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참석하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아시다시피 본 추가예산은 결산추경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32억3,000만원과 2개의 특별회계 18억6,800만원으로 합계 150억9,800만원이며 기정예산 150억1,100만원에 대비하면 0.6%인 8,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4,600만원이 증액 지급되어 23억1,7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시비보조금의 사회복지비도 4,800만원이 증액 지급되어 14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99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의 인건비는 급여와 상여금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어 3억3,282만2,000원입니다. 100페이지 영세민보호입니다. 국내여비는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 점검 여비로 15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자녀교통비 등으로 50만4,000원이 증액되어 10억7,71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구료급량비는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8,048만5,000원이 증액되어 8억9,052만7,000원입니다. 아동복지의 국내여비로 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상금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로 79만원이 증액되어 979만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수용자 생계비등의 구료급량비는 926만3,000원이 감액되어 9,696만6,000원입니다. 복지시설 수용아동의 구료피복비는 93만2,000원이 감액되어 802만9,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생계보조수당, 시설운영비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1,931만원이 감액된 7억7,35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범천2동 어린이집 증· 개축비로 6,586만5,000원을 증액하고, 양정2동 3개동의 어린이집 개· 보수비 4,105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을 상쇄하면 2,481만2,000원이 증액, 대수선비는 1억55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범천2동 어린이집 증개축비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보상금인 노령수당은 513만6,000원이 감액된 1억8,289만4,000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경로당과 경로식당운영비로 1,382만원이 감액된 9,004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은 5,184만1,000원이 증액되어 1억2,305만8,000원입니다. 범천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과 뒷면 106페이지의 토지매입비 4,000만원, 모두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녀복지의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과 월동대책비로 249만9,000원이 감액되어 1억586만1,000원입니다. 청소년복지의 보상금은 소년가장 생활비와 김장비로 387만7,000원이 증액된 2,37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에 대한 구료급량비는 5만9,000원이 증액된 612만원이며, 구료피복비는 94만6,000원이 증액된 5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인건비인 상여금을 100만원 증액하고, 정액수당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증액하고, 연말 심야업소계도 및 단속 급량비로 25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식품 접객업소 민원서식 인쇄비가 331만원이 증액되어 2,249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비품구입비로 198만8,000원이 감액되어 47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어 5억9,04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의 청소관리입니다. 기타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만8,000원이 증액되어 5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증, 감은 없으나 경상사업비 예상잔액 42만5,000원을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시설비는 범천2동 어린이집의 증 개축비로 1993년12월10일 국· 시비로 내시되어,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19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 업무를 마무리 하는 예산안이므로 사회산업국의 업무수행이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소에서 편성 제출한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12억196만원에서 117만원이 삭감된 12억79만원의 규모로써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0.1%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당초예산 6억342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소된 5억9,842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가 당초 2억1,787만원에서 25만원이 증가된 2억2,037만원 상여금이 당초 1억3,577만원에서 150만원이 증가된 1억3,727만원이며 기타직보수는 당초 7,439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소된 7,039만원이며, 정액수당은 당초 1억6,859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소된 1억6,359만원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액 1억6,825만원에서 124만원이 증가된 1억6,949만원으로써 109페이지 관서당 경비중 수당 및 공공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9페이지 경상사업비는 당초 4억509만원에서 259만원이 감소된 4억768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 555만원에서 141만원이 증가된 696만원이며, 다음 110페이지 보건소 진료, 검사,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비가 당초 1억9,390만원에서 650만원이 증가된 2억400만원으로, 이는 보건소 이용 민원인 숫자가 상당히 증가한데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당초 1,293만원에서 217만원이 증가된 1,51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강제캐비넷, 민원대기용의자, 숙직실 이불장, 속정기, 압인, 난로, 에이즈검사용기기, 금고구입비로 218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사회산업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여러가지 조정도 되었고 삭감도 되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보건소 예산이 조정해 상당히 된 부분이 있죠? 페이지 안 보아도 무엇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또 조정이 된 사유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에이즈 검사기 구입에 따른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 구입의뢰를 했더니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외국기재이기 때문에 환율변동과 수수료가 일부 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106페이지 봐주세요.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대책비 지원이 처음이죠?

예, 저소득 모자가정월동대책비 지원은

현재 모자가정은 몇세대입니까?

505세대입니다.

계산을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 같은데 각각 얼마입니까?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금액 얼마 됩니까?

국비, 시비 내용에 따라 다른데 월동 대책비,

아, 총체적인 예산을 알수 있을것 아니요?

54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300만원하고, 200만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지급 금액의 프로테이지가 잘못된것 같아요?

70%하고 3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에 대한 돈이 얼마입니까?

380만원,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432만원 시비가 540만원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모자가정당 얼마정도 지원하는지 묻지 않습니까?

한 5만원,

언제 지원할 것입니까?

이 사항은 돈이 미리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지 엉뚱한 답을 하십니까? 언제 지원하실지 물었습니다.

추경예산 반영은 내시에 따라 반영함과 동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결정된 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외 지원 할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지방자치비는 없습니다.

107페이지 한번더 묻겠습니다. 소년가장 세대에 김장 지원은 이것도 처음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원하는 세대와 인원은 얼마입니까?

65세대 115명입니다.

매년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만원,4만원,5만원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세대에 4만원,5만원 하는데 총체적으로 부산진구에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5만6,000원입니다.

전체금액이 한세대에 4만원, 5만원하는데 그것을 몽땅 합쳐서 액수는 얼마입니까?

700만원입니다.

지급대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소년가장 김장지원에 대해서는 자원 봉사회에서도 특별히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보조비는 생활에 보탬이 되겠끔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 관내에서 결연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소년가장을 위해 돕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년가장 김장 지원은 처음있는 일인줄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1990년도부터 김장비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이상입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안영일위원님에 대해 보조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 김장비를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때 전체 예산 얼마라고 했습니까?

720만원,

720만원인데 3차 추경없으면 안되는 것이죠?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는 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불우이웃돕기 사업측에서 조금씩 변동사항에 따라서 내시를

답변할때, 해마다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해마다 조금씩

되는거라고, 한세대당 얼마씩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5만6,000원

5만6,000원입니까? 그러면 몇세대 5만6,000원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소년 가장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전출입 관계가,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금액의 기준은? 기준을 한돈이 37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내시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왔다고 그대로 합니까? 산출근거도 없고

저희들이 유동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65세대 기준하면 370만260원,

표시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묻는 저의는? 또 앞에 역시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이라는 이것 역시 경감이 되었죠?

예, 경감된 사항은 저희들 관내 모자세대중에 북구나 영도구 같은데 영세민 위주로 아파트가 되니까 당첨되어 가는 세대가 있어 이것은 경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가정의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경감의 금액이 엄청나다 말이요.

예, 789만9,000원 이것은 학생들 학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 학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정부나 시가 지원해 주는 돈은 복지사업에 처음 본예산에는 제법 많이 주어서 프로테이지를 내면 0.3%든지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연도말 결산에 보면 다 지출을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환원이 된다. 이말이죠, 그러니 처음 예산 세웠던 것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경감된다면 복지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의회가 봤을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기분이 안들겠습니까? 돈은 일단 계상을 시나 정부가 내려주면 꼭 그런 규정에 얽매어서 할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주면 그 돈을 다 쓸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의미를 두고 지적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이것 전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출사항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한사람에게 얼마만큼 밖에 주지 못한다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내려와도 다 지출을 못한다 그런 제도의 모순점으로 인해서 이 돈이 환원이 되니까 당초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가정복지과에 연간 10억원을 예산을 내려 놓아도 한 7억원 정도 쓰고 3억원은 도로 환원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 정부가 허울만 좋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요, 또 우리 국가가 이미 정해진, 연간 국회가 정해놓은 그런 예산이다 말이지, 그 예산을 다시 환원하고 이런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된다고보고 과장에게 어떤 경위를 묻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딴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과장으로 하여금 돈이 남아 돌아가면서도 제대로 지급을 다 못하는데 대해서 가슴아프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700만원이 또 돌아가는데,

위원님 말씀 잘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이 영도구 같은데는 당초에 영세민 아파트 대상으로 돈이 시 모자세대가 책정되지 않을 경우에 영도구 같은 경우나 북구 같은데는 모자랐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남은돈이 그쪽으로 환원되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영도구가 부족해서 이 돈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영세민 아파트를 북구나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느냐고요? 무슨 그런 대답을 합니까? 지금 시청입장에서 중간 조정하는 그런 답변입니까?

저희들이 남는 돈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처음에 제가 물을때 소년가장 김장 지원제도가 1990년도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신설입니다. 본예산에 없어요?

신설아닙니다.

. 본예산서 가져왔잖아요. 이것을 신설로 알고 있는데 자꾸 1990년도부터 했다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전문위원이 내용을 알수 없어요. 본예산에 항목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업했습니까? 여기 예산에 없는데 증거 한번 내놔보세요. 신설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지금 내여 놓으세요. 답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르고 하면 됩니까? 김장 이것은 신설이에요.

김장은 신설이 아닙니다.

내어 놓으세요? 본예산에 지금 없잖아요.

안위원님 아마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서면 답변으로 듣도록 합시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세요. 김영문위원님

과장님 지금 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삭감의 경위라든가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경로식당은 당초에 우리가 지난 1992년도에 기본계획에 한군데를 설치할려고 결정했습니다. 이래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시종위원님도 조사하는 곳도 있고 해서 여러군데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을 개설할려면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개금 종합사회복지회관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때문에 안그래도 금년에 우리가 개금 복지회관외에 한군데를 더 설치할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금년에는 한군데 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에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두곳을 더 증설해서 세곳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작년에 정묘사 입구에 새로 지은 그 건물도 이용해 볼려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사정이 안맞아서 또 증설 못했는데 김영문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예산을 당초에 경로당을 설치할 예산이 국고에서 복지기금으로 방침이 변경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당초 편성된 경로식당 예산을 반납한 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경로당을 한군데 더 설치해서 우리 노인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고충이 많아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가능한데로 경로식당을 많이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자꾸 딴곳을 가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는데 서로 피곤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가지 조건이 잘 안되어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제대로 지출이 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1994년도에는 이를 대비해서 보다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누누히 이야기합니다만, 조금더 우리가 복지 차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뭔가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사회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분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하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이하 간부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안위원님?

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책자116페이지보면 무공해 비누 제조기 구입과 재봉틀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결정된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2개월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 2회 추경때 무공해 비누제조기 하고 재봉틀 두대를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요구한 이유는 저희들이 광무여중 자리에 재활용 선별 센타를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추진 과정에서 그 부지가 시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양여를 받으려고 시에 몇번 요청했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 건립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지연된다면 이 기계를 미리 구입해서 지금 안쓸 물건을 미리 구입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지에 앞으로 공사가 시행됩니다. 단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시유지 상태로 시행됩니다. 당장 거기보면 아시겠지만 폐냉장고가 800대가 쌓여있습니다. 도저히 분류작업을 안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급한 것이 콤퓨레샤든가 분리용 부품을 구입해서 해야 하기 대문에 부득불 예산을 삭감시키게 된 것입니다.

재봉틀은 왜 구입 안합니까?

무공해 비누 제작기 하고 재봉틀하고 같은 조가 됩니다. 그것을 깁기 때문에 같은 사업의 일종입니다.

비누제조기와 재봉틀하고 같이 연결해서 구입하는데 그러면 땅이 없어서 시행도 못하는데 콤퓨레이샤는 왜 구입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콤퓨레샤는 구입하는 이유가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냉장고 800대를 양정1동 소각장으로 옮겨 파쇄작업할 것입니다. 할려면 콤퓨레샤는 냉장고 파쇄작업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시종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2동 어린이집 예산이 당초에 되었는데 지금 전액이 삭감되었죠?

예.

전문위원의 견해를 보면 경제성이 희박하여 이렇게 해 놓았어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차원에는 어떤 경제성을 따질수 없는 차원 아닙니까?

예.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구 양정2동사무소를 개수하여 어린이집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할려고 당초에 계획했는데 양정4동사가 신축하기 때문에 이전할 장소가 없다 이래서 부득이 그 동사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11월인가 완공이 되는데 완공과 동시에 그 공사를 착수할려고 저희들이 설계도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개설했을 때 건물의 구조가 그것하고 맞지도 않고 건물 신축한 년도도 1993년이나 되어서 곧 철거해야 될 건물에 돈을 2천 몇백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안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로 요청할 계정인데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본청에서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이 우리 구비2,200만원 이것은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고 양정2동 어린이집 신축비는 국시비 내년에 보조를 받아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2,278만7,000원이라는 이런 큰돈을 당초에 계획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금액이 소수단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당초에는 그것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실수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어린이집으로 수선할려면 대충 전문업자들한데 견적을 받아서 대충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막상 공사를 착공할려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니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본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과, 각계에 예산을 적어도 요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책임성 있는 것을 올리라고 분명히 지시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충 어림잡아 했던 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방 국장님의 설명과 같이 우리 총무국에서 그런 양정2동사를 새로 짓는데 그쪽에서 쓸 그런 계획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이런 계획은 안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것을 면밀히 과장님이나 또 담당 실무진에서 분명히 일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1993년도 본예산을 올릴때 이런것이 올라와 지금 삭감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열심히 심의를 해서 통과 시켰는데 이런 결과가 오면 허탈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전포1,3동 어린이집 개보수비 시비보조금 예산 내시변경으로 되었는데 이런 것도 내시라 합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이래 놓았는데 국시비 오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오는 것도 사전에 내시를 해주고 이럽니까?

예.

또 변경되면, 전혀

예, 또 면제되면,

복지차원의 어떤 예산을 내시 변경이라면 구청장의 예산 편성도 아무런 무의미하고 또 기초 자치구에서는 열심히 심의하고 본회의장까지 가서 통과시켜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 어디 기초의원들은 참, 아레, 건설과장 말마따나 재미없어 일하겠어요.

조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간혹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시대에는 고쳐야 됩니다.

아니 국장님 국비로써 풀가동해 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한국은 사회복지기금이 딴 나라에 비하면 아주 안 약합니까? 내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돌린다면 웃길 노릇입니다. 더 받아서 더 많이 사용해도 그렇는데 내려준 돈도 사용못하고 도로 돌려준대서야, 우리도 보기에 공무원들 일하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40%나 50%되면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의 12~13% 많으면 18%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못써서 다부 돌려준다면 웃기는 일입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실대 답변드릴려고 하니까 중단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시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되는 것은 시에 대상이 장애자다 저소득주민이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이 기준이 잇고 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좌우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이나 김영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건의하고 해서 우리구관내에 이런 복지비가 많이 쓰여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0월달에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된 사유가 어느항에 논의가 되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된 사유는 아직 타구에서 구조례가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먼저 되었기 때문에 검토결과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나 지금 재 상정된 안이나 그대로죠?

예. 그대로 입니다.

변경이 없죠? 청소과장으로서는 이 조례안에 별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므로 해서 효과는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일반 폐기물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구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물 시설 처리에 대해서 매립장이든가, 소각장이든가, 퇴비화공장등 이런 대규모 공사가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시행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개인 또는 단체에 일부 시설 자금이 지급되어야만 이 본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컨데 본 조례안이 조금 단순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야 않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 발전시켜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한재형위원님!

한재형위원입니다. 제10조2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현재 자금지원대 및 기준 등은 어떻게 할 방침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규칙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규칙은 안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먼저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방침을 그 지원대상을 어느 정도로 보며 기준은 복안이 없습니까?

기준은 일본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구도 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동에 구에하는 소각장은 소규모입니다. 이런 문제도 소각장 문제가 큰 대규모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매립장은 어렵지만 퇴비화 공장을 설치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비의 50%쯤은 시행자에게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문위원님!

과장님 빼고 이유가 뭡니까?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친소관계가 있어 도장 안 찍어주면 신청못하지 않습니까?

친소관계라해서 빼기로 했는데 동장 추천은 받도록 되어 있네요. 동장추천은 따로 받는 것 아닙니까?

동장은 나중에 징수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동장은 누가 융자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볼 때에 새마을지도자, 통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데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벌써 추천을 했다는 것은 이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를 빌려서 1년이 지나고 나서 5% 이자하고 빚을 못같았다 말이지. 이사람은 추천하는 사람이 돈을 변상해야 되죠?

보증인이

이것은 보증하고 관계없이 추천만 보증인은 딴 사람으로 해야 되네요? 내용은 마찬가지네요?

보증인은 보증을 서는 사람이고 다만 추천을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 세분을 했기 때문에 번거롭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통장은 뺀다. 이것입니다.

했는데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까지 거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밑에 해당되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장의 추천은 친소관계가 있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빼겠다. 이 빼겠다는 단서 이것뿐이죠?

예.

예, 진행상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부신직할시부신진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과장님!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절차상 간소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느낍니다만 실제 영세민들을 발굴하는데는 각 통의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는데는 저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2만, 3만 인원중에 이런 분들을 차출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실에 흐르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추천하는데는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건데 통·반장이 이런 자금의 융자가 배정이 되었으니 신청하세요. 하고 전달하면 되지 그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꼭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이런 절차상의 우리가 도장 찍으면 무슨 보증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개정해 버리자, 그러면 알선이 되서어 보증임난 있으면 동에 가면 바로 되거든요. 아무래도 편리하지 않을까 ?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권유를 한다든지 추천하는 것하고 추천서에 도장을 찍는 것하고는 다른것 아닙니까 ?

추천서는 반드시 도장 찍어야 합니다.

저 생각은 실제 생계자금이 부족하고 영세민을 발굴하는데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정말 추천하는데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 안 하겠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도장 찍는다고 해서 무슨 큰 절차상 복잡하고 이런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김상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김상길위원님의 질의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영세민들의 500만원 이내의 융자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또 동장이 그런 홍보도 별로 안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데 보증이라는 그런 껄끄러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융자해 가면 다음 자기의 책임이 따르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 조례안을 만들때에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드는데 현재 행정 쇄신 차원에서 여러가지 절차가 줄어든다는 데는 본 조례안의 개정의 불가피성이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때로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최초에 융자를 할 그때 조례는 새마을 사업에 황성한 의욕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을 넣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할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장 찍으면 통장이 도장 찍어주면 좀 으스댄다 할까 이런것도 있을 것이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굳이 돈의 보증도 아니니까 보증은 별도로 세우니까 도장 찍을 필요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볼 때에는 간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

직할시라든지 대도시는 새마을지도자가 그런 큰 역할을 못 나타내는데 시골에 가면 새마을지도자가 그 동네에서 유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고 생각도 드는데 우리 도회지에서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융자금은 어디에서, 특별회계입니까 ?

구비입니다.

기금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거죠 ?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적인 현상으로 말씀하시는데 타구에 그렇제 전국적인 현상이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우리도 따라 할 필요조차는 없는것 아닙니까 ?

그러나 수혜대상자가 편리롭다고 느껴지면,

저가 새마을지도자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영세민을 발굴할혀면 실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장은 안 찍지만 통장이나 반장이 알려주는 임무는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새마을 지도자 통장을 거쳐서 융자하던 것을 동장이 추천하면 바로 한다 이 말씀이죠 ?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까 ? 안계시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안계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 김상길위원입니다. 간사 김상길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의 감사결과 처리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다소 미흡하지만 예년에 비하여 성숙된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22건, 건의사항이 11건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가 5건으로 총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과 3건, 가정복지과 2건, 환경보호과 5건, 청소과 4건, 위생과 4건, 지역경제과 4건, 보건과 10건, 총무과 2건, 동소관 2건, 그리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구호양곡 관리, 산림내 경작 금지, 행상인 소음 규제, 의료보험제도 홍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대형쓰레기 수거대책, 약사 등의 충원 및 보강, 방역약품 구입 및 배부의 적정,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조산소 지도점검 철저, 약수터 수질검사 철저, 모범업소의 관리 철저, 취로사업의 철저 이행, 안경업소 지도 철저, 감사자료의 조속한 제출, 저소득자의 정확한 월소득 조사,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의 활용 지도, 무자격 통장의 교체, 약품수불 및 처방전 정리 철저, 노인 건강진단 개선, 신중한 업무보고서 작성, 생활보호대상자 심의 철저 등 22건과 건의사항으로는 업무보고시 보조자료 제공, 목욕탕 연료비로 화목사용 허용, 몰수한 유기기구의 즉시처분, 노상세차장 폐수단속, 대형사업장 공해 단속권의 구에 이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 보건소의 사망진단서 발급확대, 상비용 약품의 가격표시판 게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홍보사항을 의료기관에 게시, 보건증의 대리발급 방지대책 등 건의사항 11건과, 3개 부서에 대하여는 5건의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문안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도 있을 줄로 아나 본 결과보고서대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사님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김상길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안계십니까?

, 정확한 월소득 조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곤란합니다. 말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평균조사 이렇게 밑에, 1993년 저소득자 월평균조사라고,

예. 그럼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추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중에 조례안2건과 감사결과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수고많았습니다. 금년도 사회산업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로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고 또한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