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박균문입니다. 1993년 12월 18일 본 위원 회 3명의 위원 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 과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제출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11월 26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94년 예산안 은 제20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서 영광 군수 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94년도 예산안 은 비교적 효율적이고 균형과 복지에 중점을두고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당 부분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예산 그리고 시기와 장소적으로 부적절한 일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수정안 을 발의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일반행정비 191억9,575만9,000원중 불요 불급한 2억1,211만3,000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비 51억4,427만7,000원중 불요불급한 4,0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 224억263만1,000원중 불요불급한 1억2,144만원을 감액하고 2,550만원을 별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 58억6,157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1억637만8,000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체육비 7억8,647만2,000원중 불요불급한 5,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8억8,511만원중 예비비 에5억868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 계 분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2,463만원중 세입 세출 예산 에서 불요불급한 5,63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3년 12월 14일 영광 군수 가 제 출한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제20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한 결과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국도비 보조금 을 증감하는 정리추경으로써 비교 적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소간 소비성 경비 를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시키기 위하여 수정안 을 발의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일반행정비 143억8,745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60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경제비 170억6,008만4,000원중 불요불급한 2,0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 63억4,849만7,000원중 불요불급한 200만원을 감액 하고 문화 및 체육비 19억213만6,000원 중 불요불급한 988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22억403만6,000원중 예비비 에 3,8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26억9,204만4,000원중 불요불급한 3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에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예산안 과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는 지난 11월 26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고 93년 12 월 3일 제20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 안설명을 청취하고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 로는 일반회계 세입 은 424억4,841만5,000원이고 세출 은 360억7,350만4,000원이며 이월액은 63억7,491만1,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 은 116억1,664만9,000원이고 세출 은 100억2,442만7,000원이며 이월액은 15억9,222만2,000원 입니다. 이월액을 세분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 이월이 17억1,982만8,000원이고 사고 이월이 28억1,780만4,000원이며 보조금 사용 이월액이 1억1,151만5,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이 33억1,798만6,000원 입니다. 다음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분야에서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예산 을 편성하면 사업 부서 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전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일반회계 에서 25 억4,140만원, 특별회계 6억2,087만원을 불용액 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는 91년도에 비하여 21억9,135만2,000원을 증수하여 자체 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아직도 2,705만6,000원의 미수액중 과년도 미수액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는 재산 임대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 3억1,404만6,000원을 증수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금 6,313만9,000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금 일소에 특별 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회계질서를 준수하여 많은 성과가 있으나 아직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 액 재원이 많이 발생되어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