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랑 의원 발언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김일랑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중 다소 미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에게 이해를 돕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개략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제3회 도시국 추가경정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와 지역경제비, 지역개발비가 당초 본 예산과 제1, 2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256억3,933만8,000원이었으나, 각종 주요사업비가 증액되어 273억6,167만1,000원으로 17억2,23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비보조금이 1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133페이지입니다. 지적과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 138, 139페이지 입니다. 지역교통과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에서 18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장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입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순 증액분은 17억3,338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시비보조금이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교량관리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에서 순감액분이 618만2,000원이 발생되었으며,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에서 범일역앞 지하도 가각정비공사 외 6개 사업장의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에서 5억9,350만원 예산절감 및 잔액으로 감액조치하고,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5개 사업장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에서 3억6,51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6개 사업장의 증가분은 재해예방 자연증가분 고질민원 해결 사업장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장은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 전포동 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공사, 부암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장으로써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에 17억원이 신규편성 및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하천 관리의 보상비가 2,000만원 감액조치 되었고, 154페이지의 재해대책 시설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고, 전포4동 23통지내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의 청원경찰 관리에서 1,3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명시이월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167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입니다. 93명시이월사업비는 20건에 81억678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67페이지 도로교량관리 물품구입비에서 준설기 제작기간과다소요 등으로 하수구 준설기 구입비 2억원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연내계약을 체결하여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74페이지의 도로교량관리 주요사업비에서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부암1동 19통지내 소방도로개설 공사외 16개 사업자의 시설비에서 38억6,898만6,000원이 이월조치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재해대책 주요사업비에서 초읍동 57통지내 재해위험지 해소공사외 1개 사업장의 시설비에서 4억7,000만원, 토지 매입비에서 2억8,000만원이 이월조치되었습니다. 가능한 보상 협의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여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설명중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목 국내여비 월액 여비로서 예산을 1,145만원인데 여기에서 기정예산이 1,140만원으로서 현재 5만원이 부족해서 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1993년7월4일 직제 개편으로해서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통폐합됨으로해서 생긴 부족분입니다. 143페이지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택지 관리 소프트웨어 200만원이 경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청에서 계획 변경이 되어 가지고 부득불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232 정보비 토지관리과 업무추진비 당초에는 9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만, 지금 65만원으로서 25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부분으로서 경감조치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1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급여에서 100만원이 감액되고 상여금과 정액수당에서 각각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감액 또는 증액된 사유는 직원의 이동으로 인한 직급호봉의 변동에 있었고 대우수당지급이나 가족수당 변경에 인한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중 복리 후생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비에서 18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중에서 직원 정액 국내여비가 12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사업비가 자산취득비에서 6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캐비넷, 책상, 컴퓨터용 의자구입비입니다. 3회 추경에 오르게된 이유는 1993년도 1월에 교통지도2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무2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지역교통과로 넘어옴으로해서 그 당시에 그에 따른 책상이나 컴퓨터용 의자가 그대로 쓰던것이 되어서 연말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에 있어서 증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에서 급양비가 50만원 감액이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항에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에 보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급여가 건설행정과에 추가 증액이 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02에 상여금에 보면 건설과가 경정감에 65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정액수당에 건설과가 감이 4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도 드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에 보면 건설과에 급여만 100만원이 증액되고 상여금과 정액수당이 건설과가 각각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이 되면 건설행정과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건설행정과가 필요한 금액이 인건비가 650만원이 증액이 되고 100만원이 아니고 65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직무수당 및 기타수당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사실은 오늘이 저희 공무원 급여일인데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서가 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을 특위에 이 예산을 제출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이 건설과와 건설행정과 이것은 감이 되고 증액이 된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 분리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 145페이지 중간에 항에 특별판공비 이것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활동비가 200만원이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야간 활동 5,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예산확보액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항측도면보관함, 책상, 의자, 케비넷 전부다 건설과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맨위에 412번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점상유도 구역 및 금지구역선 도색에 감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은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2회를 도색할려고 했는데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해도 충분히 선이 깨끗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건설 종사원 대기실 전기설치는 종전에는 진양화학에서 전기 시설을 제공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신설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증액 예산이 50만원입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 소형 브레이크 한대가 당초에 150만원인데 20만원 더 요구를 해서 170만원 콘크리트 캇트기가 당초에 150만원인데 80만원을 증액시켜서 2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일찍이 이 기계를 다 샀어야 했는데 소형브레이크는 사실상 저희과에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늦게 집행함으로 해가지고 실제물가 상승비가 아닌 조금 기계를 나은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 170만원 정도가 되어야 옳은 기계가 되겠다 이렇게 실무선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추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콘크리트 캇트기는 당초에 건설과에 있을 때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건설행정과 입장에서 볼 때는 캇트기까지는 현재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사실상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80만원을 올려가지고 더좋은 것을 사겠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안있나 저희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인건비 인건비 잔액이 1,20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는데 왜 이 감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7일부터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약 2개월이 늦은 8월25일자로 임용됨에 따라서 약 2개월간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8명이 임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7명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 남은 것 하고 2개월분 보수하고 그래서 1,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밑에 관서운영비에 복리후생비로 역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건설과에 1,1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줄랍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저가 사실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가가지고 모든 수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행정과장님은 급여부분이 빠져가지고 이래되었다 하는 스스로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누락된 것을 소상히 그대로 설명해준데 대해 본위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까 146페이지에 물품구입비 해놨는데 소형브레이크하고 콘크리트 캇트기 사실은 이 예산이 150만원 이것도 본 예산에 원래 이것이 얹혀져 있었는데 벌서 1, 2, 3차 추경까지 와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을 못샀다는 자체는 지금 살려고 보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오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3차 결산때,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꼭 필요한 기계였다면 본 예산 세워지면 바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줘도 안산다는 자체는 두가지 품목이 다 필요없어 가지고 안샀다해서 이것 삭감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실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당초에 두가지 다 물건을 사야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과도 지난 7월24일날 분리되고 나서 사실상 이것은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그 당시에 검토를 하니까 소형브레이크 이것은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서 이것이 도로 지장물 철거를 하는데 콘크리트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써 철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려하니까 시장조사를 실무측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150만원가지고 적다, 모두 세금하고 다 계산하니까 적다해가지고 그때 못샀습니다. 못사고 콘크리트 캇트기를 그때 살려니까 사실상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은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서 사실상 조금 미루었습니다. 미루다가 이번 추경 예산에도 일부를 사자는 의견도 있고 또는 꼭 필요한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형브레이크는 꼭 사자는 의견이 절대적이고 콘크리트 캇트기는 이왕 산다면 23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사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150만원짜리 사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소형브레이크는 꼭 사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소형브레이크가 주로 사용 용도가 무허가 쪽에,

무허가 도로시설물 무단불법 점용물입니다.

행정과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5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벌써 사가지고 추경에서 벌써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늦게 챙기다보니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은 그 부분 구입이 나오면 그때그때 사가지고 정말 물가 상승율에 의해가지고 돈이 우리 구에서 10원이라도 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볼 때도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않았다는 데도 이유가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않고 또 다시 추경에다가 20만원 올린 것은 물론 아닌데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세웠다면 구입하는데 모자라서 안된다면 우선 구입을 해놓고 다음에 추경을 해도 좋은데 이것을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않고 또 밑에 콘크리트 캇트기는 필요가 있다 없다 논란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올린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두가지 구입을 하겠다면 하겠다고 확신을 해주시고 한가지는 필요없다면 제외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맞지 않는 대답 아닙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형브레이크는 사실은 당초에 사는게 맞습니다.

사고,

밑에 캇트기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과에서 계장하고 실무자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3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사가지고는 큰 효과성이 없다는걸 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형브레이크 말입니다. 150만원 올렸을 때 그때는 시장조사를 안했습니까?

최초에 그때 150만원을 주고 살려야 하니까 150만원 미만 기계를 가지고는 조금 성능이 떨어져서 실무자 측에서 그당시에 구입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할려면 브레이크 판매상한테 시장조사를 어느 메이커가 얼마고 어느 메이커가 얼마고 거기에 상응되는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져야 되지 가서 제일 성능이 나쁜것도, 예를 들어서 10m/m 콘크리트도 못 뚫을 메이커를 150만원 해가지고 이제와서 못산다 하니까 20만원 증액된거는 시장조사를 안해보고 어떤 기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탁상공론해서 150만원 대충 올린 것 아닙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한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국산의 어느 메이커, 미제 어느 메이커 다음에 성능은 어느정도 금액이 얼마라는게 나올건데 대충 가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150만원 할겁니다. 하고 예산 올려 놨는데 170만원해서 못산것 아닙니까?

1993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시장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면 제때 구입을 하셔야지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그때 150만원짜리해서 지금은 20만원이 금액이 상승되었을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과장님이 20만원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물어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청원경철 보면 급여에 예산이 안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원경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은 확정할 때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짜여진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개월동안 청원경찰이 필요가 없어서 안쓴겁니까? 사람도 한사람인가 덜 채용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는 7월부터 청원경찰을, 꼭 하반기부터 청원경찰을 8명을 임용할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렸는데 서류구비라든지 경찰국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임용이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8월25일부로 임용이 되어가지고 결국 7월달, 8월달 인건비가 불용액처리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후생복리비도 그렇고 당초에 8명을 경찰국에 요구했는데 요구하고 나서 1명이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경찰국에 추가로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상에 8명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이전에 예산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산이 짜여질 때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꼭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짜여진 예산이었는데 어떤 이유야 경찰에서 임용관계는 하나의 이유에 지니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번 짜여진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가치있게 써야 될 돈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예산편성상 시설비와 공사비, 보상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이 보기에 간편하도록 별도로 모은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예산서 14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에서 건설과 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14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복리후생비중에서 건설과 소관안에 보면 1,1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가 금년에 생기면서 분리가 되면서 돈이 이리가고 오는 과정에서 산출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액이 안되어야 되는 것을 감액되는 것으로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되어서 다시 살려야 된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산과정에서 착오로 감액을 시켰는데 아까 건설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와 건설과가 돈이 오고가면서 착오가 생겨서 그런데 감액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에 대해서 현재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은 유인물에 보면 앞에 페이지 하는 것은 예산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고 연번은 공사 연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예산서 146에 해당되는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설계용역비 이것은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하고 부족분 20만원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일 과선교재가설 용역비 7,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양해를 받을 것은 현재 이 예산서가 본청 예산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범일과 선교 설계 용역비를 당초에 있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용역비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본청 예산에서 이 용역비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시켜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서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청 예산이 아레 금요일날 시장님께 별도보고가 되어가지고 이 돈이 없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본청 예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1억8,000만원, 1억8,000만원 그대로 입니다. 토지매입비 남는 것을 건물 보상비로 1,600만원 돌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개금 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건물보상비 8,000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그 다음에 범일역앞 지하도 가각 정비공사 이것은 집행을 하고 토지매입비 남은 겁니다.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1, 4동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공사는 산사태 복구공사로써 국비지원을 받아 시공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47페이지에 해당되는 8번, 가야1동 국민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가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2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는데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화문리학원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사업은 추진하다가 부족해서 2,500만원증액시킨겁니다. 연지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1억8,200만원입니다만 현재 건물보상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연지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부족한것과 건물 보상비 남는 것을 토지매입비에 올려서 총증액은 4,000만원, 건물보상비에서 2,250만원이 감액이 되고 토지매입비에서 6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니까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암3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목간 조정을 하면서 토지 매입비에서 3,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건물보상비에서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암기념관뒤~삼익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건물보상비에서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읍여중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도 전주이설비가 부족해서 5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시재 배정사업으로 1억3,0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건물보상에서 1억원 토지매입비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암 당감 우회도로 총 12억원중에서 시비 지원이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이 된것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포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공사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지원이 5억원이 내려와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암1동 소방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시비지원이 내려와서 5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금주공아파트 변전소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사비가 1,000만원 건물보상비가 3,000만원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감4동사앞 목개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범일과선교 재가설공사 마립 1억5,000만원 아까 설계용역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당초 예산에 얹혔기 때문에 구비로서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1월부터 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해서 지난 금요일날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이것은 빼도 좋겠습니다. 부암동 용사촌진입로 개설공사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토지소유자 소유권 분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시켰습니다. 마지막장 예산서 페이지 151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암1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3,000만원 절감을 시킨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부암동 동해탕에서 벽산아파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확정 측량결과 토지 증산분 1,0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범천2동 안창마을 하천 복개공사 이것은 2,000만원이 건물보상비에서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된것입니다.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범천동 1515-134 난간 및 휀스설치공사 이것도 당초 3,0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시키게 된것입니다. 전포4동 23통지내 재해예방공사 이것도 당초에 계산을 할 때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은 지목상 개인대지입니다만, 그 장소를 우리가 하천부지였으면 예산을 확보했을 것인데 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개인 토지를 사야될 그런 입장에서 8,000만원을 별도로 증액시키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0페이지 건설과장님 개금 주공아파트~개금 변전소간 도로개설 안있습니까? 공사비하고 보상금하고 그것이 지금 추가분이 9,000만원이지요?

예,

어딘지 지적도를 한번 내놓고 보고 전문위원 설명에도 보면 총54회에 걸친 진정도 받고 이랬는데, 오늘 추가로 올라왔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진정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산진구 개금1동 산45-1번지 지적 1147㎥중 913㎥를 1978년10월29일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포장하여 이용하여 오던중 상기 토지 소유자가 동의도 없이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요구 진정을 하여오다가 1990년도에 재소신청을 해서 부산직할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도로도 개설되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재소를 해서 패소를 하다보니까 1990년1월30일 시보조금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하게 될 때 완전한 지가 소유주를 100% 보상한 것이 아니고 현재 다니는 부분만 보상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땅이 계획선하고 현황도로 사이에 사실상 대지가 쓸모없이 칼치꼬리처럼 1m~2m 정도되게 길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를 보상을 해달라는 이 소를 재기하기전부터 계속 전체를 보상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패소되면서 일단을 현재 앞에 현황도로만 남게되니까 계속해서 진정을 냈는데 54회 진정을 냈는데 총무과에서 24회, 건설과에서 19번내고 도시정비과에 4번내고 시민과에 2번내고 개금1동에 2번 시건설행정과에 3번내고 해서 54회를 냈습니다. 사실상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해오다가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큰돈이 아니니까 이돈을 맞춰가지고 정리해버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프고 이번 추경에 돈도 얼마 안되고해서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것 말고라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이 2010년까지해도 다 못한다는 그런 신문보도라든지 또 보상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도면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면을 보세요. 이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1994년도에 이것을 할려고 해봤더니 지금 1994년도 예산은 사실상 종결이 났습니다. 이것 만약에 지금 안하게 되면 내년 후반기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후내년으로 밀려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내년초부터 정비도 하고 도로개설을 해서 완벽하게 민원해소도하고 이 주변도로 정비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려지게 된것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간 돈이 약 얼마냐하면 2억5,600만원이나 찾아갔습니다. (장내소란)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사실상 업무를 못할 정도로,

추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요. 현재 양옆에 남은 것이 많이 남았으면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m정도 칼치꼬리처럼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도로정비가 안됩니다. 측구시설도 못하고 그래 이 기회에 물론 이 분 말고도 보상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만,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앞부분에 법적시비까지 해가지고 보상했으니까 이 기회에 정리를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내년에 새로운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봅시다.

윤태곤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상단에서 세번째에 부암3동에 동해탕에서 벽산아파트 도로개설 이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관내 지도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고 있기로는 부암3동이 아니고 당감4동 동평탕에서 벽산아파트인줄알고 있는데,

부암3동 맞습니다.

현황도를 한번 가져오세요. 봅시다. (도면설명)

공사개설한 부분

기히 해놓은데 지금 증설이 된다 이말이지요.

확정측량을 하니까 당초계획보다 2,000만원 정도의 토지가 더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더 주는 것입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협성아파트 앞에서 도로정비라고 이래 표시를 해야지요. 이것 출신의원이 잘 알아듣지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부암동에서 당감동 우회도로부암 당감우회도로 다른 동료의원들이 보면 우리 부암3동에 건설사업 다가져가는지 알겠습니다. 부암동이 부암 몇 동인가를 정확하게 표기 해줘야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의심을 안받지, 앞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통반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하기전에 아까 증액부분 안있습니까? 건설행정과 인건비관계하고 그걸 바로 넣어 놓는게 낫지,

새로 정리를 해야되거든요. 인건비하고 이관계를,

일단 넣어 놓으면 우리가 거론이 될 수 있지, 여기서 삭감하면 저기서 안되잖아요?

144페이지, 정액수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저희 부산진구 건축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8월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 구 건축조례를 보완 정비하여 민원해소 및 구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을 개정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종전 시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행 구조례에 제정으로 삭제된 새싹로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미관 심의와 구청장이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여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므로 조례 제6조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두번째 종전에는 총포판매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리하여 주로 공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준주거,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은 150㎡미만입니다. 그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종전의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종전의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에 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대규모 단란주점 즉, 150㎡ 이상인 것은 종전과 같이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확보를 생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본 건축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조례중 제6조 입니다. 제6조 3항 1호에 보면 넓이 25M 이상도로 (계획도로를 포함하되 도시고속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는 대지, 이 부분에 다가 새싹로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현재 새싹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 6월1일부터 구조례가 제정되면서 그전에 시조례에 있을 경우에는 전부 간선도로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다가 이번 6월1일 구조례가 제정되면서 새싹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넓이는 15M 밖에 안되더라도 폭이 25M 이상의 간선도로와 똑같은 형태로 보고 저희들이 심의대상에 포함시킬려고 넣은 겁니다. 그다음 제9호에 보면 신설된게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항을, 9호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옥상 간판이라든가 기타 구청장이 꼭 필요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해서 이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각 조문 다 설명을 드릴까요?

손태옥위원입니다. 새싹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반대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는냐 하면 새싹로는 노폭도 좁지만 큰 대지가 없습니다. 접해있는 도로변에 작은 건물 짓기 위해서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에서 법에 묶여서 항상 심의를 받았지만 우리 주민 편의상 저는 이조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의를 하므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느냐 건축심의를 하면 적어도 한달정도 걸리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데도 상당히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민한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건축물이기 이전에 사회적인 건축물이라도 보면 됩니다. 즉, 건물이 하나지어지면 나만 좋아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의 전체를 위한 건물이다 부산 시민 전체의 도시 조화를 위한 건물이다라고 볼 때는 주민의 불편한 것 외에 건축물 심의를 함으로해서 그 미관의 정비라든지 한층 더 좋아집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자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주를 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시에서 25M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새싹로는 제외를 시켰지요?

예,

왜 새싹로만 특정지역에 삽입을 시켰는지 잘모르겠고요. 그 이유로서 지금 도시계획 잘못되었던 것을 전번 감사때 새싹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원래 저가 알기로는 듣기로, 25M 거의 확정되어 있는 것을 15M 줄였단말입니다. 15M 왜 줄어졌느냐 그 당시에는 15M 되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먼 안목을 안보고 지금 15M 도로가 안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안있습니까? 그리고 새싹로에서 15M가 인구증가 차가 많이 늘어난데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보면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계획선, 만덕에서 넘어오는 계획선하고 지금 현재 그어져있는 연지 15M 계획선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저번에 이야기가 되었지요. 60M가 넘어오는데 40M 도로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7,000만원 예산, 우리 부산진구 2000년대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사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지역에 다가 현재 새싹로 공장지대가 있어서 그게 나와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사실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소규모단위의 주거지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지역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허가 문제라든가 또 관의 제재를 받을,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행정상 잘 하더라도 항상 저가 강조하는게 그렇습니다. 고가도로하는 설계문제도 시에서 했지만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현재 복개천 문제도 전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우리 손의원도 처음듣고 저도 처음 듣습니다. 어째 우리 해당하는 의원들한테 이래 관계되는 특정지역을 딱 집어서 하는 것인데 전혀 말도하지않고 상정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새싹로를 포함하게 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6월1일부터 구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구조례가 없고 시조례가 있었습니다. 시조례의 건축심의사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하면 25M 이상 도로와 그 다음 시장이 지정하는 간선도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하는 도로를 보면 15M든 25M든 새싹로가 포함되어가지고 시장이 지정하는 간선도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만큼 폭은 좁더라도 도로의 노선명이나 도로의 중요성 때문에 포함을 시켰다가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넣은 것인데, 그도로의 폭보다도 노선자체가 간선도로의 역활을 하고, 어린이 대공원으로 통하는 노변의 건물들이 미관심의를 한번 함으로해서 좀더 좋아지지않겠나 이러한 뜻에서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생각하기전에 이 도로가 현재 15M인데 간선도로 정도의 역할을 할 수있다면 제2계획선을 그어서 확장할 이야기는 안하시고 구태여 미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 큰교통의 소통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간선도로의 노폭보다는 그 도로의 중요성과 그 통하는 그것을 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조례안 개정이 나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도 충분한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보니까 뭘 이야기하느냐하면 간판 관계도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그것도 규정으로 넣는것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지금 모든 법규가 과별로 틀리면서 규제가 되어있어요. 앞으로 이 규제를 다 풀려고하는 마당에 이것은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다음에 넘겨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전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윤태곤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전에 최겸일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조례안이고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조례개정안을 우편으로 집에 배달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심의를 하겠끔 그런 여유를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는데도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해 관계가 상당히 얽혀있고 지역간 문제가 있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몇분도 안되는데 유인물을 줘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졸속으로 처리 될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가정통신이나 직접 전달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공표하기전에 저가 보충 답변 조금만 드리고 합시다.

아까 최겸일위원님 광고탑을 지정을 하셨는데 특히 부전동이 제일 많습니다. 중앙로가 많은데, 광고탑 이것은 우리구만 빠졌지, 다른 구에는 중앙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위해서 사전에, 광고탑을 미관심의를 안해서 무절제한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여기와서 느꼈는데 왜 빠졌느냐 하면 지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면서 빠졌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서구에 있다왔지만 서구에도 다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다 하는데 부산진구에만 미관심의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는데는 허가를 내줄 때 얼마든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해라 해도 되는 것으로 꼭 구청장이,

그 뜻은 무슨뜻이냐니까 중앙로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니는 미워서 하고 니는 좋아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간사 정한열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감사한 도시국 199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도시국소관과 그리고 범천1동외 4개동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처리내용에서 지적된 내용이 완전히 종결짓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한 내용으로 행정상의 용어인 "완료"등으로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표현은 지양하고 주민이외 누구라도 감사지적에 대한 처리현황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하수구 정비를 위한 준설기 구입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준설기를 구입하도록 2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집행과정을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범천2동 호계천 범람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호계천 범람원인은 공사시기가 적합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자의 감독 소홀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네째, 지하철 공사주변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공사주변에 밤이나 비오는날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철칸막이로 도로를 가로막고 흙을 파헤쳐 놓아 매우 위험합니다. 보판등 공사장 관리도 매우 허술합니다. 인명사고가 나기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옛 부산상고 부지내 (주)롯데건설업체의 공사장 관리 문제로써 밤낮으로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도로가 크게 파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도 소음공해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공사를 중지 하던가 아니면 도로라도 포장해서 민원을 해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섯째, CBS건물 주변 정비사항입니다. 전포동 CBS 건물주변에 불법주정차단속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부속상가에서 차량부속품등에서 나오는 기름등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곱째로, 범천1동 876-3번지 이성호씨의 건물 불법용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1동 876-3번지 이성호씨 소유 지상 7층 건물중 3층의 기계식 주차장의 불법용도에 대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도 있었으며 특히 도시위원회 정동열위원님이 구청 건축가 박문옥 직원에게 이 건에 대해서 전화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미흡했으므로 지적코자 합니다. 여덟번째로, 준공검사시 현장확인 미이행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4동 671-2번지 2층 건물, 당감4동 670-5번지 4층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시에는 도면에는 안나타나는 사도인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해야 함에도 건축사의 서류 검토만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는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아홉째로, 기존 수목이 있는 곳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 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동 한진주요소 옆 도로변에 기존 많은 수목이 있는 것을 뽑아버리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것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번째로, 준공후 감리자의 감리 불충분으로 불법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이 추후 단속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열한번째로 (주)조흥상호신용금고의 무허가 건물 사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2동 소재 (주)조흥상호신용금고의 무허가 건물사용에 대한 조치내용에 1992년7월20일부로 조양빌딩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두번째로 지가조사 누락의 건에 대해서 토지필지에 대하여 전부 개별지가조사가 전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소홀로 지가조사가 누락된 토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감사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동 876-30번지 이성호씨의 불법 증축물발생의 건에 대해서는 이성호씨 소유 건물중 지하 1, 2층 부분의 불법 증축에 대하여 범천1동장의 단속이 소홀히 했습니다. 연지동은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타동에 비해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입구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노점상 정비가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초읍동 한신아파트 공사장 붕괴와 관련해서 초읍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대하여 미흡하게 처리하였으며 또한 동관내 여러가지 순찰에 대한 순찰일지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권한이 구청장에게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내 현황에 알맞도록 용도변경 또는 지정 해야될 경우가 있을 경우 조사를 해서 의견을 시행청에 건의해서 현황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명예감독관 제도 개선의 건입니다. 5,000만원이상 공사에만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지 말고 5,000만원이하라도 중요한 공사에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공사를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현시에 맞지 않는 공시지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시지가는 현황에 맞도록 지가를 조정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불법광고물 정비 요망에 관한 건입니다. 범천1동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이 중앙시장 주변에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일괄조사해서 간판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정비를 요망합니다. 다섯째 산화경방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금3동에는 산화경방원이 년령이 너무 높아 유사시에 대처능력이 부족하는 등 산화경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젊은 산화경방원으로 대체할 것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1동은 서민생활 홍보차원에서 설·추석에 소외계층돕기에 215세대에 236만원정도의 실적을 나타냈지만, 이것은 세대당 지원액이 1만원밖에 안되므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적은 세대라도 실제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