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9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처리에 즈음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심사한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써 이는 '92회계년도 동안의 수입지출의 실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이며, 예산에 의해 세입세출을 집행하고 구정의 업무계획을 추진한 성적표를 의회에 제출한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2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오늘 부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구정운영에 좋은 자료로 환류되어 중장기재정 계획의 연동화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반성자료로 삼아 시정 내지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계수화된 일반회계, 3개의 특별회계, 3개의 기금이 망라된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의결, 통과는 여러 모로 의미가 깊습니다. 주민들을 대리하여 구정의 면면을 살피고 따져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뒷받침이 되는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다양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새해 재정규모는 약 1,000억원의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910억원, 3개의 특별회계 63억원, 3개의 기금 24억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법정기일내에 원만하게 처리되어 42만 서초구민이 여망하는 새해의구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 의회에 있다고 볼때 대의기관으로서 중책을 다시 한번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의 2차 연도가 되는 내년도 구정목표인 "이웃과 정이 오가는 따뜻하고 포근한 서초구"건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정기일내에 원만하게 처리되어 지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10시22분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93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93년 12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분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웅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유원규 부의장님, 임한종, 김명기, 이종호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1년 4월 15일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년하고도 9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원후 세번째로 맞이한 정기회의 회기를 이제 4일 남겨놓은 오늘까지 쉴새 없이 계속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가운데도 특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모두가 높으신 경륜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신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과분하게도 제26회 정기회에 있어서 연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위원선임을 하여 주신 이래 도인수 간사를 비롯한 15명의 위원 모두가 42만 서초구민의 말없는 시선을 의식하고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때로는 저녁식사를 걸러 가면서까지 밤 10시가 넘도록 회의를 한 바도 있으며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점심식사도 구내식당을 이용해 가면서 대화와 토른, 양보와 타협의 진지하고 또 겸허한 자세로 위원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여느 해보다도 가장 짜임새 있는 새해 예산심사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결산과 예산의 심사란 주민의 자기의사, 자기결정, 자기지배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는 제도로서, 특히 새해의 우리 구 사업계획인 예산을 심사하는 일은 집행기관의 새해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결코 소홀히 다룰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서초라는 지역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서초 지역사회의 주인인 42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무게의 중심을 두고 동시에 중앙정부인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열정을 다하여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의 문을 열면서 서초구의회가 개원되던 1991년의 우리 구 예산이 768억원이었던 것이 이제 1,00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커진 1994년의 예산을 종합심사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예산의 규모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고 예산의 심사기법 또한 세월이 흐른만큼 보다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밤을 새워가며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서초구의회회의규칙 및 서초구의회위원회 조례 등에 따른 적법한 심사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결산과 예산심사의 절차상 합리적 모델을 정립하는데도 기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에 있어서 결산서와 예산서가 제반 법규와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구비하였는지도 확인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이를 시정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칙을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은 물론이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의 구예산 편성기준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부당하고 과중한 주민의 부담이 될 여지는 과감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및 각종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구 세입으로 필연적으로 수입되게 되어있는 지방세는 물론이고 각종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총계예산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적정하게 추계되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재원의 탈루는 없는지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뿌리가 세입에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입의 중요성 인식제고와 소관부서에 주의를 환기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주의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라도 빠짐없이 모아져서 그야말로 주민의 참다운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려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완과 급은 물론 투자효과의 면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져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재정의 운용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짜여졌는지 그리고 지출용도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예산 명료성의 원칙에 따라 구분되어져 있는지도 예의 심사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과징에서 중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어쩌면 회의운영의 능률을 기하는데 있어 때로는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짚어 본 것은 서초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여건을 확보해 주기 위한 진솔한 충정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199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0호로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993년 12월 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서초구의회 회기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9일 본의안을 상정하여 '93년 12월 14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26회 정기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중요한 내용과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2회계년도중에 우리 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었으며 일반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총액은 768억 6,341만 2,000원이었으나 실제 세입결산액은 823억 6,947만 8,483원으로서 전년도 사고이월금 33억 8,233만 1,050원을 차감하더라도 21억 2,400만 5,433원이 초과 수납되있는 바 이는 주로 지방세수입에 있어 종합토지세 둥 15억 3,252만 2,446원이 초과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은 802억 4,547만 3,050원으로서 지출액은 569억 9,283만 9,520원이었으며 초과세입 21억 2,400만 5,433원을 포함하여 무려 253억 7,663만 8,963원이 다음 연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대비 33.01%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며 이중 사고이월비는 13.01%인 100억 165만 9,495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693만 5,659원으로 예산대비 19.79%나 되고 순세계잉여금중 130억 9,293만 226원이 불용액으로서 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면 8억 5,574만 2,000원은 당초 사업계획의 집행가능여부와 타당성을 예의 검토분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자체가 취소됨으로 인한 것이며,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38억 9,623만 8,749원과 기타 23억 3,687만 5,930원은 현실에 맞지 않은 예산지침과 예산의 과다편성 등으로 인한 것임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미수납액이 1991년도에는 88억 4,393만 7,000원이었으나, 1992년도에는 97억 1,601만 6,000원으로 누증되고 있음에서 나타나듯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에 대한 촉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액은 5,51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와는 별도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기 위한 독립된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나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3에서 117쪽에 첨부하여 포괄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 법규의 융통성 있는 운용의 면에서 볼때 하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회계년도 결산승인에 포함하여 포괄 승인가결 하였으며 '93회계년도부터는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1992년도중 우리 구의 기금회계는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었으며, 기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에 대한 출손금을 다음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심사결과, 제안설명의 요지, 결산검사의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3년 11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150호로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3년 12월 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9일 본의안을 상정하여 '93년 12월 14일까지 여섯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26회 정기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총칙 자체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정한 자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예결위원회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별지 예산총칙과 같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세입부문에 있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요구안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942억 9,796만 4,000원이었으나, 일반회계에 있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정리의 극대화를 촉구하는 뜻에서 지방세분야에서 1억 9,9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개발부담금 12억 5,000만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1억 2,641만 4,000원과 과태료, 잡수입 등 세외수입의 세입계상누락 15억 2,101만 4,000원을 증액하고 보건소수입 및 민방위비, 국고보조금 등 1,320만 1,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를 감액함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총세입은 17억 711만원이 증액된 909억 9,554만 8,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셋째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바,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1993회계년도중 적립금으로 처리하지 못한 11억원을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94회계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또 노외주차장 위탁수입 2억원을 세입계상 누락시킨 사실이 발견되어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 44억 6,834만 6,000원을 57억 6,834만 6,000원으로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있어 총 세입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942억 9,796만 4,000원보다 총 30억 711만원이 증액된 973억 507만 4,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넷째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구청장이 요구한 세출예산안은 892억 8,843만 8,000원이나 17억 711만원을 증액한 909억 9,554만 8,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있어서 의정활동홍보비, 상임위원회 활동지원비와 선진의회제도시찰수행 여비등 총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보비에서 총 1,08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무행정비중 총 11억 337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는 바, 이는 서무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4,908만 9,000원을 증액조치하였고 국민운동지원분야중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는 관련 조례가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일단 '93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추후 조례개정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3,358만 9,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 있어서는, 구민채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에 민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민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한 세출예산 중 조경공사 1억 6,470만원, 지중통신 선로이설 1,310만원, 전력공사시설 및 도로굴착복구공사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 등 총 2억 2,630만원을 감액하고 건립공사 부족분 1억원과 수도시설이설비 2,700만원 등 총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생활체육분야 세출예산은 7,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에 있어 내곡동 종합시설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1억 1,800만원과 설계비 1억 2,390만 4,000원은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완벽한 기본조사와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를 전액삭감하고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비 1억 5,000만원을 새로 신설증액하는 둥 총 10억 690만 3,000원이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서는 체납세징수율 제고를 촉구하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관련공무원의 노력을 뒷받침하여 주기 위하여 세입으로 계상된 체납세액징수 전망에 상응하는 징수포상금 1,703만 8,000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분에 있어서는 내곡동 종합복지시설부지매입비 3억원과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포괄예산 22억원들 증액 계상하였고, 구립노인정 12개소에 동절기 만방지원비로 300만원을, 반포지구 소규모 복지관 부지매입비로 13억원을, 부녀교실운영의 활성화와 여성자원봉사단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1,398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37억 783만 6,000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에 있어서는 수당에 있어 537만 8,000원을 감액처리하고 예방접종약품비 등 1,5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관리에 있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관리에 있어 어린이공원 정비시설비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녹지관리시설비중 남부순환도로변 암절개지 녹화단장 및 조경비 1억 4,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감액함으로서 총 2억 4,00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처리에 있어 소각기 구매 8,200만원 등 총 1억 25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산업경제비중 구서약품구입비 2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에 있어서는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보아 3억 3,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에 있어서 건설행정관리중 일반운영비 536만원을 증액하고 도로건설 분야중 시설비에 있어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1억 7,000만원을 1억1,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방배동 822번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6,000만원과 기타 4개사업 5억 1,000만원에 상당하는 도로정비공사를 추가로 증액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보다 심도있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설계비 1억 1,670만원은 그대로 두고 공사비 10억원은 전액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세입의 증액과 세출의 감액 및 세출의 증액에 따른 차액 1,137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이 13억원이나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중 11억원은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7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1억 9,930만원은 예비비로 수정 증액하었습니다. 우리 구의 '94회계년도에 존치하는 기금회계는 도시가스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기금운용계획이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는지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94회계년도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는 '93년까지는 위탁관리 하였으나,'94년부터는 직영관리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보다 직영관리하는 것이 다소 예산의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나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있어 정원의 증원이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술분야 전문직 채용이 가능한지가 의문시 되고 기술자격소지자가 일용인부임의 보수를 받고 근무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우며 단순 일용인부의 경우에도 정부노임단가의 저렴으로 인하여고용하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94년 1월 15부터 당장 직영관리체제가 완비되어야 하는데 10여일을 앞둔 현재 모든 준비가 되어있는지가 심히 염려스럽고 이러한 상태에서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각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러는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한단계 더 성숙되어 간다는 점을 십분 해량하시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싶습니다. 그 동안 구정업무보고,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각종 요구자료의 작성은 물론 결산과 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있어서의 질의에 대만 답변 등으로 여러 날 동안 수고를 하셨음에도 다시 본예결위에 출석하여 중복되는 질의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공복의 자세로 진솔하게 열심히 답변에 임해주신 각 국·소장님과 실·과장님은 물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과 임충빈, 이휘남전문위원, 의사계장을 비롯한 의사계직원은 물론이고, 의회무국직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5명 위원 모두가 불타는 열정으로 서초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해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사오니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웅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제가 할까요?

예,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결위원장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을 출석해 계시니까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지적을 또 해서 타당성도 있고 또 좋은 지적도 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답변해 드릴 것은 세가지인 걸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올해 뿐만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러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통장과 반장님께 이 서울신문을 구입을 해서 배포하여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배포에 문제가 있게 되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591부만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배부함에 있어 가지고 배부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 들어가느냐, 또는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지적이 됐고 배부 구독층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지적이 돼서 그 동안에 사실은 구독이 제대로, 구독층이 제대로, 만약에 신문이 배달이 안 된다면 그 운영, 구독하는 방법, 배달의 방법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동, 고정돼 있는 통장이라든지 고정반장과 또 거기다가 다시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차라리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것은 금번 금년 행정사무 감사에서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수정안으로 1,000부에 대한 6,000만원이 삭감되는 안으로 예비심사보고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접수된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서초구라는 전체의 지역사회와 또 서초구란 것을 다 보고 국가라는 하나의 국가에 대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책임도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신문이 정부가 100% 투자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출자의, 정부거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다소 종전처럼 사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굳이 바람직하고, 꼭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부분만 있나 하는 것도 한번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끝에 전체를 삭감하든지, 전체를 삭감하지 못한다면 이 일부 1,000부를 삭감을 해 줄 때, 삭감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기왕에 주던 것을 누구한테는 배부하고, 누구한테는 배부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신문측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앞으로는 서울신문 자체는 시대의 변화의, 조류에 따라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그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예의 검토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빌려서 사달라는 그런 구걸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하나의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안을 존중해 주어야 되겠지만 여러 예결위원들의 합의된 의결일치에 따라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행정관 지원에 대한 운영비는 회의비 성격으로서 이것은 명예행정관에게 돈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아니고 동에도 명예행정관 모임이 있고 구에도 명예행정관모임이 있는데 구 명예행정관이 와서 회의를 했을 때 그날 모이는 다과회, 차값 정도를 구청에서 쓰기 위한 하나의 그런 비용의 돈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과연 명예행정관이 우리 구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고 일조하고 있는 것이 2,280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문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2,280만원이 어떤 개인의 주머니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한 광범위한 구정 수행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회의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한 하나의 조직이라고 봐서 이것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의 개선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액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역신문구매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해서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대가 지방화시대로 가고 앞으로 또 우리 서초구라는 지역사회가 서초구의회가 생기고 앞으로 단체장이 선출되고 하는 이런 과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진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정이나 또는 우리 의정활동이나 모든 우리 구민들에게 새로운 생생한 우리 구정에 대한 지향하는 지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소개하는 것들이 반상회회보라든지 서초구회보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나간 것을 어떻게 수록한다든지 또 반상회회보가 제대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서울에 22개 구청에서 서초구라는 지엽적인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문제를 중앙일간지에서 다루어 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구내에 있는 지적신문에다가 이러한 홍보자료를 주어서 적극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지역신문을 우리 구정을 이해하는 여러 계층에게 좀 배부해 드려서 우리 구정을 이해하고 협조해서 우리 구정이 더 한번 한단계 더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운영의 면에서 예산에 반영했지만 집행부에서 운영의 면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다면 예산의 집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에 짚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상세한 보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계국장의 설명이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기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 중 반대 1명, 찬성 19명, 기권 4명으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 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구청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 중 반대 1명, 찬성 18명, 기권 5명으로 본안은 지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