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하시는 사업 등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난 12월6일 회부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 그리고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총무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소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주로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 행정전산 및 통신시설의 유지비, 대민홍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부족예산 충당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721억3,900만원 대비 2.5%인 18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억7,900만원 대비 0.38%인 6,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별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5,800만원, 재산세 3억2,500만원, 사업소세 4억6,700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수입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500만원, 다음 18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5,000만원, 국유재산변상금 및 과태료수입이 2억1,000만원, 과년도 체납액징수금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19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18억1,1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조직 사용부담금 1,086만9,000원, 문서편집경진대회 시상금 24만원을 감액했고, 동주민전산보안장비, 레이저프린터기구입비 부족분 92만8,000원과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및 시민과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2,65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시민과 복리후생비를 200만원 감액하고, 문서발송우편료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상황 실집기구입비 5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전화요금 600만원을 가하였고, 일반전화청약료 33대분에 대하여 826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처리방문제 홍보용 현판 및 안내문 제작비로 50만원, 반회보제작비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하고, 청내보발간횟수의 감소로 28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상황실 상황판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 재무과와 세무2과에 인건비 부족분 700만원, 세무2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만원, 세외수입체납부정리 인쇄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초청간담회경비 및 감사장제작비로 66만원을 계상하고, 차량보험료를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취득처분 신문공고료 516만원을 감액하고 국유재산측량수수료로 5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보조 일용인부임 248만원을 감액하고 구청사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관련 비디오제작, 담당구역지정 표말, 프랑카드, 리본제작,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로 37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운동참여 유공청년회원 표창경비로 100만5,000원, 부암3동 하상고르기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연료비 60만2,820원, 구실업팀 선수육성비 100만원, 선수퇴직금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우편요금 12만1,000원, 종사원여비 및 교육여비 20만원을 감액하고, 현역입영대상자 교통비부족분 441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개동 직원의 인건비인 급여 530만원, 상여금 50만원, 정액수당 13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복리후생비를 양정3동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암2동에 잔여분 1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2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포4동, 당감3동의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 부족분 108만원, 부전2동의 통반장수당 부족분 51만8,000원, 양정4동, 부암1동, 당감3동의 수용비 및 수수료로 223만5,000원, 주민등록전산보조요원 인건비부족분 1,16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부전1동 외 22개동의 주민등록보관함 등 각종 비품구입, 동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개금1동 전자타자기 구입비 부족분 4만1,870만원, 범천2동 TV구입비로 50만원, 다음 동사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사 대수선비로 부전2동외 4개동에 대해서 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동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고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39페이지 중간에 후생복리비 200만원은 환경순찰계 신설에 따른 정액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달의 창안상 75만원은 연말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수수료 및 수용비는 직제변경에 따른 위임전결규정과 부산진구직제관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35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밑에 13만4,000원은 환경순찰계 신설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에 41페이지 디스켓용량부족분 컴퓨터에 부착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비 500만원은 관외여비가 모자라서 300만원 추가했고 계수정리원 좀모자란걸 가감하고 해서 5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통계연감발부에 따른 모자라느 금액 이번에 칼라로 제작하니까 그게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추경재원이 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1억8,100만원을 빼서 추경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서울신문구독료가 500만원 추가증으로 해서 계상되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매번 지적을 받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에 4월달까지 인상분입니다. 서울신문사에 통보를 해서 금년부터 추가확보가 안됐다고 배달중지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내년도 배달관계도 있고 해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을 받고도 요금을 안줄 수 없어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구동홍보위원 간담회경비 1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구동홍보위원이 1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것이 연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담회비 100만원과 그 뒷면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조로 표창 여섯분해서 24만원해서 124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3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한 인건비 부분은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심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컴퓨터 용량증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가는 것입니까?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기억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실무진 없습니까?

예산계장입니다. 예산컴퓨터 용량증설입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 추경하고 전체 예산규모가 자꾸 커지고 연차를 거듭할수록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안기 구입은 보안기 그것이고, 밑에 예산 컴퓨터 및 프린터 부품교체비는 현재 우리 프린터기가 되어 있는 그 안에 사용을 많이하니까 드럼이라든지 안체 카트리지도 교체를 해야되고 용량증설에 따른 한자하고 한영글자하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연결하는 부분이 영어, 한자 그 관계가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걸 안에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품교체도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 페이지, 질의없으면 43페이지,

문화공보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가 400만원이 추가됐지요?

예.

늘은 것입니까? 전액이,

이게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한 부에 1,000원씩 인상분입니다. 다시 환원됐습니다. 5월달부터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혹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저희들이 넣지말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규칙상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 사람들이 금년에 한달봐줬니 어쩌니 해서 생색을 낼까싶어서 다음에 우리가 부수조정할 때 그것가지고 생색을 안내겠나 염려스러워서 요구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지금 통장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되지요?

금년에 들어서 증설된 통에는 안들어가고 작년까지된 927부하고 경로당 72개소하고 불우시설 2개소하고, 하여튼 1,000부가 됩니다.

통장님들한테는 바로 전달이 되고, 우편으로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야, 개금 조금 고지대입니다. 주로 경로당하고 고지대외 통장들한테 실제로 지방지와 틀려서 보급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배달원이 좀 적기때문에 고지대에만 우송하고 있습니다. 36부 정도가,

통장들한테 하는 것이 36부입니까?

아닙니다. 고지내 경로당 합쳐서 그렇습니다. 분리는 안되있습니다만, 일단 우송하는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때문에 예산결산하면서도 말이 많았는데 신문을 우송하면 바로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침신문인데 기히 고지대 경로당이 있어도 그 동에 통장들한테 또 이 신문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집 옆이 경로당인데 경로당에 따로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통장들도 고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부득이 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송하는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 안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석간이나 조간이나 거의 1부씩 보고 있는데 이게 우편으로 가니까 늦게 도착해서 보지도 안한다는 거지요. 휴지로 돌아가는 확률이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경로당이라든가 고지대에도 우편으로 하는 것은 사실 안맞습니다.

예, 예결위에서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우송안하고 직배가 안된다면 제외를 시키든지, 실제로 우송한다하면 직배하나 크게 뭐 빨리갈 것도 없을겁니다. 그래서 늦게가면 신간의 가치도 없고해서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늦게 갈 신문같으면 아예 거기는 불합리하니까 빼고 오히려 다른데 가도록 만들어야되지, 신문이 우편으로 오는 지역에 보면 사실 신문의 가치를 못느끼고 우리 보통 신문을 구문이라 안합니까? 그러니까 구문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것 들어보니까 휴지조각에 불과한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 그 관계는 직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의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울신문 이야기만 나오면 문화공보실장님, 꼭 죄인같은 입장인데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지 안하는지 여론수렴을 해 봤어요?

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배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정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급,

질의하는 것은, 제가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으로 인해서 조선일보라든지 조간신문을 다 뗐습니다. 유익합디다. 왜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떳떳하게 못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확대를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국정홍보지를 서울신문에 자꾸 국한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보실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의 분위기에 자꾸 맞출게 아니고, 다음에 서울신문 이야기가 나올 때는 행정부적 입장에서 서울신문이 주민이 구독하는데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더라는 자료를 제출해서 부수를 증액하든지 올라올때마다 돈을 깎아라, 좀 봐주십시오, 이러니까 피곤해요. 저는 봤을 때 서울신문을 보니까 무료로 오니까 돈 주는 조선일보 보다 좋습디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자꾸 대상에서 거론이 안되고 이경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배달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연구검토하시고 바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울신문은 부수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가 안되도록 강력한 시행부의 견해를 피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지금 서울 신문구독에 대해서 보면, 각 통장님들한테 927부를 송부하고 경로당 칠십 몇군데해서 한다하셨는데, 내가 요즘에 2개동을 확인해 보고 동장님들하고 이야기 해본결과, 동장님들도 보면 그 배당에 대한 것은 각 통장님들한테 다 나가는 것을 모르고 다 안온다고 말씀합디다. 직접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실제 공보실에서 927부가 통장님들한테 가고있는지를 확인했는지 또 실제 배부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안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꼭 서울신문이 동이나 통장님들한테 필요하다면 꼭 봐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결국은 여기서 공문식으로 오늘 붙이면 내일모레쯤 가면 이거 신문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없는 한개의 홍보용이나 이런게 되지, 신문은 아니라고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좀 더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문이 안되고 신문이 되겠끔 새로운 소식이 전달되겠끔 즉 말하자면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위원간담회 해서 각 동에 홍보위원이 몇 분이나 되며, 또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구홍보위원이 1개동에 1명씩 해서 29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동홍보위원은 동별로 5명씩해서 145명 합해서 174명입니다. 주로 월별로 구홍보위원간담회를 한번씩 합니다. 만약 12월달 같으면 12월달에 우리가 구청에서 역점시책으로 어떤걸 추진하느냐 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그러면 구홍보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홍보위원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우리들이 어떤 홍보차원에서 설득도하고 독려도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라든지 간단한 청소같은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홍보위원회를 소집해서 구청에서 유인물을 받아서 각 동에 나가 활동하신다는데 실제 내가 볼때 홍보위원들은 하는게 없습니다. 마을에 유관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실제로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니 여러단체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각 의원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위원들이 홍보하는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동홍보위원들은 매달 잘 안됩니다만, 구홍보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전경위문도 했고, 불우시설 신애원도 방문했고, 초중고등학생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또 가야공원에서 대청결운동, 자연보호운동 등 좀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협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홍보위원을 한번 해봤는데 방금 주영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뭘 하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홍보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동홍보위원 다섯명이 지역에서 주영혁위원님이 뭘 하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행사하는데 참여하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구행정이나 국가적인 어떤 일을 지역에 가서 좋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 반상회에 이분들이 꼭 참여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이 내용 프린터를 해서 홍보책자를 가지고 반상회에 참여한다든가 획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말만해 갖고, 오라하면 나갔다오고 이것은 홍보가 안되거든요.

예, 앞으로 개선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45페이지 질의없으면 46페이지, 47페이지,

물품구입비 항온항습기 이게 전부터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와서 필요한 겁니까?

사실 과거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못 챙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이때가지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은 좀 늦습니다. 설치가.

지금까지는 아직 큰 문제는 발생한게 없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이면 큰 액수입니다만, 이걸 진작해서 문서는 보존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50페이지, 51페이지,

차량보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째서 보험료가 150만원이 줄었습니까?

차 2대를 폐차했습니다.

새로 안샀습니까?

예, 차량을 감축시켰습니다.

특별판공비 1993년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초청간담회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금만 일방적으로 받아왔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서 구재정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한 격려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장님지시도 있고해서 저희 과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즉 말하면 고액납세자 개인과 법인 각각 10명씩을 초청해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대접할 사항입니다.

52페이지,

재무과장님, 재료비기타 국공유재산관리 보조하면 인건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248만원이 줄었네요?

예,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구예산 짤때 금액하고 시에서 국유재산보존에 대한 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놨더니 추가일용인부를 2명을 써가지고 2개월정도 사람을 쓸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너무 약하니까 여기에 채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 사람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깎는 겁니다.

구청사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까?

예,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구청사를 지을 때 기본 청사의 연면적을 4,00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로 계산하면 1만3,200㎡가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건물대상이 1만5,000㎡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11월에 확정된 설계공모안에 보면 기본청사 4,200평하고 지하주차장 1,2층이 약 2,400평 그래서 이게 6,500평정도 되니까 이게 1만5,000평 이상이 되어서 2만2,151㎡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으면 안된다는 법상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 결산추경에 할 수 없이 넣은겁니다.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전체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약 5,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예상하고 있는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청사 2만2,151㎡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산정해서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입찰볼 때도 철저히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55페이지 대청결담당구역표말제작 3만원×5개 했는데 이게 1994년도에도 올라가 있지요?

1994년도는 표말제작비가 없습니다.

거 뭐있던데?

안넣었습니다.

3만원짜리 같으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밑에 지금 선암사입구와 가야공원에 해놨습니다만, 1m 높이에 직사각형으로 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것, 동네가니까 붙어있는 것 있던데 그건 뭡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돈이 3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질의없으면 다음 문화및체육비 59페이지, 60페이지 이 부분은 전부 경정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상금 기획감사실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받으십시오.

선수육성운영비 100만원, 선수육성퇴직금 450만원에 대해서,

이 사항은 김문수 배트민턴 선수가 금년 하반기에 자기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안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직금조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안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에 선수육성 및 운영비도,

모두 예산절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줘야될 것 안주고 무조건 깎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절감입니다.

이상 질의없습니까? 다음 민방위비 63페이지 이 부분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민방위과장 나오셨습니까?

63페이지는 시민과 소관입니다.

? 그럼 됐습니다.

다음 동소관 73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있으면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 주민등록전산보조원인부 추가 1,161만1,600원,

예산계장입니다. 동 전산인부임인데 당초 1회추경할때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절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80일 당초대로 인건비를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80일하고 몇 일을,

28일을 깎았지요.

280일에서 28일을 깎았었네요.

10% 절감한 겁니다.

280일을 깎았다가,

다시 280일로 환원시킨 것입니다. 인건비라서 다른 것은 전부 절감한대로 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예산계장님께서 이것은 인건비이니까 절감차원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도 사실상 3%하고 같이한 부분이라서,

때문에 29개동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철위원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이 인건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전에 우리 동 사환급료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안줬습니까? 주다가 이 임금은 너무 적다해서 동정자문회에서 또 보조해 준다고 이게 이러면 1994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1994년도에는 280일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1만4,300원이고? 이게 몇 월달부터 되는겁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연말이 되면 월급 떨어져 버리면 못줬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연간 280일 계산해서 그 중간에 노는 부분하고 연간280일입니다.

이게 채워졌단 말이지요?

예.

연말에 가면 월급줄 게 없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몇 일 정도는 자기 노느게 빠지니까.

28일 같으면 거의 한달 아닙니까? 그러면 280일해서 1만4,300원이 12월까지 충분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가로되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총 1년간 근무를 하면 하루도 안쉬면 아마 공휴일빼고 300일정도 될겁니다. 그래되는데 인건비를 전부 280일 이상을 책정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안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돌아가면 지역에 가서는 월별로 따지면 월급이 얼마안되니까 기본급에 모자란다. 그러니까 다 큰처녀가 시집도 가야되고 차비하고나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째야 되겠나 참, 불쌍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시 도와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또 그런걸 없애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인건비는 10% 절감차원에서 깎지마시고 그냥 주는게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300일까지는 줄 수 있는 거지요? 거기서 10% 깎아도 280일텐데 내가 보니까 1994년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거기도 300일도 있고 290일도 있습니다. 굳이 전산요원은280일로 해 놓은 이게 뭔가 일률성이 없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예산서에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280일은 어떤게 280일이고 290일은 어떤걸 290 주고 300일 짜리는 어떤 경우에 주는지 그걸 예산계장이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를 300일을 줄 수 있는데 거의 다 안그래도 사실상 문제가 많은데 10%깎는다고 해서 280일, 20일 깎아서 주고, 또 안깎고 주는데도 어떻게 300일을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300일 예산 계상 해놓은 것은 일용인부임해서 300일 이상은 보너스라든지 전부 같이 전체 계산이 일반 보너스하고 다 들어갑니다. 청소인부라든지 고정사역은 300일 이상을 해 주고 사실상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는 인력은 연간 300일을 사용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 그 사람들은 상용인부 아닙니까? 상용인부는 전부 다 상용으로 다 나가지요, 기능직으로써 지금 일용인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한번 펴보세요. 300일짜리도 있고 290일짜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보고 나서 얘기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보관함이 보급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숫자를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데는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체를 해야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제작도 있습니다만, 일단 동의 건의를 받아서 편성하게 된 것 입니다.

1993년도 추경에 20개동이 올라왔고 1994년도에 3개동이 올라왔는데 1994년도 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1993년도 것은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1993년도 추경에 20개동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기히 다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예산상 선착순으로 나와있는 겁니까? 어째되는 겁니까?

기히 제작이 되어있는 동도 있고 저희들 예산편성에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시달을 하게 됩니다. 시달하기 때문에 각 동단위에서 예산건의가 올라오면 합니다.

1994년도는 언제 신청을 받았느냐고요?

이게 아마 이걸겁니다. 각 동에 주민등록보관함 이것은 일전에 저희들이 29개동에 대해서 환경개선분야에 일체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점검했습니까?

11월9일입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3각, 4각, 5각 중에서 좀 오래되서 교체해야 할 목이 이번 추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교체 다끝나고 아직 그대로 쓸 수 있는 동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은 1994년도에 올렸습니다.

. 어느 동은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있고,

중복된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에 11월에 점검했으면 몇개가 현재 필요한가 데이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1월 점검결과 몇개가 필요한게,

그건 나중에 수치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니고,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추경에 3개가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또 2개 들어왔거든요 연지동입니다. 그럼 추경때 5개 해버리지 이게 총 점검 해 보셨으면 우리 부산진구의 동에 현재 몇개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파악해서 주민등록보관함은 아주 중요한거니까 일제히,

그 숫자는 같이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행정계장께서 서류를 보러 갔으니까 나중에 서류 가져오시면 보고토록 하고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및 수수료에 각 동별로 여러가지 복사비니 수리비니 바인더 방금 이근우위원이 말씀하신 여기에 스텐의자 이런 것 사는 것 있지요? 이거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안들어 갑니까, 그렇지요? 이게 내구연수가 충분히 된겁니까? 확인해 보고 올립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하면 물품만 보고 그냥 해 줍니까?

이것은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걸 감안해서 예산에 넣어 줬습니다. 물품이 정수되어 있는 것은 년한이 경과된 것은 재무과의 취득승인을 받고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요구 올라오는 걸 가지고 합니다.

소모품보다도 회의실용스텐의자 탁자구입 이런것은 물품대장이 없습니까? 이것도 소모품에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품중에는 내무부규칙에 의해서 중요물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일정 금액이상은 전부 주요물품인데 그것을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인데 같은 의자라는 쇼파같이 비싼 것은 정수물품이 들어가고 일반 직원들이 앉는 의자는 전부 소모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직원 의자나 책상 이런 것은 주로 낡은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수취득승인이나 대체취득승인을 안 받고 그냥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책상이 7만7,000원이라도 그건 안 받는겁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품 중에는 응접실쇼파, 탁자는 정수물품에 들어가고 일반직원이 앉는 의자나 책상은 안 들어갑니다.

동장실 책상 이런 것도 안들어가고?

예, 집무용은 포함이 안되고,

집무용에 들어갑니까?

난로도 지금 현재 온풍기 이런 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고 일반 가스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도 신규로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1년뒤에 또 사고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금2동에 동장실책상이 신규로 40만원해서 하나가 올라왔다면 이 책상은 과연 언제 샀는가를 한번 정도 보고 해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와서 싸움해서 깨버리고 또 1년뒤에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회의실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동에서 올라와서 구청에서 우리 예산을 잡아서 해 주는 것도 물품도 있고 안해주는 물품도 있고 이렇습니까? 동에 모든 필요한 집기는 구에서 다 예산을 올리면 해줍니까?

공식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품은 전부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작은 것도 다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동은 계속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동은 이게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안올리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안올려버리고 지역에서 사는 것 이런게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설명을 알아듣겠끔 잘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도 각 동별로 같이 맞아져야 되고 또 동장님들이 요즘 새로 많이 바뀌다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그 동에서는 잘 몰라서 국토대청결인가 각동별사업은 5,000만원 빠져먹고 올리고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주셔서 같이하도록 동장님이 보통 보면 회의하면 겉으로 듣고 얘기해놔도 잘 못들은 것 생각 안하고, 얘기 안하더라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물품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정수물품하고 일반소모품하고 그걸 반드시 대체취득하거나 신규취득할 때는 이 물품이 언제 취득해서 이번에 언제 대체하니까 이걸 예산에 넣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하라고 저희 부서에서 지시하겠습니다.

예, 그래되야 됩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바에야 여러분, 점심시간에 또 계속해서 할거고 오후에도 이러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드시고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후 1시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등록보관함,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체대상 91개만 되면 전체가 다 완료됩니까?

우선 필요한 것은 완료가 되는 셈입니다.

91개가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총무과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 중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몇개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비고난에 보면 연지동 1994년 예산요구 2개빼고 전포3동 예산요구 1개빼고 당감4동 1개빼고, 4개빼고 나면 87개가 요구된겁니다.

91개를 하면 전체,

우리가 환경정비실적심사 나갈 때는 전부 다 교체가 되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소관 관계에 더이상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의 대부료요율 체계정비및 공유임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내무부의 조례 개정준칙안이 이첩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개정코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조례 제23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임야의 대부료 즉 사용료요율체계가 산림법을 일부 준용하여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 임야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준용규정을 확대하여 제62조제1항전체를 준용토록 개정함으로써 요율체계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정비하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목축, 조림용은 임야가격의 100분의1로 하고,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 공용, 공공용등 임야가격의 100분의5로하고,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기타목적에 사용하는 공유임야는 임야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규정을 세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임야 특별회계설치와 관련된 제34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제36조 준용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구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2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은 공유임야를 대부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그 밑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청사택부지추가취득입니다. 이건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표시된 부암동 666-11번지 일원은 당초에 청사부지 녹색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처음에는 3,000평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서류상 도면으로 계산한 결과 3,000평으로 예정을 잡았는데 실제 38평이 불어서 3,03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8평이 더 추가취득이 되어야 되겠고 부암동 660-13번지 84평은 진양화학 부지로써 황색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원래 진양토지가 녹색으로 이래가지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청사부지를 3,038평을 취득하면 마치 섬과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보상특례법에 의해서 구에서 부득불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계획으로는 84평을 사가지고 다음에 여기에 구청 추가부지 편입하고 현재 고려용접봉 땅 이게 현재 55평이 역시 구청사부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편입예정부지 이게 고려용접봉 땅이 또 35평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용접봉 땅이 합해서 9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용접봉 땅하고 진양부지 84평을 사서 다음에 교환키 위해서 고려용접봉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고려용접봉에서는 우리 구청 형편도 물론 그렇지만 자기들 땅을 이와같이 자르기 위해서도 이 방법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해서 기히 구두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살려고 하는 것이 84평입니다. 다음은 현 청사매각처분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를 내년에 짓기위해서 일련의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신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못하고 현 청사가 내년 상반기 즉 5,6월 안에 만약 매각되면 거기에 계약금 10%하고 내년도에 들어올 20%,30%를 약 24억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팔려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설계용역이 10월쯤 끝납니다만, 그때는 추경에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 청사를 매각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부지내용은 현 청사 대지가 796평이고 건물은 1,664평입니다. 그래서 대지와 건물을 내년 5,6월경 상반기에 매각처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3동사 신축부지취득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야3동사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가야동 296-1번지외 4필지를 내년도 취득해서 동사를 새로 짓는 안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센터 설치부지 부전동 384-59외 2필지에 이게 현재 시유지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선별장을 지을게 구예산으로 지을려고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개인부지가 일부옆에 붙어있습니다. 이 34평을 부득불 구에서 사용을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외에는 상세한 것은 하나하나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부지추가취득안은 아까 상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청사매각처분도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정가액은 현재 80억을 잡아놨습니다. 이 80억은 건물하고 부지를 평당 한 80만원보고 건물은 당초포함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80억 최소한으로 자아놓은 것은 이걸 적게 잡아놔야 시지급금,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안 받나해서 저희들이 80억으로 최소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과정에서 그때 토지거래가 왕성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약 80억으로 대략 잡아놨습니다. 청사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 되겠고, 매각시기는 상반기 중에 입찰을 실시하고 재산명도는 3년동안 중도금을 받고 신청사준공 이후에 청사를 비워 줄 계획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야3동사 신축부지취득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가야3동사는 1980년도 대지 255㎡건축연면적 246.9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공과금 업무이관 등으로 동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직원수가 당시 2계 12명에서 현재 3계 2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동사가 협소하여 현재 회의실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자체 중기재정계획에 1994년도 신축대상 동으로 지정되어 있어 본 계획에 다라 이전신축을 추진코자 하며 1994년도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우선 부지부터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가야동 296-1외 4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대지가 221평입니다. 추정가액은 평당 298만6,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소유자는 건설화학에 황학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가 약 6억6,000만원이 되고 건물을 앞에 신축할 것 같으면 11억4,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장 및 재활용센터설치 부지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로써는 1993년7월13일 시 본청에서 쓰레기감량화 추진대책이 시달되어 구별 1개소씩 재활용품선별장 및 재활용센터를 설치토록 지시됨에 따라 설치대상지를 물색결과 구 광무여중 부지일부를 적정부지로 선정하여, 부지 4필지 930㎡중 1필지 817㎡는 시유지로써 부산시로부터 부지사용승낙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3필지 34평은 시도시개발공사 및 사유토지로써 소유주와 매입협의가 되었으므로 금번 취득승인을 득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부전동 384-59외 2필지 면적은 34평 평당가격은 511만8,000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 소유자는 도시개발공사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전체 1억7,400만원, 사업기간은 1994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에 281평은 사유지를 사고 기히 시유지와 합해서 247평입니다. 그런데 부지사용승낙은 지금 본청으로부터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건물하고 도시개발공사땅 29평도 매도승낙이 떨어졌고, 사유지 2필지 5평은 소유주와 매입협의 추진 중입니다. 현 건물은 수선사용키로 하고 지금현재 수선에 따른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새마을부녀회 및 구직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청사부지추가취득의 건외 3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부지추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 현 청사,

주영혁위원입니다. 건설화학에 황학구씨 땅이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은 나중에 가야3동 질의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다음 현청사매각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가야3도사 신축부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가야3동 대지구입 관계인데요, 황학구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진중에 있습니까?

이것은 가야3동사측하고 건설화학측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직접 취득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건설화학에서 자기들 관사가 있던 토지인데 관사를 철거하고 이 땅은 동사로써 내놓겠다, 그런 정도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황학구씨는 건설화학의 대표지요?

예.

이 분은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유선방송도 신청했고 거기에도 보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번에 보면 건설화학이 상당히 점수도 좋게 받아서 1차로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면 평당에 방금 재무과장께서도 가야3동하고 협의가 그렇게 내놓겠다, 땅을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됐다하는데 이왕 이렇게 내놓을 것 우리 동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했을 적에 공시지가인 금액으로 내놓을 용의는 없는지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이 땅 취득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취득이 되면 조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부각시켜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취득권자가 저희 재무과가 아니고 가야3동장이 바로 경리관이기 때문에 가야3동장하고 건설화학측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충분히 가야3동측에 저희 과에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평수가 211평이지요? 그러면 동으로써는 땅이 별로 이쁘게 안생겨서 그게 문제입니다만, 평수는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100평에 이쪽저쪽해서 동사가 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0평만 사고 121평은 안산다해도 모양새가 좀 이 토지로 봐서는 안 좋거든요. 그리고 하천을 옆에 끼고 있고 이러면 대지로 봤을 때 크게 쓸모있는 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격을 방금 재무과장께서 동장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신다해서 더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동장 혼자 안되면 그 지역의 출신 구의원도 계시니까 가서 협의를 해서 같은 공시지가에서 기히 헌납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준다니까 공시지가로써 싸게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헌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동사로써 재각하겠다는 뜻은 승낙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들이 꼭 동장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재활용품선별장및 재활용센터설치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를 보면 동서고가도로 옆에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외에 2명이 34평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공사 땅말고 시유지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평수가 꼭 이것을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당초에는 시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무상사용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요청했는데 이게 만약 시의 입장에서 구청에 시유지를 무상양여를 하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 구청도 전부 이런 식으로 시유지를 무상 양여 요청을 하니까 이것은 무상양여는 안되고 무상사용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아와서 쓰레기 선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저희 구의 뜻은 여기 시유지 옆에 구유지를 좀 확보해서 앞으로 시유지도 마저 구에서 완전 속되게 이야기하면 완전 잡아먹겠다 이런 뜻으로 구유지를 좀 만들어놔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이 특별지시에 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극단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이게 어차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선별장을 만들고 위에있는 건물도 대수선을 구에 예산을 들여서하고 일부 옆에 구유지가 있으면 앞으로 이것은 구재산이 됩니다. 만약 등기가 언제 넘어오느냐 이에 대한 확답은 못하지만 이것은 구재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되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신축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이 사항과 관계 없으니까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속기를 중지하시고, 재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속기중지)

간사 이경구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는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감사시기 및 기간이 의결됨에 따라 같은 날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이상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자로서 별정5급 황철규 전문위원외 의회사무직원 2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일간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12월1일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구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둘째 날인 12월2일 오전에는 양정4동, 오후에는 가야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3일에는 다시 총무위원회실에서 구청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정조치한 사항과 간단한 시정요구사항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써, 먼저 총무국 등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내용중 1993년도 추진실적이 과대 표현되어 있는 바, 차후 이러한 표현을 지양토록 시정조치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제출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특히 수치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부과기준 등을 명시하여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과 해당 주관부서 관련사항으로 매년 예산으로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후 관련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지원 법적근거가 없는 친목단체에 대하여 전례답습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분석 해 볼 때 공무원의 비리측면 보다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지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관한 전문교육을 확대실시함으로써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감사에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획감사실과 생과 관련사항으로 1993년도 행정소송건수 41건중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28건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업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과 건설과 관련사항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3년11월 현재 동 포괄사업비 시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동이 9개동에 이르고 있으므로 년도폐쇄기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하였으며, 동 포괄사업비 예산반영시에는 무조건 동별할당식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업시행계획서와 전년도 시행실책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관련사항으로서, 구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가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보도가 될 수 있게끔 언론기관에 충분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자와의 간담회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구역허가제 폐지가 현재로서 곤란하다면, 업주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음반판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하여 업소간의 판매경쟁으로 불법, 음란테이프가 판매·대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평현성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집된 자료를 모아 책자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황령산봉수대는 국방유적지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주변환경정비등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관련사항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4개동에 대하여 무인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9개 전 동 확대실시에 앞서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후대책을 마련한 후에 확대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실지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물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삭막한 도시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황령산레포츠공원조성 공사가 1995년말 완공계획으로 되어있으나, 당초 계획에 비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2과 관련사항으로 체납세를 포함한 1993년도 지방세징수실적이 양호한편이나 지방재정의 수요급증추세임을 감안할때, 철저한 세원발굴의 노력과 체납세 관리에 따른 적극적인 사후조치 등 세수증대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무2과 관련사항으로 각 동에서 도로공간점용료인 돌출간판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분석과 현장확인을 한 결과, 조사부실로 인한 부과 누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와 양정4동, 가야2동 관련사항으로 구청 지시에 의거 현재 동에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하나,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부과실적이 월별로 차이가 많은 등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근절과 새로운 교통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가야2동 관련사항으로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 만 60세 이하인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남자에 한하여 위촉토록 되어있으나 통장명부를 확인한 결과, 만61세 이상인 자가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바, 즉시 교체토록 시정요구하였으며,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전 동에 대하여 만 61세 이상은 통장을 즉시 정비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양정4동과 가야2동 관련사항으로 동 포괄사업시행에 앞서,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초청,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홍보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물론, 그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시·감독을 해야함에도 이를 이행치않고 있었으며, 차후 동 포괄사업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인근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 민간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감독을 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 책정시에는 반드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극히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었으며, 자격이 없는 타 거주지 사람을 양정4동에서는 2명, 가야2동에서는 1명을 각각 위촉한 사실이 있는 바, 즉시 교체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사람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구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양정4동 관련사항으로, 양정4동사 건물 신축시 건물3층 부분을 당초 44.29평에서 32.65평이 늘어난 79.64평으로 증축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사전공사한 사례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켰으며 주민을 지도하는 관청이 솔선수범하여 법령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써, 먼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관련사항으로 지방자치제 이후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나 정규직원동결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용인부의 사역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그 고용실태를 분석해 볼 때 관청이 필요시 일시고용을 한후, 일방적으로 해고시킴으로서 관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일용인부임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건의요구토록 하였으며, 일정기간 경과시에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사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관련사항으로써 일선 동 자생단체조직에 있어,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복가입자의 소속감결여 및 활동부진으로 오히려 조직운영상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구성된 자생단체 통·폐합은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중복가입자를 정비하여 일선 동 자생단체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 구 배드민턴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나 배드민턴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 어느정도 육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배드민턴팀을 다른 단체로 이관시키고, 비인기종목을 유치하여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간경계가 종전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하였으나, 하천이 복개가 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동간경계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동 사환제도에 대하여 동 자생조직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환을 고용할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행기관에서는 1993년6월 구 행정쇄신차원에서 동 사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의 의견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시행상의 다소 문제가 있다할 지라도 의회 의견의 방향에 맞추어서 건설적으로 창의적인 방안으로 검토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소년·소녀 등 불우한학생돕기 일환으로 동에서 수년간에 걸쳐 사환으로 고용한 사실을 감안하여 예산문제 등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관련사항으로써 TV난시청 지역주민은 시청료는 물론, 유선방송료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으로 난시청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여 구청소관 부서내에 난시청상담전담창구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1993년도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1993년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갑술년 한해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1993년도 하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