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1,400만원입니다.

고정프로가 1,40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의 집행전망을 놔두고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고정홍보는 저희들이 기획시리즈로 저희들이 언론사에 요구를 합니다. 신문사의 제작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게재를 해줬을 경우 저희들이 제작 지원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작을 않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시정판을 신설해 가지고 많은 양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집행을 않고 600만원의 예산집행은 이번에 결산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망을 놔두고 600만원만 놔두고 800만원은 불용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94년도에 1,0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했을 겁니다. 94년도 저희들 시정 홍보 고정프로는 과거에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자꾸 줄여갑니다만 그러나 지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정전반의 문제를 기획기사로 게제를 할 때는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그 동안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 나가시는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신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방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152억 4,700만원이고, 추가되는 세입예산은 323억 6,500만원으로 171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규모는 1,7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미 건립으로 재특자금 22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채 78억원도 동시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건립 11억 6,600만원과 연초제조창~용전교간 도로확장비 32억 1,00만원, 동명로~산수1동간 도로개설 5억 1,000만원, 광천교~계수부락간 도로개설공채 3억 6,100만원 등 실집행 잔액을 초과하는 세입재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반대로 증액된 내용으로는 내무부에서 내시된 시책추진 특별교부세 52억 6,500만원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보상의 연내 실시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기채자금 271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이 33억 8,600만원이고, 추가되는 예산은 7억 3,100만원으로 26억 5,5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총 세출예산규모는 1,29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된 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 잔액 3,418만 4천원과 전국체적으로 관련행사의 개최 필요성이 없게 된 시민의 날 옥외행사와 무등축전운영경비 8,729만 9천원, 자매결연 방문초청 취소로 2,400여 만원, 신설부서 법령집 구입 잔액 75만원, 행정전산망 전산기기보험료 596만 9천원, 예비비 32억 3,338만원 등 총 33억 8,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반영된 세출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금년도 출연금 2억 4,900만원을 출연해 줄 것을 당초 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내무부 교부세 1억 2,700만원만 반영이 되고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1억 2,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에 꼭 부담액이 부담이 되어 주십사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의미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관련 자료라고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과 기구인원 및 그동안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또 기금 운영관리관계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 승인할 때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서 이미 숙지하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만 저희들이 참고로 제시했습니다.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이 총 2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억 2,700만원은 중앙의 교부세에 의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현재 그걸 분기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 2,200만원이 아직 부담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타시도시하고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민감한 실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호소어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이 미 확보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3년 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일체 전면 중단하자 이러한 결의 결과로 현재까지 각 시도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희들이 각 시도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맨 뒤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가 늦어져서 착오를 범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맨 뒤의 시도별 현재까지 부담한 내역을 보면 14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는 지금 전부 전액이 자체부담까지 해서 부담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개 시도는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하기로, 일부 시도에서는 통과가 된데도 있고 또 오늘 동시에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기획담당관들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열렬히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한해서는 금년 예산으로는 안 되고 내년예산으로 전액 3억 4,3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 확인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완전히 ‘94년 예산으로 확보가 된 셈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하고 인천하고 대전, 강원도,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 대한 8개 시도는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이미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안 되고 있는 데가 부산, 광주, 경기, 충북, 전남, 제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한해서도 이번 결산추경에 전액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까지 최종적으로 타시 도에 확인해 본 바 매일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셔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틀림없이 될것이다는 그러한 전망의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번 결산추경 때는 그동안 저희들의 애절한 호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감동이 되셔가지고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주시기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토세 부과에 따른 개별지가 이의 신청으로 인한 행정심판위원 참석수당 72만원 그리고 소송물가액 증가로 추가 소요된 변호사 선임료 84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제경비인 제 74회 전국체전시설 테니스장의 시설금 차입금 조기상환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 기금 공채매출액이 당초 120억원이었으나, 공채소화기준이 ’93. 3. 1개정되어 공사도급 및 물품구매 시 계약금액의 5% 소화율을 공사도급 시는 2.5%, 물품구매시는 1.5%로 각각 인하 조정되어 25억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하였고, 92년도 이월금이 당초 3억원보다 많은 8억 7,800만원으로 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에 11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주암댐계통 등 상수도사업의 계획변경 지연으로 55억 6,000만원 융자하고, 54억 4,000만원은 94년도 융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관리비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 3,900만원을 절감하여 세입과 세출차감잔액 35억 5,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1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법정교부세가 526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서구 화정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5억원과 ‘93전국체전 준비사업 30억원, 지역개발사업으로 4,00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개설 광산구 상사업비로 5억원, 화정동 현대 APT 주변도로 개설비로 5억원, 양림로에서 사직도서관 도로개설비로 2억원, 신안, 임동 하수도 정비비로 2억원, 송정교에서 동국배수장간 도로포장비로 2억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비로 1억 2,500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국고로부터 교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정부자금채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재특이 22억원이 감액되었고 실내수영장 건립비가 28억 3,400만원이 실 집행되어 11억 6,6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고,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보상 금융 기관채는 27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모공채 78억원과,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 도로확장비로 22억 9,000만원이 실 집행되어 잔액분 3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명로에서 산수 1동간 도로개설비로 14억 9,000만원이 실 집행되어 5억 1,0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교부공채로 광천교에서 계수부락간 도로개설비로 16억 3,900만원이 실 집행되어 3억 6,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97만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5,500만원이 감액조정 되어 인건비가 3,418만 4천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교부세 1억 2,700만원과 시비 1억 2,200만원을 증액한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무등축전 운영과 시민의 날 행사 수용비 및 수수료 4,027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장비 임차료 596만 5천원, 자매결연사업방문초청 등 보상금이 6,506만 8천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건당 67만원으로 인사됨에 따라 8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국내 차입금 이자로 6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5억 6,3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억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바, 자본적 수입에서 지방채 발행 차입금 수입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84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기금관리요원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기금관리비 523만 3천원과 공채인쇄비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용 3,384만원 등 영업비용이 3,907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사업 기금 융자금이 54억 4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페이지 11부터 14까지 기획관리실 세입 난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의당 금년예산이나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해서는 그 동안 우리가 추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아직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추경예산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활발하게 추가신고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의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보상액도 확정 액이 나오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 그런 의무추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앙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정을 해 본 바 약 271억 정도가 부족예산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선 시 자체에서 기채해서 지급을 하고 내년도 추경 시에 그걸 원리금 상환회부를 해서 보전을 해 주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차 보상금 지급도 당초에 우리 시가 자체로 기채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정부로부터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지방채를 지체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우리 시가 더 부담하는 그런 예산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단 그런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만부득이 우리 시가 일단 기채해서 연내로 보상액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심사자들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가심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관련단체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그렇게 지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워낙 신고자가 많고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을 7, 80명 기둥배치를 해가지고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일이 워낙 현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한번 조사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연히 그 업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심사가 끝나가지고 보상액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걸 예상을 해서 이번 271억을 기채하자고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다 원리금을 부담합니다. 저희 시로써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하자가 없고 보상액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의신청도 있을 것이고 또 보상금 책정이 적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년을 넘어서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계속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업무부서가 내무국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수가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아마 연내에 보상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구요, 아마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과목자체가 국내차입금 이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조기상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원금이 없어서요 이자를 전용해가지고 상환하다보니까 이자과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대비로 해가지고 테니스장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재원자체는 지방채로 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지방채로 차입을 않고 저희들 자금으로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부득이 지방채를 차입을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원리금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차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고 기존 이자과목에서 원금으로 과목전용을 해가지고 먼저 상환을 하고 이번 추경 때 그 이자 부족만큼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전국체전경기장시설로 해서는 국비가 30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30억은 테니스장만 건립한 것이 아니구요 각종 경기장 보완시설도 하고, 신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무려 100억 이상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0억 속에는 지금 저희들 지방채 차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리금을 예산에 계획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을 하면 이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과목전용을 해가지고.

예, 예산으로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과목전용을 해가지고 우선 원금으로 상환을 한 것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역사로 보면 ‘84년 9월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마련되어 가지고 한국지방연구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설립이 되어가지고 주로 그 기능은 지방 행정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자료조사연구, 또 그때그때 지방행정의 당면과제에 의한 연구 활동,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아마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러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단위로 해야지, 중앙에서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대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이는 전국적인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토대를 마련하는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인설관적인 기구다라고 하는 답변 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분담해야 할 것은 금년으로 해서 분담이 마감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라고 하는 것은 범위와 폭이 상당히 다양하고 넓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자치능력 제고방안이라고 하는 과제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의 사안이지만 여러 기관에서 연구해가지고 좋은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연구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자체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그 사항이 절대적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연구이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연구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도 최선의 책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우리 시가 중앙에다가 연구 과제를 선정해 주슨 것은 어차피 시에 부담을 주고 또 전반적인 국가전체에 대한 지방연구발전활동에 저희들이 자료로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부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93년도까지만 지방비에다 부담을 주고 그 동안에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일부 자기들이 경상경비로 쓰고 축적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계획이 최근에 선 것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입니다. 특별시이기 때문에 직할시 이상만 부담하구요.

특별시이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본 바로요,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인식이 많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 때는 꼭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목 11페이지 보면 법정교부세에서 5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의결 전까지 복지회관건립, 그 아래 쪽 전체를 산출근거내역과 사업실시계획을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방채 1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건립 재특 22억, 그 아래 쓰레기 소각장 건립 78억, 삭감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되면 이 사항은 추진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장을 풍향동 위치에다 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리의 이자를 주면서 정부기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환경처에서도 그런 뜻을 저희들한테 표시를 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지금 차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차입금은 22억이고 저희 자체차입금은 78억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삭감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안합니까?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정부기금도 저희들이 차입할 수가 있고 언제라도 곁들여서 부족 된 재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차입금을 차입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아래 줄에 변호사 선임료 해가지고 60만원에서 67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7만원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페이지 중간쯤요, 변호사 선임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주로 최저 2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 수가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좀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소송건수가 불어남에 따라서 부족예산을 이번결산추경에 보전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소송건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수는 10건, 10건 같은데요.

가액이…….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진 것을 이번에 보전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신정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 시에 대한 감사원감사수감에 있어 시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설치, 또 의정질의 등에 여러모로 배려를 많이 해 주셨고 또한 감사기간 중에 정경주 의장님께서 격려차 감사장에까지 방문을 해주셔서 저희 집행부측에는 매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신년도 예산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쪽과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3쪽부터 28쪽까지가 저희 감사실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법정경비 등의 집행액을 결산하여 집행예산잔액을 삭감하고 일부 부족액을 증액계상 한 추경으로서 총 7천 800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사항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6천 8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이유는 감사실내에 설치되어 있던 ‘법집행확인반’이 금년 6월 30일자로 해체되었기 때문으로서 ‘법집행확인반’ 소속직원 6명분의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 등 인건비를 삭감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0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당초 시간외 근무수당의 1인당 예산편성기준이 1,719원이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은 타실과에 비해 직원들의 평균 직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 용역비 2,000만원 중 1천 110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된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민족행정의 정도」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부조리실태」등을 민간기관에 용역을 주어 측정해 보고자 계상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2회 실시계획을 1회로 축소조정한데 따른 예산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횟수를 축소 조정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문민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되고 있는 「자체 사정활동 강화」 및 「윗물 맑기 운동」의 전개, 「공직자 재산등록의 확대 시행」등으로 공직사회에서의 각종 부조리발생요인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변화를 감안하고 또한 저희 감사실 주관으로 매분기 1회씩 시 산하 기관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 중 500건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민원관련부조리 실태 조사」의 우편설문을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간단없는 경각심을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횟수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론 조사 용역은 지난 11월 2일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와 89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면 연말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소관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사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인건비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으로 10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민원행정추진을 위한 여론 조사 용역비가 당초 2회에서 1회로 계획 변경되어 1,11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총 40억을 목표로 해서 기 조성된 것이 7억 4,500만원, 93년 기탁금이 일반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 현금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11억 3,700만원, 두개를 합치면 약 19억 정도 기금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10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금년도 40억 조성목표에 30억은 무난히 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0억 부분은 어느 한 독지가가 곧 기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곧 기탁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당초 본예산에 했을 것 같으면 지난해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금년 전국체전을 치르는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체육인들에게 체육진흥기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많은 장소에서 역설을 하면서도 예산조치를 못했던 것은 그 동안 적절한 추경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부득이 이렇게 늦으나마 저희가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많이 참작을 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고속 10억은 어쨌습니까? 11억 안에 포함됩니까?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