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이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심도있게 심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예결특위위원들이 그동안 노력의 흔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차원에서 열악한 환경의 천호2동이 노인정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1,500여 천호2동 노인들을 대신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94년도예결특위회의에 천호2동 광나루 육각정 노인회원 30여 분이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분들만이 우리가 현재 복지국가로 앞서 나가는데 6·25를 비롯해서 일제시대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있기에 현재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신 분들이 아닌가 해서 이 분들에게 앞으로 노인정을 마련해서 편히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된 것을 영광스럽고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본위원의 발언 중에 423번지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시민생활위원회가 행정감사를 훌륭하게 수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결특위에서 에이즈(AIDS) 검사기기 문제 때문에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위원회의 심도있는 문제를 잘 모르고 423번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을 시민생활 전체 위원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보다 나은 의회를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좀 더 노력하고 앞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과 아울러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생활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예산안에 대한 내무분과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총무국, 재무국, 3실 및 예비비 예산심사중 세출예산 조정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포함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총괄 세출예산은 409억3,835만5,000원으로 이 중 장)의회비, 관)의회운영비, 항)지방의회운영 10억6,375만3,000원, 장)일반행정비, 관)기획관리비, 항)기관운영 162억9,265만5,000원, 항)기획관리비 6억8,843만원, 관)공보비, 항)공보관리 7억9,715만3,000원, 관)내무행정비, 항)내무행정, 48억3,139만5,000원, 관)내무행정비, 항)동행정운영 152억8,138만3,000원, 관)재무행정비, 항)회계,재산관리 9억3,757만4,000원, 장),관)민방위비, 항)민방위관리비 1억7,659만3,000원, 장)지원, 타경비, 관),항)전출금 1억3,000만원, 관)예비비, 항)예비비 7억3,149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정결과 장)의회비, 관)의회운영 항)지방의회운영에서 9,873만원 중 장)일반행정비 관)기획관리비 항)기관운영에서 4,311만5,000원 감소하고, 장),관)공보비, 항)공보관리비에서 540만원 중 장),관)내무행정비, 항)내무행정에서 720만원중 장),관)내무행정비, 항)동행정 운영에서 1,199만원을 감소하고 장)민방위비, 관)민방위비 항)민방위관리에서 590만원을 감소, 장)지원, 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에서 4,779만6,000원을 감소하고 총 증액이 11억1,330만원을 감액 1억880만1,000원 중 감액을 서로 상쇄한 바 당초예산에서 252만9,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초 409억3,835만5,000원보다 252만9,000원이 감액되어 3,582만6,000원으로 조정 수정가결하고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 외 소수의견으로 일반행정비에서 생활체육에 따른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을 풀(POOL)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소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분과위원회 이영식 위원입니다.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시민분과위원회 소관시민국, 보건소 예산안심사중 세출예산 조정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분과 소관 예산의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182억3,573만1,000원으로 이중 장)사회복지비, 관)복지사업비, 항)일반사회복지비 55억1,967만5,000원, 관)보건위생비, 항)보건위생관리 23억7,253만원, 항)환경관리 3,053원, 관)청소사업비, 항)쓰레기처리 87억147만원, 항)분뇨처리 4억2,699만7,000원, 장)산업경제비, 관)지역경제비, 항)지역경제관리 1억1,845만2,9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정결과 장)사회복지비, 관)복지사업비, 항)일반사회복지에서 5,900만원이 감액 관)보건위생비, 항)보건위생관리에서 7,000만원 증액 관)청소사업비, 항)쓰레기처리에서 238만3,000원이 감액되어 총 증액 7,000만원 감액, 5,323만8,000원으로 증감액을 서로 상쇄한바 당초보다 1,671만7,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당초 182억3,573만1,000원 보다 1,671만7,000원 증액된 182억5,244만8,000원으로 조정 수정가결하고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분과위원회 94년도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에 대한 도시분과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심사중 세출예산 조정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분과 소관 예산의 당초 총괄 세출예산액은 109억5,446만8,000원으로 이중 장)지역개발비, 관)도시개발비, 항)도시계획관리 7억1,253만7,000원, 관)건설사업비, 항)건설행정 63억5,527만5,000원, 관)치수하수사업비, 항)치수하수사업비 26억7,906만8,000원, 장)사회복지비, 관)공원녹지비, 항)공원녹지관리 12억758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정결과 장)지역개발비, 관)도시개발비, 항)도시계획관리에서 7,616만6,000원 감액, 장)지역개발비, 관)건설사업비, 항)건설행정에서 4,408만원 감액, 장)사회복지비, 관)공원녹지비, 항)공원녹지관리에서 1억100만원 증액, 총 증액과 감액을 서로 상쇄한 바 당초 예산에서 1,924만6,000원 감액된 108억5,905만 6,000원으로 조정 수정가결하고,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분과위원회 94년도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있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세입, 세출예산안 원안으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을 풀예산에서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통과가 되었고 전번 질의 관계에서도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안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예산증감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분리를 시켜준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묶어놔서 행정편의에 따라 집행하겠다, 그런 뜻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을 분리시킨다는 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었고 전번 예산질의 때에도 이것이 이의없이 심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풀예산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은 분리시켜서 계수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안으로 인해서 예산안이 증가된다든지 감액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또는 간사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노인정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시민생활분과위원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은 정식으로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정관계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천호2동의 노인정부지 선정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호2동은 동료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땅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상업용지로 되어있고 단독주택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래된 관습도로를 끼고 있는 천호2동은 환경이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취로사업 분야에 있는 예산은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노인정부지에 우선할 수 없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함께 신경을 써 주신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다음번 추가경정예산에 이 안이 다시 올라왔을 때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천호2동 뿐만아니라 여러분야에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겠다는 협력을 해주시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계수조정이 오늘 끝나는 마당에 본위원이 천호2동 노인정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천호2동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최준용 위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합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본예산에 상정이 되지 않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고 힘을 합치는 강동구의회가 되어서 55만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음자세로 추가경정예산안 때에 분명히 더 낫고 더 넓고 여러분들이 마음놓고 지내실 수 있는 노인정 부지와 건물을 추가경정 때에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받아들여 주시고 본위원이 겸허하게 수렴해서 이번 예산이 무리없이 55만 강동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제2소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특위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권 위원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결산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천호2동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구정살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4년도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01억2,855만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억2,085만3,000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3억8,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1억5,640만8,000원, 특별회계 총 46억6,226만1,000원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94년도세출예산안 일반회계중 관)의회운영 9,873만원, 공보비 540만원, 내무행정비 720만원, 보건위생에 7,000만원, 공원녹지비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기획관리비 4,311만5,000원, 내무행정비 1,199만원, 민방위비 590만원, 예비비 4,779만6,000원, 복지사업비 5,090만원, 청소사업비 238만3,000원, 도시개발비 및 건설사업비 1억2,024만6,000원이 감액되어 총 증액과 감액을 서로 상쇄한바 94년도 예산안은 총액변동 없이 당초예산 701억2,855만4,000원이 원안 심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도예산안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끝으로 천종구 위원께서 제시한 임의단체 풀예산에 대한 분리는 심의한 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내무부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권오록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하시는 이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94년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해주신 예산으로는 전직원이 합심노력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구정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