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일곱분중 한분이 참석 안 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9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마지막날이며, 또한 12월 21일까지 법정시한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대표자로써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하여 '94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조정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양보와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면서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의사일정안대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각과별로 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심의를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국장님들 다 계신가요? 국장님들 계시면 기획실에서 세입세출 총칙만 설명해 주시고, 그런 다음 실.국별로다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김형식 위원님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실.국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자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수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국별로 이것을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종합 견문보고 시상 증액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구정순찰에 따른 견문보고 예를 들면 구정에......,
송재민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인원을 늘렸다든지 보상액을 늘렸다든지......,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각 실.과하고 동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계획을 세웠던 것이 다시 증감됨으로 인해서 그 계획하고는 늘 안 맞는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운영수당에서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대책협의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1백80만원을 세웠는데요. 추가된 종합견문 보고 시상이 뭐냐하면 지금 각 동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지역순찰을 하면서 구정발전에 도움되는 사항 예를 들면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체제를 갖춰 가지고 실적이 좋은 부서에 분기별로 시상코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기정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 시상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시상만 늘렸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시상만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시상만 추가를 했다는 말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식간사
지금 법령집 이 사항은 기획관리가 아니고 법무관리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런데 왜 기획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2127로 바꿔야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법령집은 내년도에 분동이 될 2개동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집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요. 추가로다 하는 이 사항은 의회보관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가 법무관리로 내려와야 되는게 기획관리로 내려왔어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기획관리가 기획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법무관리는 각 동에 대한 것을 우리 기획계에서 하기 때문에......,
김형식간사
분명히 '94년도 예산서에는 법무관리라고 해서 이 예산하고 빼면 뒤집어지잖아요. 본 예산서 141페이지하고 수정안 들어온 것 35페이지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35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김형식간사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라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본예산에는 법무관리로 해 놓고 수정예산에는 기획관리로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법무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형식간사
그러면 기획관리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운영수당만 늘어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바로 정정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정정이 아니라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액 삭감 결의를 해야 되겠네요. 법무 관리에도 지금 '94년도 본예산에 인사발령 추록 대금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 대금 이것이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부기내용에!
김형식간사
이것은 의회에 한 질씩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의회에 법령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사감을 해서 수정발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소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강사수당 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현재 12개 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참가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5종은 뭐가 5종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3개 종목입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6111 예술문화 404 시설비가 도서관 시청각실 연결식 의자 설치라고 그랬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이 부분도 예술문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6113 404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십시요.
혁돈
권혁돈문하공보실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7천6백60만원을 들여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대라든가 서가라든가 책꽂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관람용 의자 171개가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본 결과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설치 못해 가지고 도서관이 2월1일 만약에 개관한다고 그러면 도서관 개관 전에 우리 공보실에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과목설치를 예술문화 부분에 설치를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서관 사업소 운영에 들어가야지!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설명했습니다만, 서가외 28종을 현재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직제가 만약에 내무부에서 1월중에 내려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2월중에 개관을 합니다. 개관 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공사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93년도 공사와 연계하기 때문에 예술문화부분에다 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굳이 서구도서관에 관한 예산편성이 있는 데를 과목이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예술 문화부분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서구도서관 예산은 도서관이 발족된 후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예진흥시설비는 우리가 도서관 신축이라든가 내부시설을 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서가외 29종을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의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히 공사와 연계 되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만약에 2월 1일 개관하게 되면 우리가 개관 전에 전부 연계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글쎄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구 도서관에도 시설비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서 해도 되는데 왜 문화예술 시설비 과목에다 놓느냐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시설비 항목은 도서관이 발족한 이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도서관 개관 전에 완전히 설치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글쎄! 도서관 개관 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에 쓰여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개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설비가......,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만약에 도서관 시설비 항목에다 해 놓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개관 전에는 도서관장이라든가 직제가 전부 완료 되야 집행이 됩니다. 집행 전에 연계된 공사이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아니! 지금 이 수정안은 '94년도 수정안이에요. 그런데 왜 '93년도하고 연계됩니까? '93년도 정기 추경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94년도 예산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현재 도서관은 우리가 16억6천3백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땅 구입부터 의자, 책상까지 전부 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청각실 관람용 의자 171개를 우리가 못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개관 전에 이전까지 완전히 설치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직제가 내무부에서 2월 하순이나 조금 늦게 내려오면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이 의자만 없어 가지고 행사를 못합니다. 여기에는 공연도 할 수 있고 시청각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행사는 다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되든 안되든 제가 얘기한 것은 '94년도 서구도서관 예산요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면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개관 전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시설비를 집행 못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직제가 신설되어 가지고 도서관장이 임명되고 전부 되야 도서관 집행을 하지......,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예술문화, 일반문예진흥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 도서관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도서관 개관 전에 이것을 시설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나 이것이 '94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이것을 시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한다고 시설할 수 있고 이쪽에 승인해준다고 시설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렇죠? 할 수는 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은 사업소 성격 때문에 분임경리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산을 거기다 세워 놓으면 지출을 못합니다. 도서관 발족하기 전에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발족도 안 했는데, 뭐하려고 도서관 예산을 이렇게 지금부터 승인도 안난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요구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달입니다. 먼저 저희 국소관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국 소관 사항이 125억5천8백7만7천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 발의한 금액이 4억7천2백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한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총 예산이 132억3천8백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4개 단체가 전에는 정액이 아니었는데, 금년부터 정액이 되었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전에도 정액이었습니다. 금년 '93년도에도 월 45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전년에도 했으면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내무부에서 지침사항이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공문 내려온 사본 좀 보여주십시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정액을 보조했지만 저희가 별도 항목으로 하지 않고 풀예산에서 45만원씩 지출한바 있습니다. 지시된 사항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심의 끝나기 전에 공문 사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 부분인데 내무부 지침사항으로 수정예산에 추가 편성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풀예산에서 계상해서 주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풀예산에 이것까지는 지불할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정 발의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 내무부 지침 사항으로 민간단체에 정액보조를 하라고 하면 국비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통상적인 예로 봐서는 지침사항으로 봐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지금 내시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내무부 지침사항으로써 한다면 국비보조가 있어야 되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국비보조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 왜 합니까? 내무부 지침사항으로 하고서 국비보조도 안해 주고 구비로 줘라.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서구지회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서구자체의 정액 보조 단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위에서부터 보조하도록......,
길웅
이길웅위원장
내무부의 지침사항으로 해서 정액보조 단체로 예산을 민간단체로 이전하려면 틀림없이 국비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무부장관이 자기 돈도 아닌 우리 주민의 돈을 주라 마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회가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보호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민간이전 차고지 설치 위탁금은 그냥 돈을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땅사는 데에 쓰는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부지매입비나 차고지 설치하는데 필요로 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땅 매입하는데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땅도 매입하고 기타 차고지도 설치하는 예산인데,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구별로 해서 한밭개발공사에 위탁한 쓰레기 청소문제가 이관이 돼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5개구청을 공히 한 개회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적정한데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지로 마련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차 29대는 우리 서구 재산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땅도 우리 재산으로 취득해야지......,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나 시비를 보태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을 사주고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가격을 주면서 차량은 또 우리 차량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도 하고 차고지까지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현재 한밭개발공사는 우리 청소대행하는 하나의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시로 따져보면 시비 51%를 투자해서 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재활용 창고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변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부지 매입을 해서......,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변동에 있는 것도 저희가 옮기구요. 재활용 창고가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약 60평 정도는 신축을 하고 20평 정도는 변동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민
소재민위원
민간이전 청소대행 사업비가 24억6천3백65만3천원이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으로다가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여기 지출되는 금액이 일년에 한밭개발공사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한밭개발공사에서 우리 티오로 되어있는 청소인부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차량을 금년도에도 청소차를 3대를 구입해 주고 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를 저희가 다 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대주고 차량운영비 대주고 차사주고 땅사주고 이것은 뭡니까? 청소대행 사업비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청소대행 사업비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다 사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섰던 24억6천3백65만3천원은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 청소하는 위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민간위탁금 차고지 설치라고 해서 차고지까지 해주고 다해준단 말입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하고 나가는 돈하고 비례적으로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1년간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킨 겁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차고지 설치라고 했는데, 현재 차고지가 있잖아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전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수익......,
송재민위원
아니!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5개 구청에서 내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될거 아니예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수익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각 구청이나 시에서 위탁금으로 청소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이 수익을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청소하면서 인건비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한밭개발공사에서 자기 자본을 쓰면서 청소를 하는데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위탁해서 해주는 것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하면 위탁해서 청소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라도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주고 해달라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준도 없이 그냥 갖다가 달라는 대로 필요한대로 해 준거 아니예요. 그렇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기준은 저희가 차량을 증차할 때에는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인구비례에 이한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해서 얼마정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 차고지 설치에 대한 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서 해준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5개 구청이 마찬가지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겠죠!
송재민위원
사업비 책정은 어디에서 하구요? 우리도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사업비 책정관계는......,
송재민위원
한밭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주는 것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도 안하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괄해서 구청별로 하지 않고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에서 어떤 지시공문이 왔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공문 내려온 것이 있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김형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가 소관 하기 전에 위원님들! 여기서 계수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집수정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수공사가 아니라 다시 하나 신설하는 것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파야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봉곡2동 간이급수시설 하는데는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2,5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파이프교체가 더 들어가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파이프 관계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전부 신설인데 노후 파이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두개다 신설인데!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신설은 다시 판다는 얘기입니다. 집수정이 보수를 해서는 못쓰기 때문에 수원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 수원을 다시 개발하는데 지금 노후관이 이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노후관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다시 신설하니까! 개설하는 것이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개설한다고 하면 지하수 파는 것하고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배수관......,
헌성
임헌성위원
아! 배관자재가 더 많이 들어간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먼저 번에 '93년도 예산에 등골을 어디로 바꾼다고 했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봉곡2동, 야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매노동은 다 해주는 겁니까? 한집도 안 빼고 다하는 거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지역에 양수장이나 보시설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김형식위원장대리
먼저 번 설명에 열 다섯개라고 하는 것 같던데!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8개소를 설치했는데, 양수장, 보 합해서 열 다섯개가 훨씬 넘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가 20개 되겠고, 소류지가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장이 9개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 수리시설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보하고 양수장 관계 20개소 말씀입니까?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8개소를 설치했고요. 보가 20개소고 저희가 양수장이 9개소인데, 이 보, 양수장관계는 저희가 일제 한번 점검을 해서 손을 대주자 해 가지고 개소당 30만원씩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양수장, 보수선 해 가지고 20개 30만원씩, 또 본예산에는 양수장 시설 수선 해 가지고 20만원씩 8개소, 대형관정 수선해서 12만원씩 2개소, 이렇게 각각 틀리게 세가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체가 37개라고 했는데, 이 37개 전부를 손을 봐주자고 했는데 37개를 다 봐준다면 37개가 되야 될텐데 이것도 37개가 안되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최근에 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 양수장이나 보나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농사철 이전에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자 그래서 필요한 것을 수선을 합니다. 다시 대형으로 필요로한 세분화된 것은 우리가 별도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파부분에 대한 보수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0만원씩을 계상을 했고, 이번 예산에는 개소당 2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0만원씩 20개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우리가 양수장하고 보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안되고, 왜냐면 여기서는 왜 절감 예산편성이 없나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절감예산 관계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여기 본예산에는 1,000분의 15했잖아요! 양수장 시설을 20만원짜리를 30만원으로 해서 20개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8개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양수장 8개소하고 대형관정 2개소해서 10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20개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6백만원 증액된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양수장 시설 8개하고, 대형관정시설 2개소 해서 1천8백4십만원인데, 여기에 절감예산이 1,000분의 15해 갖고 2만7천6백원을 깎았는데, 여기 6백만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안복수 양수장 1천4백만원짜리는 따로 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소파 수선이 아니라 일반경비로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써 다시 1천4백만원 짜리를 우리가 세워 가지고 흄관교체하기 위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흄관이 오래돼서 낡았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장대리
보수하고 시설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수를 시설비로 넣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보수비 관계인데......,
김형식위원장대리
안복수 양수장 시설 해 갖고 1천4백만원 올리면 몰라도 보수해 갖고 이렇게 올리면 뭐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 원 예산에서는 부대비도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부대비도 전혀 없네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소파수선이기 때문에요. 일례를 들어서 어느 양수장을 가서 점검을 할 적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소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3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더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따져 가지고 20개소를 추가해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정발의도 본 예산서하고 맞추어서 해 놓아야죠!
헌성
임헌성위원
수정발의 하는 것은 좋은데, 맞추어서 해야지 전부다 20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 30만원 짜리, 12만원 짜리가 있고 한데, 본 예산서하고 수정예산 올라온 것하고 어디는 30만원 짜리 보수해주고 어디는 12만원 짜리 보수해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계상시킬 때 어느 정도 본 예산서하고 수정 예산서하고 가격 면이나 이런 것은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했어야 합리적인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본예산에서 너무 소량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정발의를 한 것인데......,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만원으로 똑같이 계상해도 되겠어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39개소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빼서 단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재민위원
48페이지 301 보상금에 대해서 UR협상에 따른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백89만원씩 28인 해서 5천2백92만원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선진지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 차원에서 외국에 있는 선진지를 가보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사람들 28명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5천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해외연수를 할 필요성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리고 보면 농촌에는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랄지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추진을 해야 만이 농민들에게 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새로운 영농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수확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스물 여덟 명의 연수를 한다고 하면 이게 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저희가 UR대비를 해서 지금 송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린 거기에 UR협상 후에 농촌에 대한 발전 지원 계획은 물론 거국적으로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될 것입니다만, 우선 단위기관장으로써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사기 진작 측면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축산업에 대한 기본조성 관계라던가 고소득 작물을 개발한다던가 또 농업경영을 합리화한다던가 또, 선진 기술을 개발한다던가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기반확충 시설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수봉안 복수보 관계라든가 괴곡, 봉곡 부락이나 용촌부락에 대한 용수로 개량 또, 괴곡동의 농막설치 이것을 저희가 농촌지원 차원과 농민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할 것을 방침으로 세워봤구요. 그리고 축산관계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선진지 견학관계는 저희가 뒤에 나옵니다만 서도 외국을 한 14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내외 여행을 시키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에 전부 28명이라는 인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14명 14명 농촌 지도자나 후계자, 대표자 14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 가지고 1반은 일본을 계산했고, 2반은 대만으로 해서 저희가 28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선진농업에 대한 경영기술을 실질적으로 현지 가서 보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배워 가지고 와서 일도 이렇게 하면 UR대비를 위해서 농촌이 살 길이 있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진작과 기술습득 양면을 보고 이런 계획을 추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터득하도록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런 획기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송재민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스물 여덟명 정도에게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견학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견학차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는 56개국의 81개 단체가 사실상 우루과이라운드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쌀 문제는 미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하고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농법을 택해서 국가적으로도 앞으로는 비행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대만도 사실은 우리 나라와 똑같이 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사실 일본이나 대만가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고 오겠느냐 하는 차원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국가가 일본이나 대만으로 선정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리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구장
우선 농민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의 경우는 근교농업으로 해서 미작생산의 농업은 이제 멀리 갔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쌀 생산의 기술을 습득하러 간다 하는 것보다도 주로 채소, 원예쪽하고 축산쪽에 중점을 둬서 육성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가수원이라든가 관저동은 현재 경지정리가 돼 있는 곳이지만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제일 농지가 많은 곳인데, 거기는 전부 시가화가 돼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이고, 일부 기성동하고 오지 산간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미작으로써 앞으로 농촌에서 미작 중심의 농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가 지난 것 같아서 저희는 도시주변이기 때문에 근교농업 육성이나 축산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구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다 보고 난 후에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영농에 대한 방향도 설정이 될테고 의욕도 가지리라 믿고 저희가 하는 것이구요. 기술지도 관계는 저희가 외국 서적이라든가 농촌지도소 계통에서 각종 세미나나 교육관계가 있고 또 원예조합이라든가 채소라든가 협회에서 농가별로 해서 초청을 해서 기술지도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견학 가서 기술지도를 한번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하지 않고, 현지 실정이라든가 영농방법이 우리 보다 얼마나 선진 했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하는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견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조합 관계가 농지개량 조합인데, 수리조합 관계는 저희가 수원개발 관계로 해서 소위 저수지라든가 댐 관계만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내는 대금 농조라고 해서 대전하고 금산 농지개량조합 해서 장안 동에 있는 소류지를 막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저수지에서부터 물을 저장했다가 매노동 일대하고 평촌, 흑석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 수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수리조합 있는데가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하 용수로 시설은 그 사람들이 안 해줍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1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리 조합에서의 물이 아니고 일반 갑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보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용수로를 구획정리 한데도 세멘이나 이렇게 해서 정리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에 개발이 안될 지역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농을 할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로관개를 저희가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또 이점이 있다고 하면 현재 농수는 대개 일이 좁습니다. 농로가 좁을 경우 수로관개를 정비하면 노로 학장의 기능도 보강이 되고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농수로 관개를 현대식의 농수로 관개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48쪽 301 보상금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현지 농장시찰은 국내농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국내도 가고 외국도 가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촌 지도자 해외연수는 해외이고, 그 위에 선진 농장시찰은 국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국내도 잘하고 있는 데를 가보자!
김학원위원
그러면 국내에 10명에 대해서 4회, 그러면 40명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28명이죠! 그러면 농촌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농촌지도자는 현재 저희 관내에도 작목별로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데요. 농민후계자를 첫째, 농촌지도자로 보고요. 그리고 작목반 별로 해서 전업농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포도면 포도, 딸기면 딸기, 또 축산이면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 이렇게 해서 전업농을 하고 있는......,
김학원위원
농어민 후계자가 아닌 전업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사람도 되고 농어민 후계자도 있고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을 포함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전업농은 몇 명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지금 후계자가 30명이구요. 그리고 특수작물 작목별로 구성돼 있는 것이 38명이랍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작목별 이라는 얘기가 아까 전업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업이라고는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포도 하면 포도 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그 농가에서는 포도 재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작목반 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이 38명이고, 농어민 후계자가 30명, 그러면 작목반원 중에서 농어민 후계자가 없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중복된 사람은 빼야 대상자 숫자가 나오죠? 중복된 사람이 대략 몇 명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지도자도 한 곳마다 20∼30명씩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전업농은 상당히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작목반은 굉장히 많아요. 몇 백명 됩니다. 그런데 왜 38명이라고 해요?
김학원위원
각 분야별 책임자가 38명이고 후계자는 30명이다 이 말씀이세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68명이네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따지면......,
헌성
임헌성위원
대상자가 68명이 아니라 대상자는 몇 백명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작목반장중에 후계자가 몇 명이나 있으냐를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김학원위원
그렇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지 농장도 시찰해야 되고, 농어민 후계자도 농사만 지을게 아니라 장사도 하고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고 외국에 장사도 해야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대상자가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48쪽 맨 밑에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용촌동 정방부락 용수로 시설 1식 해서 5천만원이죠! 그러면 '94년도 본예산에는 농업기반 조성에 한해대책시설비에 404 안복수 양수장 1,4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것만 섰는데, 그러면 수정안 예산에는 용촌동 정방부락하고 괴곡동 세보하고, 복수동 용수로 개량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는 안복수 양수장 시설 보수도 포함된 것인가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저희가 기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번에 1억3천5백만원은 그 3개 사업에 대해서만 1억3천5백만원이구요. 안복수 양수장 시설 보수관계 1천4백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됐기 때문에 이 1억3천5백만원을 합해서 1억4천9백만원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부대비 없이도 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부대비를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토록......,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안복수 양수장은 보수하는 것도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하는 것이 부대비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사업시행 하는데 통상 부대비를 5%인가 3% 계상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형식위워장대리
아니! 본예산에는 부대비를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에는 부대비가 필요 없고, 보수비에는 부대비가 필요해요? 급하니까 짜집기식으로 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부대비 관계는 설계할 적에 필요 하다던가 한데 토목공사는 대개 토목직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설과에서 토목직이 없어서 부대비를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김학원위원
이 설계를 외주를 안하고, 구직원 자체로 하기 때문에 부대비를 계상을 안했다 이런 말씀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산업계, 또는 지역경제과에 토목직이 있어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타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김형식위원장대리
타과에서 잘해 주겠네요! 예를 들어서 가장동에 7백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금년 2월달에 발해 갖고 지금까지 설계를 못해서 못해요.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시비가 5억 깎였다는 얘기인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시비가 5억 삭감이 됐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5억 깎고 계약금만 우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은 국장님이 병가중이라 각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나와있죠! 2천2백28만원! 이것은 무슨 임차료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 이것은 포크레인이라든지 도자가 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것은 어디에 대비한 거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기왕에 본예산하고 지정을 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들어갔지만, 기왕에 갑천상류지역 또 준용하천인 두계천 같은 경우에 개수되지 않은 하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작업 내지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당초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당초에 하상정비 사업비를 넣고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수정발의 했다는 말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작년에 임차료는 참고로다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포크레인하고 도자 하고 작년에 임차료가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금년에는 2천2백만원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번에도 2천2백28만원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물론 지금 장비임차료는 법관 목이 틀립니다만, 하천 관계의 장비임차료이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에 따른 갑천하상정비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틀린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54쪽에 산출기초 일곱 번째!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정을 해 갖고서 괴곡교 하류, 또 중보, 태봉보 하류 이것에 대한 고수부지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시설을 안하고 도자로만 물줄기 바로잡기를 쭉 하는 사업이고, 아까 그 경우는 저 상류쪽에 부분부분 섬같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작업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하천 골재채취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도 되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해서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류지역에 쌓여있는 것은 골재가 아니고 점토질로 해서 잡초보다도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우거져 있습니다. 하상내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황인언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201 일반수용비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이 표시지역이 이렇게 600군데가 넘게 해야 합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1개라고 하는 것은 200m 간격에 하나씩 세워놓는 것으로 봐서 241개가 필요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느 일정한 길이 같으면 200m가 넘게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세우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미관만 해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길이 4거리까지 1km쯤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4거리 시작하는 곳 내지 끝나는 곳에 이런 식으로 세워줘야 오히려 미관도 덜 해치고 하는 것이지 이거 200m라면 큰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주에 가깝게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줄여도 괜찮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옳은 말씀인데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금지구역표지판이 설치된 것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해서 벌겋게 써 부쳤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만, 규제표지판으로 그러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주 하나 건너 하나씩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놔도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표지판 금지구역이 없다. 또 금지 된지 몰랐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담성 있게 규제표지판으로 보기 좋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표지판만 하고 옆에 페인트칠은 안 합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표지판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로등에다 할 계획인데, 가로등에다 부착이 되는 것이고, 무슨 견인지역이니 이런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고 금지구역은 기왕에 노선에 황색선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안돼 있는 부분이 많던데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안돼 있는데도 해야죠. 그래서 그 내용은 시설비에 없습니다만, 저도 먼저 본예산에 넣을까 했었는데 누락이 돼서 추경 때쯤 넣으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어저께 주정차위반단속 딱지 뒷장을 보니까 서구에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그런 표지가 없어요. 주정차금지구역이란 표지도 없고, 가에 테두리에 빨간색인가 주황색 칠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딱지떼면 뭐라고 하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당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금지구역은 그런 표지판도 없고 금지선도 없고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원래 페인트칠은 지금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돈은 우리가 줘야 하잖아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은 촉구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하면 되겠죠.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누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리를 지금 마냥 200m 거리고 하시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200m 거리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고 해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넘게 잡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이야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도 없고, 그런 쪽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시설비에 미끄럼 방지시설 2,400만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가수원쪽 정림고개!
송재민위원
거기 몇m 도로입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50m 도로입니다.
송재민위원
50m도로이면 시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처음부터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 신호등도 그렇고 교통행정 특별회계에서 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한 바도 있는데......,
송재민위원
안 해도 되죠? 거기다 촉구해서 해도 돼죠! 우리 구에서 안하고 시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국토관리청! 50m 도로가 어디 관할입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시 관할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시에다 요구를 해서 시설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도로관리는 그 동안 시에서 해 왔습니다만, 이 교통문제는 주로 경찰서에서 해 왔는데, 예산은 교통행정 특별회계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구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통행정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교통분야는 교통행정 특별회계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고, 지금 시 실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별회계 가지고서 지금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충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전부 시청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하라는 게 아니라!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저희 내부적인 내용입니다만, 시장이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결과적으로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시도로 이니까 시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신호등 설치 이 네 개소가 정해진 겁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신호등 9천7백만원 약 1억원, 또 2천4백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참고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기린동산 앞에서 신호등을 해달라는 것이 금년도 봄에 민원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경찰서로 보내고, 시청으로도 공문을 띄우죠.
송재민위원
어떤 민원이 왔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신호등 설치 해 달라구요.
송재민위원
글쎄요. 개인이 보냈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반상회 건의 사항으로요.
송재민위원
반상회는 각 반마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반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 그렇죠! 그 해당 반에서 온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반상회에서 건의한 반의 목소리는 시에다가 반영을 시켜야죠! 반상회에서 조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사항이 와서 저희는 관계기간에 해 주십사하고 그 동안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적은 돈이라면 몰라도 신호등은 사실상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신호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통이 막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런 지점도 있죠!
송재민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전시내 신호등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많은 것이 좋고 운전자측면에서 보면 없는 것이 좋은데,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구 지역만 해도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골치를 앓고 있는 지역도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 고유의 권한도 아닌 그런 요구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지금 약 1억2천만원 정도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로인 20m미만의 도로에다가 사실상 어떠한 시설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지금 설치된데도 있습니다. 계획중에! 그래서 그런데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미만의 도로에 한다든지 민원이 많은 지역에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은 내년초에 변경이 됩니다. 그럴 계획이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내내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린동산 앞에 반상회 회보에서 건의사항으로 돼 왔다는 내용인데......,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나두! 그 반상회 하면 반에서 몇 명중에서 한 명이 건의한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한 명이 건의했는지도 모르죠. 제가 참석을 안 해 봤으니까요.
송재민위원
아니! 한 반에서 몇 명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똑같죠. 어느 하수구도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면 안되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얘기한 것이니까 강력하게 시에다 건의를 해야지, 그 반에서 일부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2천4백만원 예산을 거기다 덜컹 준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건의를 했어요.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도 없고......,
김형식위원장대리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하죠!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94년도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김형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추가소요액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정예산안에서 누락된 부분은 전액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다오 의회운영위원회이 수정 의결사항이며, 예결위원회 1차 심사시 수용하여 주시기로 하였던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카폰, 휴대폰 통신료는 어디서 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어디에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공공요금으로 당초예산에 3만원씩 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어떻게 본청에는 10만원씩 섰는데, 여기는 3만원밖에 안 섰습니까? 깎인 겁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기본료만 부담하기로 당초 구입할 때부터 위원님들 합의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에 카폰있죠? 그것은 어디서 내느냐 구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도 같이 거기서 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것으로 내고 만다는 말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거기 카폰은 고지서 나오는 대로 내고 있구요.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디서 내느냐 구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내내 그 열여섯대 중에는 카폰 한 대까지 합해서 열여섯대가 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데에는 3천만원씩 깎은 것 갖고 모아서 주는 거예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아니죠! 내내 열 여섯대 이니까 한 대분은 서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극히 일부입니다.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카폰은 받기만 하기 때문에 거의 기본료 이상은 얼마 안나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본 청에서는 10만원씩 딱 세웠는데, 왜 못 세우느냐구요! 세울 것은 안 세우고 엉뚱한 데만 자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 동안 정회를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94년도세입세출에대한수정예산(안)이 와서 그 동안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94년도 본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수정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통합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에 5백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시되는 부분만 표결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순서에 의거 차례차례 발표했으면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정내역에 의거 차례로 발표를 하고 문제되는 부분만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급량비 통합관리에서 5백만원 삭감, 183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2천만원 삭감, 199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1천만원 삭감, 214페이지 일선행정지도에서 3백만원과 구정업무 추진에서 9백만원 삭감, 216페이지 일반수용비 6백만원 삭감, 229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1천만원 삭감, 234페이지 주민집단민원 해소에 대해서 6백만원 삭감, 국.시정홍보 간담회비 3백만원 삭감, 248페이지 구청사 부지매입 중도금 2차 7억5천만원 삭감, 251페이지 후생관 및 목민관 개보수 1천만원 삭감, 난방배관재 보온시공 1천만원 전액삭감, 252페이지 시설부대비 5만4천 삭감, 267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제도 1천만원 전액 삭감, 292페이지 보훈대상자 위문 8백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9백만원중 2백70만원 삭감, 295페이지 노사분규 대책추진비 9백만원에서 2백70만원 삭감, 296페이지 거택보호자 양곡차량 운송비 4백25만원 전액삭감, 304페이지 가정복지 업무추진 1천1백만원에서 3백30만원 삭감, 313페이지 서구 여성의날 운영비 2천만원 전액삭감, 316페이지 둔산1동 청소년 수련실 설치 6천5백만원 전액삭감, 부대비 58만5천원과 시설설계비 1백30만원도 전액삭감, 323페이지 환경관리 업무추진 7백만원에서 2백10만원 삭감, 326페이지 쓰레기 소각처리 비용 2억2천6백만원 전액삭감, 327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24억6천3백65만3천원에서 5억 삭감, 340페이지 위생업무 추진비 1천5백만원에서 4백50만원 삭감, 363페이지 둔산지구 나대지 녹화 호화류 식재 4천76만2천원에서 2천38만1천원 삭감, 364페이지 둔산나대지 꽃길조성 2천1백26만4천원에서 1천63만2천원 삭감, 372페이지 불량간판 교체 1천80만원에서 5백만원 삭감, 378페이지 집단민원처리 9백만원에서 2백70만원 삭감, 386페이지 도시환경 개선업무 추진비 1천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 402페이지 교통행정업무 추진 1천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 407페이지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1천만원에서 4백만원 삭감, 407페이지 부대비 63만원에서 6천원 삭감, 415페이지 토지공개념제도 홍보비 1천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 426페이지 일반수용비 2천5백32만2천원에서 2백만원 삭감, 448페이지 의원 연수비 4천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삭감, 그 다음은 249페이지 문화회관에 대한 신문공고료 2백4십만원 삭감, 감정수수료 2백8십만원 삭감, 250페이지 문화회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6천2백4만4천원 삭감, 보상금 7천4백38만원 삭감, 251페이지 문화회관 기본조사 설계비 5천6백4십만2천원 삭감, 문화회관 실시 설계비 1억4천4백38만8천원 삭감,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14억7백60만원 삭감, 문화회관 진입로공사 7천만원 삭감, 문화회관건립 부대비 2천3십만4천원 삭감 그리고 수정예산안중에서 수정내역 예산서입니다. 44페이지 민간위탁급 차고지 설치 1억5천만원 전액삭감, 59페이지 신호등 설치 9천7백만원에서 4천8백50만원 삭감, 미끄럼방지 시설 2천4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외에 삭감하고자 하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변동 근린공원이 10억원이 돼 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예요.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수정 예산안을 그냥 받아드린다면 우리가 계상할 부분이 없다고 보면 의회 같은 경우재료비 같은 것이 감되서 원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것이 원안이고 어떤 것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김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변동근린공원 관계 이것이 전액이 삭감되는 것이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죠! 5억원이 살은 부분에 대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수정예산안이 기히 넘어왔는데, 여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시비 5억원 삭감, 일반회계 구예산 5억원 삭감 전액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주어야 수정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김형식간사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재료비 같은 경우 그래요 상용이 증액이 되고 재료비는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290일 일용이 나중에 총괄했을 때 어떤 부분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말씀하실 텐데 어떤 것을 원안대로 할 것이냐 하는 말이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정안대로 해야 되겠죠! 수정안에 시비보조 5억원이 삭감된 것을 원안대로 통과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원만 인정해 주는 것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5억원을 인정해 준다면 본 예산서에도 삭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예산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길웅
이길웅위원장
본예산에 시비보조 5억원, 구비보조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시비보조 5억원만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시비보조 5억원을 삭감한 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 때문에 구비만 5억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본 예산서에도 변동근린공원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안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이 5억원을 삭감해서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올라온 수정예산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본예산에 10억원 중에서 5억원 삭감을 승인했기 때문에 준 것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수정예산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10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길웅
이길웅위원장
본예산이 10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수정발의 해서 5억원을 삭감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5억원 삭감한 것을 우리가 원안대로 해주었으니까 본예산에 10억원이 5억원 된 것이죠!
김형식간사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잠시 후 총괄 수정예산안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10억원 전액을 삭감해 놓으면 여기에서 5억원이 들어오니까 이것만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원안은 인정할 것이 없이......,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죠! 원안에서 수정발의 한 것은 원안이 10억원인데 5억원을 삭감 수정발의가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원에서 5억원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해를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은 부분은 삭감한 부분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심의를 모두 마치고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수고들 해주셨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편성기관으로부터의 수정발의를 갖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하고 내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21일 11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