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재 의원 발언

이운재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첫 번째, 구정 모니터요원의 선정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 요망함. 두 번째, 민방위대장 교육에 대한 수당지급이 불참자에게도 지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착오 지급된 금액을 회수조치하기 바람. 세 번째. 각종위원회(29개)중 활동이 미비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수를 축소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예산절감 요망. 네 번째, 소규모 편익사업시행이 일부 공사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공정성이 결여 되고 하자보수가 미흡하여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다섯째, 동에서 정리하는 전도자금 기장이 미흡하므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일반문서 정리상태도 매우 불량함. 양천구 재무회계규칙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지 아니하고 흑색으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심지어는 연필로 기재하고 날인도 없음. 규칙 제131조 (출납계산서의 정산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계, 누계로 정리되거나 그것도 전혀 없이 정리됨. 여섯 번째, 통·반장 일간지(서울신문) 구독료 지출방법에 문제점이 있음. 즉, 예산삭감원인으로 분할균등 예산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하여 의결기관인 의회와 주민과의 불신을 조장한 사실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바람. 일곱 번째, 세무1과, 2과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조속한 세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산화처리를 정확히 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요망됨. 여덟 번째, 신정2동에 신정중앙시장 건물2층은 불법건축물이므로 폐쇄처리하기 바람. 아홉 번째, 신정동 329-8호 옆 319-3호 도로부지상에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어 부당이득금 부과 및 철거를 요망함. 열 번째, 각 동 국공유지 불법사용자에 대한 부당이익금이 징수되지 않고 있으며 시정요망함. (해당동) 열한번째, 신월 사회복지관의 지원금 및 내부 자체수입이 장부조직과 기장이 부실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되며 재가복지비가 기장상 일자 불일치 되고 있음. 열두번째, 구청장 지역 동간담회 건의사항의 후속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은 꼭 관찰될 수 있도록 행정쇄신차원에서 조치가 요구됨. 열세번째, 구청관계와의 시설 점검시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등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중 교육출장비 지출의 환수조치는 너무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현실성과 상황을 인지하여 시정되어야 하겠음. 열네번째, 어린이집 영아의 정원이 초과되고 있는 시설은 시설의 증축 등 보완이 요구되며 정원이 미달된 시설은 가능한 수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가 요구됨. 열다섯번째, 대중음식점의 허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의 단속이 미흡하니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열여섯번째, 위생업소 종사자의 보건증 소지여부에 대한 업체 수검이 어렵고 또한 미성년자의 보건증 발급이 규제되지 않아 유흥업소 종사자로 근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망됨. 열일곱번째, 청소차량의 정비소요일이 과다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차량의 운휴사태가 많고 형식적 휴일이 발생하여 업무의 비효율적 사항이 너무 많으므로 적극적인 방안강구와 시정이 요망됨. 또한 차량보수의 빈발한 사항으로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고 있으니 시정조치 바람. 열여덟번째, 보건소 의약과와 보건행정과간의 업무규정 등 내부협조가 불확실하며 보건증 발급에 대한 규정 적용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열아홉번째, HEB 등 항균 양성반응자 등의 처리소견서가 형식적인 바 앞으로 서류로 작성하여 소견서 처리가 되도록 강구하기 바람. 스무번째, 동신재건축의 미준공 사전입주등 민원이 있으므로 민원을 해결할 행정적 협조가 요망됨. 스물한번째, 건축물 사전입주의 묵인으로 건축주의 미준공 발생 건물이 양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지도가 요망됨. 스물두번째,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정차 단속의 과다현상이 있으므로 유휴지 공간과 도로변을 최대한 활용, 주차의 폭을 넓혀야 하겠음. 적극적인 대책수립 요망. 스물세번째, 주차단속반원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실적위주의 지도단속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고 기능직 공무원에게 과다경쟁 의식을 주고 있으므로 기강 확립차원에서 재 지표가 설정되어야만 하겠음. 스물네번째, 가로판매점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수관리는 자부담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람. 스물다섯번째, 보도블록 공사의 부실함이 많으므로 공사의 철저한 감독과 재조사할 필요가 요구됨. 스물여섯번째, 목동 900-11호(목동 소방파출소뒤) 상에 도로굴착 사무소만 200여평이 허가되어 있음에도 1,000여평을 무단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잔토 하치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용료부과 및 조치요망. 스물일곱번째, 신정5동 1062번지의 지목상 도로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어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공유지이며 무허가임에도 묵인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조치 바람 스물여덟번째, 목동신시가지의 중심축에 건축되고 있는 건물 등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조치바람. 스물아홉번째, 견인차는 일차로 불법주차차량의 경고 및 부과고지를 부착하고 일정시간이 경과 후 견인대상 차량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후 그래도 주차하고 있는 경우 견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는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인접 도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시 정차차량에 대하여 즉시 견인하고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됨. 이상 말씀드리고 끝으로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는 동직원까지 동원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하기 바람. 두 번째로 구청 및 동직원들을 해당근무외에 캠페인, 가두질서, 민간행사 등에 강제 참석시키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업무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고 공무에 열중하도록 시종조치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이운재 위원입니다. 그건 이종수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또 실태조사를 하신 결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원래 복지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속셈을 한다, 다른 기타 원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종수 위원 말씀대로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출석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원서가 되어야 되고, 또 어느 날 수강료가 되는, 수강료대장 기타 여러 가지가 잘되질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금전출납장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