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태백시 공인조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태백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태백시 동개발위원회 조례 등 4건의 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거법인 상위법이 개정되고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백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규정이 새로 제정됨과 동시에 관인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태백시 공인조례 제4조 1항중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1항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 는과 같이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근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연가일수계산에 있어 타 기관의 경력까지 포함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 경우 근속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실제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4년도부터 실시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태백시시험수당 지급조례중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상향 조정된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금액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동개발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11월 6일 대통령령 제13156호에 의거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5호인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의 조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변경되었기에 태백시 동개발위원회 조례 제3조 제5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5호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1991년 6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며, 또한 법적인 하자도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8조 제1항에 단서조항으로『"근속기간" 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실제근무한 기간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연가실시 및 연가보상금의지출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의 정의를 내린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적인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실시되는 각종 시험수당을'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법적인 하자도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동개발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0년 11월 6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조문의 적용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법적인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근속기간 이라함은 공무원으로 실제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고 했는데 연가일수에 산입해서 결근일수 및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가가 5년이상 공무원으로서 20일 정도 연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만약 결근을 20일 이상 했으면 연가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내용입니까 ?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지역제한 공채를 할 때 도에서 위탁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양고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직제규칙이 1993년 7월 28일 태백시규칙 제494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새마을과장" 을 "사회진흥과장" 으로 "체육청소년계장" 을 "건전생활계장" 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청소년 기본법령과의 중복성을 없애고, 앞으로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강원도 예산 13310 - 505호 조례 준칙안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 조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내실있는 자금관리운영을 위해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관리조례를일괄 통합함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마을, 융자금 지원한도, 이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금운영과 특별회계 절차에 따른 현행 특별회계의 기금 및 잉여금을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개정으로 이입함으로써, 기금을 흡수하는 것과 종전의태백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 및 태백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것으로 규정하는등 기타 기존 조례를 통·폐합 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태백시 실과 직제규칙이 1993년7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청소년 운영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이 1992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됨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기본법상에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이 명문화 되어있으므로 청소년기본법과 시 조례가 중복되고 청소년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때본 조례의 폐지는 불가피하나 보다 심도있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내실있는 자금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강원도 조례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기존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개정하므로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와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전문개정은 적정하며, 또한 법적인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5조 (융자금의 상환)네영증 "제14조" 를 "제13조" 의 규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제14조는 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동 조례안 제27조(융자금의 대출)에는 융자금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융자금을 대출하도록 되어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도 융자금의대부기간의 적용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