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 입니다.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본회의에 부 의 되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부 의 되었습니다. 12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진천군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 출 되었습니다. 12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 제 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 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94공유관리계획안에 따른 검토의 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435-7번지의 공공 시설인 군민회관 인근의 공유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 어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38-7번지 132㎡ 소유자 청주시 용담동 178-6 한상혁의 토지 답을 매입하려는 것 이고 토지 매입비 예상액은 3,200만 원이며,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83- 4번지에 위치한 이월면 사무소의 화 장실은 협소하여 이곳을 찾는 민원 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멘벽돌조로 39.6 ㎡를 증축하려 하는 것으로 사업비 1,440만원이 예상되며,진천군 진천 읍 교성리 84-3번지 449평에 위치한 숭렬사는 보재 이상설 선생의 영정 이 봉안된 곳으로 선생의 숭고한 애 국 정신과 향토발전에 기여토록 성 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 읍 교성리 84-3번지 724㎡ 85번지 390㎡,86-1번지 1,547㎡,86-2번지 886㎡,86-4번지 460㎡,산10-8번지 66 099㎡중 3,175㎡ 계 7,182㎡ 를 서울 동작구 동작동 63-7 이재관 외 4인으로부터 매입하고져 하는 것으 로 토지 매입비 예상액은 1억7,000 만원이고,UR협상으로 농업의 국제 화에 따른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기술 을 파급 확산하고져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과학관 2층에 300㎡를 경량 철골 조 립식으로 증축 하고져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300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총 2억7,940만원으로 그중 도비보조가 1억1,650만원 나머지 1 억6,290만원은 군비로 군내 산재한 군유지 토지 98필지 임야 2필지 건 물 1동을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 고져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는 저 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송 은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2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의회가 실시한 진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천군 행정전반 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 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제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시 감사계획승인을 얻어 총 154 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과소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서류확인,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의 운영은 전반적으 로 적법한 절차와 다수 군민이 바라 는 방향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몇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건,건의사항 2건을 마련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자 하 는 것 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의사일정 6항 및 7항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원 칙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께서 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여주 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 조 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8 (제28회-6차) 진천군 고문변호사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 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 문에 응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1989 년 4월 10일 조례 제1169호로 제정 된 조례로서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 하고져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사회진흥과장 장의용 입니다. 진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 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진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 례안은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 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 금 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진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 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 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 특 별지원사업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 진천군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특 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통폐합 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진천군 새 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제정 하였으며,조례 제18조 제4항의 지 방 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 와 자립 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으로 상향조정 하였고,조례 제19조 제3항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 지 원금 융자특례중 융자 한도액을 학 생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대부기간도 2 년 거치 1년 상환을 3년거치 2년 상 환으로 개정하는 등 관계 규정에 저 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용 기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 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3년 11 월2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 년 11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년 12 월 9 일 제2차 회의에서 94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12월 16일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93년도 12월 15일 94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한 다음 수례에 걸친 토의 와 협의를 통하여 94년도세입세출예 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적성하였습니 다.진천군수가 제출한 94년도세입세 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 반회계 373억4,031만8,000원 특별회 계 42억6,321만7,000원 총규모 416 억35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의결 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 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 구액 373억4,031만8,000원중 의회비 의원수첩발간외 2건, 270만원,일반 행정비,민간경상보조(풀관리)외 14 건 1억5,786만원 사회복지비,경노 행사지원보상금외 6건 1억1,480만원 산업경제비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외 21건 3억3,123만7,000원 지역개발비 모범운전자 운영비외 4건 6억8,537 만2,000원 민방위비 민방위대장모자 완장 구입비 121만1,000원 총 12억 9,318만원이 감액되었고,일반 행정 비 방위협의회지원(읍면)700만원,산 업경제비 특수활동비 400만원,UR대 응 소득작목개발사업 2,000만원 총 3,100만원이 증액되어 순수삭감액은 12억6,218만원으로 지원및 기타경비 로 조정 되겠으며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2억6,321만7,000 원으로 진천군수가 심의요청한 원안 대로 작성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위 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에산안에 의회에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입니다. 진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 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 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 역중에서 산간계곡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 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또는 일부를 비지정 관 광지로 지정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 염방지 등 특별관리 및 필요한 사항 을 제정한 조례로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 라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사 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 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가정과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 는 여성의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부덕함양 경제적 자립 기반조성과 건전 소비 문화 및 건전가정의례정착 기타 부녀복지 증 진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천군 여성회관은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38-7번지에 위치한 군민회관 일부 를 개조하여 보수 297.2평 증축 115 .16평 규모로 92년 12월 30일 착공 93년 12월 9일 준공된 공공시설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여성회관 위치,취급업무,운영 관 리,지도감독,관리요원,사용허가,정 지,취소,사용료징수,사용료감면,사 용료 반환,위탁운영,손해배상,업무 감사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관계 규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제4조 운영관리에는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여성단체협의 회에 위탁 운영할 것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에 정지 및 취소사항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성단체가 이 조항에 위반 하였을 적에는 그 운영에 대한 대안 이 본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직영을 한다는 본 조례상으로 성립 이 됩니다.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성단체에다 위탁운영을 하 되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 입니다. 그 사용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여 성 단체에서 관리 의무를 다 안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다 이얘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 대안이 무엇이 냐? 여성단체이외에는 위탁 관리 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그 다음에는 가 정복지과에서 계속 직영을 해야 된 다는 얘기지요. 조례상에 원칙으로 보면? 계속 직영해야 된다는 얘기 지요.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직영을 당연히 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 우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할거냐? 이런 얘 기지요. 여성단체 협의회는 벌써 취소됐어 요. 여성단체 진천군에 하나밖에 없 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취소 됐으면 계속 가정복지과에서 직영해야 한다 는 얘기 입니다. 또 무슨 인원이 있 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제반 운영 비용을무엇으로 충당할거냐 이런 얘 기지요.?

일단 여성단체에 사용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사용계약을 하 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해봐 가지 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랬을 경우 에 저희가 직영을 하도록 직영을 하 다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조례 개정 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1년 동 안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허가했을 경우 계약 기간에 년초에 발생됐을 때는 가정 복지과에서 당연히 직영해야 됩니다 재계약한다는뭔가 있어야 되겠습니 다. 규칙으로 정할수 있겠지요?

예,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별표 1항이 문제 입니다. 대회의실은 가정복지과장!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규정대로라면 보통 예 식장에 활용시간은 결혼식일 경우에 는 2시간이내에 끝납니다. 그럴 경 우에 예식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습 니다. 그러면 이 규정대로라면 이조 례에 의거해서 예식장 사용에 제한 을 받게 됩니다. 보통 예식은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그럴경우에 본의 원에 견해로는 비고란에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시간을 1시간 을 기준으로 정하는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그렇게 삽입 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삽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일단 본조 례안을 자동 철회를 하시거나,그렇 지 않으면은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는 것 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