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안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금년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도정에 대해서 특히 신도시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신도시건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 추진상황보고

네, 이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저는 부천출신이기 때문에 부천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익금을 경인복복선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당초에 협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부천시 의회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의회결정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는 토개공과 주택공사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부천시에서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하고 주택공사만 별도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협약된 내용을 확실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특위에 대한 도시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신도시특위에 대해 가져오셨던 솔직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신도시 지원의 노선버스, 12차때 자료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요구했던 자료의 내용은 신도시 지역에 운행되는 노선과 버스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신도시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 중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버스대수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수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충질의 때 말씀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도시 지역에 노선을 새로 신설, 특히 신설이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경우가 있어서 버스를 증차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기존 노선버스를 빼가지고 신도시 신설지역에 배차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노선에, 신도시와 관계없는 예를 들어 성남시 지역의 기존 도시같은 경우 이런 데의 운행버스 대수를 빼가지고 신도시에 배차했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노선에 숫자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예전에는 2분, 3분 배차했던 것이 어떤 때는 10분씩 배차가 되고 또 안전하게 전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서서가고 버스를 타기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 봐가지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통관광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성남시 간담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답변에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기존 노선에 있는 것을 신설 노선에 빼버리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지역에 대한 도나 해당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예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같은 곳이 학생들 다니기 좋으라고 도로변에 일단 해놓았는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도로가 소음에 엄청 시달려 가지고 방음벽을 해야됩니다. 미관을 좋게 하겠다고 시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또 기존의 아파트 입주자들도 미관을 해친다고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환경영향평가를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 맡기고 안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 것인지 지금 인수관계 실정에서는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가를 실시했던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국에서 관계되는지 도시국, 건설국 다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 지난번 성남 향토갈매기살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갔다왔고 이에 대한 처리를 집행부 및 관계 토지개발공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측에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전혀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시에 평촌쓰레기 소각장의 앞으로 운영에 따른 기술직문제, 여러 문제를 질의한 답변에 보면 1담당관 3계 43명의 직제가 구성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안양시에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시에 따르면 운영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된다면 소각장의 운영은 기술담당부처기 때문에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무원 직제만 늘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보고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께서 보고의 말씀 중에 인근 군포시의 산본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주민과 당국의 마찰에 의해서 아직도 미협된 상태로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안양시보다 오히려 큰 소각장을 군포시에서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광역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각 시의 시장이나 단체장들로 서로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군포시의 소각장을 굳이 거기 세우고 또 안양에 세우고 인근의 의왕에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안양시에 있는 소각장의 규모를 확장한다든가 해서 군포시의 쓰레기를 안양 와서 소각해도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도에서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어떤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일본의 도시 쓰레기 소각문제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은 두 시가 한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협력해서 쓰레기 소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지역이기주의 같이 행정에도 서로 협력이 안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셔서 굳이 주민이 반대하고 따로 따로 시가 소각장 설립으로부터 국가부담도 많이 드는데 조정력을 당국에서 발휘해줬으면, 도가 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있는 소각시설을 조금 확장하는 것은 군포시에 신설하는 것 보다는 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국장께서 보고하신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인수에 따른 인수단을 구성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외국의 전문건축기술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연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시를 건축할 수 있나 하는데 대해서 기적같은 신도시건설을 연구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3년 내지 5년안에 인구가 30만 가까운 신도시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하자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도의 문제 또는 신도시 건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사업으로서 이루어진 신도시기 때문에 중앙의 정부가 책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권에서 이런 구상을 했고 어느 정권에서 신도시를 건설했던 간에 앞으로는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또한 중앙 또 지방자치단체 중간에 있는 도에서 거중 조정역할을 앞으로도 잘해 주셔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도 말 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입니다. 우선 단독필지에 주택을 건설했을 적에 즉시 전기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심지어 LPG를 매일 한 통씩 쓴다는 사람도 있고 불평이 많은데 꼭 그렇게 늦어져야만 되는지,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지 않은지 염려가 돼서 묻고, 두 번째로 일산 신도시에는 현재 5만 인구가 입주하고 있고 내년에 바로 14만이 들어가게끔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동사무소가 네 개이고 파출소가 하나인데 그걸로 과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다음에 세 번째로 일산은 중산지구와 탄현지구 또 기존시가지, 신도시를 합하며는 불과 몇 년안에, 2, 3년안에 인구가 50만에 육박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기차역사를 지난 번에도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한 바가 전혀 없었던 건지 계획이 있었다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한 끝에 다시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역시 부천내용입니다. '92년도 11월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순환도로와 우회도로와의 구별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천의 우회도로건설을 상당히 오래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건설을 해야겠다는 그런 원칙론이 서 있어 가지고 시민들은 언제나 기대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빨리 우회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92년도 11월 도정질문에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지사께서 '93년도초에 87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착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6월에 원목희 위원께서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심재홍 지사님이 답변해 주신 거고 원목희 위원님의 질문에 지금 윤세달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내무부와 건설부에 건의를 해보는 중이다, 의논을 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당시에 말씀하신 거와 또 타 위원이 질문할 적에는 다른 답변이 나왔고 현재도 그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치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순환도로라고 여기는 예산의 집행을 중동신도시 분담금을 가지고서 900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순환도로보다도 우회도로가 시급하지 않냐, 벌써 12년전서부터 불과 4만 여대의 수용을 해야할 국도가 지금은 1일 15만대. 몇 일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작년보다도 많이 증가가 됐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건설내용은 도나 중앙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할 문제인데 그 건설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맡겨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인천과 서울에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후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것인지 한번 관계국장님께서 계시며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중동뿐이 아니라 어느 신도시에 보며는 본 아파트건물 측면에, 측근에 부속건물들이 많이 서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주일 전에 TV에 현장고발이라 해 가지고 방영이 될 정도로 나와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불법인지 아니며는 허가가 완전히 잘돼 가지고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측면에 말하자면 채광도 문제가 있고 또 막대한 기금을 투자해서 아파트에 들어와보니까 창 앞에 그런 건물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평이 많이 있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지 말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준비가 되셨죠? 준비하셔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분과위원회 현지방문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장 김진욱 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현지방문결과보고

나오신 국장님 먼저 하시죠.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신도시 노선버스 중에 기존 운행버스를 신도시로 전용하여서 기존도시 주민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에 운행하는 버스는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각각 면허를 받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버스를 증차를 할 경우에는 한 대당 대지 12평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도시 운행차량 중에서 노선연장이라든가 운행구간 변경 등의 수단을 통하여서 수송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 신도시의 투입버스는 총 944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증차는 168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776대는 기존 버스노선에서 운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순수한 증차내용 중에서 168대, 그리고 서울시에서 증차시킨 것이 62대뿐입니다. 이것은 첫째 차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전철이 완공된 후에 그 수요가 굉장히 격감될 것으로 해 가지고 버스업자가 투입을 안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축소되도록 서울시 또는 교통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노선조정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일산신도시 건설계획 당시에 일산역 신축계획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산신도시 건설계획 수립시 일산역 신축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철도청 관계관에 의하면 전국에 약 600여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형편상 1연에 하나 내지 두 개 역을 개축하는 그런 실정으로서 현재 일산역의 개축 또는 신축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고양시민의 교통편의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지난 12월 7일자로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민자역사 건립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입하여 경기도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고양시에서 제출되는 계획서를 검토 해 가지고 철도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신도시특위 활동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으로서 가재춘 위원님께서 평촌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 1소 43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으나 안양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공무원 직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평촌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에 200t 처리규모로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1소 1담당관, 3개계, 44명으로 직제를 승인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는 소각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난 11월 4일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양시와 환경관리공단과의 위 수탁 협약체결로 해서 소각장 관리를 위한 직제승인이 유보가 되었고 인력의 낭비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위탁완료 시점에서 인력충원 문제를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재춘 위원님께서 군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주민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조정을 해서 자치단체간에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근소각장, 예를 들며는 안양소각장을 확장해서 공동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운영하는 문제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볼 때 타 지역의 쓰레기까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 조정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군포시의 쓰레기 처리를 안양시 소각장에서 공동처리하는 문제는 현재 안양시의 인구가 57만명으로서 평촌신도시 입주완료가 되며는 7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하루에 1,000t을 훨씬 넘어 현실적으로 현 시설로는 공동사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안양시 소각장 확장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안양시 및 군포시와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국장입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국도는 통행차량이 많아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공동부담으로 시행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국도 우회도로는 금년부터 '98년까지 확장 계획으로 총 연장이 8.99㎞입니다. 도로폭은 30m로 개설하는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부천시 구간이 6.47㎞, 서울시 구간이 1.59㎞, 인천시가 0.93㎞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2,300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부천시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 6월 14일 내무부와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중앙에서 지원된 양여금 3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용지매수와 금년 12월 11일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양여금과 시비 60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기관인 서울시와 인천시에 수도권행정협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적극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왕 위원님께서 중동개발이익금에서 순환고속도로 및 경인복복선 전철공사에 사업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협약내용과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동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변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91년 8월 23일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단에서 경인복복선 전철사업에 500억원과 순환고속도로사업에 900억원을 중동개발이익금으로 지원토록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중동신도시 건설은 부천시, 토개공, 주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이익금 중 순환고속도로 및 경인복복선 전철사업비 지원은 각 시행자별로 택지개발면적 비율에 의거 공동으로 부담토록 된 것입니다. 또한 '93년 11월 2일 S.O.C 회의에서는 비용을 공동부담토록 하되 지자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토개공과 주공은 '94년부터 우선 부담하고 부천시는 '96년부터 부담키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협약서를 현재 체결중에 있습니다. 다만 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94년에 우선 17억원을 지원키로 하여 현재 부천시에서 예산 상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신도시특위 설치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신도시특위는 약 1년 전에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신도시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신도시특위와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같이 신도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약간의 중복성은 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가급적이며는 중복이 안되고 단일 기구에서, 단일구성체에서 신도시업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일부 학교 등에서 소음 등으로 학업에 지장이 많은 등 문제점이 있는 바 도나 시에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신도시택지개발계획시 관계법에 의거 환경처에서 직접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도 및 시에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한 바 없으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분적으로 보완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변경시 반영 추진토록 하고 있는 바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될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분당 신도시내에 계획된 갈매기살 이주단지 위치가 상업지역으로 부적당하고 공급가격도 높게 책정된데 대하여 '93연 6월 18일 도의회 신도시특위청원결과 토개공에서 타 지역으로 위치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당갈매기살 이주단지는 신도시건설이전 여수동에서 갈매기살 음식영업을 하던 이주민을 위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향토음식보존 차원에서 계획되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동 이주단지 위치가 상업지역으로 불합리하고 공급가격도 평당 450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실질적인 생활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타 지역으로의 위치변경 및 공급가격 인하 요구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타 지역으로의 위치변경은 신도시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건설부승인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에서 위치변경에 대하여 성남시, 철도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끝내고 개발계획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17일 건설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동 부지가 생활대책 차원에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단기간에 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부실시공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인수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마무리 단계로 신도시별로 시설물인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매우 짧은 기간내에 신도시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일부 시설마비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설물 인수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행정지도하고 있는 바 우선 일관성없이 운영되어 온 해당 시의 인수단에 대하여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단을 재구성토록 하였고 전문가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의 월별 신도시 시설물 인수추진실적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는 등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실시설물 인수에 따른 문제점 또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수시설물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민원발생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인수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일산 신도시 단독필지에 전기 및 도시가스 공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급지역으로 단독주택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산 신도시 단독필지 도시가스 공급은 간선도로 공급관 부설이 완료된 상태로 단독주택 소유주가 공급신청시 굴착허가 행정절차로, 이 굴착허가를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로 약 3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공사기간이 약 3개월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소유주의 공급신청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일부 지연된 사실이 있는 바 적극 홍보를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기공급은 단독주택건설 초기 '93년 4월경이 되겠습니다. 건설초기에는 한전수탁공사 업체선정 지연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세대의 전기공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전기공급을 신청하면 약 1주일이내에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일산 신도시내에 공공시설로 동사무소 4개소, 경찰 파출소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산 신도시에는 금년 11월말 현재 11만세대에 4만 4,000여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는 동사무소 15개소, 경찰 파출소 15개소, 소방파출소 4개소가 계획되어 이중 동사무소 4개소, 경찰 파출소 1개소, 소방파출소 2개소가 준공되어 있어 현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입주 시기에 맞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설치하겠으며 다만 경찰 파출소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추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중동 신도시 아파트건물 전반에 부속건물이 있어 입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본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아파트는 건설부의 사업승인시 아파트건물 전면에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적법하게 승인된 사항이며 공동주택 1층의 경우 외부에서의 관망 등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시야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전원동의를 얻어 경비실 지붕을 낮추는 등의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 소관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신규 증차된 게 62대라고 그러셨죠?

168대가 됩니다.

168대중에서…….

경기도에서 106대, 서울시 업자가 62대.

이게 5개 신도시 전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그렇게 답변만 하시는게 아니라 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도시에서 나머지, 아까 총 9백 몇 대라고 하셨나요?

지금 776대가…….

776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68대만이 신규로 증차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76대 중에서 서울업자버스가 349대인데 이것이 직접 우리 경기도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서울시 버스업자 349대가 기존마을을 가야될 것을 안가는게 서울시 업자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업자는 595대가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기존 마을에서 신도시까지 연결해서 운행되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시 업자를 이전시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짓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신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체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엮어서라도 끄집어 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대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감안한다든가 기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신도시지역분들도 더 많은 차가 증차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좋은데 신도시지역의 기존 시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어떻게 해소하시겠느냐는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340여대라는 대수 대부분이 기존 시가지로 운영하던 이것은 연장선이 아니고 많은 대다수 노선이 다릅니다. 다른 노선 빼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분, 3분 또 그 노선이 예를 들어서 성남에 남성교통이다, 동성교통이다, 대성운수 이런 것은 단독 노선입니다. 전엔 그 노선이 2개회사에서 경쟁운영하던 것을 조정해서 단독노선이에요. 그러면 한 노선에 차가 줄어버리니까 기존에 다니던 승객이 서서 다니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러쉬아워(Rush hour)때에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몇 백대씩 빼버리면 기존 도시 시민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시도 모르고 있고 도도 모르고 있고 말이죠. 데이타만 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시민들의 발이에요. 택시도 탈 수 없는 능력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또 신도시에 주차장이 없다 해 가지고 그냥 빼버리면, 만약 국장께서 거기에서 차를 한번 타고 가셔 보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고 그 고충도 제가 충분히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이 저희 경기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삼자가 모든 것이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도록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좋으신데요. 그렇다며는 신규로 해야죠. 왜 기존노선에서 빼다가 기존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면서 양쪽으로 전부 다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규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신규신청해 가지고 운영하게 해야죠.

경기도 입장에서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그렇다고 전혀 버스노선을 안 늘려줄 수도 없고 저희도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정완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편사항을 저희들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교통부와 그래도 불편사항을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노선버스회사에서 버스적자다 뭐다 하는데 말이죠. 또 내년부터는 요금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서비스는 개선 안되면서 업자들이 기존노선에 빼간 차를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기존노선에 운영하는 버스대수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시잖아요. 확답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존 시민들은 다 불편 겪어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과도기 현상입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버스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말이죠. 전철이 개통되고 그러면 수요가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신규버스업자들이 신규증차도 안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전혀 해결대책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은 노선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서 타 보시란 말이에요. 2분, 3분만에 단독노선이에요. 서울 나가려면 1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20분, 30분씩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 안 걷던, 그나마 서민들을 왜 걷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예기예요. 대책이 없으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노선버스 문제는 부족한 것은 일단 노선조정 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 업자가 제대로 확보 못하면 서울시 업자를 손을 떼게 하고 경기도 업자를 대신 투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없으면 도시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고 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먼저 신도시특위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셨는데 솔직히 답변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국장입장에서 어떤 업무로 인해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가 특위에 있을 때에는 특위 우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시국만 관장하는 도시위원회 기능이 약화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간에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장께서 업무의 중복 또 복잡하다는 입장에서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교통관광국장님도 관련 소관 업무도 어렵게 답변하시는 또 보사국장께서 어렵게 답변하시는 업무를 도시국장께서 충분히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도시특위의 어떤 성격자체도 모르시고 여태까지 해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도시가 도시국만의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저는 여기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10월 19일 성남시에 정형만 선배 위원님과 도시위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간담회에 잠깐 인사차 참석했었는데 그때 도시국장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 위원회 같았으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했습니다. 어떻게 힘들다는 얘기를 위원님들 앞에서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업무를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도시국장께서 시장한테 질의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신도시 인수관계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것을, 그것은 국장께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먼저 시장이 답변을 못하더라도 도시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것을 시장한테 물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도시국장님이 그날 말씀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여기와 계시는 정형만 위원님께서 도시위원회 위원들의 모임을 갖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갔던 겁니다. 성남시의 회의실 같은 데에 둘러 앉아 가지고 거기에 몇 위원님들도 오시고 해 가지고 정완립 위원님도 거기에 앉아 계실 때인데 그날 아침에 행정감사계획이 나오던 날입니다. 행정감사계획을 보니까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또 신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같은 업무를 가지고 물론 여러 부서에서 같은 업무 가지고 해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바라는 것은 단일 구성체에서 신도시특위면 특위 또 도시위원회면 도시위원회에서 해야지, 그래서 신도시 문제는 특위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행정감사계획이 그날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아직 정식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거기서 특별한 공식석상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같은 식구라는 입장에서 도시위원회 행정감사를 보며는 신도시를 또 오도록 돼 있다. 이게 중복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신도시특위가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특위가 작년 한 1년이상 구성이 돼 가지고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거기의 현황청취, 문제점 등등을 샅샅이 통찰하시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개선이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지, 제가 신도시특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단 제 생각에는 신도시에 가서 질의라든지 현황파악할 때도 각 몇 개 기관에 와서 똑같은 사항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보다도 단일체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또 도시위원회면 도시위원회에서 신도시 문제 똑같은 것 가지고 또 묻고 한다든지 하며는 그게 능률적인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특위가 아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보살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는 힘드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공식이나 다름없는 자리인데 더구나 신도시특위를 도시국장께서 모르고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진정서 들고 오셨지만, 고양시에서 진정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신도시 이주민들. 그러면 그 문제도 지금 세제관계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날따라 저는 남한산성을 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얘기 나온 게 바로 그 신도시특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비이락격으로 굉장히 그런 의심을 받았다할까 그런데 제 말씀 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영향받을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위원님들이 도시국장님이 신도시특위 없애 달라고 그래서 없애주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신도시특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각 지역의 민원인들이 각 위원회를 다 찾아다녀야 돼요. 오늘도 오신 분들이 지금 내무위원회로 갔습니다. 도시국장님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어떤 게 더 힘드신건가. 당연히 가셔야죠. 또 하나만 더 할께요.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당 도나 시에서 감독하신다고 그러셨죠?

감독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계획변경 때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업무파악을 잘못하시고 답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감독권은 해당 시가 갖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환경처 통해서 승인해 주지마는 도에서도 거기에 감독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토개발에서 1차, 2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전에 12차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 한참만에 뒷얘기를 들으니까 자료가 없어 가지고 고양시택지개발에서 복사해 와가지고 8만원 들었다. 돈 운운하면서 돈 넣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런 행정자료도 하나, 환경평가자료같은 것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복사해 와가지고 돈이 8만원이 들었네, 10만원이 들었네 해 가면서 달라면 돈 드리죠,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어떻게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서 하나 안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지역에다 내 보내 가지고 복사해 오게 하고 이러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신도시지역에 대한 자료가 전혀 도에서 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당초에 건설부에서부터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각종 자료라든가 모든 게 사실 도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제출이 늦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료 하나도 없이 신도시지역에 개발하는데 영향평가 하나 그런 것도 없이 무슨 감독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싸인 누가 했습니까? 거기 신도시 개발하는데 해당 시장, 다음에 도지사가 한 것 아닙니까? 무슨 감독을 하겠습니까, 건설부에 핑계만 대고, 감독이 됩니까? 지금 이게. 학교에 지금 가보세요. 학교에 방음이 되나 안되나. 이런 상황인데 무슨 감독이나 인수인계를 하는 절차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인수인계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돈 들어간 게 무려 617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들어갔어요. 물론 여기에 행정기관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구청이라든가 청사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도시특위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적당히 넘어 가시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마는 우리는 개별 입법기관입니다. 또 개별 기관이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했던 신도시 인수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며는 주로 신도시 시설물 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인수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한 질의요지와 앞으로의 바램은 시설물보다는 향후 하자에 대한 그 동안에 신도시를 건설한 중앙의 사업시행처,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향후 하자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인수로 끝을 내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인수인계상의 책임한계를 꼭 도에서 행정지도해서 넣어주고 인수인계를 끝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싶고 또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 위원께서도 어떤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도시국장님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의 평촌 신도시만 해도 지금 인구는 18만이지마는 집중되는 인구는 30만에 이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신림∼관양간의 새로운 도로건설은 사실 관양동에 인접되어 있는 평촌 신도시에 대한 인구평가로 인한 교통도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무려 1,800억원이 소요예산인데 안양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거의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건 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인구 및 모든 영향을 평가해서 중앙에 건설자금의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건설자금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수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 5개 신도시 어디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왕 위원께서 도로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문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파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 경기도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과 자치단체와의 사이에서 조정을 꼭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역할을 아주 의지있게끔 꼭 해야된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안양의 신림∼관양간에 신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고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도비지원이라든가 중앙비지원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도시국장님 소관만 말씀해 주시고 혹시 아니면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첫 번째, 신도시의 시설은 시설대로 인수가 되지만 거기에 앞으로 제일 염려되는 게 하자문제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신도시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며는 내년부터도 거기에 관리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도시 인수단을 철저히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하자없는 잘못된 것이 없는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자말씀 관계인데 하자가 지금까지 1년인데 앞으로는 3년으로 그런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그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또 갑자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할 경우에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해라든지 그런 때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 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로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신림∼관양간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걸로 알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도로는 당연히 중앙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나 이런 데서 부담을 할 경우에는 되질 않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들고 다만 별도 신도시와 관계없는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담당해서 시설하지만 그 외에 신도시로 인해서 증가되는 교통량 이런 것에 의해서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만약에 중앙부서에서 정 안될 경우에는 도단위에서라도 해결이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에 건설국장님 답변이 좀 있으니까 잠깐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신림∼관양간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림∼관양간은 그간에 안양시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결과 만부득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기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지난 번에 도와 안양시, 과천시, 건설부, 서울시와 같이 실무회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쪽으로 결국 길을 내야되는데 서울시,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 서울대학교 주변의 교통문제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단안은 못내렸습니다마는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의 최종 종점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건설위 국감 때도 안양출신의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안을 했었고 그때도 역시 저희들이 최종 부처간의 업무협의가 끝나며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문제는 역시 시 도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며는 양여금 50%에 지방비 50%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구체화되고 확실히 실시설계까지 가능한 과정에 중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안양지역의 도의원님께 다시 한 번 브리핑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양∼신림간의 도로가 안양시의 열악한 교통체증을 현재 봐도 문제고 앞으로 평촌 신도시의 주민이 입주가 끝날 때 시점으로는 부득이한 도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위를 보며는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건설하는데 앞으로도 도로가 원활하게 시기를 맞춰서 이 도로만큼은 좀더 시행을 당겨서 평촌 신도시라든가 안양시 지역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수도권 전체가 교통지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가 아는 것은 서울시와 건설부와 경기도가 많은 의견접촉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에 따른 도움을 국장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차 아까 질의에 도시가스가 공사기간이 3개월이라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굴착허가기간이 1개월이고요 4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굴착허가를 할 경우에는 말이죠. 관연 관계부처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굴착을 해도 좋으냐 하는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날짜가 걸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맡는 기간이 1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라고 그러셨나요?

공사기간요? 이것은 단독주택을 지으려며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하는 말씀이고 그 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굴착허가를 건축허가 동시에 같이 넣게 되며는 3개월이내에 넉넉히 해낼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건축기간이 3개월정도 걸리니까 그때 신청을 하며는 즉시 입주할 때…….

굴착허가 기간이 그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미리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다음에 도시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했으면 한다고 그러셨죠. 우리 신도시 정완립 위원 말씀이……. 물론 중복돼서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은 하신 걸로 아는데 특별위원회는 원래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와 다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비단 도시위원회 소관만 중복이 되는 건 아니지요. 특별위원회 소관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일을 가지고 중복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능률적인 건 못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알겠는데요, 일을 원만히 제때에 100% 효과만 본다면 중복 아니라 삼복이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도시위원들이 모이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복이 되는데 행정감사 그런 거를 좀 피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다며는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10월 19일 도시위원회에서 성남시에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때 도시위원회가 성남시에서 신도시에 대해서 뭣 뭣을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때요?

네. 중복이 됐으니까 그때 도시위원회에서 성남시에 가서 신도시 문제를 활동한 것 있잖아요.

그날 성남시에 가서 활동한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날 아침에 제가 여기 출근을 하니까 행정감사계획이 나와서 보니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신도시를 방문해서 전부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이. 그래서 그때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성남시에 모인 자리에서 제가 몇 위원님들 계시고 한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그걸 말씀드린 거죠. 공식석상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을 해 드리고 이것은 신도시와는 별개라고 할까 아니며는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된다고 보겠는데 경기도 내에 5개 신도시를 제외한 주택중소도시가 40여 군데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5개 신도시 한 100만 인구가 입주하게 되고 또 나머지가 한 1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40개소에 100만 인구가 입주할 도시가 과연 제대로 국장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 이상없이 잘 순탄하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에 대한 문제는 택지개발을 저희가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시행 전에 이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이 도시계획상에 장기개발계획으로 그리고 인구추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고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며는 그걸 장기안목에서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지금 개발할 필요가 없다. 어느 지역은 인구추세로 봐서 개발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쭉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부의 의견을 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택지개발로 인해서 어떤 인구의 과잉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생기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인구과잉 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기존도시의 문제점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도시에 관한 것은 서로 상호연계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그때그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신도시특위를 마치 이상하게 보는 견해같고 쉽게 얘기해서 중복되는 거를 자꾸 귀찮게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인식을 받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기껏 한다고 해도 그런 평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나머지 지역에 문제점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제대로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여부도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 하니까 주무 국장님으로서 그러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특위면 특위, 아니면 다른 구성체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그 지역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