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채봉 의원 발언
해윤
정해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승인안 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제안설명 을 듣고 본 예 결위 에 회부 된 것으로 제1차 본회의 에서는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 님들께서 심의 한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 과 간사 가 보고 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간사 로 하여금 결산 안 심사 내용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임채봉 간사 님 나오셔서 심사 내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간사
예산 결산 위원 회 간사 임채봉입니다. ’92년도 결산 안 심사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4일 무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지난 11월 25일 제2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 에 의해서 본 예 결위 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93년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12일간 실과소별로 세부적 검토를 실시하여 표출된 결과를 작성 오늘 보고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결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매입 예산 액 4백6십7억5천백8십7만원중 4백6십8억3천2백5십3만8천백십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 액은 전년도 이월중 3십9억6천7백4십4만9천9백6십원을 포함하여 7백7억천9백3십2반9백6십원입니다. 이중 3백9십4억천9백7십9만3천3백2십5원을 지출 하여 남은 순세계이여금 7십4억천2백7십4만4천7백7십5원은 명시이월 4억천9백6십3만9천5백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2십5억7천3백3만천십5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액은 3백5억9천백6십7만7천원의 목표에서 이보다 약 10%증가한 3백3십5억7천8백7십7만8천백4십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 액은 전년도 이월액중 2백8억4백5만8천9백5십원을 포함하여 3백3십3억9천5백7십3만5천9백5십원이며 이중 2백8십7억5천5백8십9만7천십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48억2천2백8십8만천백3십원은 명시이월 로 4억원9백6십2만원, 사고이월 로 22억7천6백7만천3백8십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백8십8만2천5백을 공제하고 남은 2십억2천5백3십만7천2백5십원은 순세계 잉여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세입 예산 액은 백6십1억6천십9만4천원으로 목표액보다 적은 백3십2억5천3백7십5만9천9백7십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 액은 전년도 이월급 11억6천3백3십9만천십원을 포함하여 173억2천3백5십8만5천십원입니다. 이중 106억6천3백8십9만6천3백십5원이 지출 되었고 25억8천8백8십6만3천6백5십5원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남아 ’93년도 회계로 사고이월 20억4백2십8만2천8백9십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천7백7십5만7천원 이를 공제한 5억4천7백8십2만3천7백6십5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과 심사 결과 내역을 보면 ’92 세입 예산 계상의 부적정과 ’92년도 결산 시에도 지적한 환지청산금의 미정산이 올해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등 예산 절감 운용지침 불이행 보고 , 공보실 도서구입비등이 불합리한 집행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지적사항과 심사 결과 의견은 내일있을 제6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되는대로 집행부에 이송 하여 앞으로 재정 운영에 참고와 개선토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결산 안 심사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윤
정해윤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92회계년도 결산 에 대한 검사 위원 은 김치중 위원 과 정해전 위원 , 임채봉 위원 님께서 20여일간 깊이있게 검토한 사항이고 방금 간사 께서 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 서이므로 바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해 임채봉 간사 가 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본 결산 승인안 은 예 결위 명의로 내일있을 제6차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고 승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의사 봉 3타) ’94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도 그동안 위원 님들이 주의깊게 검토하고 심의 한 내용을 간사 로 하여금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채봉 간사 님 나오셔서 그동안 예 결위 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간사
예 결위 간사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은 ’93년 11월 25일 무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29일 제2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 을 듣고 더 깊이있는 심사 를 위해 본 특위에 회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19일간 여섯분의 전 위원 님이 실과소장을 상대로 세부 심사 를 실시하였고, 자체 심의 를 폭넓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 을 제안 토록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합의 를 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안 군수 가 제출 한 예산규모 와 수정안 을 총괄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해 5백십7억4천2백9십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4백4십3억6천6백8십2만5천원, 특별회계 가 7십3억7천6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5%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세출 과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 ,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 세출 부문에 대해서는 수정안 을 제안 했고 기타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안 에서과 같이 삭감전액을 예비비 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윤
정해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4년도 예산안 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를 위해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에서 본 예 결위 로 회부 된 이후 3일간의 군정 보고 와 행정사무감사 를 토대로 해서 6일간의 심도있는 심의 가 예 결위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세밀한 검토와 각 실과소의 의견개진을 통해 작성된 결과이므로 수정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4회계년도 예산안 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오늘 의결 된 ’94년도 예산안 은 본 예 결위 “안”으로 내일있을 제6차 본회의 에 보고 하고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2년도 결산 안과 ’93년 제2회 추경, ’94년 예산안 을 심사 하시느라 근 20여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예 결위 활동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 에서 오늘 의결 한 ’92 결산 안과 ’94 예산안 이 가결 되면 본 예 결위 원회는 자동 해산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능력도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여러 위원 님께 거듭 감사 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맣이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10: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