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김종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김종래 의 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정정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회 93년도 강서구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기간중 3일간으로 93년 12월1일서부터 2일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4일 질의답변 및 감사종결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민국과 보건소로 본 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어 구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감사총괄이 있고 소관별 감사사항이 있으나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장검증은 보건소, 두산현상소, 미원과 제일제당주식회사를 12월2일 실시하였으며 검증내용으로 운영실태 및 공해배출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1건과 자치구소관이 아닌 환경처소관인 기타사항 3건으로 그 요지는 먼저 시정요구사항 청소년회관 준공기한 위배에 의한 지체상금 징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문제와 불필요한 첨부서류, 청소차량 및 무전기구입 예산정책의 문제점, 두번째, 건의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정기적 방문 미진, 직업소개소 허가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생략, 한가족 결연사업후원자 많은 참여홍보, 새마을부녀회보조비 지급과 행사운영의 통합관리요구, 농지불법전용 및 무허가도축에 대한 단속 철저, 도시가스기금 융자확대의 홍보,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 카인테리어·밧데리가게 등 폐유처리문제,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 철저, 생활보호대상자중 노인층을 위하 치과기공사 전문직 신설, 안마시술소의 단속강화와 보사부지침에 대한 문제, 위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좋은 점으로 수감준비 및 수감태도가 대체로 양호하였다고 생각되며 업무처리실태도 상당히 양호하였고 특히 의료시혜와 질병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요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합적인 상담을 하므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 넣은 점을 높이 평가하며 개선점은 관내 카인테리어, 밧데리가게, 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환경처에서 관리하지만 자치구에서도 방관하지말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층의 치아보철은 현 의료보험처리가 될 수 없기에 보건소 치과내 치과기공사를 고용 이들 노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철해 줌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난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결과보고서 기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함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래의원외 5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낸데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 전속된 자문기구가 아닌 자치단체의 제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독해야 할 책무를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도에서 이 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제6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시민국장, 산업과장, 환경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구의원이라고 명시돼있는데 이 구의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와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운영과 관련깊은 분야의 대표또는 전문가가 된다라고 돼있는데 다른 사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구의원이 명문화된 부분만 삭제하자는 내용을 조례안으로 상정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수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위원에 위촉한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은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고. 3. 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자문기구가 아닌 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 주민대표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4. 현재 조례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시민국장, 산업과 장, 환경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위촉한 구의회 의원과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구성근거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33조2항에는 재산의 보유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 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이는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원을 위촉한 것으로 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명시된 자문기관을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어 제정한 위원회의 구의원삭제 개정안은 무의미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동위원회에 구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는 바 구의원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은 무관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굳이 조례 제정되어 있는 구의원 삭제안에 대하여는 한 번 생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헌법 제117조 1, 2항에 대하여는 위 조례개정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래 의원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명시된 것은 43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내에,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이나 권고나 건의 또는 심의, 조사를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같은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구의원이 43조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여기하고 두번째 내용에 서 여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두번째 어떻게 되냐면 지방자치법시행령 43조에 명시된 자문기관을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어 제정한 위원회의 구의원 삭제개정안은 무의미하다고 보지만이라고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 근거규정은 전혀 43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43조라는 것은, 시행령 43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내에 심의위원회나 아까 위원회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구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안들어가야 된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마치 이것하고 연관되는 양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고 다음에 뒤에 그러나 부분은 조금 해명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의 맥락으로 봐서는 그 뒷부분이 사실은 좀 의미가 죽어버리고 앞부분만 크게 부각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명확한 해석을 다시한번 바라며 그 다음에 세번째 헌법 117조 1항과 2항이 전혀 관계되지않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헌법 제117조는 자치사무간의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 그 앞장에 보듯이 근거법에 중소기업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운용조례 제6조2항,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조례규칙 제15조에 의해서 근거를 명시해 두고 있는데 제가 이 안을 상정할 때 헌법 117조하고 지방자치법 15조를 들먹였는데 마치 이것도 헌법 117조에 관계되지 않는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월권행위 아닌가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래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지금 박무운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앞서 지금 김종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이 중소기업위원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반대하는 차원의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지금 개인적인 걸 떠나서 우리 45만 구민의 대변자가 구의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은 의사의 진행을 할 뿐이고 만약 다른 위원들이 얘기가, 발언이 없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은 제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검토의견에 의해서....

김종래 위원님!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막아도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이 그렇게 말을 막아도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발언에서 앞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경우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가지다뇨. 내가 검토의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지켜야지. 의사진행을 제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데 의사진행발언권을 받아서 의사진행을 해야 되고 회의를 너무 감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매끄럽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그 정도 얘기할 자격도 없습니까, 위원장이?

,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김종래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불충분하다고 사료된다고 하는데 그 보충답변을 좀 해주시죠.

방금 김종래 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대해서 논리된 것은 43조에 자문기관의 설치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43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는 조언이라든지 권고라든지 건의라든지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게재되었고 또 헌법 117조를 거기에다가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법 제117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지방자치법 조례규칙 제15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수예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업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라고 되어있기에 제가 그 내용을 기재를 했던 겁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이라는건 매끄럽기 위해서 위원장이 진행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위원들이 반발을 한다고 그러면 회의진행을.... 박무운전문위원한테 연구검토보고가 잘못됐다고 그 내용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까지 위원장의 권한을 침범한다면 위원회를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런 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뭐 김종래 위원을 탓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매끄럽게 진행을 하려면 살을 좀 붙여야지 그냥 딱딱하게 그대로 한다는 건 좀 모양새가 좀 안좋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김종래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방금 위원장에게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조금 격양된 목소리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목적은 의사진행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설명이 계시기 전에는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마치 위원장께서 그에 대한 회답을 하듯이 장구한 설명을 하시기에 방금과 같이 설명을 하지 않고 위원장한테 이런 부분을 김종래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의사진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우리 박무운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에서는 43조의 법조문과 117조의 법조문만 설명했는데 제가 문의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검토의견 두번째 내용에 보면 마치 지방자치법시행령 43조가 거기에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데 구의원이 삭제된, 구의원에 대해 명문화된 것을 구의원을 삭제한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아까 지방자치법 43조에 대해서만 낭독하고 그 뒤에는 무의미하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고 또 헌법 1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117조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 조례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헌법 117조를 본 위원이 관련근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43조에 의해서 구의원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든지 또는 헌법 117조 제가 관련법규에 했는데 이런 것은 이것하곤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못 판단한 검토의견이라는건 매우 중요합니다. 구의원들이 집에서도 이런 부분을 또 나름대로해서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분석판단을 하시겠지마는 검토의견의 의견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많이 의사결정하는데 하나의 심적인 동의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러한 심적인 동의될 요인이 검토의견에서 어떤 편협적으로 한정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지않느냐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이 43조에 대한 구의원을 삭제하자는 무의미한 근거와 그 다음 헌법 117조와 무관하다는 근거를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무운위원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의 동의가 없이 개인적으로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께서는 김종래 위원께서 지금 제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김종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른 뜻에서 하는 거보다는 현재 구청에 조례를 정하지 않고 각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속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놓은 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삭제하자는 뜻은 조금 뭣이 좀 무의미하지않느냐? 그러지않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개정되어 있는 걸 굳이 삭제할 의의가 있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117조에 대해서 좀 덧붙여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에는 저도 중소기업육성회에 처음 들어가다보니까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김종래 위원이 말씀한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설명을 들을 때는 타당했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직으로 가서 보니까 조금 위원직으로서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면은 아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부 다가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위원이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에 는 중소기업육성하는 종사원들을 빼고 차라리 내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전부다 그걸 좀 맡아서 이렇게 했으면은 좀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가 자기네들끼리 기금을 빼가려고 요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탈 바에야 그 사람들이 위원자격으로 딴 중소기업의 기금을 내서 돈을 줄판인데 본인들이 그걸 타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건의를 한번 했더니 중소기업에 있는 분이 그러면 뭣하러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종사원들을 빼고 타사람을 시켜서 우리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우리 산업과장님한테 몇말씀 물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융자금이 몇년서부터 지금 이렇게 실시가 돼가지고 심의위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황인호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위원들의 구성배치관계라든지 또 그동안에 언제서부터 어떻게 지금 중소기업융자금이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걸 사항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제도가 언제부터 돼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건지 요걸 좀 알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의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2년도 작년 12월29일날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제정 당시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중에서 구의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올해 9월6일날 1차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 조례 6조2항을 개정하면서 기금운영위원을 당초에 8명에서 10명으로 늘렸고 위원장이 당초에는 시민국장이었습니다만 부구청장으로 격상을 시켰고 따라서 구의원을 육성기금운영위원이란걸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최초에 운영된 거는 93년도 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10억이 최초에 반영이 돼서 금년 4월달에 최초에 대출이 됐습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의원님을 기금운영위원으로 위촉한 당초 취지는 우리 구 관내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이 구의회 승인을 거쳐서 조성됐고 또 기업체당 융자금액이 5,000만원내로써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융자대상업체 선정시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공정성을 기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기금 운영위원보다는 사전 감독적인 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는 홍영유 의원님 한분이 구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금년 9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조례 1차 개정시에 구의원 한분보다는 두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지난 10월임시회 때 왜 조례개정시에 구의원 두분을 늘려주기로 한 거를 여태까지 반영을 안하느냐는 저한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 한분을 두분으로 확대를 하기 위한 저희가 위촉의뢰를 구의회에 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다시 이춘남 의원을 한 분이 더 추가로 위촉돼서 두분이 위원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시민국장, 산업과장, 환경과장이 당연직위원입니다. 또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장, 또 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장, 또 구의원 두분, 그 다음에 기업체대표 두사람, 이렇게해서 지금 현재 10분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으로써는 의원님을 삭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구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첨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도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대목이 되면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중소기업자금을 구청으로 신청을 해본 바도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럼없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을 사실 거기다 심의위원으로도 위촉안해도 무관한 일을 좀 더 잘해보자고 그래서 두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정하게 심사위원으로 구성요건이 구의원님들을 좀더 높이 평가하는 뜻에서 이런 것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래 의원이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저도 여기서 사인을 해 준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마는 우리 김종래 의원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근거에 봐서는 틀림이 없이 이거 맞는 겁니다. 맞는 거지마는 여기서 법으로 가지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심의위원을 위촉한지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금년 1년 정도는 더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평가전을 받아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법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그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통과시켜도 늦지 않지 않겠냐 하는 것을 우리 김종래 의원한테 이걸 좀 양해사항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을 두분을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으로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좀 우리 김종래 위원이 좀 백번 양보를 하셔가지고 오늘 회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를 주관을 하고 이끌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꼭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마땅하지만 이제 개원한 지, 지방자치가 개원한지 아직 3년도 못된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점 또한 아직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무슨 구의원들이 어느 이권에 개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못되는 걸 제재하고 또한 이끌어나가는 게 구의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심사숙고하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회의는 위원장의 사회의 고유권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성한 의회는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심도있게 또 심층적으로 이러한 사안을 토론의 광장을 통해서 좋은 안을 표출시키는 것이 의회의 본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지금껏 제가 몇번 강조했었습니다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직껏 해명이 없고, 좋습니다. 해명 안한 건 더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편협적인 만약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이런 성질의 검토의견은 상정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것으로써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또 지방행정의 감독기관으로써 자치행정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또 이를 집행하는 장과, 우리 같으면 구청장을 얘기 하겠죠. 공무원이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고유권한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자문기구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회와 또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이 구청을 의회와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자치행정을 운영하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영국같이 혼합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청이 잘 하고 있는가 못한는가를 감시감독하는 감독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문기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의원을 이 위원회에 구성하는데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동의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죠. 지금 우리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원들이 사표를 내느니 또 당적을 이탈하느니 또 전국 시도의장단협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방자치법을 바로 잡기 위한 이 마당에 우리의 주어진 고유권한을 망각해버린 처사는 우리 지방의원의 도리로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처사라고 저는 규정짓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위상에 실질적으로 고유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속에서 이 감시감독권한 기능을 망각해 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방의원의 경시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가 내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감성이나 또 친분에 얽매어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에서 오늘 밤을 새워서든지 또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성찰해서 판단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의 이러한 내용은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우리 다음에 제2기 내지 다음 의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 제의견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제1기의 의원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버려버렸다는 소리를 저는 듣지 않기를 위원님들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이 나아갈 길을 명명백백하게 마음속으로 개인의 어떤 친분이나 또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의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는 구의회에서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의무는 그거 당연합니다.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 두명이 필요한가 또한 필요치 않은가를 지금 논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래 의원이 얘기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방관을 하고 구의원이 참석을 안했을 때 그 역효과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종래 의원의 발의내용 자체를 참 저는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모든 말씀 자체는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은 깊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중소기업육성운영위원회가 산하단체 자문기구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행정부의 냉철한 감시감독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 역시 김종래 의원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운영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서 심의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운영기금을 정말로 우리 구의원들이 두분이 배석이 돼서 심의를 하게 되면은 행정부에서도 정말 꼭 융자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게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김종래 의원님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기금을 융자를 해서 중소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저는 구의원 두분을 빼자하는 부분은 반대의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중소기업위원으로 들어가신 이춘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중에서도 자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사실 모순입니다. 위원에 들어갔으면 자기 사심을 버리고 위원으로서 정당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은 일단 이춘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이 들어간 거라고 지금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런 문구가 생각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얘기가 생각되는데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구의회의원들이 두명이 들어가서, 그러한 부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운영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감시감독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는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 망각되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을 아까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인 구정질의, 또 행정사무감사, 또 행정조사권 발동, 또 더 나아가 결산검사에서 이러한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목적을 우리 지방의원의 견제, 감시감독하는 기능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 구청같은데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내무부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만약 그런 집행이 잘못되었을 때 그렇지 못하도록 시정 유도되는 방향이 바로 그런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은 조그마한 부분은 인정은 됩니다마는 충분한 우리 지방의원의 활동중에서 그런 견제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견제역할을 활용하지 않고 그런 적은 부분에 우리 큰 의회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조그마한 부분을 얻고자 싶어서 큰 부분 상실한다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원의 마땅한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성찰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발동이나 그 다음에 구정질의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구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더더구나 동정과문위원회는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습니다마는 이런 폐지이유는 제가 비단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폐지된 이유를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자명한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무운전문위원에게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우리 김종래 의원이 하는 얘기는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칙론은 맞지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다수가 금년 한해 동안을 더 지켜보고 그래도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견해이고 그 다음에 자문기관하고 심의위원하고는 그 명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문기관하고 심의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문기관인가 심의위원회 구성인가 그 명분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통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한 그런 건의라든지 권고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걸로 저는 자문위원회에 속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의라고 하면 보통 소위 구속력을 가진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인사심의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이라든지 무슨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이런 걸 갖다 심의위원회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보통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문위원 같은 거는 구속력이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은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하등 우리 김종래 의원이 너무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나 이런데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조례가 분명히 지방자치법이 조금 초월을 한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 있다 하는 건 자문기관이란 차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감사기관에 하등 논리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해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예.

위원장님!

예, 김종래 의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아니, 시간관계상.

, 시간은 아까 제가 우리 이 의회의 장은 토론의 장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어떤 시간관념상의 제약을 받아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좋은 안을 토론해가지고 심층적으로 좋은 안이 표출되어서 우리 의회에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이 의회의 원 산실의 목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의위원회하고 자문기구하고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나 자문기구입니다.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아닙니까? 자문기구라는 것은 어떤 부속내에서 총체적으로 심의나 위원회 둔 것이 전부다 자문기구죠, 어째서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런 말씀 또 드리냐하면 아까 이 검토의견에서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저의 의견에 대해서 43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런 맥락을 정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 갔을 때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헌법 제110조에도 근거규정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마치 그렇게 유도시키니까 저의 얘기는 마치 허공에 뜬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에 대해서 43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라. 그래야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간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도를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생각을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종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어떤 행정부의 자문기구로써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심의는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 안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난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종래 위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어떤 위원이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좋은 뜻으로 받아 줍니다.,저 역시. 우리 위원이 전체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될 사항을 어떤 한 개 기구의 구성원이 돼서야 되겠느냐, 우리의 입지라든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중소기업융자금을 아주 냉철하게 심의를 해서 진짜로 필요한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함으로써 행정당국에서는 정말로 깨끗하게 “아, 여기도 의원이 두분이 구성이 돼있다” 이런 어떤 참 경각이라 할까 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도 있고 별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병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자문기관하고 아까 예를 들어 심의위원하고 아까 해석차이가 가장 분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나 아까 심의위원회나 모든 것이 저는 자문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아주 최종협의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자문기관내에서 아까 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것을 분류하기 이 전에는 자문기구입니다, 두개 다. 자문기구는 심의를 못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문기구도 자문에 응하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 못하는건 아니예요. 자문기구도 똑같습니다.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까 해석차이에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두번째는 우리 의원들이 아까 들어가서도 충분히 그 어떤 중소기업기금이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견제를 한다, 감시를 한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적으로 조금 인정이 안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구정자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지금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 같으면 구정자문위원회도 당연히 있어가지고 왜 구정발전에 있어서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는데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구정발전에 직접적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이나 아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러나 우리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혼합형이 아니라 기관대립형입니다. 의회는 아까 의사결정하는 기관이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 본연을 망각해버리고, 또 구청은 아까 집행기관입니다. 이러한 모토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 조그만 이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소한 부분 가지고 또 그런 협소한 부분도 보완적인 장치가 없다 그러면 또 저도 일응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누차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 또 구정질의,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시정 내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 취지의 지방의회 목적을, 기본틀을 놔두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렇지않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참여해서 어떤 실력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구의회 지방의회가 탄생하고 나서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된다라는 목소리를 여기 의회에서도 저는 생생하니 기억합니다. 왜 그때 그랬습니까? 지방의회 할 일이 있고 지방의회는 아까 감시감독을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구정자문회 필요없다. 우리는 또 최고의결기관이다. 그러니까 자문기구 필요없지 않나 해서 자문기구는 폐지시킨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쉬운데 그런 것을 접어두고 단지 아까 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지않느냐라는 문제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깐 위원장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기구냐 심의기구냐 이걸 따지기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이 나오든 20억이 나오든 그걸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자금을 줄 수 있는 그 배당금을 선정해주는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춘남 위원이나 홍영유 위원이나. 그러나 그걸 이미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결정을 해서 편파적이 됐든 문제점이 있든 한번 결정을 하면 그 자금은 나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 주민의 대변자로서 골고루 정말 쓸 사람이 그 중소기업자금 육성기금을 차례가 가느냐 그거 사실 감독감시하는 임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고거에 무슨 뭐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수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전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은 다 똑같은 찬으로 갈 수도 없고 반대로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거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저는 거쳤다고 사료가 됨으로 찬반에 부쳐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수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요 문제는 우리 김종래 위원이 아직도 질의와 토론문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은 좀 늦더라도 우선 다시한번 지각적으로 좀 우리 김종래 위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하는데도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소기업기금운영위원회 우리의원님들이 두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신 부분은 우리 의회 의사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두분이 들어가계십니다. 그러나 아까 공익적인 목적에서 거기서 충분히 아까 활동하신다는 것은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27명 강서구의회 전체의 의사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열 분입니다, 지금. 열 분이서 설령 어느 부분의 일정한 부분의 견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0명중에 2명이 실질적인 그 효력을 발생하기는 극히 미미합니다. 또한 아까 감사의 목적 그랬는데 감사는 사전에 감사도 저도 그 예방하는 것도 감사차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합법성 내지 합목적적으로 이게 쓰여졌는가 안쓰여졌는가를 사후에 감시감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명명백백하게 규정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구청에서도 여기 산업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심도있게 이런 기능이 의회가 없다 그러면 임의 대로 예를 들어서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어떤 인과관계나 친분관계에서 기금이 활용될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나 어떤 구정질의를 통해서 도 이거 잘못 줘갖고는 안되겠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한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 10억이 우리 강서구에 편성됐는데, 기금 됐는데 14개 업체뿐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때서 그럽니까? 홍보부족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의원들이 참석했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오기 전에 한번이라도 일언반구 있었습니까? 이 문제가 비로서 제기되니까 아까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원들이 두분이 들어가셔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자 이 말입니다. 숲을 보지 나무를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 의견의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얘기해줘야죠.

가·부 있는데 찬성이나, 찬성....

찬성· 반대, 0·X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도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종래 위원이....

삭제하는데 반대냐 찬성이냐 이 말이죠.

안에 대해서....

‘가’자 있잖아. 여기 ‘가’자 여기다 하란 말이요?

아니 란이 있지 않습니까? 가·부란이 있는데 가도 되고 찬성도 되고 부도 되고 반대도 되고.

O면 O, X면 X

그러니까 이걸 의사계장님 요걸 좀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찬반론을 지금 김종래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두분을 참석을 안시키고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그 내용하고 나머지는 전 조례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그러니까 찬반론입니다. 지금 김종래 의원이 제기하신 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두가지입니다.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X를 쳐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O, X로 하자니까요?

그 다음에 반대 이 조례안을 상정을 시키지 않고 부결시키자는 반대하자는 얘기는 반대나 ‘불’자 있습니다, 여기 한자. 이렇게 방법을 써주시고 O, X를 써주셔도 O는 찬성이고 X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안을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X는 반대고.

X는 반대고 O는 찬성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O를 치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김종래 위원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할 때는 먼저 원안대로 두 의원은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