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3년 12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완 위원장외 8인으로부터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제출되어 집행부에 동의요구한바 93년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또한 93년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치모 위원장외 8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93년 12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번 감사기간중 적극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최의동군수님과 강보원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의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실시 주요내역, 감사결과 처리의견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에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음.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진행하였습니다.감사대상기관, 연천군 각실과소원 및 읍면, 감사반편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 정치모 , 감사위원 이성태 , 박서진 , 신기수 , 이응준 , 이예수 , 서영웅 , 홍기완 , 심진택 의원 이상 8명입니다.감사보조인원은 전문위원 김경호, 의사계장 이종목, 속기, 녹음등 총 5명입니다.기관별 감사일정은 1일차 93년 12월 2일 10시에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2일차 93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3일차 93년 12월 4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감사실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실소관 각종 사업의 심사분석 미흡, 각종 사회단체의 정액 및 풀보조 지급상황, 감사자료작성 불충실 제출, 행정관찰제 운영,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과다, 문화공보실소관 관내 유선방송업체의 사용료과다 징수, 문화재 관리상태, 군민회관 대리석교체공사, 지방지구입배포의 효율성 문제, 군립도서관 조경공사 부실, 내무과소관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의 불성실에 대한 감사부서로서의 역할미흡, 년초 각종공사 합동설계단 편성조치 미흡, 재무과소관 '92년도 지방세의 부과누락 및 결손처분의 부적정, 국공유지 관리소홀, 차적옮기기 추진상황, 법인세 부과징수 소홀,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소홀, 국공유지 매각, 사회진흥과소관 우정-백석리간 도로포장공사 부실, 우정리 농로포장공사설계부실, 횡산리-필승교간 도로포장공사 소홀, 사회과소관 간이급수시설 관리소홀, 동절기 영세민 관리상태, 노후 간이급수시설 보수대책, 환경보호과소관 간이쓰레기 매립장 관리소홀, 대단위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부실, 오물수거수수료 결손처분 부당, 분뇨 인근시군 위탁처리 실태, 분뇨수거업체 증설문제, 가정복지과 소관 소년소녀가장현황 및 구호지원상황, 어린이집 운영실태, 노인정 개보수사업 추진상황, 산업과소관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추진실태, 추곡수매물량 배정문제, '93 관정개발사업, 작목반 차량지원 상황, 농가건조장 시설비지원 사업, 전업농 육성사업, 차고지허가 상황, 산림과소관 양원리 토사채취허가 안전시설, 마포리 골재선별장 임진강오염, 조림지풀베기사업 및 치수가꾸기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산림병충해 방지사업, 무궁화식재사업 추진, 건설과소관 차탄-왕림리간 도로포장공사 소홀, 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소홀, 무등-노동리간 도로포장공사 소홀, 부실업체 행정처분문제, 하천부지 점용허가 질서문란, 도시과소관 군남상수도 관로누수발생, 형질변경 제한고시 문제, 조흥주택개발이익부담금 미징수, 연천읍 도시계획사업중 가로등 관리상태, 민방위과소관 비상벨 운영관리 소홀, 비상급수시설 관리소홀, 소방점검 실시상황, 백의리 소방차고 신축문제, 왕징면등 소방차운전원 증원문제, 보건의료원소관 예방 및 의약품구매 실태, 공중보건의 근무기강문제, 보건지소건물 유지관리 소홀, 농촌지도소소관 3원교잡종 및 T.M.R사육문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 정문설치 및 이전에 대한 예산낭비, 협업단지 및 후계자 선정문제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결과중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실소관 심사분석 소홀, 정액및 풀보조단체의 보조금분석,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문화공보실소관 유선방송 수신료 과다징수, 문화재관리 소홀, 지방지구입 배포 효과성결여, 내무과소관 자체감사 소홀, 년초 자체설계단운영미흡, 사회과소관 간이급수시설 관리소홀, 환경보호과소관 쓰레기 간이매립장 관리소홀,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소홀, 분뇨수거 허가업체 횡포방지대책, 산림과소관 치수가꾸기 및 풀베기사업등 소홀, 무궁화 식재사업개선, 건설과소관 하천부지 점용허가 질서문란, 도시과소관 군남상수도 잦은 누수발생 방치, 가로등 훼손방치, 가정복지과소관 노인정 개보수비 지원개선, 민방위과소관 비상벨 관리소홀, 비상급수시설 관리소홀, 보건의료원소관 예방접종 및 의약품의 구가구매, 보건지소등의 건물유지관리 소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태 불량, 농촌지도소소관 지도소정문 설치이전에대한 예산낭비 초래, 연례적인 각종 시범사업 지양등이 되겠습니다.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공보실소관 군립도서관 조경공사부실, 92년 12월 18일 완공한 군립도서관 조경공사는 1,999주의 나무와 잔듸를 식재하였는바 감사당일 현재 청단풍외 5종 수목 15주, 쥐똥나무 200주, 철쭉 250주 및 잔듸 75㎡가 고사되었음을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지를 확인하였음.하자부분 고사수목은 금년 봄내지는 가을에 보식하여야 마땅하나 의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지적하였음에도 고사수목 수량에 이견이 있어, 합동 재확인케 하는등 번거로움을 초래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투자한 조경이 과반수가 고사되었음은 부실공사 및 감독소홀, 사후관리 소홀, 하자보수소홀등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94년 봄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고 생육상태를 확인토록 조치하기 바람.재무과소관 농지세등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9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세, 농지세등이 부과징수과정에서 누락되었으며 차적옮기기 사업이 부진하였음.풍창피혁공장의 경우 91년도 주민세중 법인세 할주민세가 2천1백22만4천원이 체납되어 92년 7월에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93년 11월 부도로 인하여 당회사가 31억원에 경매조치된바 채권확보 7순위로 인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상태임.'91년도말이나 92년초에 세무조사를 않고 92년 4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월에 추징 부과하여 7월에 압류하는등 미온조치등으로 부도전에 징수치못하였고 또한 채권확보도 지연되므로 채권순위가 후순위로 되었음은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백학, 장남면중에서 많은 면적의 잔듸를 식재하고 있으나 92년도 장남면의 경우 4만여평 약 14만㎡의 잔듸재배농가에 대하여 농지세를 전혀 부과치않아 세금을 탈루시킨바 있어 추징 조치하여야 할것임.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과정에서도 92년도 2천8백28만9천원을 시효소멸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나 상시 접할수 있는 자가 결손처분 되었음을 발견한바 이는 세수증대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다한 처사로 보기 어려우며, 이후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것임.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및 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바람.국공유지 사용료 징수소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료중 '92년도 징수결정액이 3천1백14만7천원인바 2천7백58만1천원을 제외한 3백56만5천원이 미수납되었는바 매년 13%의 미수납이 생긴다면 임대계약의 취소 또는 체납처분등 양자간의 강력한 행정조치등을 강구하여 반복되는 미수납사례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소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3조 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 1항 규정에 의거 하자보증기간내에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된바 있으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9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234개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223건이 이상없다고 기록되었는바 92, 93년행정사무감사시 사업현장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부실공사의 흔적이 대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5%인 11건에 대하여만 이상이 있어 하자보수한 것으로 되었음은 형식적인 하자검사가 이루워졌다고 인정되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전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재검사를 실시토록 조치바람. 사회진흥과 우정-백석리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소홀, '92년도에 시행한 우정리-백석리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총공사비 1억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92년 4월 28일 착공하여 92년 8월 4일 준공된 사업으로서 길이 2.6㎞, 폭6m, 포장두께 5㎝인바 현장을 확인, 코아로 채취한 결과 2㎝, 3㎝, 5㎝로 두께가 확인되었고, 두께가 2-1㎝ 정도로 시공된 부분은 아스콘이 파열, 도로가 훼손되었으며 마전국교앞 노면은 노면이 고르지못해 파열되고 물이고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밭작물에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공사시행자로 하여금 하자부분을 보수토록 조치바람.우정리 농로포장 및 횡산리 도로포장공사 소홀, 우정리 농로포장사업은 총사업비 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93년 5월 13일 착공, 동년 7월 12일 준공처리하고 공사후 인근 농지이용불편 및 경사면의 보완을 위해 1천7백만원을 추가사업비로 보강공사를 시행한 사업인바 당초 무성의한 설계 및 시공으로 주민의 반발에 의해 추가공사를 하므로서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고마움보다는 불신을 초래한 사례였음.횡산리-필승교간 도로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2.34㎞, 폭 5m로 92년 5월 20일 준공처리하였으나 노견이 없어 지반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 도로포장이 균열되고 있음. 현장을 확인하여 보강대책을 강구바람.환경보호과소관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공사 소홀, 청산면 대전리에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는 부지면적 119,197㎡에 총공사비 21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92년부터 추진하여 85%의 공정을 보고 있는바 현장확인결과 설계상에는 축대의 경사도가 33에서 39도로 되었으나 실제공사는 45-60도의 급경사로서 우기시 붕괴위험이 있고, 축대상단에는 기초없이 성토위에 바로 레미콘을 타설하였고 두께도 20㎝ 설계에 14-18㎝로 포장하는등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으며, 또한 공사중 경사로 인하여 암반이 굴러 전기실등의 파손과 균열을 발견하였음.공사현장이 구릉지계곡으로서 60도 정도의 급경사는 우기시 붕괴내지는 사태의 우려성이 농후하며 대형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설계내용과 현장을 재확인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것이며, 20년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위생처리장이 견고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건설과 차탄-왕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소홀, 본공사는 총사업비 2억8천7백만원으로서 도급액 1억9천5백만원에 태성개발 이병호와 93년 5월 4일 계약하여 9월 30일 완공, 금년 10월 4일에 준공처리한 공사로서 사업내역은 길이 1.4㎞, 폭 6-8m, 낙석방지시설 옹벽 3개소에 154m를 설치하였는바 옹벽에 54개소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또한 U자형 측구의 설계미비로 파손우려가 높은바 기술적인 검토와 재시공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시정조치바람. 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 석축 소홀, 본공사는 총사업비 14억2천6백만원으로서 '9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본 도로포장공사는 93년 6월15일 동원건설 김진태와 6억4천7백만원에 계약 94년에 포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석축찰쌓기에 석분을 이용하여 석축쌓기 마감처리하는 과정이 현지확인시 발견되었음. 설계에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 하도록 되었음에도 석분을 사용하므로서 강도문제내지는 하자발생이 우려되는바 현지확인과 기술검토를 통하여 시정조치바람.무등-동중리간 아스콘 덧씌우기 부실공사, 본공사는 91년 11월 15일 태륭건설 이정복과 1천3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2년 12월 13일 준공한 사업으로서 길이 250m, 폭 4m, 두께 5㎝로 설계상되었으나 코아채취 결과 두께자 2㎝정도로서 확인된바 감독과 준공처리에 소홀하였고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재시공 하도록 조치바람.부실시공업체 행정처분 용의, 군에서 매년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매년 감사시마다 부실공사로 지적되고 있는바 공무원의 감독도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나 공사추진과정에서 반복 발생되는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0조 4호를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부실공사가 근절될수있다고 사료되는바, 앞에서 지적한 부실공사업체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행정제재를 취하여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조치바라며, 여타 관내 공사수주업체에 대하여도 간담회등을 통해 완벽한 공사시행을 당부하고 계약당시 매건마다 공사의 완벽을 강조하여 부실공사가 근절되도록 조치바람.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부실공사 방지대책,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장을 방문내지는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매사업장별로 발생되고 있음.주민과의 사전협의결여, 보상금등 협의지연, 도급업체의 시공기술 및 책임성결여, 형식적인 감독과 준공처리, 한정된 공사비로 인한 추가설계시공, 빈번한설계변경으로 업자편의 제공,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공사시기일실, 위와같은 문제점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축소시키기 위하여는 관계공무원 및 도급자의 책임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에 대해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규명을 철저히 하고 업체간부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제점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고의적 부실시공부분에대한 재시공지시 및 건설업법을 적용한 행정제재의 확행과 아울러 간부급 및 기관장이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등을 점검, 사전대책 강구방안이 요청되고 있습니다.의회전담계 신설, 의회에서 각종 자료요구 또는 협조사항을 전담하는 기구가 집행부에 없으므로 해서 신속한 대의회협조가 지연되고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고 있음. '93 정기회 감사자료중 각실과 공통사항의 경우 각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현황과 집계가 당연히 이루워져야 하나 수정, 보완내지는 검토없이 원안대로 이송되고 있는 실정임.중앙에 건의하여 의회계가 신설되도록 조치바람.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올 '93년도 군정의 살림을 마감하게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후 지난 1년동안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보람있었던 한해였었는지 반성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은 그간의 국도비보조에 따른 최종변경 내시분과 꼭 필요했으나 부족된 예산을 충당하는 선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서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째,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내역, 재원배분, 국도비보조사업, 추경증액내역, 93년도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회 추경예산액은 총 1억3천7백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괄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5백2억6천9백64만9천원이 됩니다.일반회계가 3천77만9천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가 1억6백85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특별회계의 증액된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에 의료보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4천3백68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어 6천3백17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이 사항은 개발이익부담금으로서 조흥주택에서 5천3백80만9천원과 그외의 이자수입등으로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회추경 증감내역은 총 6억5천1백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서 추가세입은 3천77만9천원, 기정예산 전용한것이 6억2천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추가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부분에서는 1억3천2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천만원이 증액됐고, 자동차세 3천2백만원 감액, 농지세가 1천5백만원 감액, 도축세가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것은 소분이 4백30만원이 증액되었고, 돼지분이 5백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종합토지세는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도시계획세 3천만원감액, 우선 토지분이 2천만원 감액되었고, 건물분이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사업소세가 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천2백8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여기는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은 감액이 되었으며, 이자수입은 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억6벡1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재산매각수입은 8천1백22만5천원으로서 국유재산은 5백74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공유재산분이 8천7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월금이 2백18만4천원 증액, 잡수입 6천7백88만8천원, 과년도수입이 5천5백45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2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37번국도 고능리간 구국도가 되겠습니다.이 포장으로 해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보조금관계는 2억3천1백14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여기에 국고보조는 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도비보조금이 3억8천6백2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아울러서 기정예산 전용은 6억2천만원인데 여기에는 본청에서 사업비 미집행분이 1억8천4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습행정원이 집행을 안했기때문에 5천만원이 추가 전용을 했고, 2호관사가 6천만원을 집행안했습니다.또한 군청사 부지매입이 5천4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다음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1천8백31만1천원이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3억1천7백87만4천원으로서 총 재원은 6억5천1백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재원배분을 말씀드린다면 총재원은 6억5천1백38만4천원중에서 보조사업이 6천47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국비는 3억5천5백9만6천원이 증액이된 반면에 도비는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학자금등 14건으로서 3억8천6백24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또한 장애인의료비, 거택보호비등 16건에 총 2천9백3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에 자체경상사업비가 3억1천6백77만5천원, 예비비로 3억9천5백8만2천원을 계상해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첫번째 국비는 2회추경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3억2천9백96만3천원중에서 국비가 3억5천5백9만6천원, 도비가 32만3천원, 군비가 2천4백81만원이 감액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그래서 도 사회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가 의료비지원, 거택보호비, 저소득층자녀학자금, 월동대책비, 장애인보장구교부가 각각 증액내지 감액조치가 됐습니다.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에 노정담당관실 소관으로서 고용촉진훈련이 1백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서 총8건에 각각 증액내지 감액되었습니다.부녀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 학비 및 양육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이 11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저소득모자세대 연료비가 6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고능리 도로포장이 2억원이 국비로서 증액되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는 공중보건의 의사진료활동비가 5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개발과 소관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3천3만9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농산과 소관은 이삭도열병 긴급방지기가 2천4백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축산과는 토지조성으로 9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조성과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와 한발대비 용수개발로서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산림과 소관사항으로서는 94년도 인도사전 설계비용으로서 5백10만원이 국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교통기획과 소관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확충으로서 각각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는 건강한 국토 시범사업으로서 2천5백만원이 국비로 증액이 되었으며 병무청 소관은 2건에 감액내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당초는 7억9백13만5천원이었습니다만 3억9천43만6천원이 도비내지 군비에서 각각 감액이 됐기때문에 3억1천8백69만9천원으로서 최종정리가 됐습니다.이 내용은 지방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상정과, 문화예술과, 교통기획과, 북부가정복지과, 기반조성과, 농촌진흥원등에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추경 증액내역분이 되겠습니다.증액내역은 7억1천1백85만7천원입니다.여기에는 사업비가 3억1천6백77만5천원과 예비비로서 3억9천5백8만2천원이 계상되서 총 7억1천85만7천원으로 추경을 다루었습니다.의회운영 자산취득비로서 전자구술기 1대가 되겠습니다.1백54만원이 추경에 계상됐고, 행정감사 수당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5만원, 공보관리로서 군민회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와 주민계도용으로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 2백9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서울신문이 당초 4개월분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다시 내렸기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2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연금관리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이 7천3백만원이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회 계상을 했으며 퇴직수당 부담금도 2백만원, 지방수입관리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68만5천원, 복리후생비로서 연가보상금으로 1백13만4천원, 재산관리 세항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과 국유재산관리용 프린터기 구입, 모사전송기, 복사기, 국공유재산관리용 컴퓨터구입,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도비로 전환이됐기때문에 이번에 도비로 바꿔놨습니다.다음에 노인복지사업으로서 9만 5천원, 노인교통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청소년돕기로서 출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이 당초예산에 부담을 하지못했습니다.이 내용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8천9백만원을 저희가 기금으로서 출연을 해야되기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보건의정사업으로서 전기 및 수도료가 2백만원, 의료원운영에 있어서 적출물대행수수료라든가 약국 진료약품, 입원환자 급식비등으로 각각 계상을했습니다.이 내용은 의료원운영에 따른 집행잔액분으로서 일부 충당이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관리로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청산면 초성리 철도건널목 자동차단기가 되겠습니다.1억5천만원인데 이 내용도 쓰레기매립장 11억원중에서 도비 60%, 군비 40%에 따른 예산으로서 전용으로 충당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차단기와 차단기를 관리하는 숙소건립으로서 1억3천5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농촌생활지도로서 유통정보수집 및 분석인부임으로서 51만원, 도로교량관리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정원증원분으로 24만원이 되겠습니다.새마을사업 급여로서 25만원과 일용인부임으로서 73만1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7만원이 되겠습니다.자연보호 활동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 V.T.R촬영으로서 70만원, 보상금으로서는 농촌폐자원 수거보상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당초에 1천8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1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부대보상이 7백86만3천원이 아직 지급이 안되있고, 일반수거료로서 2백24만2천원이 추가로 나가야할 돈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일반사회교육분야로서는 도서관 일반전화 설치비가 36만원인데 이건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다음은 영림관리 물품구입비로서 산불진화장비가 됩니다.무선전화기 구입인데, 도비 84만원이 1회 추경시 세입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세출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영선관리로서 공공요금 연천, 전곡, 백학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청사 전기요금등이 되겠습니다.도시정비로서 공공요금은 백학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2백만원이 부족했고, 다음에 군남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6만4천원이 부족됐고, 끝으로 예비비는 3억9천5백8만2천원을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3년도 총 명시이월 내역은 7건이 되겠습니다.예산현액은 36억1천6백39만2천원입니다.그동안에 지출원인 행위액은 20억4천4백만원이 됩니다.지출액은 12억3천1백만원입니다.그래서 명시이월된 총금액은 23억8천4백80만5천4백60원이 됩니다.일반회계는 4건에 이월액이 15억1천2백63만9천1백20원과 특별회계는 3건에 8억7천2백16만6천3백40원이 되겠습니다.맨하단에 상수도사업은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숫자만 표시된 사항입니다.이것은 공기업으로서 별도관리가 되겠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화계로서 전곡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보상협의 지연등으로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11억1백54만3천7백20원이며, 시설부대비로서 92만6천2백20원이 이월되겠습니다.다음은 고능리 도로포장공사로서 시설비가 1억5천8백89만6천3백90원이 이월되겠으며, 시설부대비가 5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합수교 교량가설공사로서 시설비가 7천1백58만2천7백원이 이월되며,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읍 복지회관건립의 시설비로서 1억7천9백18만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다음 13페이지입니다.도시교통특별회계로서 도심지주차장확충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2억4천5백31만7천원의 시설비가 이월되며, 3백57만6천1백40원이 시설부대비로서 이월됩니다.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서 청소년수련방건립의 시설비로서 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군비재원 부족으로서 94년도 예산에 확보코자 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로서 지하매설물 및 가정지선 시공에 따른 지연으로 공기절대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 가동설비 자산으로서 5억1천1백8만1천7백원이 시설비로 이월이 되며, 시설부대비는 1천2백19만1천5백원이 이월되겠습니다.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기관이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능률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중 세탁업에관한 제반신고사항을 지방자치단체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공중위생법상에 규정하고있는 위생접객업중 세탁업의 개설, 휴업, 폐업 및 재개업신고를 군청에서 처리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맨위로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조례의 제정이유는 현재 지방물가대책지침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총괄 조성기능을 강화하고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에 합리적 심의를위한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상정한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물가관련규정에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시책수립 시행등에 협의조정과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등 상수도요금과 오물수거료등 위원회의 심의를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20인이내에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7조에서는 분기별 1회의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제9조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제2조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가 시달이 되서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되었으며, 93년 12월 15일자로 군정조정위원회에 개최결과 보고를 하고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또한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재무과에서 구성 운영하고있는 연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되고 현재 계류중인 심의안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이상과 같이 동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 조례안은 93년 12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중위생법 제4조 2항의 공중위생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한 조항과 동법 제10조 2항의 1월이상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한 세탁업의 개설, 휴업, 폐업 및 재개업신고를 동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읍면으로 그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물가안정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 조례안은 군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군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위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사전협의 조정사항과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율을 10%로 한정하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인 이내로 하여 관련공무원과 단체장, 의회 의원등 기타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그외에 실무위원회와 기타운영사항등을 명시한 조례안으로서 종전의 연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종합하여 좀더 세밀하게 강화한 것으로서 절차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