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2항 진정서 처리의 건, 제3항 중앙공원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안건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 김영호 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 93년도 예산안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으로는 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으로는 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출장소, 보건소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제1소위원회는 소위원장에 백남일 위원 감사위원으로는 최병일 위원, 김경학 위원, 김영호 위원, 박광칠 위원, 김춘식 위원으로 하였으며, 수감기관으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로 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로는 위원장에 백용천 위원, 위원으로는 신현필 위원, 박인균 위원, 이종수 위원, 최광천 위원, 최경복 위원, 수감기관으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남동출장소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으로는 93년도 11월 29일에 제1소위원회에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건축과, 건설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11월 30일에는 제1소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를 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93년 12월 1일에는 제1소위원회에서는 위생과, 보건소를 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남동출장소 및 동사무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으로는 현황 보고 및 청취를 하였으며, 그 다음에 질의 및 답변을 하였고 현지확인을 하였고 기타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중점 착안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에 대한 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연체 체납자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재활용토록 하고 생계곤란 사유로 상환이 불가할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고 많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상담실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인원이 20명 내지 30명으로 조직 운영되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축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합하므로 기존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운영의 극대화를 모색하기 바라며 노인들께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토록 하였으며,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46.2㎡ 이하의 아파트는 중앙난방이든 개별난방이든 벙커C유 사용이 가능하나 중앙난방일 경우에는 벙커C유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김포매립장 사용액이 적정하게 실비 집행요구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이므로 집단지역의 뜻에 따라 처리토록 구청에서는 협조 알선해 주고 집단지역 운영협의회에서 취급토록 개선책이 요구되며 중간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단독주택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단독주택의 경우 업체가 지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다음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에 의거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야간 심야업소 단속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급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종 위생검사시 물수건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소관업무 보고와 각계별 업무 숙지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본 감사에 적극 임하여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최근 정부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영농비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복지영농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영농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로굴착 방법이 연간 단가계약 체결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도로가 굴착된 후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도로굴착 연간 단가계약 체결 방식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만수3지구내,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부근 등 관내 곳곳에 잡상인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바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며 간석1동 백조예식장 우측도로의 재포장 시공과 관련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환수하고 향후 각종 도로공사시 도로포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3지구에 입주한 여러 아파트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다발하여도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며 관내 미준공 검사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바 1년이상 미준공 검사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 결과에 의혹이 있으니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회의록 작성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만큼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역여건을 무시하여 남촌동 세일빌라와 같은 침수피해등 후유증이 뒤따르는 바 각종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사정, 주차문제, 대지조건 등 각종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고잔동 용도지역이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었는데도 건축행위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바 일반공업지구내에서는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신축 건물에 대한 식수 및 조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산하 경방인부 등 각종 인부임 지급 현황 및 인부 지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가로수 식재시 특색있는 거리별로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수려하게 조성토록 할 것이며, 중앙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계획대로 이행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바라며, 가로변에 설치된 시민게시판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바 시민게시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소에 대한 처분숫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위반업소가 많다는 것이며, 결국은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는 사항으로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행하여 주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간석2동 백성부동산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어 주민 진정 등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바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여 공신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공시지가 업무가 기존 토지관리과, 세무과, 지적과 등 업무가 정착을 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조직감축과 관련하여 기존의 토지관리과가 폐지되고 공시지가 업무가 인천과 광주만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바 소관 업무에 대한 과별 배치를 적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있는 가드레일이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하고 있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수2지구 및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야간에 불법 주?박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불법 주?박차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화물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공안적부심사라는 내용으로 경찰청 협조를 얻어 설치하고 있어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등 부작용이 있는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시 보고서상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감사 수감 준비에 소홀히 하였으며, 모자보건 대상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변태업 지도단속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하절기 방역예방에 따른 장비를 보충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의견 사항으로 집행부의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태도가 불성실 하였으며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의 평상시 업무 숙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일부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구민의 대표라는 고유 권한을 무시한 일로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후 재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김영호 위원의 보고서 내용에 추가로 삽입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수정하여 보고서 채택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진정서 처리의 건

도시국장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추진사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계획과 실적,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추진계획과 그거와 부설되어 있는 도로개설 이 세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 올리게 되면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으로부터 간석동까지 이어지는 1, 2, 3, 5지구 하고 4지구, 6, 7, 8지구 이렇게 3단계로 공원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면적이 약 10만평으로서 1, 2, 3, 5지구는 151,000㎡로서 아직까지 미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지구 47,000㎡는 현재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붉은고개에 추진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 7, 8지구 130,000㎡는 올림픽공원이라든가 문화회관 조성이라든가 조성이 완료단계에 있는 지구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서는 당초의 87년 7월 25일날 건설부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공원조성 계획 결정은 88년 7월 14일날로 돼 있어서 우리 인천직할시에서는 92년 12월 12일날 조성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교통영향 평가가 승인이 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는 금년 5월 4일날 인천시에서 공원조성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은 전체적으로 1, 2, 3, 4, 5지구 아직까지 미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건축물이 992동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 구분하게 되면 주거용이 600동, 공장이 135동, 사무실이 80동, 기타 177동으로서 세대수는 약 813세대에 인구가 2,4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4지구 즉 붉은고개 현황을 말씀드리면 붉은고개는 구월3동 일부와 간석1동이 복합적으로 행정구역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1,920평으로서 전체 저희가 사업비 계획이 약 251억이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61필지에 국공유지가 약 31%. 그 다음에 사유지가 69%에 약 8,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에 저희가 그동안에 붉은고개 형성이 된 사항은 70년대 중반에 우리 구 시가지에서 철거돼 있는 집단무허가 이주 정착지로서 현재로서는 재산권 권리가 억제돼 있는 상태로서 일부 공장이 난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2년도 7월달에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 필요한 일제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에는 불법건축물의 실태와 거주실태를 아울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중앙공원 정비계획수립을 저희가 해서 각 동이나 관련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 정비토록 계고를 해서 금년까지 저희가 전체 불법행위자 2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200만원 부과 대상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서 현재 과태료 부과는 약 2,9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3지구에 16건, 5지구에 6건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는 기타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약 5,900만원에 해당되는 추가 청문을 했습니다. 1지구에 약 20명, 2지구에 44명,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일제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금년안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공원의 전반적인 향후대책은 첫 번째로 불법건축물의 단속은 1차적으로 불법공장, 기존 거주하는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할 계획이기 때문에 1, 2지구에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했더니 약 98동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동은 조건부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2월 28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금년안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1동의 무허가 건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기히 금년도 예산 보상비와 내년도의 도로개설에 대한 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붉은고개에서 간석동으로 넘어가는 10m도로를 25m도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대략 보상비가 9억2천만원, 공사비가 12억,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상할 토지는 약 82필지 지상물이 61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구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기히 개최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내년 4월달에 보상완료와 동시에 도로확장공사에서 96년도 12월달에는 현재 10m에서 25m 도로로 간석동 고개에서 경기은행 본점입구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저희가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1차 추진하는 이주대책은 금년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13억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는 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30세대를 연수지구에 일부 시영아파트에 입주시키고 특별분양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주공측이나 시영아파트를 관장하는 건설본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이 금년도 12월달이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예정에 대한 특별분양이 건설본부에 지금 저희가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필요한 명단을 유신지구를 제외한 기타지역에 대해서 건설본부측으로부터 분양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건설본부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추진계획은 저희가 지금 만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신지구와 병행해서 유신지구가 금년안에 결정이 될 것같습니다. 주공측에서 내년 3월에 지금 우리 연수 청학동에 가이주용 아파트가 건립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유신지구가 그리 3월달에 이전을 시작해서 금년 가을에 유신지구가 철거가 집행이 되게 되면 금년 11월이나 94년 연말되게 되면 유신지구가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신지구에 1천세대를 사업계획을 주공측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지구에서 들어가는 500세대하고 나머지 500세대중에서 400세대는 우리 중앙공원에서 철거해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신지구에 특별분양을 하도록 주공측하고 기히 저희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거와 관계되는 이주대책은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시기가 96년도나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4년과 95년은 토지매입과 관련되는 기타보상 협의를 저희가 완료하고 96년에 철거가 시작되면서 유신지구를 이주대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813세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도면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과장님 나와야지요. 박인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 3월 26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단전 단수계획 수립을 해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협조요청 이후로 확인해 봤습니까? 협조만 요청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냐, 아니면 협조요청을 해서 단전 단수가 과연 됐느냐 안됐느냐를 확인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요거 단전관계는 한전에도 건설부장관하고 한전하고의 협의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네도 민원인,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한전은 전력공급을 위해서 민원에 최대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사실 단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단전하게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 단속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자기들도 와서 짤라주겠다 즉 다시 말해서 단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결론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단수관계는 우리 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행위가 즉 다시 얘기해서 철거가 완전히 되면 단수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불쓰는 한전 관계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날 서류상만 됐지 실지 실적은 못올린거지요?

그래서 이 중앙공원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단화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일개 개개인의 주거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 집단 단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단주민이나 또 일부 공장에 대해서는 단전단수에 대한 효력은 하나도 발생이 못된 거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또 93년 12월 13일 불법 건축행위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1지구내에서 며칠 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말입니다. 거기 몇가구가 산 모양인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소멸이 됐으면 새로 지을 수 없는 거지요?

기존 건축물 다시 얘기해서 법적인 가옥대장이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축을 해서 허가가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재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간판을 가보니까 재향군인회라고 해서 영업을 하던데 재향군인회 간판을 도용을 해서 붙여 놓고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재향군인회라는 간판 관계는...

주위에서 물어보니까 재향군인회와 아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보니까 재향군인회 간판이 크게 붙어 있더라구요. 재향군인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시고요.

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향후 대책에 지난번에도 1지구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사무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도로개설을 해서 사무실이 뒤로 들어가 앉은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지나간 일이고 말입니다. 앞으로 2, 3, 4지구 도로가 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을 해주지요?

네,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해줍니까?

네,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답변할 때는 안해준다고 했었는데.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보상을 해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 기억 있으시죠? 전혀 안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국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보상협의 관계는 전임의 89년도 이전에 보상을 안해준다는 자체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올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상협의 자체는 사업시행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보상의 적정여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기히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전체 대상물이 61동인데요. 그 건축물이 무허가가 됐든 유허가가 됐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기존 건축물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지가 12,303㎡가 있다고 했는데 소유는 현재 어디로 돼 있습니까?

국공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소유는 국방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 것이 1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부 땅이 1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 땅이 6필지가 있고 그래서 2,024㎡의 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요? 여기 자료에 보면 12,303㎡로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 현황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 전체가 저희가 26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매입한거 다 포함해서는 26필지가 국방부 땅이 16필지, 재무부 땅이 하나, 건설부에 셋, 시유지로 돼 있는게 하나, 기타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는게 6필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26필지보다는 3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우리 구에서 매입한 땅 그게 지금 1,650㎡, 약 500평 정도가 지금 저희가 예산 들여서 매입했기 때문에 전체 국공유지 현황은 26필지에서 31필지로 늘어났습니다. 구유지까지 포함해서요.

국공유지는 이양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잡종지로서.

글쎄 국공유지에 국방부 땅과 재무부 땅과 건설부 땅은요, 저희가 94년도 양여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요.

현재 추진 경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양여된 신청을 한다든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 그거는 사유지 매입과 관계없이 사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94년도에 국방부 땅 같은거는 저희가 무상양여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재무부나 건설부 땅 같은거는 관리 전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여신청 또는 관리계획 이전해달라고 94년도 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228억5,3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비보조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며 구비가 %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비 보조는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13억을 주셨기 때문에 13억은 내년도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기타 226억은 시에다 지금 보조요청을 금년도 시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중앙공원 사업이 최대 1차 선정 목표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은 아직 시의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이 안돼 있는데 228억5,300만원이라고 책정을 해 놓으면...

그것은 공원 조성 전반적인 앞으로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3억이 우리구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억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니 시에서도 확보를 해달라고 제가 시장님까지 결재 맡아 가지고.

요거는 국공유지에 빠진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27,103㎡인데요 사유지 액수는 얼마입니까?

사유지에 대한 게 약 220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220억이요. 나머지는 건축물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양여 절차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내년 초에는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여나 이런 무상임대신청이나 관리전환은 저희가 본청의 이재과하고 구의 관재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서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앙공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지금 감시인원이 몇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앙공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시인원이 별도로 없구요. 우리 단속원이 있습니다.

특별 단속하는걸로.

특별단소이 1일 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사무소에 우리가 공문을 엊그저께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관리를 해서 즉시 우리가 요새 건축물이 옛날 자재하고 달라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건축물이 서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순찰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92년도 7월달부터 일제조사를 한 내용이 992동에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특별관리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증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에 대해서 울타리를 친다거나 밖에서 안이 안보이게요. 그랬을때는 뭔가 안에서 은폐하려고 한다는 행위로 생각을 안하십니까?

물론 눈여겨 봐 둘때는 그러한 걸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을 친다, 경계를 확인하겠다 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맞는다고 봐야 되고 고의성으로 아무 이유없이 친다고 하면 그 안에다가 무슨 시설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가면서 보상을 시작되는데 도로옆에다가 울타리를 친다거나 그 근처에다가 지장물을 자꾸 갖다 놓는다면 보상비가 아무래도 많이 나갈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상을 준다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떠한 무슨 시설물이나 이런걸 갖다 놓는다면 개념은 우리 건축행정에 있어서 내 대지에 필요없는 예를 들면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놓았을 때는 사실 우리가 치워라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축행정을 다루는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지붕만 안하고 건축물만 안세우면 딴 건 다 묵인한다는 얘기입니까?

묵인한다기보다는 우리는 건축행정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사항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실 거기다 시설물을 갖다 놨다 이것을 처리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행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러고 딴 과에서도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과가 없습니까?

그거는 딴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그것까지 연구를 안했는데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라면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될 성질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적의조치 하는거로다 대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도 건축과장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 같은데 보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꾸. 한번 파악을 자세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신현필 위원께서 질문하신 89년 이전 것은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거는 보상을 안한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답변을 했는데 같은 행정계통으로 이런 것은 전임자가 했던 거는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똑같은 인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건데 보상이 안나가게끔 해야지 거기에 무허가로 자꾸 들어서려고 안그러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거지요. 마음가짐을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신현필 위원께서도 각동의 동장님들의 확인서도 받아놓은게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확인서가요. 있고, 또 전임자가 가지고 있는 행정상의 서류를 다 한번 훑어 보셔야 된다고. 물론 저희가 더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면 좋은데 지금 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행정의 책임자가 한사람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면, 실무계장까지 다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1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아주 정착금과 주거비를 주지 않지 않느냐 이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법을 확실히 모르냐 하면요,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잠깐만 계세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따진거는요 없는 사람이 갈데 올데 없어서 거기 사는 것을 전부 때려 부수고 내쫓으라는 소리를 한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이 공장을 짓고 하던 거를 단속을 더 더욱 강화해 달라고 한건데 자꾸 영세민, 없는 사람만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진거라구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중앙공원 그것 좀 철거 좀 하게 하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주민들 사는거 가서 전부다 철거해 가지고 민원만 발생하게 하고 말입니다. 그 동지 섣달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다르다는 얘기지. 무허가 공장을 철두철미하게 단속하라면 영세민들 사는거 집단 이주촌을 가서 때려 부숴버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겁니다. 갈데 올데 없는 사람들, 중앙공원에 샅샅ㅇ 찾아보면 공장에 갑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거를 단속하라는 겁니다, 공장하는 거를. 지금도 중점으로 다루는게 공장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주민, 영세민을 따지는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계속 길 옆으로 조금조금 보이지 않게 늘어납니다. 아 1m, 2m 늘어나는 거 표 납니까? 지붕만 안씌운다 뿐이지 지장물 자꾸 갖다 놓고. 이상입니다.

저, 국공유지가 31%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공장을 공단으로 이전 한다든가 다른데로 이전할 때는 그거는 구청에 보고가 되지요?

아마 상공계로 보고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되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무허가 공장들이 중앙공원에서 공단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가지요?

그 사항은요, 기존에 있던 부적합한 공장이 적합한 공장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임대를 한다든가 폐쇄를 해야만 공장등록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중앙공원에 기존에 있는 불법공장이 이전하면서 또 딴 사람한테 승계가 돼가지고 계속 불법공장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우리 중앙공원내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에 대한 공장이라든가 기타 창고, 기업형에 관계되는 불법사항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 시간 이후라도 공장이라든가 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실태상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의 공장 이전한 후에 임대한 문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상공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도 이전이 그렇게 되게 되면 명단을 받아 가지고 임대가 가능하지 않고 폐쇄가 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거를 안했습니까, 그럼?

아니, 그거를 저희가 하지 않고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건 좋은 얘긴데 우리가 중앙공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91년도부터 이거를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이 사항인데 그것을 새로 짓는거는 물론 들어 나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새로 주인이 바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거는 여태까지 그냥 모르고 지낸 건지 알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묵인해 준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 사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불법공장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건축물에 불법사항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위원님들께서 91년도부터 조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단으로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다시 임자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다 공문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91년도부터 조사한 이후부터의 문제점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하구요 한 동의 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상 아까 신현필 위원님이나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지난번 홍과장이 있을 때 이것을 보상을 안해 주도록 한다 하는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받은 사항인데 지금 와 가지고는 보상을 해준다 했는데 지금 권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도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면 또 이것 또 해이해진단 말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상문제는요 종합건설본부 보상 실무부서가 추진을 했겠습니다만 이 보상의 기준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89년도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이 보상이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한 61동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건설본부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아까 얘기한 공장 이전한데 대해서 91년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시작할때부터 현재까지 그 공장 이전한데 대한 다시 승계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상공부서에서 공장 자체를 이전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폐쇄하고 하는 명령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공업부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기록을 해서 그쪽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