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회기 중 위원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이 1993년 11월 30일 제출한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12월 6일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5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5일간의 제32회 정기회 동안 줄곧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보건행정발전에 노력해 주신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강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의 보건사회국 소관과 7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136억 1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가하여 136억 8,0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일부 소액의 변동요인이 있으나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의 중앙사업 일부 변경 및 연말 예산정리조정에 따른 것이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에 따른 김장비 등 월동비의 신규지원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거택, 시설보호인원을 보사부에서 연초 8,652명 책정, 실제 지급인원 7,529명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설명하면 잡수입으로 92년도 사회종합복지관 개관지연에 따라 국·시비지원금인 자치구 반환금 5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 보조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외 13개 사업의 사업비와 산업경제비 보조사업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축산물 잔유물질검사재료비 증감결과 7,4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242억 6,900만원 대비 6억 5,800만원이 감소하여 236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 중 증가요인은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월동대비를 위한 연료비, 피복비, 김장비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포함한 월동대책비 3억 5,700만원과 저소득층자녀 인원 증가에 따른 학비 2억 4,100만원 지원이며, 또한 국비지원으로 보건소 구급차 구입을 위한 2,000만원의 계상 등입니다. 감소요인은 표준호봉 계산에 의한 인건비와 실지급액 차이에 따른 잔액 2억 3,900만원과 장애인체육관 건립비 중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와 설계변동에 따른 건축허가지연으로 사업이 지연,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기 위하여 5억원을 감소시켰으며, 또한 시립병원 국비지원 미확보로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용역비 3,600만원을 감소시키고 국비보조 확정시 예산에 계상하기로 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하면 생활보호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비 등에 의한 9,500만원과 위생관리비인 모범위생업소 상수도 사용감면 보전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반사회복지사업비로 장애인체육관 예산 등 5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보건관리사업비로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 등의 사용잔액에 대한 불용액 1억 5,400만원의 감액과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 중 인건비 등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는 총사업비 35억원 규모로 9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지난 92년에 기반조성 등 5억 9,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93년에는 18억 3,400만원을 투입, 본격적인 추진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 세입부문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및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지연으로 사업착공이 연내 어렵게 되어 불가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은 총 76억 4,500만원으로 93년 제1회 추경 대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1억 중에서 대불금 반환 실적의 저조로 미회수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진료비 부족에 따라 고율의 장기성 예금으로 예탁 중에 있는 여유자금의 해약 해지로 예금이자예상수입 중 2,000만원을 감액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6억 4,500만원으로 93년 제1회 추경 대비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진료비 고액 추세, 병원을 찾는 수진율의 증가, 5·18관련 부상자 책정에 따른 진료비의 증가로 의료보호비로 16억원을 증가시켰고, 감소요인으로는 예비비에서 16억7,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3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항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식 국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각목명세서 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사회복지관의 지연이 되어가지고 260만원을 반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만, 세입부문을 설명하면 세출도 똑같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세출에서 세입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되돌아가서 또 다루기로 하고요.

예, 그럼 세출부문 11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급여는 전부 정리된 평균호봉에 의한 세출산출과 실제지급차이로 인해서 1,500만원 감했습니다. 뒤에서 상여금과 정액수당도 동시에 똑같은 비율로 감이 된 것입니다, 정근수당까지 해서.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이번에 경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80%, 구비2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98명에 대한 국비가 438만 4천원의 인건비 중 호봉이 일부가 변경돼서 인상된 지급액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 요양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이것도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만, 3개 정신시설 즉, 귀일원과 은성원, 소화자매 종사자 표준인건비 편성과 실제지급에 있어서 부족예산이 국고보조에서 80%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1,476만 2천원을 계상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4호봉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1호봉부터 7호봉까지 이렇게 호봉이 높게 지급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재원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반환금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산구의 송광사회복지관이 1개월 늦게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운영비를 못 썼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로 반납된 260만원 되겠습니다.

송 무슨 관이라고 그랬어요?

송광사회복지관.

송광.

예, 광산구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66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440명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여기서 291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이것도 국비가 80%, 시비가 20% 됩니다만, 주요시설 3개소에 대해서 그 종사자 말하자면, 행정요원과 의료진, 의사, 보조원 그리고 장애복지시설 인건비로 시설확대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지급액의 사용잔액으로 인해서 7,675만 7천원이 미지급될 걸로 해서 이건 감 조치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역시 당초에 37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35명만 지급됐기 때문에 국비 71만 9천원을 감 조치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수용시설 월동보호비에 있어서는 이것도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이것은 7개 수용시설에 대한 월동대책비로써 4,102만 5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인 월동대책비 6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월동용 피복과 침구구입비, 위생재료비,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이렇게 해서 수용인원 547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1월초에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맹인복지회 운영비 지원은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차량 봉고 6대가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차량운영비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어서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8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종합체육관, 직업훈련센터 건립 5억을 삭감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결산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월시키면서 5억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있어서도 이것도 급여나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이 약 800만원 정도 감하도록 되어 있고 기말수당과 직무수당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정근수당까지.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이것도 당초에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5,377명으로 저희들이 보사부에 보고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제지급이 4,83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 4,127만 5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에 있어서도 당초에 3,275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지급액이 2,67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2억 3,730만원을 감했습니다. 거택보호 월동기대책은 4,851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확정됐기 때문에 국비 80%와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월동대책비가 2억 4,243만 3천원과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1,314명에 대해서 7,391만 3천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당초에 8,48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상자확정이 9,4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2억4,142만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모두가 여기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생계보호에 있어서 여기는 지난번에 정영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라 해서 드렸습니다만, 부랑인 514명에 대해서 생계보호비와 쌀, 부식비 1인당 6만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자의 급식단가 중 양곡단가의 증가에 따라서, 양곡이 단가가 증가가 되어가지고 82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2년에 쌀 ㎏당 1,150원에서 93년에 1,234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시립갱생원의 종사자 인건비가 평균호봉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호봉이 높기 때문에 부족예산 791만 3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시립기본설계용역비 3,600만원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가 확정이 안돼서 이것도 명년에 국비보조 확정이 되면 용역비를 다시 계상하기로 하고 이번에 불용액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구급차 보강에 있어서 구비가 2,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에 배정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위생업소 상수도사용료 보전관계입니다. 이것은 94년에는 일체 안 생기게 하고 93년도에도 11월분부터는 지급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10월까지는 원인행위가 지워져가지고 이미 검침을 완료해서 상수도본부에서 30% 감하고 징수했기 때문에 10월분만이 상수도본부에 저희들이 보전할 걸로 해서 부득불 이것은 증액해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종합체육관 설립입니다만, 이것도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겨우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월 달에 건축기공을 할 수 밖에 없고 토목공사도 했는데 한쪽이 지반이 나빠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사질토가 되어가지고 자꾸 무너집니다. 당초에 산이기 때문에, 암벽으로 봤는데 암벽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자꾸 무너져가지고 그쪽도 토목공사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자꾸 변경되느라고 이렇게 좀 지연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마치고 질의를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까지 제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물어보죠. 시설보호대상자 내지는 거택보호대상자 인원이 약 100명 줄어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600명에서 실제로 대상으로 책정되고 지급한 분은 7,600명 정도 밖에 안됐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어든 이유가 5,377명 당초에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 예산안 국비보조금 신청했을 때 5,377명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거택보호자 실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92년보다도 93년도에.

선정기준에 맞춰서 조사해 보니까 실지로는 적더라?

예, 이것은 당초에 명년도 예산도 금년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 증감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관리가 4,836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거택보호.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공사착공 말씀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금년 10월에 착공했다고 지난 사무감사에 확인했었죠?

그것은 토목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공사를 시작할 때는 먼저 토목 지질학적 측면에서 지질조사를 분명히 하고 작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설계를 뽑고 착공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설계변경하고 이런 건 주먹구구사업 아니겠어요? 이거 대단히 우려되는 바인데.

당시 상황을 좀…….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이럴 수가 없죠, 수십억 공사인데. 구비와 시비를 합동투자해서 기획한 아주 거대한 공사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뭐가 안되면 변경하고 또 멈추고 연기하고 도시계획까지 다시 변경해야 하고 이거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800만원을 이번에 민간단체에 지원토록 계상했구만요? 그러면 92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92년도에 처음으로 샀습니다, 차를.

예, 차 산 줄은 저희들이 알아요. 기사 몇 명이었는데요?

한 사람.

그런데 운영비를,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라 해서 800만원을 증액이 된 것은 왜……. 운전수 즉, 기사가 몇 명입니까? 현재 93년도에?

한 사람입니다.

차 한 대에 사람 하나죠?

예.

그런데 어떻게 800을 증액했을까요? 한명이 아닐텐데…….

안내원 한사람 하고 기사 1명하고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에?

예. 그래서 기사 한사람 600만원하고 차량운영비 200만원하고.

아니, 기사는 가있었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니, 이걸 전체를 안줬어요.

그럼 92년도에 차를 사면서 운전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93년도에 채용했죠.

92년도에 샀을 건데……. 92년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이겁니까? 기사를? (장내 소란)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92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시비에서 일체 보조를 안주고 예산이 안서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 안 세웠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800만원을 보조해 줄까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92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제가 이것 물어 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자체 내에서 그럼 운영을 했다 이겁니까? 기사가.

예.

그럼 이 기사 월급은 자체 내에서 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93년도부터는 다시 줘야 하는 그런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빚을 지고 있데요, 가서 실태조사해 보니까.

맹인복지회가요?

예. 그래서 하도 어려움을, 차는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면 조 위원님!

이걸 이 내역을 좀 상세하게, 이것 좀 의아심이 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거를 제시해서 자료를 해주십시오.

보조금 사용내역을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있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사 인건비를 월 50만원해서 12달로 해가지고 600만원을 지원하고요. 차량운영비 200만원해서 800만원 이렇게 지금…….

그럼 안내원은요?

안내원은 자체 내에서 저기하고요.

안내원도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선 기사 인건비만이라도…….

앞으로 내년쯤에는, 94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안내원은?

안내원은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상세하게 이해하기 좋게끔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비용 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일체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아주 일람표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이 모두 부기가 안들어 있는데요. 단가가 안 들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복지시설, 모든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종합체육관 관계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를 완전히 해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저희들 문사위원회에서 보면 허술한 것이 많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알아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아주 무계획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기구가 많고 또 느닷없이 그냥 변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안 되겠으니까 다른 사업해야 되겠다 하고 나면 또 시에서는 그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기관이 보조해 주시려면 좀 파악을 잘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윤정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장애복지…….

복지회관에서 하죠?

예.

그러면 공사발주도 거기서 하겠죠?

예.

설계변경이, 지질이 좋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질검사를 안했습니다.

글쎄 당시 발주했을 때 그걸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제가 현지보고, 지금 오늘 예산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사업의 주체를 다시 확인 하냐면 국비, 시비를 민간자본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감독은 저희들이 토목직을 거기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토목직이 가서 감독을 합니까? 상주감독을 합니까?

상주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 같은 것은 용역을 맡길 때 어떤 방법으로 맡겼습니까? 설계용역은 어떻게 발주를 했어요? 설계용역 발주처가, 사업주체에서 했죠? 집행부에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발주처인 복지회관에서 했는가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여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시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회사를 결정해서 거기서 한 것을 중간에 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전부 거기까지 인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주체가 장애인복지회관 측이기 때문에 거기도 모든 것을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감독공무원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설계변경 그 자체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체는 거기 자체 지원금이 있습니까? 전입금이 있어요? 자체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당연히 여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모든 공사를 완료한 연후에 위탁하는 식으로 이렇게…….

글쎄 그 관계는 아까 이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당시 속기록을 보고…….

아니 속기록을 보든 어쩌든 간에 상임감독을 하고 있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사감독은 우리가 해줘야죠.

됐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저 뿐 아니라 이해가 안간 부분들이, 당초에 지질검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 설계변경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사업의 주체가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국비, 시비를 어떻게 집행을 민간단체보조 소관에…….

그쪽에서 지금 설계변경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모든 것을 사업주체가 집행부가 되어가지고 완공한 연후에 위탁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체가 현재 집행부도 아니고 모든 부서가 민간자본을 받는 지원을 받은 그 사업체에서 주체가 되고 있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속기록을 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이건 목 변경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목 변경을 상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씀이 계신데 확실히 그래요?

예결위원회에서도 그 당시 92년도 예결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때 사실은 오 국장 계실 때 위원장실에 장애인들이 전부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농성을 해버렸어요. 도저히 이거 안된다 했거든요.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보조를 해줘버리고 목을 변경을 해줘버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도 비도 변경승인도 없이 어떻게 목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사업을. 체육관이 급하냐, 상당히, 예결위원들이 다 계셨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용료 30%의 감면보전 부족분을 위한 370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일반회계에서 주관부서인 보사국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지난번 답변가운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보전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일전에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상수도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감면이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전액을 우리가 보전 안 해주고 감면하면 상수도징수특별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고 제가…….

특별회계 전출을 안 하고 막바로 감면부분을 보전 지원하는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처리를 과거에도 쭉 전출을 시켰습니까?

전출이 아니라, 고지서가 옵니다. 우리가 이거 빼가지고 바로 납부를 시켜버립니다, 전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한테…….

전출로 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고지서가 오는데 감면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남았다 하면 100만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개별적으로 검침을 저희들이 통보해준 업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침을 해가지고 100만원이 총체적으로 나왔다 하면 70만원만 업소에 부과를 하고 30%는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명세가 나옵니까?

예, 저희들한테 명세는 안나오지만 상수도본부에는 명세가 있어가지고 총액으로만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내 소란) 회계처리상 고지서가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느냐 이거예요. 별도 고지서가 없는데.

고지서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와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어느 업소는 얼마의 감액조치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성격상 그런 부분은 회계처리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입 받아서 전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입 받아서 전출시킨 게 아니고 고지서 발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만…….

그러니까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면 가능해요.

별도로 나와요, 지금.

그 내용에 가서 일부는 감면조치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별도 고지서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 통합고지서에 가서 감액부분이 액면이 표시가 됩니까?

일반 업소에만…….

잠깐, 그러시면 미세한 부분은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줄테니까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 고지서가 있다면 고지서 사본을 해서 나중에 하나 붙여주세요.

예, 그렇게 합시다. 별도의 자료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할 때에 회계처리상 특별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는 한 내용적으로는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별개 고지서를 발부를 하느냐, 통합고지서 내에 가서 얼마의 감면이 나오느냐 이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원인행위 했기 때문에 10월 한달분만 더 추가로 해 달라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를 당초에 1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현재 없고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입에서. 그리고 돈을 주다 보니까 당초에 8,000만원을 예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예금해 놓은 걸 해지를 하고 6,000만원만 예금을 하고 2,000만원을 다시 총……. 아, 잘못됐습니다. 예금수입을 저희들이 총 예금이 지금 9억 정도를 단위별로 예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9억 정도의 예금에서 이자수익을 8,000만원으로 봤습니다만, 아까 영세민대불금 미회수로 인해서 5,000만원 깎고 또 우선 빨리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 해지하느라고 2,000만원 이자수입이 좀 덜된 걸로 해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은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2,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진료비가 수진율이 92년도보다 93년도에 올랐습니다. 입원환자가 0.0542%에서 0.0594%로 오르고 외래환자는 2.44%에서 2.922%로 올랐습니다, 수진율이. 그리고 정신질환자 입원료도 1인 1일 1만 5,010원에서 1만 7,800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증가로 인해서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비가 부족해가지고 각 구청마다 진료비를 지원코자 해서 1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까 그 7,000만원 부족한 거하고 16억은 각 구청에 배정을, 돈 합해서 예비비에서 16억 7,0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연구원 소관까지 설명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연구원 국고보조금 산업경제비 축산물 잔유물질검사 재료비가 1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에 의해서 됐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급여, 상여금 이것은 전부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사용 잔액으로 해서 감 시켰습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 소관도 급여나 상여금, 정액수당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모든 게 아까 그 국비가 감액된 축산물잔유물질 검사재료비도 감했고, 다만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축산물유해잔유물질 검사장비가 900만원이 국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회수문제에서 지난번 결산감사 시에도 말씀이 되었고 이번에 1억 중에서 50%인 5,000만원만 회수할 것 같이 서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대불금을 회수할 수 없는 처지라면 원래 수입액을 조정해서 잡아야 될텐데 이렇게 1억을 잡아 놓고 5,000만원까지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총 88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불금체납액이 3억 8,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불금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대불해주고도 못 받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독려해도 없는 사람들, 정책적으로 우리가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억도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부득불 3분의 1정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다시 5,000만원을 깎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뭐하고 해도 사실상 가서 대불해준 것도 받을 수 ……. 도리어 저희들이 동정을 해줘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의료보호업무란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그러시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짜실 때 대불금을 적게 잡으셔야죠.

그래도 체납액이 많은데 너무 적게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약 3분의 1정도는…….

92년도에는 1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100만원인가 수입도 안 됐죠?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년 지금 5,000만원 회수가 됩니까?

일반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불금 회수는 행정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해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호사회국 소관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93년 제2회 가정복지국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면 가정복지국 93년도 기정예산은 61억 2,299만 3천원으로 이번에 추경코자 하는 2억 5,438만 9천원을 합치면 63억 7,738만 2천원이 되며 추경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립공원묘지 사용료 수입은 1억 300만 7천원이 늘어난 1억 2,173만 7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보조비는 1억 5,138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기정예산은 모두 110억 4,033만원으로 이번에 추경코자 하는 4억 6,238만 2천원을 합치면 115억 271만 2천원이 되며 4.2% 늘어난 액입니다. 추경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5,302만9천원이 감된 반면 기본경상비 80만원과 경상사업비 1억 2,836만 7천원, 주요사업비 3억 8,624만 4천원이 늘었습니다. 편성부문별로는 아동복지 2억 7,024만 2천원과 노인복지 2억 4,84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의례 339만원, 부녀복지 191만 5천원, 청소년복지 600만원, 여성회관운영 4,503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업무는 영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계층을 돌보아 주는 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19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 가정복지국 소관

<;세 입>; · 기정예산액 61억 2천3백만원의 4.1%인 2억5천4백만원이 증액 된 63억7천7백만원의 재원이며 · 그 내용은 93년7월21일 시립공원묘지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른 추가사용료 수입 1억4백만원을.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원묘지사용료 중 위탁관리자로부터 회수분) · 보건사회부의 저소득모자가정 연료비 지원 등 19개 국고보조금사업비 1억5천백만원이 증액 변경 확정내시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각각 조정 계상하였음. <;세 출>; · 기정예산액 110억 4천만원의 4.2%인 4억 6천2백만원이 증액된 115억 2백만원의 규모로, 인건비집행 후 잔액 그리고 각종사업계획의 변경·취소, 국고보조금의 변경확정내시 등의 요인으로 각 종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임. · 세출예산의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5천3백만원의 감액조정은 공무원 결원 및 실질 지급 호봉과 기준호봉의 차이 등으로 각각 발생됨에 따른 것이며 · 노인복지 취업센터 설치비 천4백7십만6천원은 본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본예산 : 16,340천원 계상 = 인건비 11,340천원+운영비 5,000천원) (1회 추경시 14,706천원으로 조정) 또한 경로복지회관 신축공사비 2억원은 사업후보지가 협소하고 사업비의 과다소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200,000천원 계상) 그리고 양로시설 난방 개·보수비 천5백9십만4천원은 사업추진 민간주체 성요셉요양원의 자체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각각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감액조정한 반면 (본예산에 15,094천원 계상) 시립공원부지 3단계 확장사업지구 주변 토지(3필지 : 56,925㎡) 매입에 따른 감정 및 공탁수수료 등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한편 총사업비의 50%인 25,000천원의 경로당 신축비를 자치구(북구)에 보조 구비부담하여, 그리고 5억원의 특별교부세 재원 사업인 화정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자치구(서구)에서 시행하도록 각각 계상하였으며 (93.2.18 특별교부세 500,000천원 내시) · 그리고 노령수당지급 등 국고보조금사업비 1억4천6백만원이 감액변경, 확정내시 되어 시비부담금 5천6백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연료비, 보육아동 간식 및 보육교재교구구입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2억9천7백만원이 신규로 별도 추가내시 됨에 따라 시비 1억2천 백만원을 각각 부담하여 계상한 것 등의 내용임. <;개선사항>; 화정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추진 철저 · 금번 추경에 계상한 특별교부세 재원사업인 5억원의 화정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과 25백만원의 경로당 신축사업은 년 말에 계상 확보한 만큼 · 절대공기의 부족과 혹한기 공사시행 등으로 부실공사는 물론 예산 낭비의 우려도 예측되는바 제반여건을 면밀히 판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월동기 영세민보호대책 관련사업 추진 철저 ·국고보조금 2억 9천7백만원의 내시에 의하여 계상된 저소득모자가정 연료비 지원 등의 사업은 연말 예산확보로 사업이 소홀하게 처리되어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하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본 사업에 대한 기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경희 국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 3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지요. 3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1억 2,173만 7천원은 시립공원묘지 1기당 사용료 4만 7,300만원 중 시비투자분 회수액이 1만 3,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 7월 21일부터 사용료 16만 4,600원 중 회수액이 10만 456원으로 인상되어 연말까지 5개월분을 저희들이 월평균 220기로 추정하고 보니 1억 30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고보조금 사회복지보조는 1억 5,138만 2천원이 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에서는 사업명만, 보조변경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9,051만 3천원과 다음 급식 및 수당에서 1,516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보육아동지원은 1,510만 1천원이 줄었으며 보육아동 간식비가 됩니다. 당초에 2,656명에 대한 간식비 3,984만원과 123개소의 보육교재교구비로 1억 8,816만원이 신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가 507만 2천원은 감되었고 보육시설 2개소의 증·개축비가 4,800만원은 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0세대가 늘어난 280명에게 지원비가 130만원이 늘었으며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대상이 12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은 463만 4천원은 줄었고 부녀직업보도시설월동난방비 174만원, 또 모자보호시설운영비가 358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연료비 2,088만원은 신규지원이 되었고, 자녀학비지원대상자가 당초에 427명에서 357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81명에서 66명으로 감소되어 150만원이 여기도 감이 되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보수대상의 감소로 510만 2,6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가정의례 인건비 719만원은 기준호봉에 대한 급여 및 수당집행 잔액으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380만원은 시립공원묘지 주변 토지 3필지 5만 6,900㎡ 매입에 따른 공탁금수수료 30만원하고 감정수수료 200만원, 기타수수료, 등기 및 측량수수료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1억 8,745만 2천원은 아동복지시설관리운영비가 4,318만7천원, 93년 2월 16일에 버스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이때 학생들 버스비가 15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18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10개월분 시설아동 중·고생들 250명에게 1인당 9,6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아동 830명 전원에게 월동비 피복류와 운동화 등 지원비로 1인당 7만 6,800원을 지원키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증가에 따라서 130만원, 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급식비, 수당이 1억 4,090만 1천원이 감된 것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41개소와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유아원 7개소는 미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중간정산을 보사부로부터 한 결과 4/4분기만 보육교사 시설당 1명을 추가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9개월분이 남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45페이지 보육아동지원 2,013만 4천원이 감된 내역은 보육료 전액을 보조하고 있는 법정저소득아동들이 대폭 수가 줄어졌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613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급인원이 476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50%를 지원하는 가구당 월 소득 70만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 자녀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946명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2,177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원아동은 늘었어도 예산은 줄어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간식비로 5,312만원을 또 보육시설 123개소의 교재교구비 지원이 2억5,088만원이 국비지원에 따라서 신규로 이번에 사업이 결정이 돼서 증이 됩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8,279만원은 보육시설 중 개보수 대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를 21개소에서 20개소인데 하자가 위원님들께 26으로 되었을 겁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로 1개소가 줄어서 978만 1천원이 줄었으며 보육시설 2개소 본량과 평동에 있는 어린이집의 증·개축비로 9,257만 1천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아주 관내에서 제일 노후된 건물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경상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470만 6천원을 삭감한 것은 노인들에게 축적된 경험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취업알선창구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기획과 신청에 희망자가 적고 또는 구인처도 노인들을 많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해서 그것 뿐 아니라 노인 스스로도 가족들 입장이나 여러 가지로 적응을 못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4,671만 6천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4만 3천원이 늘었으며 노령수당은 지급대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3,430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실지급인원이 3,098명이 되기 때문에 5,075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중 경로회관 신축 및 부대 시설공사와 건축설계비 2억을 저희들이 감 시켰습니다. 당초에 현재 노인회관 서구 서동에 소재하고 있는 위치에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00평을 저희들이 노인물리치료실, 목욕탕, 휴게실 등 대규모로 노인들 전용복지관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고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됩니다. 자치단체의 자본적보조 중 양로시설 난방 개·보수비 1,509만 4천원은 성요셉양로원이 수녀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부담할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부족한 것을 보사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감하도록 되어서 이런 삭감을 했습니다. 또는 경로당 신축비 2,500만원은 북구의 경로당 1개소가 구비를 50%를 확보해놨다고 간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1개소 신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정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특별지방비 지방교부세 5억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조항에 의거 93년 8월 30일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93년 9월 2일 보조금 내시를 서구청에 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경상사업비 833만 7천원은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비 926만 8천원이 감이 된 것은 계명여성복지관 관장이 조아라씨입니다. 조아라씨가 아동시설인 성번여사하고 같이 시설장을 하시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직업보도시설 월동비 난방비가 보사부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인당 연료비는 1만원, 피복비는 2만원 지급키 위해서 기준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448만 5천원은 모자자립장이라고 자립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사부에서 월동난방비로 1인당 연료비 2만원과 피복비 4만원씩을 보사부로부터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238만5천원은 종사자 봉급부족분이 계상이 됩니다. 다음 저소득 가정연료비입니다. 연료비 2,088만원을 4등급이하 가정에 대한 연료비 추가분으로 1인당 4만 5천원씩 국비 80%, 구비 20%비율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가정자녀학비지원대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 800만원과 역시 아동양육비지원대상 역시 수가 감이 돼서 150만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모자보호시설 2개소 중 1개소가 가나안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모자시설수용자가 업소가 저조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모자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해서 여기에 있는 국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소관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사업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비정규학교운영 지원대상이 12개소에서 8개교로 줄은 탓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 운영비 인건비 4,503만 9천원은 예산편성이 기준호봉에 대한 급여 등의 집행잔액이 됩니다. 5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경상비 80만원은 93년도 11월 2일 반미학생 아메리칸센터 방화사건 이후 전경들이 증대가 됐습니다, 거기 병역들이. 그래서 화장실 사용이 포화상태가 돼서 정화조 청소를 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청소 경비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은 9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국 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심사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의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93년 기정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 6,500만원으로 증가내용은 각 공원관리사무소의 재산임대수입 7,300만원,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수수료 6,000만원, 징수비용교부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 1,7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3년 기정예산보다 101억9,700만원으로 먼저 주요감액내용은 총 107억 1,800만원으로 본청 및 사업소의 인건비 사용잔액 1억 2,800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침출수 처리관로 공사비 사용잔액 4억 2,500만원, 쓰레기 소각장건설비 100만원, 우치공원 2단계 토지매입잔액 1억 2,90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환경보호과 3,000만원, 청소과 99억 2,500만원, 녹지과 1억 2,8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3,00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1,5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1,7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2,000만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3,2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억 2,100만원으로 배출부과금 및 환경 개성부과금 징수비용을 구청장에게 교부하기 위한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1,000만원, 내무부에서 교부된 쓰레기 재활용추진 전국 최우수구 상사업비 5억원, 위생매립장 관서운영비 등 부족액 400만원, 우치공원 복리후생비 부족액 및 동물막사 방향 안내판정비 7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녹지국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사용잔액은 감액조치하고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세 입>; · 기정예산액 4억 천 4백만원의 36.4%인 1억 5천 백만원이 증액된 5억 6천 5백만원의 재원이며, · 그 내용은 종전 직영하던 우치공원 주차자이 민간위탁 관리토록 됨에 따라 사용료 천7백만원을 감액조정하는 한편, 위탁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4천6백만원과 우치동물원의 입장료 천5백만원의 증수 등으로 (93. 5. 22~94. 5. 21. 우치공원 유료주차장 민간위탁계약) (위탁계약자 : 동구 운림동 최순호) 그리고 중외공원 및 광주공원 휴게소 등 시유재산 임대료 2천8백만, 어린이대공원 강당사용료 2백만원의 증수로 각각 계상하였고, · 한편 93년 10월 9일부터 북구관내에서 배출된 폐기물 반입처리와 전국체전 기간 중 일부반입 된 서구관내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또한 공해배출 위반업소 과태료수입 7백만원의 감액조정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공해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이 6백81만 8천원으로 확정되어 7백60만원을 감액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이 6천9백81만4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3천3백만원을 증액조정 한 내용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 징수금액 1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세 출>; · 기정예산액 256억 9천 4백만원의 39.7%인 101억 9천 7백만원이 감액된 154억 9천 7백만원의 규모로, 인건비 집행 후 잔액조정 그리고 각종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각종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며 · 세출예산의 조정내용 중 인건비 1억 5천 백만원의 감액조정은 공무원의 결원과 실질지급호봉과 기준호봉의 차이 등으로 각각 발생됨에 따른 것이며, · 4천 4백만원의 환경보전 홍보용 만화제작은 94년으로 사업계획이 연기변경 되었기 때문에, (94년 본예산에 10백만원 계상) 그리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침출수처리시설 관로공사 용역비 2천 5백 20만원 중 천4배 52만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 천68만원과 시설비 7억 7천 2백만원 중 3억 5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 4억 천4백만원을 각각 감액조정 하였고 (본 예산 28백만원의 용역비 계상하여 1회추경 25,200천원으로 조정한 후 14,520천원 집행) (본 예산에 772백만원의 시설비 계상 358백만원 집행) · 또한 지역주민 반대로 건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재특자금 22억원, 사모공채 78억원 총100억원의 지방채사업인 풍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100억원을 감액조정 게상하였으며 (금회추경의 세입 중 재특자금 22억원, 사모공채 78억원 전액감액조정) 한편 쓰레기 재활용사업 최우수기관으로 광산구가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93. 8. 13일 특별교부세 5억원 내시) · 그리고 위생매립장은 관용차량의 관리전환 인수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 백50만원과 매립장 살수 및 소독차량 부속장비 구입비 2백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짚차 24인승 중형승합 : 93. 7. 1관리전환 인수) · 우치공원은 3,567평의 2단계사업 부지매입이 당초계획보다 감정 가격이 낮게 평가되므로써 집행 후 발생한 잔액 1억2천9백만원을 감액조정하고 10개소 동물사 안내판 보수정비를 위하여 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본예산에 300백만원의 토지매입비 확보) · 또한 93년 12월 7일 광주직할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규정이 발령 시행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백 98만 천원과 공해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추가분 2백 87만 7천원을 자치구에 교부토록 계상하였고 · 93년도 세출예산 중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주민복지 5억원은 장운동 마을 주빈의 법인설립(장학재단)의 지연으로, (본예산에 장학기금으로 5억원 계상)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토지매입비 1억9천3백만원은 주민반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이 지연됨에 따라 (본예산에 192백만 7천원 계상) 그리고 산수공원부지매입비 30억원 중 1억 2천5백만원은 매입예정토지일부(432㎡) 협의매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각각 명시이월 하였음. <;개선사항>; 명시이월사업 사후관리 철저 · 금번 추경예산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주민복지사업 등 8억 천8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밑 동법시행렬 제37조에 의거 각각 명시이월 하였으나, · 이월하게 된 사유를 분석해 볼 경우 인근마을 주민복지사업 등 8억 천8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렬 제37조에 의거 각각 명시이월 하였으나, · 이월하게 된 사유를 분석해볼 경우 인근 다수 주민의 민원과 직결된 만큼, 이월 후 94년도의 사업추진 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월사유를 보다 심층분석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원천적인 민원요인을 해결하면서 사업시행을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사항 설명 안하셨죠? 사항설명이 있은 다음에 질의하셔야겠죠. 그러면 정 국장님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세입예산서가 되겠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중에서 임대수입은 7,37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공원의 휴게소 임대료가 1,500만원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가로 세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중외공원 시설물 중에서 증가된 부분이 4,100만원을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예상된 것이 5,300만원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증가수입을 잡았습니다. 우치공원주차장 임대료수입은 그 밑에 있는 기타 사용료에서 4,600만원이 공개경쟁입찰결과 재산임대위탁수수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4,610만원을 주차장임대료를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해서 4,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수입에 가서 우치공원동물원 입장료수입이 1억 6,300을 계상했는데 약 1억 7,900이 예상이 되므로 1,500만원을 세입을 증가했고 기타 사용료에서 어린이대공원 강당수입이 당초 160만원에서 약 350만원 정도 수입이 예정이 돼서 193만원을 증했습니다. 우치공원 주차장 주차료는 당초에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들어온 세입 2,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1,600만원을 감함과 동시에 전액 위탁한 4,60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위생매립장폐기물처리부가 북구분하고, 북구는 10월 9일부터 매립이 됐는데 5,800만원, 서구가 체전기간 동안에 일부 쓰레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기타 수수료로 톤당 3,000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1,737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과태료수입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공해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1,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5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760만원을 감했고 기타 잡수입에서 공해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이 당초에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68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75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이 저희들이 3,700만원, 1기분만 계산했는데 2기분까지 해서 징수액 중에서 6,9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감하고 순증액이 1,7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에서 상사업비로 쓰레기재활용추진 전국최우수 상사업비가 5억원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와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5억원이 광산구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이 잡아졌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101억 9,7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에서 인건비가 2,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전부 사용잔액,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고 63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는 60만 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4페이지 기타 수당에서 42만 4,000원, 위생매립장 재배정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가 18만원 해서 위생매립장에 당초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목에서 배정을 해주고 보전을 한 겁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701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용비수수료 해서 1,4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69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환경보존 홍보용 만화제작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94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1,400만원은 당초에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환경처나 서울특별시에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사용을 못하도록,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사람을 보내고 해서 서면으로 지난 10월달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그걸 일부 안을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알맞게 한다고 그러면 돈도 좀 적게 들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 교부금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각 구청에 배분한 걸로 698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기도회는 287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교부금이 공해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에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주요사업비에서 99억 2,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시설관로공사 용역비 잔액입니다. 시설비도 102억인데 그중에서 위생매립장 침출수관로 공사 시설비 잔액이 4억 9,400만원이고 쓰레기소각장건설 이것이 9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풍암동이 100억이 감 됐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산구에 최우수 상사업비로 내무부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기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위생매립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59만 9,000원이 감 됐습니다. 급여, 상여금 감되고 정액수당이 감 됐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4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중에 차량비가 2대에서 4대가 되므로써 관리비가 150만원 증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살수나 소독용을 위한 물탱크동력장치 해서 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5만 1천원이 일반전화 청약비 계상했고 다음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는 2억 9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경상비에서는 기타 수당에서 42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주요사업비에서 1억 2,928만 9천원은 우치공원 2단계 토지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953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등 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1,470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에서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1,685만 3,000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도 기타직 보수하고 72페이지 정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서도 2,003만4,000원이 감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2,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운영비에서는 150만원이 증 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부족한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각종 동물사 안내간판정비 등 해서 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명시이월은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주민 복지사업에 현재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운동마을에 복지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법인체를 구성을 해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교육청에 신청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연초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1억 9,270만원인데 이것은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청소 행정관리에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1억 9,27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2단계사업에서 남는 예산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산수공원조성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30억중에서 현재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28억7,462만원이고 이월할 수 있는 것이 1억 2,538만원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토지를 매입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각종 동물사 안내간판 정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물원에 가보시면 막사방향안내표지판이 일부 있고 일부모자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숫자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해가지고 방향 표시해놨는데 그 부족한 분에 대해서 10개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개당 50만원 해당되겠습니까?

예, 그림을 전부 그려야 하기 때문에 비싸게 아마 계상이, 일반간판보다는 안내표지판이지만 값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보다는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다 사업비에 넣어가지고 계상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 집행된 사항도 같이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만, 무등산도립공원 및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4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연말에는 또 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개최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도시공원위원회수당을 풀경비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요. 지금 연말에 가서 당초에는 도립공원위원회 1회하고 도시공원위원회 1회 정도는 더 개최할 걸로 보고 있었는데 도시공원위원회도 호남창의관 문제 때문에 한번 더 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부족한 액수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써버렸죠?

그렇습니다.

5,200㎡?

5,200평이요.

서면제출 요구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나서나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432㎡가 협의가 안돼서 1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다 하셨는데 그럼 이 땅값은 40만원 이상이 되겠네요? 훨씬. 그럽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평균가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지가가 훨씬 비싼 데 있고 저 안쪽에는 싼 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1억 2,500만원 가지고 432㎡를 살 돈입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아직 돈을 안 찾아간 데는 사고이월이 되고요. 여기는 아직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정을 해놓은 겁니다. 금년에 이제 이것은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면 16억하고 같이 감정해가지고 합해서 평가해가지고 매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계약을요, 전체를 관리계약을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입할 것만 당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 관리계획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합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억에다 1억 2,500이 더 매입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면.

5개 마을이란 말은 자연부락 단위로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부락단위.

그러면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부락들은 굉장히 큰 부락들이네요. 평균 90세대인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시설비목에 있어서 쓰레기소각장건설이 98억 6,500만원이 집행을 안했는데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쓰레기소각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65페이지요? 65페이지 시설비요?

예, 쓰레기소각장 건설비.

98억 6,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98억 6,500만원하고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1억 3,500하고 해서 꼭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환경처에 재특자금 22억하고 세입에 사모공채발행 78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특자금도 중지가 됐기 때문에 중지한 22억하고 공채 미발행한 78억해서 그 두 개를 전부다 세입, 세출을 동시에 삭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머지 한 74억 정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다요? 계속사업비로 이월 안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세입이 감이 되기 때문에 세출을 놔두면 세입, 세출에 특정재원이 돼서 같이 감하려면 특정재원이나 세입, 세출 동시에 감하는 것이 결산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세입, 세출을 동시에 감하고 필요할 때는 세입, 세출을 동시에 추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쓰레기소각장 건설 입지관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건 현재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산출기초 보면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관로는 별개 문제죠? 쓰레기소각장하고 밑에 소각장건설 1억 3,500…….

위의 침출수관로공사는 운정동위생매립장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쓰레기소각장 건설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은 용역비만 계상이 됐죠.

그러면 용역을 별도로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겠죠, 입지선정관계가.

다른 데 한다고 그러면 별도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 다시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년도에 별도로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확정이 만약 된다면, 추진하게 된다면 세입, 세출을 동시에 추경에 계상 하겠다 그런…….

사모공채 발행액면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78억입니다.

78억. 사모공채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율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10.5%로 했는데 사모공채내용을 검토하게 되면 14.5%까지 있거든요.

예산계에서 공채발행이나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사업은 추진을 제대로 못하면서 사모공채 발행해 가지고 이율 높은 것을 현재 이자를 물어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것은 78억 기재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전액 안했죠, 사업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78억은?

그거 예산만 계상해 봤다가 추진은 안 됐죠.

공채발행한 예는 없죠?

발행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죠. 내년에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 사모공채를 발행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발행이 되겠죠.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모공채 이율이 워낙 높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채를 우리가 발행하더라도 사모공채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성 질의 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위행매립장 복토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정동.

복토작업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절취해 놓은 흙을 가지고 한쪽에다 쌓아가지고 2단계 사업지구에 쌓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약 10cm정도 합니까? 몇 cm합니까, 지금?

복토는 15cm로 하고 있습니다.

15죠.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갖고 복토한 일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시험작업도 한 일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저희들한테 위생매립장에 반입을 해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가 왔기 때문에 한두 자 정도를 갖다가 현지에서 실험을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그 실험결과 관계유관부서 전체가 와가지고 시험해본 결과 도저히 위생매립장에 그대로 반입을 하면 안되겠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수처리부서하고 저희들 청소부서하고 선진지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딴 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난지도에 있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 매립장에다 하수처리 찌꺼기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파내고 있는 그런 실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는 넣어서는 안되고 저것은 고형화해가지고 고체연료화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고체화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위생매립장을 다시 파내야 할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협의를 해서 결심을 얻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고형화가…….

그건 제가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만, 고형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저도 지난주에 들은 것인데 아마 굳어지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3일 그랬는데 한 사오일 가야 고형화 된다는 게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복토용에 충분히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현 상태로는 어렵죠?

예, 현재 상태로써는 매립도 어렵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파내야 하고. 서울시가 460억을 들여서 파내고 있다니까요, 위생매립장에다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안돼서 지금 고형화작업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복토용으로도 고형화작업을 해갖고는 괜찮습니다, 받더라도요.

본 위원이 예산낭비를 타 시ㆍ도에서 범하고 있는데 혹시나 슬러지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리를 위한 복토용으로 쓴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대로는 절대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쓰레기하고 혼합이 안됩니다.

밀리기 때문에 또 차량이 들어 갈 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예방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매립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9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을 끝으로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