이행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좀 있지요? 금년에 44억 7,334만원이 이렇게 연말 사업을 하고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느끼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 상환금으로 왜 돌리시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상환금으로 돌리면, 왜 그러냐면 그것을 전부 환율이 7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얼마, 원금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당겨서 납부를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OECF하고 자꾸 연락을 합니다. 내년도 것이라도 앞당겨서 상환하면 어쩌냐하면 그런 것을 상의할려면 전액을 갖고 올 때에 상의해라, 그렇게 도중에 1년치, 2년치 앞당겨서는 못 받겠다. 이런 것을 OECF 사무실하고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정말 악조건이네요. 그러면 매년 얼마지요? 매년지금 얼마씩 갚고 있습니까? 18억 8,700만원? 매년 갚은 액이 얼마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4년도에 27억 7,3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4년도에 27억 7,300만원, 94년도에 갚을 거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그런데 94년도에 다시 또 IBRD자금 50억을 들을 예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총 아까 우리 정순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88억 얼마에요? 88억이 넘는데 여기에 또 OECF 일본의 차관액이 들어가면 더욱 엔고가 상승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물론 우리 민생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아주 고정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이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것도 그럽니다만, 또 2단계 확장사업은 끝내야 하고 그래서 94년도까지 이것이 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수도부채를 전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90년도 11월달에 18억 9,000만원을 쓴 것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저, 그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얼른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고정부채 총괄에 여기에 안 나와있어요. 그것이 지금 안 나와있더라구요.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순길

정순길위원

아까 개발진흥자금이 얼마, 아까 보기에는 OECF에서 나온 악성 고정부채를 언제까지 갚아버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례 위원 말마따나 21억이라는 예산을 상수도관로 거기서 절약 해가지고 시설사업비로 재투자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재투자는 기 계획대로 하고 20%로 남은 것을 상환조건으로 맞춰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라 이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그 본부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 OECF에서 40억 얼마를 빌렸다면서요?
성례

안성례위원

무슨 규약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42억 4,400만원은 환경처에서 오는 환경오염부담금입니다. 그것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가 7%기 때문에 이자가 싸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하고 이자율이 같습니다. 그 부채현황을 1부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사업운영계획에서 업무현황보세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5페이지 업무현황보시면 작년도와 비교가 나왔는데 연간 총 하수량이 1,460만톤이 증이 됐군요. 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1일 평균 하수량이 1천톤, 연간하고 1일평균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 1만톤이군요. 그렇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1일 평균…….
담진

정담진위원

1만톤, 그리고 위에는 1,460만톤 그렇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1일 평균 하수량, 그 다음에 연간 총 하수처리량, 1일 평균 하수처리량 이것은 하수량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량은 똑같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된 것이 현재 30만톤입니다. 그래서 30만톤만 처리해야 하는데 2만 3천톤을 거기다 추가해서 32만 3천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여기다 명시를 해야지 똑같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처리량이 똑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증설이 안 되어있으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지요. 30만톤 고정되어갖고 있으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지금 더 오버(over)된 양은 어떻게 처리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현재 43만톤이거든요. 그러면 43만톤이면 32만 3천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1차처리만 해갖고 방류하고 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전혀 처리를 안 한다는 결과가 되네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대로 내 보내도 괜찮아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현재 증심천 상류랄지, 서창선이랄지, 송정리서 발생한 것은 대책이 없지요. 그냥 방류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대책이란 것은 뭡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송정리에다가 내년도부터 송대처리장을 5만톤 계획해갖고 96년도에 완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영산강 물이 찬 것은 처리하나 안 하나 똑같지 않아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래도 32만 3천톤하고 있으니까 좋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자료 복사해서 주시고요.
순길

정순길위원

방금 질의가 그래요. 2차 사업을 얼른 끝내야 방류 않고 정화가 되는데 부채는 늘어난다 이거에요? 부채가 980억이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갚아나갈 능력이…….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6년도에 완공을 하고 사업비가 투자되면 또 원인자부담금같은 것이 징수되면 그것에서 충당하고 또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현재 특별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뿐이 없는데 그것 갖고는 계획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까같이 싼 이자로 바꿔가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서 30만톤을 처리하는데 94년도 예산 검토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30억을 소요해 버려요. 슬러지 처리문제를 현재 소내에다가 야적해 놓으니까 그러지 그것을 운정동 매립장으로 처리하려면 돈이 8억 이상 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40억을 하수처리장에서 소요해 버리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사용료 89억 얼마 받아봤자 아무 다른데다 대책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앞으로 OECF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용길

김용길위원

○ OECF 자금이 토탈 얼마입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42억이라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빚이 42억이에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요, 빚이…….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것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 OECF 원금이 278억 2,100만원입니다. 그것 중에서 기 상환했고 현재 남은 것이 256억 5,000만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현재 부채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21억원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 말씀이지요? 애초에 계약대로 7년거치 18년 상환이면 꼭 그 계약대로만 갚아가야지 우리가 좀더 일찍 갚겠다해도 안 받아준다 그 말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방금 이 자금이 솔직한 얘기로 83년도 계획해갖고 85년도에 이 차관 자금이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부끄러운 것입니다. 뭣인고 하니 후진국에 대한 개발부흥기금이에요, 이것이. 명칭이 아주 더럽습니다. 우리가 하도 없으니까 갖다 썼지 쓸 자금도 아니에요.
성례

안성례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 상하는 돈을 빨리 갚아버려야지요. 그러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절충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전액을 갚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서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자는 안 주고 내자로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차입해야 갚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돈을 일시에 갚을려면. 그런데 빚 갚는다고 빚 주라고 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투자사업에다 쓴다면 국내은행에서도 주지만, 그래서 못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총 980억중에서 170억이 아직 충당이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충당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980억은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순공사비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170억을 더 마련해야 한다면서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마련할 때 더 마련해 가지고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아까 악성 그것을 갚아 버리면 될 것 아니요.
성례

안성례위원

26억을 갚아버리라 이거에요.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256억을 다 못 갚더라도 OECF 것이라도 갚아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40몇 억 짜리라도.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야되지요. 공사비는 어디서 나서 공사를 합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70억을 구하지 말고 한 200억정도…….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도 일시에 내라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같은 공사준공 봐서 준공까지 해 갖고 1, 2, 3단계로 해서 조금씩 내라고 한다고 하면 준공 때는 완전히 전액 갚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번에 부과를 전부를 않습니다. 총액만 정해놓고 분할납부 하도록 해 놨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사업시행상 정말 이런 이자돈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상환하는 방법을 꼭 강구하셔야 될거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 OECF만 해서 40몇 억이에요? OECF만 해서 256억이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 OECF만 해서 256억이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표를 복사해오면 1장씩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거기에 고정부채총괄도 다 나와있겠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전체 나와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총 얼마입니까? 아마 IBRD 240억이고 OECF가 256억이고…….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현재 인출 안한 것을 제외하면 3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총 부채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317억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은행에 이렇게 넣어놓고 아직 인출안한 것 말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니요. IBRD 자금도 안왔고 또 지역개발기금도 3차분도 아직 안했고 내년에 다 들어올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디서 안 왔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우리가 인출을 안 했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서울 사무실에 와 있는데?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자만 푸는 거에요, 우리가 안 받았는데도?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니요. 인출을 해야 이자를 풀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350몇 억이에요, 총 부채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내년에 그러니까 50억을 인출할려고 50억에 대한 이자계상을 94년도 예산에다 반영했지요. 참고로 이 표는 94년도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로 전부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갖고 해 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는 어디가 나왔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계는 제일 앞에가 있습니다. 금후 상환계획해가지고 거기가 있는데 이자하고 원금하고 별도로 분리해 갖고 토탈 해 놨는데 밑으로 연도별로는 전부 5개 자금으로 했을 때에 매년 지출하는 것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94년도에 지금 얼마를 갚는다 그 말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4년도에 41억 2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41억 200만원, 쭉 그렇게 갚는다 그 말이지요? 54억 2,100만원 이렇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갖고 2009년까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토탈 그러면 890억이라 말인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지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2009년까지 상환할 때에 이렇게 소요된다 이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액이?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원금 액수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원금은 577억 8,4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금후 상환계획이 있는데 원금있고 이자있고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자가 315억이나 나간다는 소리인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버리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제일 상단에 조건, 전부다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까지 나와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제일 비싸네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런데 처음에 90년도에는 8%였다가 지금 94년도에는 7%로 내렸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도 비싸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러지만 지역개발기금이란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싸다고 봐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럽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7%면 싼 것입니다. 정부에서 생각해가지고 내려준 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뭣하고 돈을 이렇게 상환을 못 했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하여튼 9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를…….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하수도특별회계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지요.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밀렸는가…….
성례

안성례위원

참고로 하나 묻겠는데 다른 시·도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막대한 이런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채를 지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직할시에서 재정이 좋은데는, 아마 인천같은데는 부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인천은 이렇게 많지 않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대구, 부산은 이미 이런 것 안쓰고…….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대구도 부채가 많고 부산도 좀 적고, 그리고 현재 다른 시, 직할시를 제외한 시는 이런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도 부채가 이렇게 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을 해 줘 버리니까요. 그런데 직할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조금 관리법을 개정했으면 하고 우리가 건설부하고 경제기획원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중요한 말씀인데 보조관리법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에요.
성례

안성례위원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요?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이로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국비를 받을수가 있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국비를 받을 수가 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래서 경제기획원에가서 달라고 사정도 해 봤습니다만, 무슨 소리냐,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을 하면서 담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줬지요? 그것에서 그전에 종전 일반시 때 주는 비율을, 돈을 가져오니라, 그렇게 조건부로 담배세을 지방세로……. 경제기획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안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하는 개정안을 자료로 주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해 보십시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13페이지 용역비가 50%나 감축된 사유는 뭡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노후교량정밀 진단조사 용역비를 당초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000만원이 사용되고 2,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교량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한 10개소 이상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도로과에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정교, 산동교, 학림교, 그 세 교량만 했을 뿐더러대한 토목학회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도 더 저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같다 그러지 말고 몇군데를 예산을 세웠는데 몇군데는 하고 몇군데는 안했다. 계약액수는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얼마에서 얼마 절감되어서 얼마 남았다.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줘야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0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군데 한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세군데입니다. 송정교, 산동교, 학림교, 대한토목학회에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목학회에다 줬다는 말이고 여기는 송정교외 2개소인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송정교외 2개소 산동교, 학림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50% 절감한 셈입니까? 말하자면 싸게 계약을 해서 그런 것이지요? 할 것을 안 해 버려서 그런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안한 것이 아니라요. 물론 안 했다가 맞겠지요. 저희들은 한 10개소이상 각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정밀 진단이 필요없는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노후교량으로써 정밀진단 조사를 해야 할 것 3개소를 했고 또 대한토목학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는 더 용역비가 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에는 정밀진단할 때가 또 나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94년도에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 그 뒷장에 보면 2순환도로 4구간 실시 설계에서부터 이것도 25% 이상 전부 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리됐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순환도로 4구간 실시설계용역비는 탄약고 문제로 전액 감된것이고요. 그 외에 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잔액인데 계약을 싸게 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입찰을 한 입찰잔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용역비는 자꾸 내려가야지 올라가면 그것에 대해서 또 내려가니까 예산 다룰 때 항상 용역비는 그대로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다시 짚느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감된 것은 왜 그러지요? 시설비도 효덕초등학교, 광주대 입구…….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11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115페이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효덕초등학교, 광주대입구 입찰잔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위에 많은 것은 많아졌지요? 식수같은 것은 식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증된 것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하남공단 흑석4거리 가로수 식재는 당초에 없던 예산을 도로를 확장한 뒤에 가로수를 식재한 금액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가로수식재 이 예산가지고 가로수 식재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억 2천이나 되는데……. 4억 2천이나 되는데 나무를 몇그루나 심는데 4억 2천이나 되는 거에요? 640주 심는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588m에 640주하고 또 4,480m 수벽 조성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수벽을 어느쪽에…….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뒤에다가 수벽을 조성합니다. 별도의 자료는 요구하시면 건설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니까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서 납득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주 심는데 얼마씩 계산된 것입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4억 2천에 640주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알고 심의를 해야지 4억 2천이니까 4억 2천하고 640주 한번 나눠봐요, 얼마나 된가 알고 통과를 시켜야지 몰아때려서 이유없이 결산추경이라도 통과시키면 안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나무는 몇 m에 둘레가 얼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나와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다 나오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심사 끝나기 전에 건설사업본부 오라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무 하나 심는데 70만원씩, 60만원씩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뒤에 4,480m 수벽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수벽이란 어떤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적은 나무로 해서 쭉 차폐지 같이 해서 수벽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 있고 보도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결산추경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넘어가면 우리가 심의를 못해요. 어물쩡하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 놓으면 우리도 어물쩡하고 깎을 수밖에 없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 실제투입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안 돼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자료로 주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삭감해야 돼요.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 지금 안 됩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지금 연락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주시면 어느 업체에서 했는가까지 나오겠네요. 그것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도로개설은 지금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92 명시 이월액이 10억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몇 페이지…….
용길

김용길위원

115페이지 바로 밑에 쭉 보세요. 증 된 것 보면 알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산외 92년도에 명시이월된 것 10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 예산, 지금 여기에 있는 10억이 아니고 그것하고 합쳐서 20억이라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합해서 20억이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토지매입할 겁니까? 시설하는데 기금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이것은 1공구, 2차 순환도로 1구간이 실시를 하면서 5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1공구란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각화금호 아파트 앞에 거기가 1공구에 해당 됩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20억이거든요. 보상비 빼고 공사비가 그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돈 안 쓰고 있는가요? 지금 남의 것을 빌려쓰고 있느냐…….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하고 있는데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명시를 해 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 구간을 하는 예산이냐?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차례를 할려는 예산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말해줘야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현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이제서 예산을 세워요? 이미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서 예산을 세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1공구가, 1구간이 소태I·C에서 아까 1,868억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때. 그래서 1,868억을 계속비로 해서 뒤에 조서 있습니다만,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1구간을 5개 공구로 나눴기 때문에 1구간 1공구, 그 밑에 바로 보면 1구간 2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1공구, 2공구의 사업비를 지금 여기다가 명시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미 일을 하고 있잖아요. 1공구를? 그것을 이미 할 때는 진즉 예산을 세워갖고 했을 것인데…….
순길

정순길위원

추경에 넣었냐 이 말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왜 지금 이제서 들어왔냐 이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산은 다 있는데 계속비로 되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예산에 10억하고 교부세 5억 받은 것 하고 또 소태I·C에서 토지매입비로 10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순환도로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산추경이라고 다른데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2차 순환도로에서 지금 주로 순환도로는 3구간, 4구간의 용지매입비라든가, 또 3구간의 용지매입비 32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지금 이 예산을 만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논리가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지요. 삭감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든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미 하고 있으면 예산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다음 것을 위한 것이냐, 몇 m를 더 늘리는 것이냐, 그것을 자꾸 물어본 거에요. 길이가 2,771m지요? 폭에 35m이고 2공구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공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공구는 986m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600m였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386m가 더 나가기 위해서 20억, 25억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600m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600m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00m인데 여기는 986m이니까 386m가 더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해요. 더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틀렸다고 하면 이시간 끝나기 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인해 보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2구간도 2,771m를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내가 그것을 자꾸 물을려는데 지금 답변이 안 나오니까 건설본부에 알아봐갖고 조금 후에 답변하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하남공단진입로개설은 감된 것이 왜 감됐지요? 일을 안 할겁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도로 여기는 지금 광천 3교라고 저희들이 보통 부르는 교량가설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115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하고 있는 것 말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왜 감됐느냐 이 말이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여기는 당초에 교량으로 와가지고 거기 입체화를 하남공단으로 가는 도로의 2차선을 줄여가지고 돌아서 가도록 어떤 구조물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당초에 지적도 한번 당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하남공단 차선도 죽고 도저히 옆의 건물을 뜯어야 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시티힐로 넘어가는 것은 본선은 그대로 있고 밑으로 도는 것을 그냥 도로에다 접속되도록 했습니다. 구배는 10%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 용지 매수비도 뒤에 삭감이 되고 시설비도 절약이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설명해 주시고 합시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따로 설명하세요, 이다음에.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대로 해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해야지, 하여튼 감됐으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탁공사, 용지보상은 217m인데 여기는 240으로 이렇게 됐네요? 연장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평수고 여기는 연장인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115.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115페이지 수탁개설 어디 말씀이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용봉동아파트 구간 도로개설수탁공사라 해가지고 길이가 240m고 그러는데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40m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이 도면이 있습니다만, 220m로 말씀드렸는데 20m차이는 어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여기가 당초에 도면 220m로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조서에는 240m로 되어있는데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세입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시설비, 세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첨단기지진입로 연초제조창~용전교 도로개설해 갖고 1억 1천인가 이렇게 감해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연초제조창에서 양산초등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연초제조창 앞에 정문에서부터 양산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시에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아까 용지매수비에서 감이 많이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건설부 구간하고 더블(double)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감이 되었고 이 시설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서 있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11억 3,300만원에서…….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니까 시설비가 왜 줄어졌냐 그러니까 지금 용지매입을 안했다, 말이 안 되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닙니다. 용지매입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나왔는데 용지매입이 상당히 많은 액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건설부에서 그쪽도 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복된 것, 뺀 것도 감이 되었고 이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별도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했어요. 지금. 별도인데 왜 감이 됐냐고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집행잔액이에요. 낙찰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낙찰했을때 잔액입니다, 여기는.
용길

김용길위원

낙찰조서 주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아시아자동차, 계수부락간 도로개설, 이것은 왜 떨어졌지요? 이것도 낙찰잔액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낙찰된 것 그것도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첨단기지하고요. 아시아…….
용길

김용길위원

감됐는데 낙찰잔액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쭉 나온 것 다? 또 동명로에서 산수1동 도로개설 그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낙찰조서 주시고요. 낙찰이면 이것 몇 % 낙찰인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건설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감되는 금액을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잔액도 있을것이고 낙찰 잔액도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공사가 더 이상 시설비로 필요없는 금액을 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했는지, 일을 안 했는지, 설계가 싸게 먹혀서 그랬는지 낙찰이 싸게 먹혀서 그랬는지 산출기초를 전혀 안 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에요. 산출기초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산출기초에요. 이것이 어떻게 산출기초라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산출기초라고 이것 기록해 놓은 거에요? 지금 무엇을 기록해 놓은 겁니까? 제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다뤄야 되는 거에요. 어떻게 이것이 산출기초에요? 경정, 기정 얼마, 이것이 산출기초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산출기초는 제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이 예산서에 통상 경정, 기정 또 그 외에 어떤, 지금 여기에 나온 정도로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감된 내역을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사업장별로 제시를 해서 받으셔야지 그 내용을 전부다 쓴다는 것은 이것이 예산조서가 예산서가 되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감된 부분에 지의를 하신 부분만 해서 김용길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예산을 산출기초는 산출기초대로 해주세요. 이것은 산출기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 드리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농정광장에서 천변우로 도로개설 그것은 새로 만든 것입니까? 경정이 있고 기정이 있구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여기는 이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증된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지금 지사공관 앞에서부터 저쪽 서부서로 연결되는 도로를 공사를 했느데요. 토지는 도시계획상 40m용지는 보상을 하고 지금 사업은, 공사는 20m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용지매수비 잔액을 시설비로 바꿔서 20m를 포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바꾼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용지매입을 안 한겁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용지 매입을 했어요. 40m…….
용길

김용길위원

다 했는데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용지매입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구간에는 용지매수가 다 끝났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 끝났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제 거기는 안 쓸 거에요?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포장을 할려고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용지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억 9,800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2억 9,800이면 적은 돈입니까? 얼마에서 2억 9,800만원이 남았는가 몰라도 용지매수비를 너무 많이 처음에 잡았지요, 그러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118페이지 보시면 제일위에 농성광장, 천변우로 도로개설부지 매입비 기정이 66억 7,600에서 경정이 63억 7,800, 60억중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 도로개설이 몇 m였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제가 연장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00m정도 되지 않을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도 하남공단진입로확장물가변동에 의한 것도 언제해서 언제 물가변동이라는 거에요, 이것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자료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지금 건설사업본부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가변동했냐, 그리고 전부 증액이니까 증액은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안 줘야 될 돈을 주면 안되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오, 제가 말한것도.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자료도 중요하지만 답변을 못하면 삭감을 해야돼요. 예산 오늘 다룰것인데 자료주라고 해놓고 통과하면 뭣하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 자료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저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용전교 말씀이지요, 연초제조창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예.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근거를 못 대면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요, 돈 증액시킨 것은 감한 것은 안썼으니까 그렇고 문제가 적지만 똔을 올려줄 수는 없는것이지요, 근거없이.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증액있지 않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연동제에 따른 것 아니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버릴 것 아니라 연동제에 따른 근거가 있을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서류를 말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줘야지 우리가 좀 모르는 것은 이해를 빨리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금액을 써놓고 2.38이렇게 해 놔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거도 없이?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위원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되겠어요.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우물쭈물해갖고 통과시켜주니까 자꾸 그런 다고요. 계속 그래요. 그런 것은 안 해 줘버려야지 그런 버릇이 잡아지겠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제가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계획을 건설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계산을 하고 또 결심을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120일이 초과할 때 5/100이상, 5%이상 인건비라든가, 자재대가 인상이 됐을 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나기 전에.
용길

김용길위원

왜 초과를 시켰어요? 돈 많이 줄려고 초과시켰어요? 왜 초과를 시켰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초과를 시킨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은 120일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공사는? 장기공사는 공사기간이 120일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에 어떤 인건비라든가, 어떤 자재비가 5%이상 오르면 이 물가변동을 봐주도록 그렇게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올려준 것이 아니라 물가가 5% 이상 올랐다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기간내에 일을 하면 물가가 안 오르고 돈을 적게 줘도 될텐데 그 기간에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사업이 공사규모가 크면 120일 이상이 걸리지요, 그 사업이 현재공사가 지연되어서 한 것이 아니지요. 지연됐다 하면 당연히 그 업자가 손해를 보고 어떤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리 의결하기 전에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질의하세요. 나중에 보고하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118페이지도 태평로 확장 수용재결 증액 및 수수료 그랬는데 수용재결해서 올라갔다 그 말이지요, 이것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여기는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하남공단진입로 수용재결 증액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재결증액이 70만원이고 수수료가 30만원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태평로 수용재결 증액 및 수수료는 1,044만 1천원인데 재결증액이 80만원이고 수수료가 있고 해서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대아파트주변도로개설은 그것을 교부세가 현대아파트로 딱 떨어져서 나온 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여기에 9억이 증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교부세입니다. 송정교에서 동복배수장간 도로확장, 화정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양림동 시립사직공원해가지고 이 교부세로 해서 사전 예산성립전 승인을 얻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광산구에서 한다 그 말이지요. 서구하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첨단기지진입로 또 제가 말하는데 이 부지매입비를 감을 31억을 해 버렸네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그것이 연초제조창입구에서부터 저쪽 양산국교로 가면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우리 시에서 살 필요 없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 말이지요? 양산국민학교에서 60m첨단기지진입로까지는 우리가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 왜 감을 합니까? 그러면 더 도로를 내야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도로를 어떻게, 그 사업비로 해서 거기까지 딱 되어있는데 내지 못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건설부에서 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는데 그쪽에 실제설계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저희들이…….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이상한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에 착오가 있다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31억이 착오가 생기는데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건설부에서 한지 그것을 모르고 무작정 예산편성을 해요? 이 31억이면 다른데다 투자를 했으면 얼마만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세상에 31억을 다 감해버렸구만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효덕국교~광주대학간 거기도 11억, 12억…….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국가기관 등 이에 대한 대행해 갖고 극락육교 확장 철도청 위탁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철도청에서 위탁공사를 준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거기는 극락교 진입도를 확장공사에 철도가 밑으로 횡단하고 위에가 교량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중에서 철도청에서 해야 할 시설물을 철도청에다가 수탁을 해갖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지금……. 그쪽에 어떤 등이라든가, 그런 철도청에서 필요한…….
용길

김용길위원

내용은 잘 모르면 삭감합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사업비는 앞에서 150페이지 양여금사업에서 이쪽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용을 잘 모르면, 담당자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통과를 시킬 것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5페이지 양여금으로 들었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린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양여금이건 특별회계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요.
용길

김용길위원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삭감이라니까요. 담당자도 모르는데 우리는 더 모르고 통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뭣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돈이 넘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탁공사를 했을 때 철도청에서 우리가 이것은 위탁을 받아갖고 해야 할 공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철도가, 차가 지나다니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안되고, 그 내용을 알고, 3,000만원 당신이 하시오, 하고 줬을 것 아니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자꾸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건설사업본부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제가 거기까지 전부 파악을 못 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건설사업본부 와서 같이 대답해라 그래요. 이것은 지금 통과시킬 것인데 “건설사업본부 때문에 통과를 못함.”그러면 되겠어요? 와서 대답하라고 그래요.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는 예산통과부가 아니니까. 계속 모른다고 하면 무슨 예산을 통과를 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6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물가 변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계획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공단 진입도로 확장공사 3차는 계약일자가 있고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48억 2,570만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릴 때 어떤 공사에 적용된 프로가 아니고 제가 건설사업본부에다가 문의를 해 봤는데요. 요구액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을때 모든 것을 감안하고 또 자재는 100%를 봐주고 인건비는 10% 그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자기들은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2,000만원의 2.48%라는 것은 이 계약금액 48억에 대한 2.48%랍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을 때 1억 1,500만원이 2.48%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이번에 계상된 것이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48%로 하는 근거는 뭐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춘범

이춘범위원

법적 근거를 주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법적 근거는 가지고 올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까 법적근거를 정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물가 변동에 따르는 계약금의 조정계획이라는 것은 아마 단가표가 있을 거에요, 어디에가. 그래가지고 2.48이나 2.23으로 하는 근거가 나온 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48%는 48억 계약금액에 대해서 전부 계산해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나왔어요. 그 계약금액에 대한 요구금액이 2.48%라 그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요구금액이 2.48%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약은 92년도 5월 29일에 해가지고 완공이 93년 5월 23일, 그럼 1년이 걸렸군요? 그러니까 물가연동제를 여기다가 내서 요구했어요? 그랬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120일 이상…….
춘범

이춘범위원

올랐으니까, 해가 바뀌었다 그 말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요. 그 밑에 보세요.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 3차공사는 92년 5월 29일이고, 계약 일자가. 그리고 하남공단 진입로 4차공사는 92년 12월 2일이에요. 그런데 5월달에 한 것은 2.48%를 요구했고 12월달에 계약한 것은 2.94%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계약한 것은 더 요구를 많이 하고 먼저 계약한 것은 요구를 적게 했어요. 그럼 늦게 계약한 것은 오히려 물가변동 그 기간이 짧을텐데 왜 올라갔으며 위에 빨리 계약한 것은 물가변동기간이 더 길어졌는데 왜 적게 했느냐 그 내용이 뭐에요? 그것을 설명 해 보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자재대는, 그 공사비의 자재대는 100%, 변동률의 100%를 다 봐주고 인건비는 10%만 봐준답니다. 그렇게 계산 했을 때 4차는 27억 8,800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것 자재대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닙니다. 계약금액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금액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안에는 인건비오 있고 자재대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온 것이 8,200만원이였다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확장공사는 똑같은 확장공사란 말이에요. 위에도 인건비가 있을것이고 자재대가 있을 것이고 밑에도 인건비가 있고 자재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비율이 2.48, 2.94는 틀리잖아요? 도로 진입로이니까 하남공단 진입로 길이니까 똑같을 것이 아니에요, 그 비율에 따라서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자재대라든가…….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자재대는 똑같다니까요. 위에도 자재대,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밑에 또 자재대, 인건비가 있을 거에요. 길이만 틀리면 틀리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아야 되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위에와 밑의 차이는 자재에도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 차이인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은 이해가 오는데 8,200만원을, 4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연동률로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법적 근거를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건설사업본부에서 참석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건설본부 서무과장 손장근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은 공사계약일로부터서 120일이 초과되고 그 기간동안 물가가 5%이상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외된 것은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가져갔을 때에는 그 공사금액이 제외됩니다. 그럼 날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설령 5월달에 계약을 했더라도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120일안에 가져가 버리면 계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테이지는 전체 계약금액에서 1억 1,500을 주면 2.38%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재대는 100%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30%~40%가 올랐더라도 금년에 재무부에서 10%만 봐주라 그러기 때문에 10%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자재대를 세목별로 설계서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전부 설계서단위기준에 의해서 5%가 오른 것만 계산해서 해 준 것입니다. 5%가 안 올랐으면 또 조정 안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프로테이지 전체 금액이 좀 올라가는 수가 있고 자재대가 많은 공사 같으면 전체의 프로테이지는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은 전체 자재대는 100%, 인건비는 10%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전체 설계의 세목을 전부 나열한 것을 계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우리 서무과에서는 전체금액만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계산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설계도를 봐야 되겠네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그러나 그 자료는 설계서에 의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10원이라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구금액하고 사정금액하고 틀리냐 그러면 자기들이 일자적으로 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선급금이 예를 들어서 언제 나갔는데 우리는 장부상으로 선급금, 기성금이 얼마 나갔는데 우리는 장부상으로 선급금, 기성금이 얼마 나갔는데 자기들은 그 금액을 좀 계산할 때 그 금액이 일자 계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사정을 해서 그것이 정확하느냐 안하느냐 그래가지고 기술부서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 계획된 것 있지요? 자재같은 경우 구분해 가지고 계산했던 그 근거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예. 그것 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뺄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두꺼운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중요한 품목만 해가지고 나열해 줄수는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올라갑니까?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부대비는 안올라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올라가지요. 제잡비가 또 들어가지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거기에 대한 공사의 제잡비나 그것은 그 율에 의해서 다 올라가겠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요? 그것 다 들어간 겁니까?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그것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것 설명 해 보세요. 극락교 확장 철도청 위탁공사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극락교 육교확장 철도청 위탁시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제가 앞에 답변드리기는 어떤 철도청에서 시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에 철도를 횡단하는 위에 교량공사를 할 때에 철도청공무원들이라든가 나와서 기술적으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독을 하고 한답니다. 그런 수탁비,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철도청에서 요구해서 그것에 대한 수탁비용이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계산이 나와야 돼요, 계산기초는 철도청에서 온 공문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사본해서 바로…….
계산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얼마 나온다, 그 계산이 나와야 할 것인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위탁공사비 3,000만원. 4,000만원 했으면 4,000만원 그런가보다, 5,000만원 했으면 5,000만원 그런가 보다하고 우리는 무조건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통과시켜라, 너희는.
춘범

이춘범위원

건설국 소관 예산은 이번에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다시 정리해서 올라오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끌고 있으니…….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는 다 끝났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질의할것이 아니고 다시쳐 가지고 오면 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만 물어보면 끝나겠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선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사항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119페이지 전국체전 준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교부세 그것 2억 5,000만원인가요?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비.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 2억 5,000만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제서 올라왔어요, 체전 끝난지는 오래 되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하고 그 뒤에하고 동시에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보조했고만요, 자본보조.
용길

김용길위원

보조도 예산에는 오를거에요. 사전에 신경을 써가지고 보조를 해야지 다 써버리면 너희는 무조건 도장만 찍어라 그러면 안되지요. 어디다가 썼으면 체전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예산에 올라와요. 다 써버리고 너희는 그냥 통과만 해라하면 안되니까.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하면 어쩔거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억 5천은 이것은 국비로 지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에 대한 포괄사업비적 성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나 시 본청에서 그때그때 쓰이는 돈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120페이지 그 뒤에 보시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준비를 위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16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포괄사업비적 성격으로 해서 각 구청에 배분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에요. 그런 성격 그런 예산서는 없어요. 그런 성격의 예산지침, 저 본 적이 없는데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 예산 사용에 대한 비목을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용비목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의 사전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해도 된다는 근거를 우선 제출해 주세요. 다 써버리고 이제서 올리면 뭣해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했겠지요. 그러나 시장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받고 있는 거에요. 그 소리는 아무 소용없는 소리에요. 그럼 시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된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로 제출하면 오늘 통과를 못시키는데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 예산이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집행되어 버렸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체전 끝나버린 지가 언젠데 집행 되어버렸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아요. 그냥 물어본 거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는 모르고 하냐 그 말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진즉 다 썼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교부세 이것이 언제 이렇게 나갔는가를 근거를 대 보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실에 자료가지로 갔습니다. 나오면 바로…….
갑길

전갑길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나오면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럼 자료가 오는 동안에 이것 우리가 판단해야 하니까요, 자료를 보고. 오는 동안에 우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질의합시다. 그러면…….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 20억관계, 1공구관계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둘째번에 제2순환도로 1구간 1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그쪽 총 연장이 1공구가 986m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이 600m인데 나머지 386m는 지금 동광주인터체인지에서 담양선을 건너서 못하고 있는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화사거리까지 600m 1구간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20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비, 시설비가 20억이고 보상비가 220억해서 240억이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공구, 2공구, 당초에는 전체구간으로 되어있는데 1구간이 시설설계에서 5공구로 나눴기 때문에 1공구, 2공구 사업비를 이렇게 추경에 명시 해준 것이라고…….
용길

김용길위원

동광주인터체인지에서 각화동까지는 안들어가고 두암동쪽으로 휙 꺾어들어가는 거기까지 하는 것이 600m에요. 맞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광주I·C에서 못하고 담양 지나간 사거리를 지나서 남은 몇 m 하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런데 이 나머지 386m라는 것은 담양사거리에서 동광주 I·C까지 그 사이에 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 길이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이미 시작한 것의 20억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 해 줘야지요.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위에서 신년도에 할 것이고 계속비 질의할 것이 없겠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질의해야 되겠네요. 136페이지를 봅시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라는 대목이 나와요. 융자금 이자 수입에서 그런데 왜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금년 6월 1일부터 국민주택이자율이 연리 10%에서 9.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줄어들고 세출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5%로? 다시 올랐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아니 안올랐습니다. 연리 10%에서 9.5%로 내려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리 10%에서 9.5%로 내렸다가 금리 자율화에 의해서 이번에 다 올랐던데, 이것은 안 올랐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주택기금은 안 올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택기금은 안 올랐습니까?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안 올랐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안 올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주택부금을 내는데 700만원인가 융자 받아가지고 내는데 당장에 올려서 받던데요.

김영진주택과장

우리것은 통보가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게 내고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0.5% 당장에 올려서 받으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금융자율화에 의해서 다시 원상 복귀했습니다. 그러던데 그것 두달 넘었어요, 그것 올라간 지가.

김영진주택과장

서민주택인가 몰라도.
용길

김용길위원

서민주택은 몇 평 이하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25.7평 이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이자 오르면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는. 이자가 줄어듬으로써 원금까지 다 조정 해가지고 표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올렸더라구요, 두달 전부터. IBRD도 마찬가지입니까? IBRD는 외국은행인데도 그렇게 적용됩니까? 그 밑에.

김영진주택과장

환율변동관계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환율이 더 올라갈건데…….

김영진주택과장

아니, 지금 내려서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환율이 평가절상이 되었어요? 우리 낼 돈이?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어떻게 평가돼서 예산 잡았는가 확인서 제출해 줄수 있지요, 자료로?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국민주택은행 융자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IBRD차관 융자금 수입도 똑같구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돼야 되기때문에요. 세입이 되면 세출이…….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세입하는 거에요. 전부 세입이에요. 그것 세입에서 감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세출은 이미 인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세출은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세입은 그대로 인하된 것으로 하면 안되니까 확인을 빨리하라는 이야기에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돈 물어내야 돼요. 수입면에서는 전부다 이자가 내리는 통에 그랬다 그 말이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이자가 내린 것하고 그 다음에 매각수입, 학교 부지가 당초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잡수입이고…….

김영진주택과장

예. 매각수입으로 13억을 봤는데 그것이 아직 매각이 안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감이되고 내년예산에 또 세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잡수입이죠?

김영진주택과장

예. 매각수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주택단지토지보상금 정산, 이런 것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진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쩔수 없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한다고 업무추진비는 다 써버렸을 것 아니에요?

김영진주택과장

아니, 그 사업은 업무추진비를 안쓰고…….
용길

김용길위원

정보비인데, 업무추진비네 해가지고 다 돈을 쓰고 일을 하나도 안해 버리면 안되지요.

김영진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연체 이자한 그런 것은 정례관계 그런것에 수수료가 들어가고 다른데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아 주택단지 IBRD 차관하고 원금이 언제 끝납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그것이…….
갑길

전갑길위원

이자하고 원금, 차관.

김영진주택과장

96년에 끝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96년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20년이었습니까, 15년이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81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144페이지 보세요. 토지매입비. 비아주택단지국유지매입 한다고 그래놓고 왜 안해버리고 다 감해 버렸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아, 그것도 지난번에 94년 예산설명할 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입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돈을 국유지이기 때문에 늦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독촉이 없고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내년도로 넘기고 그럽니다. 거기서 구태여 독촉이 오거나…….
용길

김용길위원

주택단지 다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예. 비탈부분이냐 도로에가 그 부지가 들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나중에 토지값이 자꾸 올라가면 어쩔거에요?

김영진주택과장

그것이 그러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평가액이 만약 올라가면 나중에 돈을 많이 주고 사야할것인데.

김영진주택과장

그것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영진주택과장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을것인가, 그것은 재무부하고 국세청, 산림청인데 전부 도로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금 매입해야 할것인가, 그런데 이 매입도 좀 그런 것이 우리가 학교부지를 팔아야 하는데 학교부지도 안팔고 그런 과정에서 매입만 하기도 또 그렇고…….
용길

김용길위원

학교부지를 못 팔아서 돈이 없어서 못샀다 그러면 별 문제인데 다른 이야기하고 자꾸 대강대강 답변할려고 하면…….

김영진주택과장

이것은 재무부하고 국세청, 산림청인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검토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사야되는거고…….

김영진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용길

김용길위원

땅값이 안오를 것 같으면 늦게 사도 좋은데 오를 것 같으면 빨리 사야지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독촉도 않고 또 도로부지고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검토해 보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안사고 넘어갈 수 있으면 안사는 것이 좋은데…….

김영진주택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랍니다.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릴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전출금도 보세요. 공업단지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 상환을 안하고 감해버린 것은 왜 또 그래요?

김영진주택과장

3억을 세웠는데 공특 특별회계에서 갚으라고 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그것이구만요?

김영진주택과장

구태여, 용봉주택 자금 원가 감해주면서 공특에서 빌려서 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계속 갈 겁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김양배 시장님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해버립니다.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특이 남아돌고 또 학교부지 매각하면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내차입금이자 국민주택기금약정이자상환 그것도 감되었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0.5%…….

김영진주택과장

감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된것에서 그랬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자지급을 몇월달까지 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6월 1일부터 환율이 조정되어가지고 12월까지 조정된 금액으로 불입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입이 되었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지출할 때…….

김영진주택과장

오른다고 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지출할 때 올랐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안올랐다고 하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르면요?

김영진주택과장

에. 그런데 안오는 것이 이것이 서민주택이기 때문에 안올린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아주택단지는요? IBRD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0.5%인가요?

김영진주택과장

IBRD는 환차가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율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하기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감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에 은행예금 차입금 상환한 것은 그것은 원금상환은 왜 또 감해졌어요? 원금상환은 많이 해야 할 것인데.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 비율을 다시 조정해서 주택은행에서 해줍니다. 줄여가지고. 이자만 줄어드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했는데 원금까지 다, 비율로 해가지고 원금까지 줄어져 가지고 계산이 다 할부표가 넘어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여태껏 몰랐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저는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금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는…….

김영진주택과장

체증식으로 많이…….
용길

김용길위원

많이 갚아져 나가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런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이자만 줄어드는 줄 생각했는데 원금까지 다 비율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겠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겠고만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여금특별회계까지 봐버리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양여금특별회계도 되지요?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예.
갑길

전갑길위원

양여금특별회계는 세가지 했는데 감된것만 설명해 보십시오, 왜 감된건지, 59페이지 토지매입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토지매입비 2차순환도로 개설에 300억이 전부 양여금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순환도로 1구간에 토지매입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86억 6,500만원은 양여금에서, 양여금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순환도로 염주체육관 주변 도로도 양여금 27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처음에 300억을 편성을 했을때 토지가, 2차순환도로 개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생각이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구간 동광주 I·C에서 소태 I·C 구간 8.41km의 전구간이 1,868억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중에서 시설비라든가 보상비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해서 예산에 세웠는데 93년도에 양여금 300억이, 327억 우리시에 양여금이 왔는데 300억을 2차 순환도로에 넣고 나머지 27억 100만원은 염주체육관에 넣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2차 순환도로 개설에 기정이 300억이 아니요? 그런데 경정을 111억 3천 얼마라고 안 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180몇억이 남았는데 이것 토지매입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래서 계속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실시계획이라든가 그런 절차에서 용지 매수를 다 못했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용지매수를 다 못했냐 이거에요. 용지매수같은 것은 빨리빨리 해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이렇게 있을 때 남아가지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갑길

전갑길위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얼른 매입을 해 줘야지요. 돈이 있을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1구간 1공구 각화앞에 지금했고 계속적으로 2공구, 각화에서부터 산장가는 길 그쪽으로 할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 밑에도 마찬가지이구요. 염주체육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다음 160페이지 국가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까 철도청 위탁 사업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 3,000만원이 양여금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양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끝났고 하수도도 같이 할것입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이것 정리해 놓고 하수도로 할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따로 해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따로 해야 할 것 같지요. 그럼 우선 이것을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 갖다가. 자료 다 준비되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3,000만원 관계는 팩스가 안돼서 복사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균, 전갑길 위원과 사회교대)

18시 01분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해 주신 것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8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공단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비 4억 2천이고 자료를 1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제1안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고 그 다음에 가로수 수벽하고 해 가지고 총 4억 5천이 되고 가로수 은행나무가 8m 간격으로 870본 심도록 되어있고 지주대, 식대, 인부임, 기타 부과할 잡비해서 나왔습니다. 또 가로수벽은 1개소당 연장이 7m인데 6,090m, 폭은 0.48m로 해서 심도록 해서 거기에 약 4억 5천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광신대교에서부터 동운육교까지 1차구간은 3,000만원 부족액을 미리서 줬기 때문에 1안으로 하는데 나머지 4억 2천을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급하지 않은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이런데다 돈쓸 여유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수도고 상수도고 빚투성이고 1년이면 순손실이 조금 후에 하수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 30억 되어버려요. 이렇게 빚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도로의 가로수만 심어놓으면 되지 수벽까지 한다해가지고 돈을 몇 억씩 쓰고 또 사람은 죽어가고 있지 도로 넓히지 못해갖고 약속도 안 지키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사망자수는 1년이면 2배, 3배 늘어나버리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빨리빨리 일을 할려고 해야지 이런데 도로수벽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물론 시내 가로수는 시에서 심어줬고 차수벽도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광송간에도 심어져 있고 또 그쪽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체전을 앞두고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체전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이 오시고 그랬는데 어떤 환경이라든가,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때 계획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4억 2천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단히 잘못 했네요. 돈을 써버렸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이미 나무 다 심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단히 잘못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원래 인도가 거기 없습니까? 인도 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보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도 있으면 되는데 수벽까지 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보도가 1.5m에서 3m 보도가 있는데요. 차를 타고 오면서…….
용길

김용길위원

체전 때문에 돈 전부다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이 백 몇십억에 불과하더라고요. 130억이든가, 140억인가 밖에 안 왔어요. 전체 집행내역을 제가 뽑아달라고 해서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 만든다 해가지고, 다이빙 수영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 만든 것이 100억이 더 들어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그것에다 다 쓰고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다가는 거꾸로 시비 집어넣어 버리고 다른데다 다 써 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비를 100억 정도 엉뚱한 곳에 써 버린 거에요. 안해도 되거든요. 다른데다 빌려갖고 해도…….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1안이 4억 5천이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4억 5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안이 또 4억 2천이고 그래갖고 모두 8억 7천인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안, 2안이 여기 있잖아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1안, 2안인데요. 그중에서 1안을 채택해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러면 은행 나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은행나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몇m짜리요? 몇m에 둘레가 몇cm?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은행나무가 규격은 안 나왔는데요. 평균 직경 10cm이고 단가는 한본에 7만 9,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이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조경회사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1안으로 했다 그말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1안으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나무 하나에 보나마나 이런 큰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가 이만한 그런 것 갖다가 심지는 않았지요? 이만한 것 갖다 심었을 것 아니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이렇습니다. 이 나무를 심을 때는 설계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직경은 얼마이고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를 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 심을려고 했는데 적은 것 심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경설계서를 주십시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조경설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조경회사, 어느 회사에서 했는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건설사업본부의 서무과장이 계신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해 보세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손장근입니다. 여기 하남공단 진입로 가로수 식재 공사는 당초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4억 2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를 해본결과 은행나무는 직경 10cm에 높이 3.5m의 은행나무를 심기로 설계하고 또 보호수벽을 귀똥나무를 심을려면 보호틀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 식재 설계를 해보니까 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다시 입찰해본 결과 실지 집행액은 2억 5,218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억 5천?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예. 2억 5,218만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사용잔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이 예산서가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안…….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예산서는 당초에 4억 2천이 들것을 전제로 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계를 3억에 했고 그에 대한 집행은 2억 5,218만원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산하고는 전혀 안 맞아버리는데요. 예산서는 이미 집행해 버린 것을 이렇게 올라와 버린 뒤에, 집행한 것이지요, 이것은?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갑길, 위원장 김재균과 사회교대)
춘범

이춘범위원

돈은 나갔을 것 아니요, 4억 2천은?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4억 2천이 안나갔습니다. 2억 5,218만원 그것만 나갔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그 나머지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어떻게 됐어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나머지는 했더라도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용액처리?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예. 미집행액은 연말결산에 불용액처리로 사용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처리가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가로수식재가 은행나무라고 했습니까?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예,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직경이 10cm에 높이가 3.5m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은행나무 있고 가로수식재라고 칸막이 해 가지고…….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귀똥나무입니다. 틀 만드는데도 1m당 약 한 2만730원 도니 들어가고, 또 귀똥나무도 심을려면 m당 약 2만 3천원 돈 들어가야…….
춘범

이춘범위원

귀똥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수벽조성, 보호하는데 틀안에다가 심은 것이 귀똥나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틀안에다 어떻게 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서방시장앞에 보면 수벽해 놨는데 그것이 귀똥나무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가로수벽 조성은 전부 귀똥나무같은 동일한 수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하는데 m당 2만 얼마?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2만 2천원 공히…….
용길

김용길위원

나무값이?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나무값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주를, 수십주를 갖다 심어야 번식이 되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쓸데없는 일이네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 조경회사는 다시 입찰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조경은 누가 맡아서 했어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조경은 동산조경 김우성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동산조경, 김우성씨, 그분이 했어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예. 정식으로 입찰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억을 설계했는데 2억 5,200에 낙찰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집행은 2억 5,218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체전준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막말로 말해서 체전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수영장이 없으니까 수영장을 짓는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체전준비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무슨 도로에 나무 심는데 체전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하지 않고 썼다 이건 문제화해야 합니다. 안그래요? 어디가 나무심는 수벽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도 안하고 써버리고 나서 예산 올려놓고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또 체전준비할 다른 사항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썼다면 별 문제지요. 수영장 만드는데도 백몇십억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다 써버렸으면 수영장은 무엇 갖고 만들었어요? 문제화 해야 되겠는데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건 지금 100% 다 안했지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100%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주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또 35m나 되는 큰 광로고 그렇기 때문에 조성을 불가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조성하는건 좋은데…….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에 오는 사람이 그때만 옵니까? 작년에도 왔고 금년에도 오고 내년에도 오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100%다 안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체전 끝나고 실시한 것이에요. 체전 때는 길놓는데 정신 없었어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체전 때는 사실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아스팔트 길만 우선 개통을 했고 그 겸해서 보도조성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처음부터 광신대교부터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로 이달말일까지 완전정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큰일났구만,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요. 이건 문제…….
갑길

전갑길위원

이건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조금있다 계수조정할 때…….
용길

김용길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갑길

전갑길위원

정확한 근거가 없고 답이 없을 때는…….
용길

김용길위원

답이 그이상 안 나오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현재도 답은 없는데 그래도 또…….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체전준비가 아니에요. 체전하고 관계가 없는 거에요. 체전 끝나버린 뒤에,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고 막 써버린 거에요. 이것은 인정할 수 없음.
춘범

이춘범위원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그 공사만은 밤새기로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물론 도로가 확포장 되면 가로수가 주위에 서게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가로수 문제는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변칙적으로 예산편성을…….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당초에 우리의 욕심은 체전안에 다 끝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부대시설 보도조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방금 4억 2,000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깎이면 그대로 중앙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부금인데 다른 데와 쓸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썼다하면 별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수영장 하나만 해도 백몇십억이 들어가 버렸는데 왜 거기다 썼냐 그거에요. 지방비를 아껴쓰고 수영장 같은 데에다 집어 넣었어야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런데 당초부터 체전 준비금으로해서 저희가 교부금을 요청할 때 이런 비목으로 해서 중앙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에요. 재작년에 처음 예결위원회가 생길 때 제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영장 만드는걸 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들어서는 안된다.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광주형편에 내가 보기에는 100억씩, 한번 며칠씩 15일, 16일간 하기위해서 이런 돈을 투자하는건 잘못된 것이다. 그때당시 내무국장이었던 우리 사무처장이, 임국장이 내무국장하면서나하고 옥신각신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돈을 주니까 이거 못 오게 하면 돈을 못따오는거니까 “합니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래서 체전을 대비해서 국고보조가 얼마되었는가하고 갖고 오라고 했더니 백몇십억밖에 안됐어요. 겨우 수영장하나 지을까 말까 하는 돈밖에 안왔더라구요. 오히려 수영장도 못 지을 정도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에다가 써버리고 수영장은 지방비를 썼다, 납득이 안갑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만, 저희시가 이 4억 2,000만원 이외에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중앙에 요구할 때 이런 비목에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4억 2,000예산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2억 5,000인가를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넘어갑시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극락육교확장 철도청 위탁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제가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담범위가 현장조사비라든가 공사감독비, 준공조사비, 설계수수료라든가 지장물 이설공사비, 여기는 통신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 설계비로 1,750만원, 지장물건 1,250만원으로 되구요. 여기 대금 납부는 아직 안되었는데요. 준공통보에 따라서 철도청으로 비용 내역을 통보를 하면 비용 내역을 철도청에서 보냅시다. 그래서 11월 27일날 준공이 되어서 철도청에 지금 보냈습니다. 거기서 청구를 하면 정산서에 의해서 돈을 지출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구는 지금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구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11월 27일날 했으니까 통보가 오면 지불하고 정산처리…….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사람 와서 어떻게 일을 하고 감시해 주고 그런 것은 일자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공사하는 기간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지도 있을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독일지가 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감독일지는 공사를 했던 현장 건설사업본부에 비치를…….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사업본부, 그것 가지고 있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건설사업본부 도로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건설사업본부 도로과장 양계열입니다. 금방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용부담을 저희들이 철도청에 당초에 합의를 할 때 철도청에서 규제 감독을 합니다. 즉, 순천철도청, 광주, 보성 사무 규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즉 12개월간의 감독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에 대한 것을 정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산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아직 안나왔어요?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철도청에서 산출기초가 붙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간 12개월간 가설 했거든요. 하남공단 진입로 총체적인 공사기간은 10개월입니다. 그중에서 철도를 넘어가는 구간만 12개월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아직 안나와있으면 일이 끝났고 거기서 산출기초를 많이 잡아가지고 오면 많이 줘야하고 적게 잡아가지고 내면 적게 주고 그러겠네요?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인원수를 체크를 하죠. 저희들이 12개월을 감독일지에 기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12개월 넘은 것은 저희들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감독일지를 갖고 있냐는 얘기에요?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저희들 감독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도로과장 아까 그 문제 2억 5,000만 쓰고 나머지는 4억 2,000에서 1억 7,000 정도가 남았지요? 불용액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도로 국고로 반납되는 거에요? 1억 7,000정도는 반납을 해야겠구만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아마 불용액 이 자체를 재차 쓸 수 있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다시 계획을 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2회 추경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결산 추경에 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결산추경이지요. 지금 날짜가 언제인데…….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김 위원님께 상정해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나와서 쓰지 못하면 바로 반납한다고 했는데 교부세 이것은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남아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적당히 어물어물 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부다 우리가 꼬치꼬치 안파면……. 그러니까 자꾸 꼬치꼬치 파지죠.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제가 잘못알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식사하면서 여담으로도 얘기했는데 과장님들은 답변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렇게 안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접어두고 싶습니다만, 듣는 사람도 자꾸 그러면 우리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지 말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한 것은 덮어둘께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자동차에서 계수부락간 또 첨단기지에서 연초제조창간 두 사업의 시설비 잔액 그 내용을 중빙서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류는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내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잔액이라든가 입찰차액 당초 예산에 섰던 시설비에서 그 잔액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늘 예산 통과될 것인데 내일 제출해 주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잔액이 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해 드리면 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넘어갑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다른 답변하실 분 없어요? 해주실 분 있으면 얼른 끝내고 다음 넘어가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각목별 예산 119페이지 하고 120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119페이지 제일하단에 시설비 2억 5,000만원 그 집행 내역과 120페이지에 있는 16억 1,000만원에 대한 전국체전 대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자료를 놓고 보시면 먼저 2억 5,000만원은 예산성립전 집행액으로써 총20억 교부된 그 가운데 교통난 해소 가각 정비비로 2억 5,000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내역을 보시면 총16억 1,0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은 다른 제2증빙서류를 보시면 사업비 27억 가운데 체전준비 사업비 10억하고 또 6억 1,0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총8억 6,000만원에 대한 6분의 2가 6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의 사업으로 해서 이런 내역으로 이 예산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120페이지를 설명한거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119페이지와 120페이지를 설명한 사항입니다. 파란색이나 쥐색으로 언더라인을 다 쳐놔서 그 가운데 비목이 다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7억 1,000만원 사업비, 체전준비에…….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총체 지방교부세 27억 가운데 체전준비 사업비로 10억입니다. 10억원과 또 다른 자료 거기에 보면 사업비 총액 20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교통난 해소 가각 정비로 해서 2억 5,000이 거기에 있고 바로 그 다음 줄을 보면 전국체전준비 소규모지역개발로 해가지고 8억 6,000만원이 있는데 8억 6,000만원에 대한 6분의 2가 6억 1,000만원이 올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다른 자료에서 10억원과 이 자료 6억 1,000만원에서 16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방교부세인데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은 어디어디 했다는 것이 안나왔잖아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2억 5,000만원은 광주시 일원에 대한 가각 정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안나옵니다. 각 구청에서만 사용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에서 어디다 쓴 줄은 모르지요? 구청에다 얼마씩 줬다 그 말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가각 정리비로 사용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도로의 각도에서 가각 정리비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가각 정리비로 썼는데 구청으로 지원을 해줬다 그 말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정산은 연말 되어가지고 정산이 돌아와야 저희들도 파악하게 되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구청으로 줬는데?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문위원님, 이 예산이 결산추경이에요. 2회 추경이에요?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결산추경입니다. 2회추경이면서 결산추경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는 추경이 없다 그 얘기에요? 이 시점에서 추경이 또 있을 수가 없죠?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산만 남았구만요? 정산은 2월까지 갈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편성전에 썼는데 예산편성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쓴 뒤에 액수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달라져 버리는 것은 정마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서는 달라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순손실액을 얼마로 봤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얼마가 되었고 순손실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순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5억 1,854만 7천원이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92년도 순손실액은 얼마였습니까? 어째서 순손실액이 나왔으며 얼마 나왔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도에 순손실액이 92년도 당기가 30억 1,420만원이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나왔지요? 30억이 넘었죠?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왜 순손실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30억씩이나 순손실액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순손실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용역사한테, 회계사한테 줘가지고 평가한 것이 때문에 내 기술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가 소용이 없지요. 왜 그러냐 93년도에는 순손실액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경영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건 기업이라는 얘기에요. 일반행정 업무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은 이윤을 남길려고 그래야지요. 그다음에 적자를 적게 볼려고 해야지요. 빚을 갚아 나갈려고 해야돼요. 그런데 순손실이 많아지면 빚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익은 줄어지고. 그러면 경영부실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경영부실을 할려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제. 그래서 작년 것을 분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야지 그 다음 얘기가 나가지 그러면 아무 질문도 못해버리고 아무것도 못해 버려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손실액에 대해서는 자산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 자산평가를 감가상각을 몇 % 할 것이냐, 여기에 가서 또 큰 변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또 93년도 연말이 다가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93년도에 얼마의 손실액이 발생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회계사를 동원해가지고 계산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저로써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회계사가 하수도는 결산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 자산평가 같은 것은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회계사는 감사를 해야겠구만요?
용길

김용길위원

회계사는 회계결산검사할 자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회계사가 주산을 놓고 해가지고 나온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운영성과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에요. 거기에 가미하게 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해서 줄여지고 어떻게해서 늘어나고 외화 평가손실 때문에 기부채 납액수가 얼마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 93년도에는 작년도에 30억이상이 순손실 났으니까 93년도에는 얼마나 더 나갔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 나오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은 경영인이라고 내집살림이다하고 경영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겠느냐하는 연구할 과제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경영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보충해서라도 밑에 과장님께서 다 못하시면 밑에 직원한분을 전문인력하고 바꿔서라도 보충해서 받아가지고 앞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방향 전환을 하셔야 돼요. “아, 못해요. 회계사가 와야 알겠소” 그러면 회계사가 운영해야지 마치 지금 국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 당신은 무엇하고 앉았냐고 할 것인데 없어서 말을 못하겠고 과장한테 밖에 할 수 없는데 과장도 이쪽저쪽 돌아다니지요? 인사이동 다니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모르지요. 그럼 안된다니까 이건 간부회의 때 회의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한 사람을, 적어도 한사람은 줘야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경영은 이 사람이 하는 거에요. 사람이 없는데 누가해요? 안그래요? 이것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내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 답변을 못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질의한 이유가 경영개선을 하기위해서 질의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94년도에는 어 떤 일이 있어도 경영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장, 부시장한테 건의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예산으로 생각 안하다 보니까 광주시민이 큰일났어요. 빚더미속에 앉게 생겼어요. 우리 의회라도 생겨가지고 이것을 지적하니까 개선하라고 말이라도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하라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지방의회가 없으면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광주시민들한테 빚이 한사람 앞에 얼마씩 되어있는가, 아직 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죽을 사람까지 해서도 상당한 액수가 빚이 져 있어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 대책을 세워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건의한 내용을 어떻게 조치하기로 회의한 내용을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과 회의하고 간부회의를 하고 그때 계획세워서 언제까지면 “여러분 앞에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그 말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4년 1월말까지 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자신 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자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1월말까지 보고 받기로 하고 이 문제를 덮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책을 아예 가져왔어요. 감사보고서 다 가져왔어요. 물으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목적달성을 해야겠으니까 개선한 준비를 해 달라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본청 것 29페이지부터 보지요. 증된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수입 같은 것이 증된 것이 있는데 그것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광산구만 유독히 많이 증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29페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것은 계측기가 안놔진 것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모두 개선해가지고 많이 부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금년 추경 때도 각 구청에 100대씩 해가지고 300대에다 광산구는 50대 해가지고 300대 계측기를 추경에다 넣었습니다. 구청직원들이 잘 활동해서 한 것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거기 표창 주시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표창도 주고 포상금도 줄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표창도 주고해서 잘 하도록 해야 돼요. 다음에 세출예산 목별조서를 보세요, 3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많이 증가 됐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증가가 안되거나 마이너스가 됐는데 왜 하필이면 수용비하고 수수료하고 소모성경비만 자꾸 증가시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거기 수용비 수수료 증가분에 대해서는 본청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221란에 수용비 수수료 있습니다. 토지보상계획 신문공고료, 또 토지수용재결 물건조성 10종 인쇄에 가서 161만 1천이 계상되었는데 2억 7,000만원 전체적으로 증액된 이유는 1회추경시 신문공고료 등 630만원을 절감하는데 있었습니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토지수용을 하수처리장하고 오치지구하고 두 군데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협의취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못하고 용지매입과정에서 중아토지수용재결 까지가고 신문공고 그러니까 신문공고료가 108만 6천원인데요. 보상금, 2단 9cm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비싸고 법적 절차를 밟는데 유인물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써버린 것입니까? 집행된 겁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이미 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성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소비성이지만 마음대로 아무데나 소비를 못합니다. 항목이 다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줄이면 줄일수록 이것은 남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만큼 행정력이 떨어지지요, 그런 것을 아끼면.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사업은 줄어지는데 수용비 수수료는 많아지는 것은 역성이에요. 사업비 많아지면 수용비 수수료가 많아지고 사업이 줄어지면 수용비수수료가 줄어지고 따라가는 것이 정식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불가항력으로 공고료랄지 그런 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물건비란 것이 뭡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물건비는 수수료 이것을 전부 밑의 항을 통틀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200-1” 때문에 “221”이런 것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한 것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목에가 다 들어있네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전부 감되어 버렸습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결산추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전부다가 감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데는 감됐는데 말이지요. 여기는 급여가 증됐어요. 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급여가 증된 원인은 상여금 정근수당에 가서 연 200%로 해야 하는데 180%만 계상했기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중 직원급여비와 상여비등이 부족 됐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짚은 거에요. 인건비가 말이지요. 당초에 예산에 인건비를 다 계상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상 인건비는 최후선적으로 먼저, 급여관계 월급은 최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해야하는 것이 월급을 목전에 놓고 다른 사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것이 기준액을 잡다보니까 가령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인사이동 되어가지고 호봉 높은 사람이 와 버려요. 그러면 봉급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어차피 올려야지요. 여기는 하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을 덜 줬다, 더 줬다 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인사이동 내역을 말해주세요. 인사이동이 됐으면 인사이동이 어떻게 됐어요. 내용이?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내역을 안가지고 오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온 요구액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에서 올라왔다면 한번 따져보세요. 구청에서 잘못됐다면 이런 것 잡아갖고 구청에서 혼나야지요. 위에 상급기관에서 이런 것 놔두면 안 되지요. 예산에 ABC 아닙니까? 그다음에 북구도 마찬가지고요. 북구도 급여가 증됐어요, 두 군데. 이것도 따져가지고 왜 증을 시킬 정도로, 이 급여만은 초반에 전부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감될 정도로 나오는데 딱 여기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것은 과단위로 하지만 구청에서는 하수계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들이 야무지면 하는데 야물지 못하니까 기준액을 밑으로 호봉을 잡아버리거나 그래버리면 연중 나가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을 잘못시켰으면 교육책임자가 처벌 받아야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회의 해가지고 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계측기 및 설치비가 무엇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계측기라는 것은 상수도 사용한 미터기 있어가지고 하수도, 상수도사용, 지하수 사용하는 데다 우리가 부착해 줍니다. 계량기하고 같은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에 빨리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환경오염방지 기금을 조례에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것은 환경처에서 국비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아까 조서에 환경오염방지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 7%입니다. 그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빌려 준 거에요? 기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니요. 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빌려준 거에요? 차입금이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차입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차입금입니다.
그다음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연자산에 보면 송대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 그랬는데 처음에 용역비 사전을…….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용길

김용길위원

6억 8천 잡았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6억 5천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6억 4,500만원이더만요. 낙찰하고 보니까 85.2%가 되어가지고 1억 2,283만원이 차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정예산에는 6억 8,000아닙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종합본부로 3,000만원 내려줬는데 이것은 쌍촌동 하수공사용역한 것이기 때문에 전 예산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 송대하수처리장은 6억 5,000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제시를 안해 주시면 85%차액 근접 하는 액수하고 용역비가 모든 입찰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타나나면 20%면 80% 밖에 안되잖아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용지보상도 감 돼버렸고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도로 확장공사용지보상 전부 감 돼버렸네요. 감된 이유가 뭐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당초에 우리가 용지보상을 하면서 가격을 책정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려면 첫째 기준 지가랄지, 그런 것 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인근 복덕방을 서너 군데 돌아다녀봅니다. 먼거리에서랄지 물어봐요. 그 땅이 얼마나 갑니까? 하고 그것으로 예정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감정을 하고 그러니까 축소가 됐지요. 왜냐하면 적게 세우는 것보다 넉넉하게 세워놔야지. 또 주민들은 별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게 세워지면 너희들이 당초부터 적게 책정해가지고 아까 대두가 됐습니다만, 감정사하고 짜가지고 적게 됐다, 넉넉하게 세워놔가지고 남으면 “봐라, 우리는 많이 줄려고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감정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밖에 못 준다. 말하기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참 편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것 없으면 종결 지으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늘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업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광주가 크게 손실을 보고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나서 오늘 조목조목 많이 할려고 했는데요. 그냥 넘어가기는 합니다. 대신 전시의 간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빚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머리를 짜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좀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안이 나오면 바로 1월달도 좋고 1월달에 안되면 2월달에도 제 생각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경영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도 안계시고 하는데 경영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려는 마음이 있는 것과 그렇게 할려는 마음이 없는 것과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음부터 다지고 시전체공무원이 정말로 이제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기업이니까 개선해 나가서 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거울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본적수입에 고정자산매각 그래가지고 토지매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정부채수입에 기타고정부채, 차입금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고정자산매각 이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세아 자동차에서 계수부락으로 가는 80m 도로계획선 안에 광주공단차집관거라 해가지고 암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직각으로 됐어요. 그전에 사행으로 된 것 옆에 잔여지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매각수입을 잡았고 고정부채수익이라는 것은 남한테 빚 얻어오면 고정부채 수입입니다. 은행에서 차입한달지 우리가 차관을 얻어온달지 그렇게 되면 고정부채 수입이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기타 자본적수입에 관해서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도로확장공사는 토개공부담으로 해서 감이 됐고 광산 월곡지구 시설분담금은 건축허가 감소라는데 어떤 건축허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시설분담이라는 것은 오수배출양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당초에 100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48세대 48건으로 축소가 됐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건물이 허가가 안나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냐면 건축허가가 안나버려서? 건축허가가 감소로 인해서 시설분담금이 줄어들었다고…….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직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대지에다. 어느 기준으로 지을지를 모르니까 부과를 못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획은 100건 추후에라도 건축허가를…….
갑길

전갑길위원

계상을 했는데 못 받았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래서 축소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오전에 지역경제국결산추경심의를 하면서 산업폐기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경제국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다가 폐기물을 만들 때 같이 할려고 하남공단에다 예정했던 것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것이 감되어 가지고 왔데요. 그것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슬러지가 8만 3천톤 이상 야적이 되어 가지고 환경처에서 안치운다고 자꾸 공문이 와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비료를 만들려고 계획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했더니 내무위원회에서 비료는 제2 환경오염이 된다. 농경지에다 뿌리면 안되니 다른 방안이 없냐 그래서 다시 부결되어 버리면 거기가 곤란하지요. 우리가 특허를 신청한 줄 알고 있거든요. 건자재생산 벽돌로 해서 그렇게 승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환경처에 다시, 왜냐하면 당초에는 비료로 한다고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계획인가, 설치변경허가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처에 다시 건축재로해서 올렸어요. 건자재로 올렸는데 내리면서 비료를 해도 안좋다. 건자재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 안된다. 또 특정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오염이 심각해서 안 좋지 않냐 이런 이유로 해서 반려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출장을 가서라도 대화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특정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하면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또 환경기준에 맞게 소각로 설치허가를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얻게 되어 있어요.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GNO도 많고 그러면 자꾸 연도가 감으로써 기준치를 강화하면 안 되지만 현시설이 기준에 맞는 소각로라면 해줘야할 것 아니냐 다시 한번 항의를 할랍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슬러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돈 안들이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1년이면 9억 정도 들어가요. 운정동 매립장에다 버릴려면 그것을 우리는 안들고 버리겠다는데 누가 옆에서 막으면 곤란하지 않냐, 우리는 하는데까지 해볼련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장된 것도 아니고 진전된 것도 아니고 지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봐야되겠네요. 일단 공문이 그렇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항의해야지요. 너희들이 버리지 그러냐, 그러지 않으려면 돈을 좀 주라, 그러면 그런 짓 안하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요. 일본같은 데서는 많이 건자재 생산도 하고 비료도 생산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갑길

전갑길위원

생산을 거기에서 하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인체에 해롭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단 무엇이냐면 특정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매연 때문에 두려운데 소각로가 잘 개발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우리나라 특정폐기물은 다 어디다 버린답니까? 소각을 해야지요. 그러나 코스트(cost)가 안 맞고, 다른 연료로 사용하면 코스트(cost)가 안 맞아서 할 수 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면 특정폐기물을 소각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환경처에 가서 항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20시 50분

20시 50분

20시 50분

20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시 07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6,041만1천원으로써 그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제2청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금고분 495만원, 구내식당분 1,039만 1천, 도시개발공사분 3,507만원, 계 5,041만 1천원과 수수료 수입 중 토목시험 수수료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면에 원인자 부담금인 도로굴착 복구비가 사업량 감소로 7억원이 감액되어 전체 규모면에서는 실질적으로 6억 3,958만 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운영 기정예산 17억 9,748만 5천원보다 1,092만 4천원이 증가되 18억 8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중 897만 6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청원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계산에 있어 신규 임용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보다 하향 적용하는데서 발생한 것이며 관서운영비 1,99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시험실 기구가 93. 2. 18 발족되어 이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기관운영판공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기정예산 75억 7,599만 7천원보다 7억 6,960만 1천원이 감소되어 68억 639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7,001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감축(7명) 및 결원(1명)으로 인한 요인과 청원경찰 공무원이 신규임용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보다 하향 적용한데서 발생한 것이며 관서운영비 4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공요금으로써 청사전기료 부족분의 추가소요액이며 주요사업비 7억원이 감소된 것은 원인자 부담인 도로굴착 복구사업량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 운영에 대한 예산 중 불가피하게 증가되어야 할 예산과,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 세 입
상적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제2청사시설 시금고, 식당 등에서 5,041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증지수입에서 토목시험수수료, 1,000만원이 증된 반면, 일반부담금에서는 도로굴착 복구비가 7억원이 감되었음. ○ □ 세 출
소가

리소가도로관

편입됨으로 인한 업무추진비(4급 1명증원), 4급이하 정액급식비(88명→98명) 등 관서운영비가 1,990만원이 증된반면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제2청사 시금고, 구내식당 두 가지 임대료가 있는데 시금고 사용료는 작년에 비교해서 왜 떨어졌습니까? 92년도보다도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92년보다 93년이 낮아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가 안가요. 공시지가가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이번에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이 92년도에 비교해서 20% 이상 올랐거든요. 91년도에 비교해서 92년도에다가 30%가 오르고 92년에 비교해서 93년도가 20~30%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 여기는 떨어진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서구청에서 조사할 때에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아마 하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공청사는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향조정하라는 것이 설마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겠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지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하향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배경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구청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 우월주의라고 그럴까 관 편의주의라고 할까 행정편의주의라고 할까. 거기다가 진일보해서 한마디 더 말한다면 관을 상대로 해서 임대하는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격이 됩니다. 그런 격이 됐어요. 세상에 작년보다 떨어지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그런 데가 있으면 갖고 와 보라고 하세요. 안돼요. 이건. 안되니까요 93년도는 이미 받아가지고 결정 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94년도에는 92년보다도, 93년도보다도 떨어진 것 프러스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특히 건물을 많이 임대를 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년 연수가 가면 갈수록 건물가치에 대한 감가상가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고려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것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 비준지를 기준으로 해 볼 때 다소 당초에 상향조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향조정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결정하는 구청과 저희들이 면밀히 협의를 별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해당 구청과 별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우리 부장님 뒤에 누가 조언을 해 주는지는 몰라도 거짓말 하십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합시다.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제가 더 댈 것이고 잘못했다고 하면 넘어가고.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참말이에요? 작년도, 92년도 추가해가지고 토지가격이 평당 19㎡해가지고 ㎡당 얼마 잡았느냐 하면 175만원 잡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93년도에 ㎡당 얼마를 잡았느냐하면 112만원을 잡았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건물은 19㎡에 30만원씩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9㎡하고 이쪽 50㎡하고해서 건물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건물은 거꾸로 작년에 92년도가 얼마냐 하면 570만원이고 93년도에 건물이 얼마냐 하면 1,500만원이에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더 많이 올라갔고 작년에는 570만원밖에 안됐고. 약 300 가까이, 300은 조금 못됩니다. 그것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토지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적용하는 175만원은 93년 3월 5일부터 94년 3월 4일까지 이렇게 적용했던 때의 시점이고 시금고는 93년 말에 적용하면서 이 112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토지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만 갖고 묻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시금고를 갖고 왜 내려갔느냐 그러니까 건물은 자꾸 노후되니까 건물에 대한 액수가 떨어져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 참말이냐구요. 거짓말하시지 말라구요. 뒤에서 알겠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제출해준 거에요. 손장근씨는 누구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구내식당은 지하건물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시금고 갖고 이야기한다는데 자꾸 구내식당, 구내식당 하세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구내식당하고 시금고하고 비교해 볼 때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구내식당 말고 시금고만 갖고 작년과 금년 비교, 그런데 무슨 거기가 구내식당이 필요해요. 그것 뒤에서 보좌를 잘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시금고, 우리 92년과 93년도에 대한 비교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면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하와 지상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일한 조건에 92년과 93년을 비교하시고 하신 말씀 같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금고 사용료 산출내역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서무과장 손장근 씨에게 확인을 하셨고 작성자는 관리계장 나경주께서 작성을 했어요. 맞지요? 그런 분 계시지요. 두 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2년도에 토지가격이 평당 175만원 93년도에, ㎡당입니다. ㎡당 112만원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당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63만원 차이 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3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어떻게 갑자기 ㎡당 63만원씩이나, 평당 얼마차이가 나느냐하면 3배 잡으면 “3×16=18”, 200만원 가까이 평당가격 차이가 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 평가안을 내고 있어요. 표창 줘야 돼요, 이 양반들. 제발 민간인한테도 이렇게 해 나가야 되요. 이 사람은 누군가 몰라도, 토지가격 평가낸 분 누군가는 몰라도 이 사람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말이 안된다고요. 어떻게 1년 동안에 한 평에 200만원씩 떨어져버려요, 관공서 땅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건물가격은 평방미터당 30만원이에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 같아요. “3년이내 적용가능”이라고 써져있어요. 기 평정된 가격은 3년이내에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3년이내니까 똑같다 그거에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노후돼서 떨어져요? 우리 의원들 멍청이 만들지 말고 진솔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 같은데요. 이건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한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잘 하기로 하고 넘어갈 것인데 진솔하지 못하니까 내가 고성을 내야 돼요. 진솔하지 못한데 고성을 안내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요. 그래서 작년 액수가 506만6,120원인데 금년에는 495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율은 똑같습니다. 50/100 이렇게 돼서는 세수입이 떨어지니까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특혜에 속한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다. 설마 본부장께서야 특혜주실려고 했겠습니까? 사무처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럴 리가 없지요. 이런 것은 94년도에는 반드시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갈 때 잘못된 것은 한꺼번에 고쳐가지고 94년도 다시 계약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 구내식당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가 더 올랐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전년도 대비해서 19.84%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로 제출해준 것 보면 말이지요. 전년도에 대지가 224㎡에요. 금년도 대지가, 93년도입니다. 221.55㎡고 작년에 건물은 224㎡, 금년에는 건물이 221.5㎡로 양쪽다 2.5㎡로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떨어진 모양이에요. 작년도에는 토지가 격이나 건물가격을 내시를 안해줬어요. 자료제출을 안해버렸어요. 금년도에는 ㎡당 175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93년도에, 토지가격을, 그런데 건물가격은 ㎡당 25만원으로 했어요. 또 이게 묘한 일이 생겼어요. 구내식당은 지하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지하의 땅값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든지 할텐데 지하의 땅값은 93년도에 거꾸로 175만원을 해놓고 지상에 있는 시금고 땅값은 112만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토지가격을 같은 사람이 평가를 했을텐데 어떻게 지상에 있는 것은 112만원이고, 어떻게 지하에 있는데 175만원으로 했는가, 참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공시지가가 93년도에 적용하는 시점, 3월달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시금고를 93년 12월에 적용해서 112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구내식당을 계약하고 난 이후에 시금고는 이 시점에서 변경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점 올라가야할 공시지가의 경향이 왜 이렇게 내려갔느냐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서구청 공시지가를 결정…….
용길

김용길위원

몇 월달에 했다고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매년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부에서 조정, 또 그것도 거짓말 하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기초적인 조사는 구청에서 해가지고 건설부로 보고를 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쓸데없는 소리는 안해요. 왜 거짓말을 뒤에서 자꾸 가르쳐 주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제발 뒤에서 본부장 거짓말쟁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만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이게 양쪽 다 92년 3월 5일부터 하나는 93년도 것은 93년3월5일 기준으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6월달이 됩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시금고는 93년 12월에 계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2월 계약을 하는데 이건 계약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자꾸 그랬다고 그래요. 3월 5일부터 94년 3월 4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자꾸 왜 거짓말하냐고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구내식당 계약기간은 93년 3월 5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구내식당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내식당 것을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시금고 것을 들이대고, 시금고는 끝나고 구내식당 것 한다고 내내 얘기하면서, 3월 5일이면 6월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냐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살자고요. 안그래요? 3월달에 했는데 왜 6월달이 적용이 되요?
갑길

전갑길위원

정회해 버립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21시 39분

춘범

이춘범위원

주요사업비에서 복구 굴착비 7억인가 삭감된 것,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지난해에는 통신관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구해 놓고 나면 계속해서 또 굴착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이 빈번하게 굴착을 했을 경우에 그와 같은 문제점이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굴착을 해가지고 복구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굴착을 억제하는데에서 발생된 요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좋은 거지요. 도로를 자주 파지 않으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다 정리되어있는 것인가 보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시험실이 근년 2월 18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 시험실이. 그래가지고 시험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새로 임용이 되었는데 93년도 당초예산이 92년도에 성립하면서 시험실이 생기기 이전이라 이것이 거기에 계상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 1차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빠져서 이번 정리추경에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10평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시험실 직원이 10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이것이 감되어버렸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42분

21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49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정리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 8억 4천만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예산규모가 634억 8천만원에서 626억 3천만원으로 축소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금년도 상반기에 격일제 급수로 인하여 급수수입이 10억원 결함이 되고, 상무대 위탁공사가 축소 시행되어 9억 1천만원이 감소된 반면 예금 이자수입이 9억 5천만원, 기타 영업외수입이 1억 2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8억 4천만원의 세입이 결함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인건비 부족액 3,400만원, 채무상환금 부족액 1억 9,200만원, 석곡 보조수원지 오ㆍ폐수관 연결 공사비 1,700만원, 급수계량비 교체비 부족액 2,500만원, 북구, 광산사업소 이전비품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서부사업소 부지매입비 3억 500만원과 상무대 위탁공사비등 절감집행잔액 8억 4천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급수수입이 많이 감이 안됐습니까? 가정용이나 영업용은 이해가 가는데 욕탕도 격일제급수로 인해서 급수수급이 어렵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욕탕은 격일제로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지하실 배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기타 영업외수입에 임대료 수입이 나오데요. 학동 36-5번지 10개소 임대료 수입, 10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학동 36-3번지외 10개소 임대료수입은 수도용지도로로 해서 각화동을 위시해서 10곳을 저희들 도로용지를 임대해준 것입니다. 짜투리땅 같은 것, 이런 것을 임대해 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누구한테 임대해 준 거에요? 자투리땅을 누구한테 임대해가지고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짜투리땅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땅의 상수도본부 땅입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상수도본부 수도용지입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인들이 집을 지어버렸어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아니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밭갈이같은 것…….
갑길

전갑길위원

아, 농사짓느라고? 농사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관이 지나가는 부분의 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또 불용품매각수입에 계량기 10종, 수용할 수 없는 물품인 것 같은데 이걸 어디다 매각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 불용품으로 계량기, 그리고 깨진 관, 폐품.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거기다 매각합니까? 고물상같은 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고물상한테 저희들이 팝니다. 양수기라든가, 변압기같은 것, 못쓸 것들, 저희들한테 많이 나옵니다. 1년동안 모았다가 팔고, 팔고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수입이 얼마입니까? 2,078원입니까? 천단위입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천단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욕탕 1종, 상수도사용료 전부 2종, 전부 다 감이 되어버렸는데 왜 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욕탕 말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상무대 위탁공사비 이것이 왜 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던가 봅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크게 잡았는데 예산이 충당이 안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예산총괄표부터 보면 말이죠. 증가된 것이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가 왜 증가가 됩니까?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통상적이고 예산은 본래 인건비부터 우선적으로 완벽하게 세워놓고, 완전하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세우는 것이 예산준칙일 것이고 그것이 예산 세우는데 편성의 ABC라고 생각하는데 왜 인건비가 마지막에 올라가야 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초예산에 짜야 옳습니다. 그것이 예산 편성의 하나의 ABC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사정이 좀 어려워서 낭비 같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청원경찰 81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평균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수당같은걸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호봉이 올라버렸고 이런 차이가 약간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호봉을 예산세울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 호봉으로 기준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0호봉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10호봉인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오르는 결과가 나오게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호봉이 올라가면…….
용길

김용길위원

점점 올라가니까 점점 더 그렇게 나올텐데……. 평균호봉이 점점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만은 이제 와서 결산추경에서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 인건비, 만약에 이것 추가경정예산안 없으면 월급을 못줘버릴 것 아닙니까? 큰일나버리지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리후생비까지는 그런 식이구요. 나머지는 전부다 감됩니다. 정보비도 어느 정도 감되어 있고 전력료도 감되어 있고 정수비는 올라갔는데 정수비는 왜 올라갔죠? 증됐습니다. 정수비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
용길

김용길위원

18페이지입니다. 총괄표를 보고 묻고 있어요, 지금. 정수비는 물을 정수 시키는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동복에 있는 청경 봉급은 취수비에 오르고 용연에 있는 청경 봉급은 정수비에 오르고 배수진에 있는 청경 월급은 배수비에도 오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청경 봉급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청경 봉급은 기타직 보수가, 청경 보수를 기타직 보수라 그럽니다. 기타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수구만요? 그러면 그다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비가 뭘 증가시켰다고 올려왔죠? 그 단위가 뭡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271만2천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차량비, 뭘 증가시킬려고 그럽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차량비는 문민정부 수립후로 5월달에 국가예산 30% 절감지시가 내려와서 1차 추경 때 절감을 해버렸는데 동복을 가려면 비포장도로를 가면서 차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대수리를 하느라고 부득불 어쩔 수 없습니다. 30% 깎을 것을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줘야 경비가 충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급수계량기를 12월 다가고 있는데 이제 교체해야 됩니까? 내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24페이지, 2,500만원.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이달말까지 가능한 추가소요액만 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개 하는데요? 개당 얼마인데 2,500만원어치면 이달말까지 몇 개를 교체하겠다는 거에요? 그렇게 많이 합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1,500 전 대금이 2,5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이달말까지, 언제부터 합니까? 보름도 못남았는데. 오늘이 20일인데 열흘 남았는데…….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4개 지역 사업소와 시설관리소 5개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기간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열흘도 못남았는데 5개 사업소에서 2,000개 하면 하루에 몇 개씩 합니까? 인원은 몇 사람이 하고, 가능해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비축을 위해서 남아서 돌아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어요. 비축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죠. 여비같은 것 전부다 감된 것은 어려운 상태에서 감했다해서 그건 잘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용역비도 많이 감됐어요. 무엇에서 감시켰습니까? 25페이지.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동복댐에. 위에 있던 보호구역을 지적고시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상은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어서 고시를 않고 거기서 불용액으로 감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용해서 그러지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산속 그런 데를 전부 고시할 필요가 없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도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아니올시다. 지금 보호구역이 있는데 전답 같으면 고시해 가지고 제한하거나 건축허가를 안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동복 취수댐 옆의 산중 그런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30페이지 봐주십시오. 차량 및 운반구가 있어요. 1천만원인데 이것 차 또 사려고 그럽니까? 차가 많던데? 차 안사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차를 또 사려고 그래요? 차량 및 운반구가 뭐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증감은 없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아,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시설비가 증가됐습니까, 많이? 구축물은 뭘 구축할 겁니까? 31페이지 보십시오. 31페이지를 보면 비가동설비자산 있잖아요? 거기서 시설비는 1,800만원 감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증가됐는데 그것을 뒤바꾼 겁니까? 뭡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바꾼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바꿔 버린 겁니까? 왜요? 시설비가 있는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는 것인데…….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한전에 소촌배수지하고 봉산배수지가 기왕에 준공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는 금년에 안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만들어놓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기왕에 해놓은 시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청경을 다른 데에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 돈은 우선 다른 데에 우리 덕남정수장 것을 우선 썼고 그 시설비 남은 것 중에서 돌려가지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걸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겁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건 시설부대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비면 항이 다른 것 아니에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관리비가 아니고 한전 불입금입니다. 한전에서 우리전기 수전을 신청하면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선을.
용길

김용길위원

불입금이다? 불입금은 시설부대비가 되는 줄 압니다. 아까 청경을 넣고 관리한다 그러니까 관리비인가하고 물어 본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외여비가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900만원 남았는데 언제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걸 감해 버리는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감했어요? 1,200만원을 감했다는 말입니까? 2,200에서 1,200을 감하고 900남았어요.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12월달도 다 됐고 그러는데 언제 어디로 갈 계획이 있냐고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건 900만원을 시설부장이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가 현재 일본시찰을 가 있고 시찰여비는 전액 감하고 그것만 잔액으로 쓰는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외여비가 2,100세워가지고 1,200만원을 감한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일체 유보를 해버렸죠.
갑길

전갑길위원

900만 쓰고 1,200만원은 이월시킨다, 이 말씀이죠?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외는 갔다 오셨고?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청경이 지금 몇 명이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81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1명이에요? 상수도 다?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전체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업소마다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사업소만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본청은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용연 정수장은 국가보안 목표 시설이고 동복도 국가보안목표시설비에서 반드시 정원을 경찰서에서 얻어 가지고 두고 있어요. 그리고 북광주 소관에 석곡에 경비원이 있고 송정 취수장이 있고 그리고 황룡취수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4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급수수익에서 예산보다는 감된 것은 격일제 급수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특히 이상한 것이 가정용은 작년 수납액보다 증가가 되어 있어요. 작년 수납액이 12억 9,800만원, 도합 113억 정도 됩니다. 작년 가정용입니다, 92년도 결산에. 그런데 금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정예산에 112억이니까 상당히 올라갔죠? 113억에서 122억이니까 약 9억이 올라갔죠, 가정용에서는? 그리고 영업1종도 약 3억 4,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표를 안갖고 있으면 모를 것인데 알겠어요? 그런데 영업 2종도 5억 정도였는데 5억 4천만원이니까 4천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공공요금은 말입니다. 작년보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에 16옥 8,825만 6,16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하나만 15억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에 비교해서. 그러면 격일제 급수면 공공용도 같은 비율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공공용이 어떻게 지하수 개발은 아닐 것인데.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격일제 급수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광주호를 끌어왔지만 그 다음에 절수운동을 했습니다. 절수운동에 앞정서면서 각 저희 공공기관을 저도 앞장을 서서 시청 2청사, 1청사를 직접 다니면서 변기나 절수용품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는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다운(down)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공요금, 수도요금 작년에 인상시켰는데 공공요금 얼마 인상 됐습니까? 그 차이 아니에요? 공공용은 인상이 적고 가정용이나 이런건 그 차이 아니에요? 그 차이죠?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7% 평균 잡아서 올렸는데요. 요율에 따라서 가정용은 적게 올리고 공공용도…….
용길

김용길위원

공공용 얼마나 올렸어요? 하여튼 다른 것은 전부 작년보다 올랐어요. 그런데 이건 뚝 떨어졌어요. 작년보다도 더 적자. 그러니 이것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업용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보다도. 작년에는 약 8억 금년에는 11억 그러니까 약 3억정도 차이나요, 올라갔어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24%가 올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업용은 많이 올라갔는데 공공요금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공공요금만 뚝 떨어졌어요.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한겁니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요금인상을 하면서 업종별로 차등있게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도 인상을 했습니다만, 아까 급수부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은 지하수나 격일제 이것으로 많이 썼다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 오른지 몰라요? 공공은? 공공용만 차이가 나니까 질의하는데 격일제 급수, 지하수를 많이 썼다 그렇게는 이해가 안돼요. 시청에 작년에 우리가 쭉 근무를 해봤는데 다 받아가지고, 시청에서 지하수해서 올렸습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작년에 공공용을 4.3%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정용은?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일반 가정용이 5.9%.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바로 공공용을 제일 적게 올린데 문제가 있다 일반사람들 한데는 많이 받고 공공에서 쓰는 것은 막쓰고 적게 받는다 이것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이 결산 1년 보니까 나와 버려요. 작년에 수도요금을 올린 것 알고 작년 결산서를 갖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죽든 말든 공공에서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니까 가정용만큼 올려야 됩니다.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앞으로 인상할 때에는 말씀하신 뜻을…….
용길

김용길위원

같이 동고동락 해야죠.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러분들도 가정 갖고 계시는데 월급 타 가지고 가시면 아주머니가 수도요금 낼 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많이 올리고 여기는 적게 올리면 되겠어요? 가정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53페이지 차량 경비가 1,200만원 증인가요? 20만원이죠? 아까 말했는데. 넘어 가겠습니다. 토특자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특자금 때문에 올라간 것 있죠? 56페이지 지급이자. 토특자금이 어떻게 된건지 아까 설명을 자세히 안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구요. 빨리 자금을 써서 이자가 올라 갔다는 말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56페이지 토특자금 어디다 썼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특자금은 건설부에서 맑은물 대책 사업으로 60억을 가져온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대개…….
용길

김용길위원

토특이라는 것이 뭐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토지균형 개발기금을 정부에서, 과거의 재정자금입니다. 연간 5%의 재정자금을 금년초에 명칭만 변경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소리 아닙니까? 금년 초에 명칭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금이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융자를 받아보고 보면 12월달에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올 것으로 하고 이자계상을 했는데 배정을 미리 받아서 5%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잔고가 있으면 은행에 13.2%로 고율로 저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3달 전에 앞당겨서 받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 1억 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지금 저축은 했습니까? 썼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현재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나가는 돈 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겠구만요, 넣어놔서.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자수입이 더 많겠구만요? 돈 벌었다 그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그런 것이 상승된 것 때문에 일부 내서 쓴 겁니까? 예비비가 감됐죠? 많이 감됐죠?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사업예산 예비비를 감한 것은 필요가 없어서 거기서 감해가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을 해 놨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용연정수 사업소에는 상수도 종사공무원 정보비가 2만원씩 두명해가지고 열두달 48만원 감시켜놓고 북광주사업소에는 상수도 공사를 정보비를 해 가지고 여기는 또 세워놨네요. 용연에서 감해 가지고 북광주에다 세운 거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정보비는 이렇습니다. 수도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장려수당 5만원하고 정보비 5만원을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청경정보비가 정원이 용연에서 북광주로 정원이 이동되면 월금이 따라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광주댐 경비 때문에 직원들이 이동되는 그 재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북부청사 이전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짓고 있는 금년에 준공을 해서 금년 연말에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사 이전되는 데가 광산도 이전하구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광산은 했습니다, 10월달에.
용길

김용길위원

이전해서 이설비며 전기 판넬이라는 것은 어디전기 판넬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제2청사 오시면 차 넣는데 있지 않습니까? 차 넣는 덮개를 말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걸 전기판넬이라 하는 거에요? 전기판넬, 관공서의 전기판넬이라는 것이 머에요? 난방이죠? 심야전기난방이죠? 쉽게 말해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언제 할 겁니까? 금년에 할 거에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93페이지 보면 서부사업소 청사 부지매입, 상무신도심에 살려고 했던 것을 왜 못 샀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판매한다든가 어떤 마스터플랜이 없었어요. 내년에…….
용길

김용길위원

95페이지 보면 여비 증가가 2억 5,700이죠? 증됐는데, 아까 3억 2,000만원인데 약 7천 차이 나는가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 차이나는 것은 재정자금이자 1억 재원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95페이지 가운데 줄에 있는 재정자금상환금 1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재원으로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환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구축물 석곡 보조수원지 인근주택 오ㆍ폐수관 연결공사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본회의에서 조봉훈위원이 질문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기 산장골짜기 거기에 저희들 보조수원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600mm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석곡 수원지로 내려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이걸 차단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다른 파이프로 연결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저기 상수원지에서부터 연결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간에서 연결시켜 놓은 거에요? 그러면 오ㆍ폐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안들어 옵니다.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원래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삭아가지고 덜렁 덜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결해 가지고 아래로 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호 쪽으로 뺄려고 한겁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정수비가 아까 정수장의 전부를 말한다 그랬습니까? 정수비는 증이 됐거든요? 또 급수비도 증가됐어요. 비용은 증가 됐어요. 수입은 떨어진 것 같은데 비용은 증이 됐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걸 제가 하나 물을랍니다. 작년에 순손실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92년도 순손실액.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작년의 순수익이 당기순이익이 53억으로 결산이 92년도 결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순손실은 없어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봅니까? 93년도에는 얼마나 내다봅니까? 당기순이익이, 잉여금을 얼마로 봅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1억 3,685만 9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는 뚝 떨어지네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결산을 내년도에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30억인데 금년에는 1억 얼마밖에 우선 못본다 그말이죠?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 하셨어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심의가 끝나면 다음에 만나기 어려우니까 예산심의에 관계없이 제가 이 앞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화순동복수원지에 빙어문제로 앞에 심도있는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그때 빙어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아직은 안 잡아도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빙어가 아시다시피 죽어버리면 찌꺼기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로 전남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전남대학교에서 발표한 사건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유교수가 재판에 회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잘 아시죠, 내용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재판이 끝났을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안 끝났어요. 1월달에 또 한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용역을 줘갖고 의뢰를 해서 빙어를 잡아야 한다 그것은 그 양반 상식이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람의 상식으로 본다면 그건 기초라 이거에요 기초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로 하여금 그 양반이 곤욕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본부장님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남대학의 용역결과가 행정의 절대적인 지침은 아닙니다. 일종의 참고사항이죠. 동복댐에 고기가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지침은 아니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에 빙어 때문에 수질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용역을 바탕으로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 빙어를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이건 오로지 저희들이 해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일종의 빙어 문제는 학술적인 이론입니다. 수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적인 입장을 취할려고 그리고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장기계획, 단기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유교수 문제가 걸려있단 말입니다, 재판에. 그래서 저희들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학습단체내의 내부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단순히 학술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도움이 되고 참조를 해보자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학술용역을 줘서 학술용역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행정적인 입장은 그 학술용역에 뒷받침을 할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사람이 법원에 계류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 상수도본부입장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 교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빙어를 잡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요. 알았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잡는 문제는 별도로 나오겠죠.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총 수도사업에서 빚진 것, 내역 앞으로 지금 지방채 들어와서 갚은 것 있고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94년도, 93년도부터 얼마나 되는지, 은행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8분

22시 4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