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4년도인제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최태운 의원입니다. 199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1993년 11월 24일 인제군수가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당초예산안은 12월 18일자로,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제2차 예결특위로부터 12월 16일 제4차 예결특위까지 3일간 심사하여 12월 20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남덕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세입 항목별 구성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볼때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고, 중앙 지원금이 상향조정되어 군예산 책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되나 명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15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때 계속해서 세원발굴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와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냉해로 인한 농가지원과 주민숙원사업등 공공사업부문에 투자한 예산이라 하겠으며 주요투자 사업비는 산업경제비 38억9,900만원, 사회복지비 39억5,900만원, 문화체육비 9억8,400만원등으로 전년대비 58%가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 115억2,000만원 역시 수해상습지 택지조성사업비의 이월을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제도라고 볼수 있어 전체적으로 경상적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의 기능별 검토내역은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예산이 대부분인 의회비, 일반행정비 등은 최소한의 필수예산으로 생각되나, 산업경제비에 있어 송어등의 치어방류 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본 사업은 매년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그간의 생태계 변화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금실적이 부진하여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준 사례가 있음에도 명년도 예산에 또 2억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음은 관계부서의 융자금징수분발이 요구된다 하겠고, 일반회계 사업장 생산수입의 하천골재 생산판매비중 막자갈의 생산량은 7,5000㎥으로 책정하고, 세출에서는 75,000㎥으로 계산하여 8,670만원의 과다 계상하였음은 편성과정의 착오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로 환원된 양여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5개 특별회계로서 각 회계별예산안 내용은 인건비나, 최소한의 물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주민복지사업이나 융자사업에 투자함으로서 필요예산이라고 생각되리라는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소수 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