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화성군수로부터 93년도 12월 10일 화성군청사이전 계획안, 12월 11일 화성군 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2월 13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 화성군청사이전계획안 수정안, 화성군 태안, 진안지구 도시 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화성군청사 이전 계획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로부터 화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 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고, 내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우호태 의원, 간사에 이구영 의원을 선임하고 94년도 예산안을 12월 20일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화성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할 책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고마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3년 11월 2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1993년 12월 3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12월 14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본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차에 걸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심사를 하였으며, 93년 12월 23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 방향은 국가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지역개방과 주민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였고,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는 등 각 상임위의 심사내용 수정시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152억5374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47% 증가되어 일반회계가 총 932억6479만원으로 지방세가 330억5800만원, 세외수입이 161억44만원, 지방교부세가 88억6400만원, 지방양여금이 46억9241만원, 보조금이 296억8635만, 지방채가 8억2000만천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규모가 932억6479만원 중 의회비가 5억2755만원, 일반 행정비가 270억5913만원, 사회복지비가 138억2789만원, 산업경제비가 247억 9655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5억5612만원, 민방위비가 7억9438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2억703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219억8895만원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에서 104억2400만원, 주택사업이 8억308만원, 의료보호기금이 6억9589만원,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관리가 5억157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가 2억1130만원, 주차장 관리가 1억7294만원, 경영수익 사업투자 기금 관리가 3억5557만원, 구획정리 사업이 88억10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 총액은 15억219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각 항목별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한 깊이 있게 심사하였고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인 일반 행정비에서 3억8036만8천원, 사회복지비에서 3억1310만7천원, 산업경제비에서 1억3099만3천원, 지역개발비에서 3억5509만6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1억2299만4천원, 민방위비는 17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1195만원을 삭감하여 재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삭감 총액이 13억1천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 지원 단체인 일부기관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중지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체육기금 설치에 대한 출연금은 과년도 잉여금 및 축소된 금액으로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7명은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노력 이 군정발전과 지역균형 개발 확인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심도 있는 내용분석과 열기 띤 질의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실장님과 예산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화성군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화성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93년 11월 2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9회 정기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 용어 등을 정비개선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심사요지는 제4조2항의 군 본청이 글씨와 규격을 관인 규정 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무관리 규정 부칙 3조에 의거 관인 규정에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수직인은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한 경우 규격을 축소 인쇄 당초 3,6cm 정사각형에서 1.5cm 정사각형으로 사용하는 것을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화성군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화성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93년 11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9회 정기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 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화성군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0개 사업이 있으나 특별회계의 무질서로 인한 폐단 및 예산운영의 방만한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를 통폐합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조치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폐지로 인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 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 사업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의 편성 계속 추진하게 되어 사업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방만한 운영도 개선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고 관련 법규나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어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생활의 복잡 다양으로 소송 및 민원 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군 번호사의 수입료 및 수당을 인상하여 우대함으로서 소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적극적이고 양질의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는 화성군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 중 신청사건(권리보전)도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안사건(권리확정)을 소가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의 착수금을 20만원에서 33만원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4조 1항 중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한다를 지금 기준에 의하여 각 십급 단위별로 지급한다고 하고 동조 동항의 (별표1)은 별첨과 같이하여 동 조례 제2항 중 월 십만원의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나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화성군 지방양여급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화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화성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 화성군 체육진흥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1월 23일 화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화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안 제정이유로는 현재 새마을 소득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는 화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새마을 지원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가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 3년까지 2년 균등 상환으로 가구 또는 마을에 지원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는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나누어 연리 3%로 마을 또는 가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조례에 융자금 지원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새마을 소득 증대와는 목적과 성격은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 및 특별회계가 필요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예산편성 및 세출의 관리에 복잡한 면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합 개정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삽입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1장 총칙 2장 금고운영 3장 특별지원 사업을 삽입하였고 제4장은 특별회계 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요지는 동일 성격 조례 및 특별회계의 통합을 위하여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줄이고 예산편성, 세입, 세출관리의 복잡성을 개선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법규 및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심의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인 청소년 보호 육성책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한 청소년 육성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즉, 93년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화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법률 제4477호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동법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 15인 이내로 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은 청소년 운영시책을 총괄하며,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는 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화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청소년 보호 육성에 큰 기대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을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관련법규와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성군 체육의 발전과 체육선수 육성 목적으로 군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므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성군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체육회 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육선수 발굴 육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즉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출납 명령관은 사회진흥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요지는 체육선수 육성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체 단체 주민들로부터 음성적으로 모금 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이후 성금 모금이 어렵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나 행정상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을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화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화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안,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