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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회 제7차 본회의1993-12-20

박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홍성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시작된지 25일, 그리고 제 6차 본회의가 끝난지 7일만에 다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93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4년도 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애써오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6일간 깊이있게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 4건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01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12월 14일부터 4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2년도 결산안등 4건의 안건을 의결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예산안등 예산 및 결산안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와 함께 12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발한공원 구역변경 동의안과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개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1월 25일과 '93년 12월 15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2월 13일과 12월 15일 양일간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2, 3, 4차 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계수조정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94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통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지방양여금사업등 수정요인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2,080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7%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46,59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2%증가, 7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15,48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9,532백만원으로 41.9%, 의존수입이 27,063백만원으로 58.1%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12,270백만원, 세외수입 7,262백만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8,446백만원, 지방양여금 4,780백만원, 보조금 3,730백만원, 지방채 100백만원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등 기본적 경비 20,735백만원, 투자사업비 23,097백만원, 기타경비 2,763백만원이며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비 454백만원, 일반행정비 15,232백만원, 사회복지비 8,830백만원, 산업경제비 3,040백만원, 지역개발비 13,28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4,924백만원, 민방위비 13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0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010백만원, 보조금 47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등 기본적 경비 6,007백만원, 투자사업비 7,618백만원, 기타경비 1,6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종합문예회관 건립 1,743백만원, 망상해수욕장 개발 140백만원, '92년도 채무부담사업 종합경기장 시설공사 2,100백만원, 천곡동 청사이전 신축 690백만원, 신규 쓰레기매립장조성 1,900백만원, 항포구 방파제공사 520백만원,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 200백만원, 송정국교 진입로 개설 600백만원, 묵호∼어달간 도로확포장 200백만원, 농수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개설 200백만원, 향로동 소방도로개설 100백만원, 북평 우시장 소방도로 개설 150백만원, 무릉교확장 100백만원, 삼화교 접속도로 개수 300백만원, 삼흥동 복지회관 건립 240백만원, 북평∼삼화간 도로확장 500백만원, 북평∼송정간 연결 도로개설 2,400백만원, 이원 소방도로개설 165백만원등 59건에 17,113백만원이며,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천곡동 5통 암거설치 125백만원, 덕곡천 암거 및 포장공사 640백만원, 신시가지 하수도준설 100백만원, 신시가지 상수도 배수본관 시설확충 250백만원, 천곡동 천연동굴 개발 1,000백만원등 14건에 2,72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92년도 목표대 징수율이 109.7% 실적을 보였던 관계로 '93년도에 17.5%를 상향 계상하였던바 금년 11월말 현재 93.2% 실적을 거양하고 있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어 '94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11.7% 증액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도 '92년도에 목표를 초과달성한 저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벌써 목표가 초과달성되어 '94년도는 24.9% 증액 징수 목표를 책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꾸준한 세원발굴과 각 실과소별 유기적인 협조로 총력징수에 매진하고 매각대상 재산이 매각지역 또는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세출 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주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창출해 나간다면 세입목표 달성은 차질없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출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장에 위임되고 있으나 세입예산중 지방세 목표는 도에서 시군에 대하여 일괄 책정 시달되므로 시군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목표를 자치단체장이 상황을 종합분석하여 현실성 있게 책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지역개발비를 대폭 증액시켰다는 점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5년도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시정 인계를 위하여 모든 사업은 새로운 사업보다 계속사업을 완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내실있는 편성이라고 평가됨.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계상에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흑자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며,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계속 이월 계상되고 있는 용정 택지개발사업을 명년도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기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개발사업 등 생산적이고 시급한 분야로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 15,490만원, 청사울타리 도색비 700만원, 대형에어콘 구입비 920만원, 유압식 텔레비젼 보관대 구입비 1,100만원, 좋은 식단제 운영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비 1,920만원,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비 10,000만원, 항포구 정화사업 중기 임차료 100만원, 항포구 방치선박 인양장비 임차료 150만원 종합경기장 출입문 보강사업비 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증액은 15,490만원으로 의정백서 발간 3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300만원, 대진 및 어달항 준성실시 설계비 1,000만원 대진항 준설비 9,000만원, 동민 친목행사비 1,500백만원, 예비비 3,39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요지로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실태 설문조사 실시 및 지방신문 구독방안 적극 강구, 야영장 성토 및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계획은 의회에 사전보고 하시고, 상수원 수질보호 작목 보급사업 톱밥발효 우사등 전면 재검토 등의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과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시장님 나오셔서 본 의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정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4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4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94년도 동해시 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 2항 '93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2월 15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2월 1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 12월 17일입니다.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과 1,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국비 또는 도비지원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한 시비를 확보하고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징수목표대 '93년도 실제 징수실적에 의한 세입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63백만원으로서 1, 2회 추경 및 3회 추경을 모두 합하면 당초예산 대비 22%가 신장됩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이 3,225백만원, 지방교부세 1,220백만원, 보조금이 3,693백만원등 당초예산보다 83%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용은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및 거택구호비 85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액 43백만원, 제 7호 태풍 로빈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지원에 15백만원등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로서는 청사전기저압 인입선 공사비 12백만원, 동사무소 무인기계 경보기설치비 5백만원, 신규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부족분 5백만원, 삼화∼무릉계 진입도로 확포장 300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계상된 2,456백만원은 '94년도 예산중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용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4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등 설치공사 32백만원 덕곡천변 가로수 식재공사에 15백만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92 의료비 적체지급분 2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가 배정으로 긴급한 사업을 추가계상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하였으며,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될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고, 특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ADB 차관자금의 이율이 연리 11.3%이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연리 7%인 관계로 이율이 낮은 자금을 융자받아 ADB 차관자금을 14년 앞당겨 조기 상환하여 35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수범사례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지첨부 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 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1월 25일이고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3년 12월 13일 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1,53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777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1,53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671백만원으로 차인잔액 7,960백만원중 명시이월 298백만원, 사고이월 1,97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754백만원이 '9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17,290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10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7,290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65백만원으로 차인 잔액 8,136백만원중 사고이월 2,63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60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5,457백만원을 이월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 의견입니다. 첫째 재정운영의 우수 사례로는 예산절감 1,120백만원,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이동금고 운영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계도 징수실시 등을 통하여 414백만원을 징수하고 이자수입 확대 576백만원 등입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적출된 부적정 사례로는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4,59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명시 및 사고 이월비 과다발생 42건에 4,940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산관리 계획의 미흡, 재정운영의 불합리 예산상 세입 미계상 920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의 양여 지연으로 사업시기 일실, 새마을 소득금고 회계에 있어 융자금 미회수액 발생 및 대부실적이 저조했고 의료보호 대불금 체불이 4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입니다. 4,190백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주택사업 융자금 미회수액 과다 5,092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자금 미회수액 발생 20백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 과다발생 167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계수의 오기 또는 불일치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전문위원은 안병화입니다. 세입결산중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정리추경시 확정내시한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예산의 17.8%에 달하는 11,302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실도 있지만 예산편성시 면밀한 분석이 요청되며, 전반적으로는 결산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 4항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1월 25일이고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3년 12월 13일 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3년 1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되어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당초예산 18,891백만원의 0.7%인 127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 32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금 72백만원등 편성액의 83.6%인 10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 120조와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 및 지출하였으며 긴급상황 발생에 의거 불가피한 것으로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2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및 '93년도 예산결산안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의 발전적이고도 진지한 의견을 집행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