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수 입니다. 동 특위에서 심의한 92년도 예비비지출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인건비 부족액외 7건으로 총 4억4천6백6십6만7천원으로 예비비사용 제한 규정과 일치하게 예측치 못했던 경비와 상황의 변동에 대한 부득이한 지출로 인정되었으나 인건비등 예산소요가 예측되는것은 추경이 반영,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1,812억35백만원, 세출1,427억3천만원으로 세계잉여금 385억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비도 차년도 이월비로는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외 43건 204억91백만원이며, 채권액은 35억64백만원, 채무액은 일반회계 3억81백만원, 특별회계 1,102억54백만원이며, 재산 및 기금으로는 재산이 337억38백만원 기금이 2억76백만원입니다. 92년도 결산잉여금이 385억5백만원으로 세출부문의 26.9%에 달하고 있는 것은 계속비 및 이월비등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시 적재적소에 편성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것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예비비 지출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건을 심의한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특위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으로써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제2회추경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수 입니다. 당특위에서 심의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안 규모는 총액 1,854억22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규모의 2,397억9천만원 대비 22.7%인 543억 6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제1회 추경이후 예산의 가감정리와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점에서 당특위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특위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건 역시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854억2,243만8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수 입니다. 예산특위에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1993년 12월 10일부터 동년 12월 16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채 하기도 전에 지역적인 여론은 물론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되어 특위안보다 수정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보고의 성격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94년예산안의 심사결과 부분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정한수 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여러의원님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예산을 심의할때 배드민턴은 이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히 예결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게 존속이 되어야 되는냐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배드민턴 운영비 8천만원을 깍는다 아니면 소요경비 1억6천만원을 깍는다 깍는것 자체는 삭감한느것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여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개별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해당과에다가 의회에서 분명히 우리의 육성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걸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천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서면으로 우리의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바꿔달라고 올린 공문도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제가 안산,수원,안양,부천,군포,의왕 인근시에다 여기에서는 각 시에서 육성하는 경기 종목이 있느냐 이걸 제가 확인을 한 여기에 메모를 한게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수원시에서는 5개종목 연간 지출하는 금액이 25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양도 3개종목이 있고, 부천도 2개종목이 있고, 안산도 육상하고 또 2개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시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1억6천만원 이라는 경비가 가장 적더라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예결위에서 이것을 존속을 해서 다시 말해서 94년도에가서 육성 종목이 바뀌었을때 그때가서 이걸 없애고 그 바뀐 경기종목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다시 하면 될것 아니냐 누누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보고서를 받아봐서 알겠지만 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개인별로 심사를 했을때 이 종목은 필히 존속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배드민턴에 몸담고 있던 여기 선수들은 일조일석에 갈곳이 없는 것이되고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도에서 배드민턴을 다른시로 배정을하고 우리시에서 요청한 경기종목을 여기다가 육성종목으로 부과를 해준다 이렇게 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8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여기에서 수정을 하셔서 배드민턴에 대한 것은 존속이 되도록 이렇게 선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소관심사를 할때 항목상 기채부담금 시청사건립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이 기채부담금 10억원 감액이, 아니면 10억원을 감액 시키면 원래 총액에서 기채부담금이 삭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채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집어 넣어서 다음 항목에다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결위에서 의결해주신 사항은 세출부문 10억원을 삭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배포되어있는 투표방법에 말이예요. 두번째 가부, 찬성, 반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한 반대냐, 수정안에 대한 반대냐,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지 구분이 없이 그냥 찬성, 반대하면.....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먼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의해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이 있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후에 중앙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에는 김영웅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또는 "찬성" 이라고 해 주시고 김영웅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 하시면 "부" 또는 "반대" 라고 한글 또는 한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또는 "찬성" 이라고 쓰시고 반대 하시면 "부" 또는 "반대" 를 한글이나 한자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순에 의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진행) (투표개시 15시 25분) (투표종료 15시 30분)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점검) 명패수는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점검) 투표수는 11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 용지수는 11매 동일합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7인, 반대 4인입니다. 총액 1,716억3,993만7천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