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희석 의원 발언
희석
이희석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5시 26분
희석
이희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상호 의건조정이 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강열 위원 외 2인의 창성으로 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5차에 걸쳐 19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에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기회관리비 기관운영에 있어 시책추진비 10,000천원 특수시책추진비 5,000천원, 민간경상보조금 20,000천원, 공보비 공보관리에서 군정홍보비 10,000천원, 내무행정비 내무행정에서 동해수련원 연수 실비보상 12,600천원, 채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에 소유권보존 등기수수료 24,036천원, 임업비 산림관리 중 산불유급감시원에서 40,250천원, 농수산비 농촌진흥 농기계 야광판구입 4,000천원으로서 총 125,885천원을 삭감하여 건설사업비에 지역개발 포괄사업운영에 125,886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994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네, 이규화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단,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시간을 주신다면 저의 복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안녕하세요. 이규화 위원입니다. 번번이 본 위원이 제출되는 의안이 위원님들 마음속에 들지 않아서 본인으로서 본 위원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하고자 했던, 전체예산은 약 320,000천원이며, 세입 중에 108,000천원의 돈이 있습니다. 잡혀 있어야 되는데도 안 잡혔기 때문에 이를 가산해서 올해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대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을 옮겨서 쓰고 싶은 마음이 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의 의견이 여러 위원님들과 부합되지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제가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입부분에서 재산매각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예산에 331,000천원을 잡았는데, 원래 9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한 차액이 108,039천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안잡혀 있고,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세출부분에서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 기획실 부분에서 기관수용비 18,000천원, 복사기 및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6,000천원, 시책추진여비 29,376천원, 특수시책추진여비 25,920천원, 민간경상보조비 20,000천원, 그리고 공무원 교양도서 통일한국 등 3가지를 합쳐서 2,592천원, 공보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중 중앙지 100부를 삭감하는 부분에서 7,200천원, 관서용 교양도서 국제문제, 극동문제. 자유공론 등 해서 국제문제가 2,760천원, 극동문제가 1,620천원, 자유공론이 2,538천원, 군정홍보비 20,000천원, 내무행정비 동해수련원 연수 실시보상 일반에 대한 12,600천원, 내무행정역점추진비 21,000천원, 행정관리에서 신강원 가꾸기 운동 추진비 25,000천원, 대민행정추진비 80,000천원, 지역안정 계정에서 신도계도원 요원육성 입교비 1,800천원, 종교 및 노사대책비 2,000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비 26,000천원, 재무행정비에서 소유권보존 등기수수료 24,036천원 임업비에서 산불유급감시원 20,050천원, 체육비에서 김화체육관 및 복싱선수 지원비 38,681천원, 복지비에서 주부취미교실운영 간식비 1,000천원, 건설사업비에서 이런 부분들의 전체를 합쳐서 본 위원이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 328,732천원이었습니다. 물론 세입부분에서 108,039천원을 합치면, 전체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436,7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UR을 대비한 농민들의 아픔에 좀 보탬이 되주는 방법으로 UR대비 부분으로 세출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심사끝에 동의를 안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함이 좀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에 심판에 의해서 심판이 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위원님들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충고해 주시고 좀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동료 위원이 되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규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지강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